AD
■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병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4개월 만에 만나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G2 국가 협상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과 함께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까지 조병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석좌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기사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조병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만나는 한중 정상회담이고 또 시진핑 주석이 한국으로 방문을 했던 것도 11년 만에 있는 일이니까 양측이 모두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회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2014년 이후에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 세계 정세에도 변화가 워낙 많이 있었던 거죠. 미중 관계가 상당히 갈등이 심화가 되었고 그 바람에 한미 관계 변화도 어그러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 사이에 한중 관계의 기초를 이루었던 한중 간의 경제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죠. 중국의 제조업이 워낙 괄목할 만한 성장을 계속하다 보니까 한국하고 중국 시장, 그다음에 세계 시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한반도에서는 북한 핵 역량이 그동안에 획기적으로 강화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양국 정상이 오랜만에 대좌를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야심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성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담에서 너무 그렇게 많은 걸 바라는 거는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간도 짧은 거고 국제회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짧게 이루어지는 양자회담이니까 여기에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기보다는 지난 한 10년 이상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양국 관계의 기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짚어보고 어디에서 새로 출발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어떤 좋은 기회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짚어보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 그게 이번 회담에서 내놓을 수 있는 더 큰 성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자고 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이 한중 관계 복원에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병제]
물론 한중 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변화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생길 수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이번 회담에 대해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관영매체에서는 임진왜란 때 함께 싸웠다는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게 한국 측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을 표시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중국은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표시하는 것이니까 그런 기대 중에 우리가 충족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충족시켜줄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수령이라는 너무 상징적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기보다는 이번에 초석을 잘 다지자. 그러니까 토대를 잘 정리를 하자. 그리고 다음 기회에 더 큰 성취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자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초석을 다지는 데 이써서 한한령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병제]
우리 쪽에서는 계속 한한령을 해제하라, 해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은 그동안 돌이켜보십시오. 한한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거든요. 없이 계속 문화 콘텐츠의 교류에 일종의 제약을 가해온 거니까 한한령은 이번에도 중국이 지금부터 한한령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도 조금씩 양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든가 일정한 부분의 한국 문화 콘텐츠의 중국 진출을 허용해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한한령에 의한 제약이 상당 부분 희석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온 것 같고. 또 우리의 업계 쪽에서도 보면 한한령이라고 하는 제약에 상당 부분 적응이 돼서 지금 당장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한한령의 의미가 17년이나 18년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2025년이 되면 그 의미 자체는 변화한 것 같다. 우리는 이거를 중국이 문화 콘텐츠를 얼마나 대외적으로 개방할 것이냐. 특히 한국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고. 중국이 1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에서도 앞으로 대외 개방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문화 콘텐츠 개방 확대 이거는 자기들의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 계획에도 부합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시각 현재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모레 11월 1일이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때 어떤 의제가 오를까요?
[조병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올라야 될 의제가 많죠. 오랜만에 만나는 거고 한국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한 상황이고, 또 지난 3년 동안 한중 관계가 어떻게 보면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 될 부분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쪽에서는 전에 정상 통화도 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특사도 가고 해서 우리 정부의 기본 정책이 뭔지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전달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로서 관심이 큰 공급망 분절화 속에서 한중 양국이 경제협력을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갈 것이냐,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를 보면 2015년에 우리가 체결해놓았던 한중 FTA를 시대 변화에 맞게 다시 이걸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때는 상품과 교역, 무역 중심으로 시장 개방 중심으로 FTA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여기다가 서비스 부문, 문화, 관광 콘텐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FTA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문제가 이번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측으로는 분명히 제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중국이 서해 잠정수역 안에 설치하고 있는 구조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쪽에서는 문제제기를 몇 차례 했지만 중국 쪽에서 아직까지 호응을 하고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로서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또 중국 쪽에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의 조선 발전, 간접적으로 중국의 조선 발전을 저해하는 거다라고 해서 제재를 가했는데 이런 문제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까 한중 관계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다른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협력,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거기에서 중국이 어떻게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이거 틀림없이 얘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제기한 대북 아이디어가 있죠. 3단계 북핵 해법도 있고 그다음에 교류, 정상화, 비핵화라고 하는 END 이니셔티브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걸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 주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약간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는 게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관련한 얘기를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견제와 관련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병제]
그 부분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해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사실 해명 안 해도 괜찮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해군이 활동하는 영역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일본 있고 러시아 있고 중국 있고 북한 있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고 그래서 행동 반경이 길어질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진다면 그 활동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의 위치상 지리적인 여건에서 안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대방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그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중국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바뀐다든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든가 그렇게 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가안보전략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동안 보면서 북한이 저렇게 핵 미사일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시시때때로 우리에 대해서 위협, 협박성 발언을 하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과연 뭐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저는 속으로 답답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 강화되면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떨어진다 싶으면 우리는 더 미국에 가서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니까 일종의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 그리고 미국이 보강조치를 취하면 북한 쪽에서는 더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이래서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악순환을 벗어나거나 새로운 길을 찾는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 스스로 대응능력을 대응수단을 갖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갖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미국과 협조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상당히 큰 결단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 준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결단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1차 임기 때, 지난 임기 때도 한국의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사일을 개발할 때 사거리와 중량을 제한하는 그런 제한이 있었는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해소를 해 준 일이 있었죠. 그렇게 과감하게 결단력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결단력이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괜찮은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우리가 우려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요즘처럼 북중러가 굉장히 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대북관계를 위해서 중국하고 이번에 대화나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병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좋은 대로 또 나쁠 때는 나쁜 대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은 중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 북한이 러시아하고 사실상의 동맹 관계를 완전히 회복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이번에 9월 3일 지난번 전승절 행사 때 천안문 광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하고 같이 올라가서 3국 연대를 과시하는 듯한 그런 걸 보였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한쪽으로 기우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관측들이 많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중국은 자기 나라 국가 이익이 있는 거니까 한반도 평화 안정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중 관계가 좋아지는 부분은 만약에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에 중국의 레버리지가 약화됐다면 오히려 그걸 회복하는 계기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이렇게 봐줘도 나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지금 현재 시각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년 4개월 만에 G2가 만나는 건데 사실 이번 APEC 정상들이 만나는 만남들 중에서 가장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만남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 어떤 의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조병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장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에 쿠알라룸프르에서 열렸던, 그러니까 베선트 재무장관과 허리 펑 부총리 사이에 열렸던 금년 들어서 다섯 번째 개최되는 미중 협상에서 그 결과로서 상당 부분 발표가 되었죠. 거기에서 얘기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얘기한 이 조치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미국은 그 조치에 대응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어, 이렇게 얘기한 부분을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협상의 큰 구조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하고 미국의 100% 관세 문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되어 있고 이외에 무역분쟁이 발생하고 난 뒤에 중국이 미국산 콩, 대두 수입을 거의 사실상 완전히 중단을 해버리고 그 때문에 미국 중서부의 대두 생산 농가가 상당히 타격을 입은 문제가 있는데 이게 트럼프의 아픈 지점이고 정치적으로 무지 중요한 트럼프의 지지기반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농업인들이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아픈 데를 찔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난 한두 달 전부터 계속 트루스소셜이라고 하는 SNS를 통해서 중국보고 대두 사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가해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 또 미국의 관심 사항 중에는 펜타닐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약의 원료가 되는 부분인데 중국에 있는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멕시코로 건너가고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전파되는 그 루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제를 하는데 협조를 하라. 미국은 트럼프은 이것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20% 관세까지 물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펜타닐 유입을 통제하는 데 협력을 해라. 그러면 이 20% 관세를 깎아줄게라고 하는 이 교환식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도 안건은 많습니다. 트럼프는 또 중국한테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원유 수입 줄여라, 그 얘기 하고 있죠. 그다음에 틱톡 얘기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게 있고. 또 양국 간에 정말로 제대로 만나면 해야 될 얘기 중에 핵무기 개발, 확장 이거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물론 타이완 문제, 남중국해 문제 나올 것이고. 의제들은 많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희토류와 관세 이게 지금 있는 거죠.
[앵커]
다양한 의제들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엔비디아 최첨단 AI 반도체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미국 정치권에서 이 부분은 양보하면 안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의제로 오를까요?
[조병제]
지난 주말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있었던 회의를 주의깊게 보셨던 분들은 아마 확인하셨을 텐데,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해겠다고 조치를 취한 직접적인 이유는 중국의 조치보다 2주 전에 미국이 첨단반도체와 장비 수출을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수출 통제 대상자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엔트티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해당되는 업체들만 리스트로 만들어놨어요. 한 1000개 이상 업체들, 기업들인데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걸 고쳐서 이 회사들이, 그러니까 목록에 있는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도 제재 대상이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50% 규칙이라고 해서,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재를 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중국이 발끈해서, 그러면 우리는 희토류 수출을 통제할 거야, 이래서 중국의 희토류를 0.1%만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나 중국의 기술이나 원료를 사용하는 그런 기업이 있으면 중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그걸 생산 내지는 이전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거기에 트럼프가 100% 추가관세 가지고 위협을 한 거니까 희한하게 그 사이에 바뀐 게, 처음에는 첨단반도체 같은 방금 이야기하신 고급 사양의 칩 있지 않습니까? 칩과 희토류, 이게 됐다가 이게 교환대상이 됐다가 이게 슬그머니 희토류와 100% 관세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첨단 반도체 얘기는 슬그머니 없어져버렸습니다. 적어도 허리 펑하고 베선트 그런 사람들이 발표하는 말 중에는 반도체 얘기가 없어져버렸거든요. 이게 없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가장 첨예한 문제이니까 이 반도체하고 희토류가. 그런데 그게 대외 발표에서는 슬그머니 없어진 건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이 전략칩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다, 너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시비를 걸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지금까지 밖에 공개되는 게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중국으로 봐서는 100%의 관세 부과 협박에 일단 어떻게 보면 조금 주춤했고, 그래서 이걸 확전으로 가기보다는 휴전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하고의 회담도 열리고 있는 거고. 상황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칩이 논의될 것이냐. 논의되면 어떤 식으로 논의될 것이냐. 그 회담 결과 발표되는 걸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보죠.
[앵커]
회담 결과가 두 정상이 나와서 서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동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병제]
미중 정상이 만났다가 그다음에 한꺼번에 나와서 회담 결과를 발표한 게 그런 사례가 최근에는 없었어요. 만났던 게 2023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게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그게 사실상 기억에 남는 큰 행사였는데, 거의 정식으로 했던 양자 정상회담이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그때에도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그 결과를 발표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회담을 하고 난 뒤에 별도의 공동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것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앵커]
지금 저희가 이분할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왼쪽 화면은 조금 전에 정상회담 들어가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서 회담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민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나래마루 앞쪽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미중 양측의 인사들이 조금은 분주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언제 이 정상회담이 끝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스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상회담이 끝나면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해에서 경주로 차량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헬기죠, 마린원 헬기를 타고 경주로 이동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차량으로 김해에서 경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언제쯤 회담이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 화면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일으킨 무역전쟁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들었겠죠. 아마 이 부분을 좀 의식을 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에 스타일이 돌발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만남에서도 돌발 발언이 나올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조병제]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난 뒤에 양측의 관세가 미국 쪽에서는 145%까지, 중국 쪽에서는 125%까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세계 금융시장이 막 동요를 하고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 희토류 카드라는 것을 구사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희토류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카드가 되었네, 이렇게 해서 미국이 희토류의 반격을 넘어설 수 없는 것 아니냐. 트럼프가 시작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도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미국과 중국이 과학기술 주도를 누가 하느냐는 것을 놓고 다툴 때 가장 중요하게 내놓은 수단이 미국 쪽에서는 첨단 반도체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는 희토류라는 거고. 그러니까 첨단반도체와 희토류를 놓고 서로 다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지금은 적어도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첨단반도체 얘기가 슬그머니 잘 안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앵커]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죠?
[조병제]
희토류가 되고 100% 관세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뒤에서 무슨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 미국은 몇 번의 접전을 거치면서 첨단반도체에 관해서 분명히 어퍼핸드를 확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AI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AI 개발에 쏠리는 돈을 보면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쏠리고 있거든요. 세계의 모든 돈이 거기로 빨려들어가는 것 같고. 그걸 보면 AI 경쟁, 그다음에 칩 경쟁에서 미국이 한 수 위로 굳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무역전쟁을 시작해서 미국이 패배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너무 성급한 그런 결론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앵커]
미중 회담 결과는 이제 조금 뒤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한미 관세협상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APEC에서 이번에 합의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됐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뭐가 될까요?
[조병제]
한국이 결국 배수진을 친 게 통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그것도 현금 중심으로 트럼프 임기 안에 수익의 모든 것도 거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로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것은 한국으로 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동맹 차원이나 그다음에 또 공급망의 안전이나 이런 차원에서 미국과 관계를 끌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거고 한국도 고민이 무척 많았던 건데, 그러나 역량을 넘어서는 걸 우리가 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미측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대로 가면 나는 탄핵감이야, 이렇게 얘기한, 그리고 또 얼마전에도 외신하고 블룸버그하고 회견하면서 국가가 파멸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으니까 대통령 입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이건 배수진이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와서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관계자들이 설득 노력을 많이 했겠죠. 여기 와서 보고는 정말 한국의 사정이 어렵구나. 해야 될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조선 분야, 미국이 조선업을 재건하려면 한국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군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한국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미국이. 절박하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된 상황에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쿠알라룸푸르 들러서 일본 들렀다가 한국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 순방에서 한국하고 이걸 타결 못하면 뭔가 이가 빠진 듯한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도 어떻게든지 타결하는 것이 좋았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한국 측은 또 잘 봤고. 또 실제로 한국 측의 사정이 절박했고. 그래서 그걸 트럼프가 이해를 했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 우리가 집중했던 부분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을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가. 그중에서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를 하는데 연간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뒀습니다. 이런 결론을 한미 양국이 낸 건데 이 부분은 좀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병제]
저는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나와서 합동으로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언론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강조했던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측이 주안점을 줬던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업적 합리성을 따졌다.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결과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겠다. 그다음에 한국의 외환시장 역량으로 봐서 상한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한선을 200억 달러 아래로 하는 것, 그다음에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였다, 이렇게 설명을 쭉 했는데 이번 결과를 볼 것 같으면 그게 다 확보가 된 거죠. 그리고 조선업 쪽에서는 1500억은 조선 중심으로 하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된 거니까 협상 결과는 저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사실 한미동맹이 지금까지 보면 군사동맹 위주, 그다음에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이런 중심으로 쭉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쩌면 이게 군사 위주의 수직적인 한미동맹이 이제는 안보와 산업을 결합하는 안보산업 공동체, 훨씬 더 수평적인, 그리고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지금 전환되어 나가는 게 아니냐. 한미동맹 70년 역사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안보 분야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영국이나 호주에도 주지 않은 극비 핵잠수함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조병제]
세부적인 합의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드러나는 것으로 볼 것 같으면 어제 오찬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것 좀 도와주시오.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우리가 핵무장하려는 것 아니냐. 이건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 핵추진 잠수함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부분, 핵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지원을 좀 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오늘 새벽에 SNS를 통해서 공개를 한 답변, 좋다. 우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합의했다라고 해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제안이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협의를 거쳐야 구체화돼 나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이 호주와 영국에도 주지 않는 극비 기술을 우리한테 주기로 했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시기상조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2021년입니까? 그때 영국, 미국, 호주 3개국이 오커스라는 것을 만들고 호주에 핵추진잠수함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삐그덕거리기도 했었어요. 이 기술을 어디까지 호주에 줘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두고.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길 정도니까 이게 상당히 예민한, 민감한 문제인 것 같고.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되는 작업 그다음에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하고 협의하는 문제, 이런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죠. 이걸 다 넘어서야 그다음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관세협상으로 미국 자동차 관세 15% 수준으로 인하가 됐고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CCTV가 전해온 속보인데요. 중국 CCTV는 미중 정상회담이 약 1시간 40분 만에 종료가 됐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 시각 화면인데요. 지금 김해 나래마루 앞에서 두 정상이 웃으면서 악수를 하면서 헤어지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앞서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고요. 뭔가 함께 두 정상이 인사를 나누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금 의전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훙치 의전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정상회담, 조금 전 1시 7분경 회담장 카메라 앞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섰고요. 이후에 시 주석이 들어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시간 40분 만에 조금 전에 미중 회담이 종류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것입니다. 이번 세기의 담판 결과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미중 회담의 주요 쟁점은 희토류 수출 통제 그리고 고율관세, 미국산 대두 수입, 펜타닐 통제, 그리고 핵군축 등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탄 의전차량은 지금 회담장을 출발했고요. 아마 바로 경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번 방한 국빈방문을 했고요.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경주까지는 거리가 약 90km 정도로 보이는데요. 한 1시간 정도면 경주에 도착할 예상되고 있고요.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해국제공항에서 경주로 이동을 할 때 전용헬기죠, 마린원 헬기로 이동했었는데 시진핑 주석은 육로를 통해서 의전차량을 타고 경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관계자들은 아마 여기서 바로 에어포스원을 타고 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후에 또 일정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고요. 러트닉 상무장관의 모습도 앞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세계의 눈이 쏠려 있는 아주 큰 이벤트인데요. 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관세 부과와 수출 통제 보복을 이어가면서 냉랭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이를 타개하거나 확전을 멈출 합의를 맺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양국 정상이 이동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저희가 현장 화면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저희가 지금 예상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안에 딱 종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또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이렇게 뭐랄까요, 정시에 잘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병제]
양쪽이 다 정해진 일정들이 있으니까. 시진핑 주석도 여기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니까 시간 안에 끝낼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에 1시간 40분이면 양측이 얘기하려고 생각했던 것들은 거의 다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상당히 오랫동안 갈등을 계속해 왔고 지난 주말 쿠알라룸푸르에서의 실무협의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쟁점을 두고 협의를 계속했을 것으로 봅니다. 몇 가지 합의사항은 지금 짐작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는 있을 거고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은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해 나가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을 것 같고요. 만약 분위기가 좋았다면 내년 봄쯤 해서 트럼프가 베이징을 한 번 가고 가을쯤 돼서 시진핑이 한 번 미국으로 가는. 그렇게 잘만 된다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가 되면 미중 관계가 사실상 안정이 되는 거니까 우리로 봐서는 약간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앵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이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기하기도 했고 큰 틀의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만큼 최소한 스몰딜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병제]
스몰딜 몇 가지는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강화하는 걸 1년간 유예했다, 그다음에 100% 관세 부과하려고 했던 것을 그걸 취소했다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양측 간의 합의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지난 9월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를 하면서 틱톡 매각에 대해서 이미 구두로는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 회담에서 최종 합의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것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두 수입인데 이게 트럼프의 아픈 부분이고 트럼프에게는 정치적으로 무지 중요한 부분이니까 중국이 그동안 브라질 쪽으로 많이 돌렸던 수입선의 일부를 미국 쪽으로 돌려주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얘기가 더 진행이 되었다면 보잉 항공기를 중국이 몇백 대 사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 몇 가지를 합쳐서 스몰딜 같은 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나가자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해국제공항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마치고 전용차량 더 비스트를 타고 지금 에어포스원 앞으로 이동을 했고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이제 에어포스원에 탑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지금 강경화 주미대사가 환송장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의장대의 도열을 지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에 탑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의 1박 2일 동안의 방한 일정,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뿌듯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병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좋게, 상당히 만족스럽게 돌아갔을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하고의 회담 자체가 준비가 나름대로는 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 같고 또 일본에 가서 기분 좋게 미일동맹은 새로운 황금기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에 이어서 한국에서도 3500억 달러의 협상 패키지, 투자 패키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하니까 트럼프이 이번에 와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 얻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고 다만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워싱턴을 떠나기 전부터 거의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김정은 만나고 싶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번에 성과가 있었다.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제스처죠, 주먹을 불끈 쥐고 전용기에 탑승한 모습을 함께 보셨고요.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대로 차량을 이용해서 육로를 통해서 경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장관들끼리 합의했던 부분, 부총리와 합의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졌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병제]
저는 그게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거기에서 조금 더 한두 가지 요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요소들이 추가될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트럼프도 약간의 피로감을 느낄 때가 됐고, 그동안 연초부터 계속 무역전쟁을 해왔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 전열이 대충 다 정비가 됐지 않습니까? EU 부분, 일본, 아세안, 한국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 정도에서 숨을 고르자고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중국도 지금 중국이 보면 경제가 꼭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하고 또 확전을 해서 이다음 내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혼선을 가져오는 것, 그건 시진핑 주석도 원하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된 휴전을 일단은 양측이 다 원하지 않았을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휴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절대 아닌 거고 양국의 패권전쟁, 기술경쟁은 계속 이어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잠깐 양측이 다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중 양국이 가장 원했던 건 일단 휴전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시 주석이 가장 원했던 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조병제]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진 그 내용을 두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시 주석의 입장에서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은 대외관계에서 조금 일단은 안정을 찾아야 되는 부분. 계속 이렇게 막 흔들거리고 미국과 충돌하고 이럴 게 아니라 내년이면 1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대외적인 여건이 안정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과의 관세전쟁도 일정한 수준에서 일단 동결이라기보다 조금 안정을 시키자.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거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이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희토류 통제, 금년 4월에 취한 조치는 그대로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지난 10월 9일에 취했던 상무부의 강화 조치, 0.1%만 포함돼도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좀 누가 봐도 과도한 그런 수출 통제였기 때문에 그거 한 1년간 유예하는 게 중국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미국산 콩 수입 좀 더 해 주는 것 별문제 없는 것 같고. 그건 브라질이냐 미국이냐의 차이니까 그건 괜찮고 그다음에 펜타닐 통제. 이 부분은 참 애매한 거거든요. 펜타닐 통제 부분 협조를 더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앞으로 이행 과정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서 조금 대외관계를 안정시키는 그런 휴전을 한 1년 정도 가질 수 있다면 시진핑 주석으로 봐서도 별로 손해 볼 게 없는, 밑지지는 않는 장사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회담장에서 나오는 두 정상의 모습에서 주목됐던 부분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시진핑 주석의 표정은 상당히 굳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담을 마무리하고 나오는 시진핑 주석의 모습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꽤 웃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예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지금 에어포스원이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김해국제공항을 출발을 하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전용기를 통해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표정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병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협상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면 좋겠어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많은 나라들이 다 좋아할 것 같고.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휴전이라면 적어도 한 1년 정도 미중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휴전에 양측이 합의했다면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내년에 시작되는 5차 경제개발계획을 일단 적어도 순조롭게 출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거니까 만족스럽게 생각하겠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전용기에 올라서면서 특유의 주먹을 쥐고 흔드는 제스처를 보였는데 조금 홀가분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병제]
모든 일정을 다 마쳤고 김정은 못 만난 것 빼고는, 그거 불발된 것 빼놓고는 다른 부분은 다 하려고 했던 것을 다 이루었으니까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후에 그래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어느 시점에 또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방적인 구애였는데, 이번 과정에서. 지금 북한에서는 그에 결국은 응답하지 않았단 말이죠.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병제]
시기를 달력을 가지고 찍기는 곤란한데, 그냥 하나의 조건 같은 것을 갖고 생각을 해보는 것 같으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입지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10년 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만나고 6월에서 판문점에서 만나고 하는 그때만 해도 국제적인 제재 조치가 꽉 시행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고립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는 그런 UN 제재가 그대로 작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럴 때 중국과 러시아으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면 트럼프와의 협상을 통해서 얻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그때는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의 핵 능력이나 첨단무기 능력도 그때는 좀 지금과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여건이 바뀌어서 김정은의 입지는 상당히 강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완전히 동맹으로 굳어져 있고 중국도 뒤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21년 그때 8차 당대회 할 때 그때 국방개혁 내지는 무기체계 개선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발표하고 그때 핵무기의 첨단화, 경량화 이런 것, 그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어내는 것, 그다음에 고체연료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핵추진잠수함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목표들을 제시했었어요. 그게 지난 5년간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김정은으로 봐서는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중단시키거나 중단시키라는 압박을 받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만나서 기대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만나서 오히려 비핵화라고 하는 그 큰 주제하에서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이 5개년 국방 강화 계획의 압박을 받는 그 상황을 김정은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일단 올해 말로 마무리되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마무리됐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사이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고비를 넘기고 하는 것 같으면 김정은, 트럼프가 만날 수 있는 여건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북한과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김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최적의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조병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밍은 내가 훨씬 더 자신감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힘의 우위의 입장에서 협상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김정은도 내가 힘의 우위의 입장에서 트럼프를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러시아와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는 돈독해졌다, 확실히 굳어졌다고 하는 자신감이 좀 생기고 그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이 웬만큼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남한 전역, 일본 전역 정도를 사정거리 안에 두는 그런 전술핵 같은 것은 완전히 능력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미국까지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장거리 핵미사일 능력도 확보를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자기 생각에 내가 힘의 우위의 입장에서 이렇게 트럼프를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 사이에 북한의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든가 그다음에 러시아하고의 관계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생긴다든가 하는 것 같으면 뭔가 조금 김정은의 계산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부분, 그다음에 국방개혁5개년계획이 웬만큼 마무리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시점, 그 두 가지가 큰 변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탄 에어포스원 전용기가 김해국제공항을 이륙했습니다.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1박 2일의 짧은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게 방한 일정을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했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그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제 방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경주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어제 오전 미 공군 1호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방한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경주에 도착한 직후에 APEC CEO 서밋에서 연설을 했고 한미 정상회담과 만찬에도 참석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보냈는데요. 특히 어제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낭보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조병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4개월 만에 만나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G2 국가 협상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과 함께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까지 조병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석좌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기사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조병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만나는 한중 정상회담이고 또 시진핑 주석이 한국으로 방문을 했던 것도 11년 만에 있는 일이니까 양측이 모두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회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2014년 이후에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 세계 정세에도 변화가 워낙 많이 있었던 거죠. 미중 관계가 상당히 갈등이 심화가 되었고 그 바람에 한미 관계 변화도 어그러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 사이에 한중 관계의 기초를 이루었던 한중 간의 경제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죠. 중국의 제조업이 워낙 괄목할 만한 성장을 계속하다 보니까 한국하고 중국 시장, 그다음에 세계 시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한반도에서는 북한 핵 역량이 그동안에 획기적으로 강화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양국 정상이 오랜만에 대좌를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야심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성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담에서 너무 그렇게 많은 걸 바라는 거는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간도 짧은 거고 국제회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짧게 이루어지는 양자회담이니까 여기에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기보다는 지난 한 10년 이상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양국 관계의 기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짚어보고 어디에서 새로 출발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어떤 좋은 기회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짚어보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 그게 이번 회담에서 내놓을 수 있는 더 큰 성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자고 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이 한중 관계 복원에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병제]
물론 한중 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변화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생길 수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이번 회담에 대해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관영매체에서는 임진왜란 때 함께 싸웠다는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게 한국 측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을 표시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중국은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표시하는 것이니까 그런 기대 중에 우리가 충족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충족시켜줄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수령이라는 너무 상징적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기보다는 이번에 초석을 잘 다지자. 그러니까 토대를 잘 정리를 하자. 그리고 다음 기회에 더 큰 성취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자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초석을 다지는 데 이써서 한한령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병제]
우리 쪽에서는 계속 한한령을 해제하라, 해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은 그동안 돌이켜보십시오. 한한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거든요. 없이 계속 문화 콘텐츠의 교류에 일종의 제약을 가해온 거니까 한한령은 이번에도 중국이 지금부터 한한령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도 조금씩 양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든가 일정한 부분의 한국 문화 콘텐츠의 중국 진출을 허용해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한한령에 의한 제약이 상당 부분 희석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온 것 같고. 또 우리의 업계 쪽에서도 보면 한한령이라고 하는 제약에 상당 부분 적응이 돼서 지금 당장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한한령의 의미가 17년이나 18년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2025년이 되면 그 의미 자체는 변화한 것 같다. 우리는 이거를 중국이 문화 콘텐츠를 얼마나 대외적으로 개방할 것이냐. 특히 한국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고. 중국이 1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에서도 앞으로 대외 개방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문화 콘텐츠 개방 확대 이거는 자기들의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 계획에도 부합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시각 현재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모레 11월 1일이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때 어떤 의제가 오를까요?
[조병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올라야 될 의제가 많죠. 오랜만에 만나는 거고 한국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한 상황이고, 또 지난 3년 동안 한중 관계가 어떻게 보면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 될 부분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쪽에서는 전에 정상 통화도 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특사도 가고 해서 우리 정부의 기본 정책이 뭔지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전달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로서 관심이 큰 공급망 분절화 속에서 한중 양국이 경제협력을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갈 것이냐,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를 보면 2015년에 우리가 체결해놓았던 한중 FTA를 시대 변화에 맞게 다시 이걸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때는 상품과 교역, 무역 중심으로 시장 개방 중심으로 FTA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여기다가 서비스 부문, 문화, 관광 콘텐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FTA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문제가 이번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측으로는 분명히 제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중국이 서해 잠정수역 안에 설치하고 있는 구조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쪽에서는 문제제기를 몇 차례 했지만 중국 쪽에서 아직까지 호응을 하고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로서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또 중국 쪽에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의 조선 발전, 간접적으로 중국의 조선 발전을 저해하는 거다라고 해서 제재를 가했는데 이런 문제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까 한중 관계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다른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협력,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거기에서 중국이 어떻게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이거 틀림없이 얘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제기한 대북 아이디어가 있죠. 3단계 북핵 해법도 있고 그다음에 교류, 정상화, 비핵화라고 하는 END 이니셔티브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걸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 주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약간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는 게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관련한 얘기를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견제와 관련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병제]
그 부분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해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사실 해명 안 해도 괜찮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해군이 활동하는 영역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일본 있고 러시아 있고 중국 있고 북한 있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고 그래서 행동 반경이 길어질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진다면 그 활동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의 위치상 지리적인 여건에서 안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대방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그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중국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바뀐다든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든가 그렇게 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가안보전략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동안 보면서 북한이 저렇게 핵 미사일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시시때때로 우리에 대해서 위협, 협박성 발언을 하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과연 뭐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저는 속으로 답답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 강화되면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떨어진다 싶으면 우리는 더 미국에 가서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니까 일종의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 그리고 미국이 보강조치를 취하면 북한 쪽에서는 더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이래서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악순환을 벗어나거나 새로운 길을 찾는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 스스로 대응능력을 대응수단을 갖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갖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미국과 협조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상당히 큰 결단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 준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결단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1차 임기 때, 지난 임기 때도 한국의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사일을 개발할 때 사거리와 중량을 제한하는 그런 제한이 있었는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해소를 해 준 일이 있었죠. 그렇게 과감하게 결단력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결단력이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괜찮은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우리가 우려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요즘처럼 북중러가 굉장히 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대북관계를 위해서 중국하고 이번에 대화나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병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좋은 대로 또 나쁠 때는 나쁜 대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은 중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 북한이 러시아하고 사실상의 동맹 관계를 완전히 회복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이번에 9월 3일 지난번 전승절 행사 때 천안문 광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하고 같이 올라가서 3국 연대를 과시하는 듯한 그런 걸 보였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한쪽으로 기우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관측들이 많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중국은 자기 나라 국가 이익이 있는 거니까 한반도 평화 안정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중 관계가 좋아지는 부분은 만약에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에 중국의 레버리지가 약화됐다면 오히려 그걸 회복하는 계기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이렇게 봐줘도 나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지금 현재 시각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년 4개월 만에 G2가 만나는 건데 사실 이번 APEC 정상들이 만나는 만남들 중에서 가장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만남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 어떤 의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조병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장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에 쿠알라룸프르에서 열렸던, 그러니까 베선트 재무장관과 허리 펑 부총리 사이에 열렸던 금년 들어서 다섯 번째 개최되는 미중 협상에서 그 결과로서 상당 부분 발표가 되었죠. 거기에서 얘기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얘기한 이 조치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미국은 그 조치에 대응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어, 이렇게 얘기한 부분을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협상의 큰 구조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하고 미국의 100% 관세 문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되어 있고 이외에 무역분쟁이 발생하고 난 뒤에 중국이 미국산 콩, 대두 수입을 거의 사실상 완전히 중단을 해버리고 그 때문에 미국 중서부의 대두 생산 농가가 상당히 타격을 입은 문제가 있는데 이게 트럼프의 아픈 지점이고 정치적으로 무지 중요한 트럼프의 지지기반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농업인들이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아픈 데를 찔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난 한두 달 전부터 계속 트루스소셜이라고 하는 SNS를 통해서 중국보고 대두 사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가해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 또 미국의 관심 사항 중에는 펜타닐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약의 원료가 되는 부분인데 중국에 있는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멕시코로 건너가고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전파되는 그 루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제를 하는데 협조를 하라. 미국은 트럼프은 이것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20% 관세까지 물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펜타닐 유입을 통제하는 데 협력을 해라. 그러면 이 20% 관세를 깎아줄게라고 하는 이 교환식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도 안건은 많습니다. 트럼프는 또 중국한테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원유 수입 줄여라, 그 얘기 하고 있죠. 그다음에 틱톡 얘기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게 있고. 또 양국 간에 정말로 제대로 만나면 해야 될 얘기 중에 핵무기 개발, 확장 이거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물론 타이완 문제, 남중국해 문제 나올 것이고. 의제들은 많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희토류와 관세 이게 지금 있는 거죠.
[앵커]
다양한 의제들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엔비디아 최첨단 AI 반도체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미국 정치권에서 이 부분은 양보하면 안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의제로 오를까요?
[조병제]
지난 주말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있었던 회의를 주의깊게 보셨던 분들은 아마 확인하셨을 텐데,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해겠다고 조치를 취한 직접적인 이유는 중국의 조치보다 2주 전에 미국이 첨단반도체와 장비 수출을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수출 통제 대상자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엔트티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해당되는 업체들만 리스트로 만들어놨어요. 한 1000개 이상 업체들, 기업들인데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걸 고쳐서 이 회사들이, 그러니까 목록에 있는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도 제재 대상이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50% 규칙이라고 해서,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재를 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중국이 발끈해서, 그러면 우리는 희토류 수출을 통제할 거야, 이래서 중국의 희토류를 0.1%만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나 중국의 기술이나 원료를 사용하는 그런 기업이 있으면 중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그걸 생산 내지는 이전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거기에 트럼프가 100% 추가관세 가지고 위협을 한 거니까 희한하게 그 사이에 바뀐 게, 처음에는 첨단반도체 같은 방금 이야기하신 고급 사양의 칩 있지 않습니까? 칩과 희토류, 이게 됐다가 이게 교환대상이 됐다가 이게 슬그머니 희토류와 100% 관세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첨단 반도체 얘기는 슬그머니 없어져버렸습니다. 적어도 허리 펑하고 베선트 그런 사람들이 발표하는 말 중에는 반도체 얘기가 없어져버렸거든요. 이게 없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가장 첨예한 문제이니까 이 반도체하고 희토류가. 그런데 그게 대외 발표에서는 슬그머니 없어진 건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이 전략칩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다, 너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시비를 걸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지금까지 밖에 공개되는 게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중국으로 봐서는 100%의 관세 부과 협박에 일단 어떻게 보면 조금 주춤했고, 그래서 이걸 확전으로 가기보다는 휴전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하고의 회담도 열리고 있는 거고. 상황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칩이 논의될 것이냐. 논의되면 어떤 식으로 논의될 것이냐. 그 회담 결과 발표되는 걸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보죠.
[앵커]
회담 결과가 두 정상이 나와서 서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동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병제]
미중 정상이 만났다가 그다음에 한꺼번에 나와서 회담 결과를 발표한 게 그런 사례가 최근에는 없었어요. 만났던 게 2023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게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그게 사실상 기억에 남는 큰 행사였는데, 거의 정식으로 했던 양자 정상회담이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그때에도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그 결과를 발표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회담을 하고 난 뒤에 별도의 공동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것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앵커]
지금 저희가 이분할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왼쪽 화면은 조금 전에 정상회담 들어가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서 회담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민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나래마루 앞쪽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미중 양측의 인사들이 조금은 분주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언제 이 정상회담이 끝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스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상회담이 끝나면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해에서 경주로 차량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헬기죠, 마린원 헬기를 타고 경주로 이동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차량으로 김해에서 경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언제쯤 회담이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 화면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일으킨 무역전쟁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들었겠죠. 아마 이 부분을 좀 의식을 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에 스타일이 돌발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만남에서도 돌발 발언이 나올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조병제]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난 뒤에 양측의 관세가 미국 쪽에서는 145%까지, 중국 쪽에서는 125%까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세계 금융시장이 막 동요를 하고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 희토류 카드라는 것을 구사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희토류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카드가 되었네, 이렇게 해서 미국이 희토류의 반격을 넘어설 수 없는 것 아니냐. 트럼프가 시작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도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미국과 중국이 과학기술 주도를 누가 하느냐는 것을 놓고 다툴 때 가장 중요하게 내놓은 수단이 미국 쪽에서는 첨단 반도체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는 희토류라는 거고. 그러니까 첨단반도체와 희토류를 놓고 서로 다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지금은 적어도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첨단반도체 얘기가 슬그머니 잘 안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앵커]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죠?
[조병제]
희토류가 되고 100% 관세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뒤에서 무슨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 미국은 몇 번의 접전을 거치면서 첨단반도체에 관해서 분명히 어퍼핸드를 확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AI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AI 개발에 쏠리는 돈을 보면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쏠리고 있거든요. 세계의 모든 돈이 거기로 빨려들어가는 것 같고. 그걸 보면 AI 경쟁, 그다음에 칩 경쟁에서 미국이 한 수 위로 굳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무역전쟁을 시작해서 미국이 패배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너무 성급한 그런 결론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앵커]
미중 회담 결과는 이제 조금 뒤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한미 관세협상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APEC에서 이번에 합의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됐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뭐가 될까요?
[조병제]
한국이 결국 배수진을 친 게 통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그것도 현금 중심으로 트럼프 임기 안에 수익의 모든 것도 거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로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것은 한국으로 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동맹 차원이나 그다음에 또 공급망의 안전이나 이런 차원에서 미국과 관계를 끌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거고 한국도 고민이 무척 많았던 건데, 그러나 역량을 넘어서는 걸 우리가 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미측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대로 가면 나는 탄핵감이야, 이렇게 얘기한, 그리고 또 얼마전에도 외신하고 블룸버그하고 회견하면서 국가가 파멸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으니까 대통령 입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이건 배수진이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와서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관계자들이 설득 노력을 많이 했겠죠. 여기 와서 보고는 정말 한국의 사정이 어렵구나. 해야 될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조선 분야, 미국이 조선업을 재건하려면 한국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군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한국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미국이. 절박하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된 상황에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쿠알라룸푸르 들러서 일본 들렀다가 한국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 순방에서 한국하고 이걸 타결 못하면 뭔가 이가 빠진 듯한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도 어떻게든지 타결하는 것이 좋았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한국 측은 또 잘 봤고. 또 실제로 한국 측의 사정이 절박했고. 그래서 그걸 트럼프가 이해를 했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 우리가 집중했던 부분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을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가. 그중에서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를 하는데 연간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뒀습니다. 이런 결론을 한미 양국이 낸 건데 이 부분은 좀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병제]
저는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나와서 합동으로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언론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강조했던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측이 주안점을 줬던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업적 합리성을 따졌다.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결과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겠다. 그다음에 한국의 외환시장 역량으로 봐서 상한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한선을 200억 달러 아래로 하는 것, 그다음에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였다, 이렇게 설명을 쭉 했는데 이번 결과를 볼 것 같으면 그게 다 확보가 된 거죠. 그리고 조선업 쪽에서는 1500억은 조선 중심으로 하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된 거니까 협상 결과는 저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사실 한미동맹이 지금까지 보면 군사동맹 위주, 그다음에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이런 중심으로 쭉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쩌면 이게 군사 위주의 수직적인 한미동맹이 이제는 안보와 산업을 결합하는 안보산업 공동체, 훨씬 더 수평적인, 그리고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지금 전환되어 나가는 게 아니냐. 한미동맹 70년 역사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안보 분야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영국이나 호주에도 주지 않은 극비 핵잠수함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조병제]
세부적인 합의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드러나는 것으로 볼 것 같으면 어제 오찬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것 좀 도와주시오.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우리가 핵무장하려는 것 아니냐. 이건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 핵추진 잠수함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부분, 핵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지원을 좀 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오늘 새벽에 SNS를 통해서 공개를 한 답변, 좋다. 우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합의했다라고 해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제안이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협의를 거쳐야 구체화돼 나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이 호주와 영국에도 주지 않는 극비 기술을 우리한테 주기로 했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시기상조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2021년입니까? 그때 영국, 미국, 호주 3개국이 오커스라는 것을 만들고 호주에 핵추진잠수함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삐그덕거리기도 했었어요. 이 기술을 어디까지 호주에 줘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두고.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길 정도니까 이게 상당히 예민한, 민감한 문제인 것 같고.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되는 작업 그다음에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하고 협의하는 문제, 이런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죠. 이걸 다 넘어서야 그다음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관세협상으로 미국 자동차 관세 15% 수준으로 인하가 됐고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CCTV가 전해온 속보인데요. 중국 CCTV는 미중 정상회담이 약 1시간 40분 만에 종료가 됐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 시각 화면인데요. 지금 김해 나래마루 앞에서 두 정상이 웃으면서 악수를 하면서 헤어지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앞서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고요. 뭔가 함께 두 정상이 인사를 나누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금 의전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훙치 의전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정상회담, 조금 전 1시 7분경 회담장 카메라 앞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섰고요. 이후에 시 주석이 들어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시간 40분 만에 조금 전에 미중 회담이 종류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것입니다. 이번 세기의 담판 결과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미중 회담의 주요 쟁점은 희토류 수출 통제 그리고 고율관세, 미국산 대두 수입, 펜타닐 통제, 그리고 핵군축 등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탄 의전차량은 지금 회담장을 출발했고요. 아마 바로 경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번 방한 국빈방문을 했고요.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경주까지는 거리가 약 90km 정도로 보이는데요. 한 1시간 정도면 경주에 도착할 예상되고 있고요.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해국제공항에서 경주로 이동을 할 때 전용헬기죠, 마린원 헬기로 이동했었는데 시진핑 주석은 육로를 통해서 의전차량을 타고 경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관계자들은 아마 여기서 바로 에어포스원을 타고 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후에 또 일정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고요. 러트닉 상무장관의 모습도 앞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세계의 눈이 쏠려 있는 아주 큰 이벤트인데요. 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관세 부과와 수출 통제 보복을 이어가면서 냉랭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이를 타개하거나 확전을 멈출 합의를 맺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양국 정상이 이동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저희가 현장 화면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저희가 지금 예상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안에 딱 종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또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이렇게 뭐랄까요, 정시에 잘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병제]
양쪽이 다 정해진 일정들이 있으니까. 시진핑 주석도 여기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니까 시간 안에 끝낼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에 1시간 40분이면 양측이 얘기하려고 생각했던 것들은 거의 다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상당히 오랫동안 갈등을 계속해 왔고 지난 주말 쿠알라룸푸르에서의 실무협의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쟁점을 두고 협의를 계속했을 것으로 봅니다. 몇 가지 합의사항은 지금 짐작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는 있을 거고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은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해 나가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을 것 같고요. 만약 분위기가 좋았다면 내년 봄쯤 해서 트럼프가 베이징을 한 번 가고 가을쯤 돼서 시진핑이 한 번 미국으로 가는. 그렇게 잘만 된다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가 되면 미중 관계가 사실상 안정이 되는 거니까 우리로 봐서는 약간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앵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이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기하기도 했고 큰 틀의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만큼 최소한 스몰딜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병제]
스몰딜 몇 가지는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강화하는 걸 1년간 유예했다, 그다음에 100% 관세 부과하려고 했던 것을 그걸 취소했다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양측 간의 합의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지난 9월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를 하면서 틱톡 매각에 대해서 이미 구두로는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 회담에서 최종 합의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것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두 수입인데 이게 트럼프의 아픈 부분이고 트럼프에게는 정치적으로 무지 중요한 부분이니까 중국이 그동안 브라질 쪽으로 많이 돌렸던 수입선의 일부를 미국 쪽으로 돌려주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얘기가 더 진행이 되었다면 보잉 항공기를 중국이 몇백 대 사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 몇 가지를 합쳐서 스몰딜 같은 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나가자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해국제공항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마치고 전용차량 더 비스트를 타고 지금 에어포스원 앞으로 이동을 했고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이제 에어포스원에 탑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지금 강경화 주미대사가 환송장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의장대의 도열을 지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에 탑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의 1박 2일 동안의 방한 일정,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뿌듯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병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좋게, 상당히 만족스럽게 돌아갔을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하고의 회담 자체가 준비가 나름대로는 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 같고 또 일본에 가서 기분 좋게 미일동맹은 새로운 황금기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에 이어서 한국에서도 3500억 달러의 협상 패키지, 투자 패키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하니까 트럼프이 이번에 와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 얻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고 다만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워싱턴을 떠나기 전부터 거의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김정은 만나고 싶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번에 성과가 있었다.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제스처죠, 주먹을 불끈 쥐고 전용기에 탑승한 모습을 함께 보셨고요.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대로 차량을 이용해서 육로를 통해서 경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장관들끼리 합의했던 부분, 부총리와 합의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졌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병제]
저는 그게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거기에서 조금 더 한두 가지 요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요소들이 추가될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트럼프도 약간의 피로감을 느낄 때가 됐고, 그동안 연초부터 계속 무역전쟁을 해왔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 전열이 대충 다 정비가 됐지 않습니까? EU 부분, 일본, 아세안, 한국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 정도에서 숨을 고르자고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중국도 지금 중국이 보면 경제가 꼭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하고 또 확전을 해서 이다음 내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혼선을 가져오는 것, 그건 시진핑 주석도 원하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된 휴전을 일단은 양측이 다 원하지 않았을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휴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절대 아닌 거고 양국의 패권전쟁, 기술경쟁은 계속 이어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잠깐 양측이 다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중 양국이 가장 원했던 건 일단 휴전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시 주석이 가장 원했던 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조병제]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진 그 내용을 두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시 주석의 입장에서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은 대외관계에서 조금 일단은 안정을 찾아야 되는 부분. 계속 이렇게 막 흔들거리고 미국과 충돌하고 이럴 게 아니라 내년이면 1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대외적인 여건이 안정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과의 관세전쟁도 일정한 수준에서 일단 동결이라기보다 조금 안정을 시키자.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거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이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희토류 통제, 금년 4월에 취한 조치는 그대로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지난 10월 9일에 취했던 상무부의 강화 조치, 0.1%만 포함돼도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좀 누가 봐도 과도한 그런 수출 통제였기 때문에 그거 한 1년간 유예하는 게 중국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미국산 콩 수입 좀 더 해 주는 것 별문제 없는 것 같고. 그건 브라질이냐 미국이냐의 차이니까 그건 괜찮고 그다음에 펜타닐 통제. 이 부분은 참 애매한 거거든요. 펜타닐 통제 부분 협조를 더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앞으로 이행 과정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서 조금 대외관계를 안정시키는 그런 휴전을 한 1년 정도 가질 수 있다면 시진핑 주석으로 봐서도 별로 손해 볼 게 없는, 밑지지는 않는 장사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회담장에서 나오는 두 정상의 모습에서 주목됐던 부분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시진핑 주석의 표정은 상당히 굳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담을 마무리하고 나오는 시진핑 주석의 모습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꽤 웃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예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지금 에어포스원이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김해국제공항을 출발을 하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전용기를 통해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표정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병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협상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면 좋겠어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많은 나라들이 다 좋아할 것 같고.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휴전이라면 적어도 한 1년 정도 미중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휴전에 양측이 합의했다면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내년에 시작되는 5차 경제개발계획을 일단 적어도 순조롭게 출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거니까 만족스럽게 생각하겠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전용기에 올라서면서 특유의 주먹을 쥐고 흔드는 제스처를 보였는데 조금 홀가분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병제]
모든 일정을 다 마쳤고 김정은 못 만난 것 빼고는, 그거 불발된 것 빼놓고는 다른 부분은 다 하려고 했던 것을 다 이루었으니까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후에 그래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어느 시점에 또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방적인 구애였는데, 이번 과정에서. 지금 북한에서는 그에 결국은 응답하지 않았단 말이죠.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병제]
시기를 달력을 가지고 찍기는 곤란한데, 그냥 하나의 조건 같은 것을 갖고 생각을 해보는 것 같으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입지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10년 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만나고 6월에서 판문점에서 만나고 하는 그때만 해도 국제적인 제재 조치가 꽉 시행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고립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는 그런 UN 제재가 그대로 작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럴 때 중국과 러시아으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면 트럼프와의 협상을 통해서 얻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그때는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의 핵 능력이나 첨단무기 능력도 그때는 좀 지금과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여건이 바뀌어서 김정은의 입지는 상당히 강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완전히 동맹으로 굳어져 있고 중국도 뒤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21년 그때 8차 당대회 할 때 그때 국방개혁 내지는 무기체계 개선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발표하고 그때 핵무기의 첨단화, 경량화 이런 것, 그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어내는 것, 그다음에 고체연료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핵추진잠수함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목표들을 제시했었어요. 그게 지난 5년간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김정은으로 봐서는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중단시키거나 중단시키라는 압박을 받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만나서 기대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만나서 오히려 비핵화라고 하는 그 큰 주제하에서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이 5개년 국방 강화 계획의 압박을 받는 그 상황을 김정은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일단 올해 말로 마무리되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마무리됐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사이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고비를 넘기고 하는 것 같으면 김정은, 트럼프가 만날 수 있는 여건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북한과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김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최적의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조병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밍은 내가 훨씬 더 자신감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힘의 우위의 입장에서 협상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김정은도 내가 힘의 우위의 입장에서 트럼프를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러시아와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는 돈독해졌다, 확실히 굳어졌다고 하는 자신감이 좀 생기고 그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이 웬만큼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남한 전역, 일본 전역 정도를 사정거리 안에 두는 그런 전술핵 같은 것은 완전히 능력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미국까지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장거리 핵미사일 능력도 확보를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자기 생각에 내가 힘의 우위의 입장에서 이렇게 트럼프를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 사이에 북한의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든가 그다음에 러시아하고의 관계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생긴다든가 하는 것 같으면 뭔가 조금 김정은의 계산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부분, 그다음에 국방개혁5개년계획이 웬만큼 마무리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시점, 그 두 가지가 큰 변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탄 에어포스원 전용기가 김해국제공항을 이륙했습니다.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1박 2일의 짧은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게 방한 일정을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했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그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제 방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경주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어제 오전 미 공군 1호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방한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경주에 도착한 직후에 APEC CEO 서밋에서 연설을 했고 한미 정상회담과 만찬에도 참석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보냈는데요. 특히 어제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낭보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