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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30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 불확실성 제거된 게 가장 큰 성과…기업은 결과 있어야 움직인다
- 완벽한 승리보다 ‘창의적 구조’ 만든 협상 높이 평가
- 핵잠수함 발언, 물밑 협상 거의 끝났다는 신호
- 대통령실 수습은 외교적 파장 줄이기 위한 당연한 절차
강찬호
- 트럼프, 날강도 같은 협상…그래도 선방했다
- 핵잠수함 승인, 동북아 전략지형 흔드는 결정
- 중국·북한 잠수함 거론, 대통령실이 상식 지켜야
- 이번 협상은 정치 아닌 비즈니스의 영역이었다
김용남
- 세밀한 협상 잘했다…통화 스와프까지 했으면 금상첨화
- 트럼프 칭찬, ‘내가 양보 많이 했다’는 이면 담겨
- 핵잠수함 건조, 한화오션 주가 폭등할 만하다
- 트럼프, 비즈니스맨다운 딜 마무리 보여줬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목요일에 만나는 본격 정치토크,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국회썰차용일호 지금 출발합니다. 저희가 관세 협상 이야기하느라고요. 방송이 바로 시작되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 타결 소식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세 분은 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용남: 다행스럽죠. 그리고 많은 노력을 했고 정말 일본에 비하면 디테일하게 구석구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만 잘 했는데 좋은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요, 살짝 아쉬운 점은 이참에 현금을 2천억 불은 우리가 10년에 걸쳐서 현금을 내기로 했잖아요. 이 참에 통화 스왑을 체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10년 기간으로 해서 2천억 불 한도 내에라도 해서 통화스왑을 체결했으면 정말 ‘금상첨화’였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영수: 네, 아주 디테일한 협상이었고 잘한 협상이었다. 다만 통화스왑까지 했으면 금상첨화였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요?
□김준일: 두산의 전 회장이자 박용만 회장이 페북에 올린 글을 좀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잘한 평가인지를 세 가지를 들었거든요.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 있으면 기업은 투자를 할 수가 없다. 뭐가 됐든. 이게 뭐가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결과가 있어야지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관세도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기업들이 뭔가를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협상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양측의 요구 사항이 충돌했을 때 그거를 서로 수정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여기에 창의적 구조라는 말을 썼어요. 박용만 회장이 창의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잘한 협상인데 이게 거기에 해당된다. 세 번째, 이번 협상은 미국은 다 자랑하는 거죠.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된다. 그러면 이게 잘한 건지 아닌지 특히 예는 안 들었지만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한 건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박용만 회장 같은 거 제가 오늘 아침부터 사설하고 주요 신문들 사설 다 봤는데 오히려 경제지가 극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수 언론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못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물론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면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협상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다. 정말로 세세한 것까지 신경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영수: 강찬호 의원께서는요?
♥강찬호: 저도 일단 선방했다고 평가해 주고 싶고요. 그 포인트는 애초에 우리가 5% 얘기를 했는데 5%면 얼마냐 하면 한 175억 20불이에요. 3500억 카드를 트럼프가 꺼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현금 지급은 5%고 나머지는 현금 투자 5% 그다음에 지급 보증이 나머지다 이랬는데 그렇게 하면 175억 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볼 때는 결국은 10년간 2천억이면 뭐 뭐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트럼프가 사실 미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선불이라는 말을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도 선불이 영어로 업 프론트구나 많이 아셨을 텐데 이 정도로 솔직히 말해서 이건 날강도거든요? 날강도 상대로 지금 이런 미국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건 그만큼 미국이 는 옛날 같지 않다는 방증인데 어쨌든 날강도 상대로 일반인이 협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면 5%로 꺼냈다가 결국은 3500억 불 중에 1500은 조선으로 돌리고 실제로 2천억인데 그것도 어쨌든 우리 경제가 감당 가능하다는 마지노선이 200억 불이라는데 결국 거의 거기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선방인데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게 우리가 풀 수 있는 외화 보유액의 연간 최대치거든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느냐 이 구조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미국에 200억 불을 받는데 투자하는데 이게 지금 조건을 건 게 뭐냐면 상업성 베이스로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미 양국이 꼼꼼히 상업성을 따져서 돈 되겠다 돈 벌리겠다 하는 데 투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으면 이것을 5 대 5로 배분합니다. 이것도 사실 날 강도죠. 사실 돈 받는 건 우리인데 어떻게 수익을 반을 돈 빌린 놈이... 그런데 미국이니까 그런 것인데 어쨌든 저는 그 점에서 잘 앞으로 우리가 상업성 있는 애들이 잘 하고 회수도 잘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년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10년 계약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김영수: 김용남 위원님, 어제 협상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협상 관료들을 되게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터프한 협상가들이었다.’
◇김용남: 그렇죠. 그런데 협상을 잘한 측면도 있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딜을 종료하는 시점에서는 상대방의 측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김영수: 측면이 있겠군요.
◇김용남: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저쪽이 너무 잘해서 내가 양보 많이 했다 이런 이면적인 숨은 뜻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뭘 양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대방을 추켜세우면서 본인의 어떤 제너러스함을 미국이 양보 많이 했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잘한 측면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역시 비즈니스 맨 다운 측면도 보이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찬호: 지금 좋은 부분에서 지적하셨는데 저건 뭐냐하면 앞으로 한미 간에 또 협상할 게 많잖아요. 그때 또 벌어놓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많이 사실은 양보했지 않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번에 보면 결국 진짜 이거는 정치인이 아니고 비즈니스맨이라는 게 애초에 3500억 일단 깔아놓고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기사를 보면 어제까지 막 치고 받고 안 될 것 같다가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OK 해서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보니까 한 2천억 정도로 생각하고 이 정도면은 내가 미국 가서 딴 거 다 후려쳐서 지금 한국에 6천억 받아냈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분의 지금 머릿속에는 중간선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적표 가서 보여주는 게 최고의 지금 관심사다.
◆김영수: 어제 모두발언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면전에서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했다 SNS 글까지 올렸어요. 급진전되나 봐요?
□김준일: 일단은 대통령 발언부터 평가를 하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발언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그럼 물밑에서 거의 협상이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실제 아예 그냥 처음 나오는 얘기를 거기에서 정상회담에서 꺼내지는 않아요. 얘기가 어느 정도는 됐으니까 꺼낸 건데 그 강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생각보다 빨리 되겠다라고 한 건데 트럼프가 고려해 보겠다고 하다가 승인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몇 가지 이것도 좀 자기 과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미국 시간으로는 저녁 뉴스가 나올 타임에. 사실은 핵잠수함은요, 우리가 건조를 하는 거 우리는 그거를 핵잠수함 그러니까 핵연료 추진 잠수함은 건조할 능력이 있고 사실은 여기에 디테일은 뭐냐 하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제안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 20% 이거를 승인받는 거를 미국이 해주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건조를 승인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디테일이 틀렸지만 내가 다 해주는 거야 이런 또 그 과실을...
♥강찬호: 결정적인 거 있잖아요. ‘승인했다, 한미 동맹은 강력해졌다. 그리고 그 잠수함? 우리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만든다’ 그 점이 포인트예요.
◇김용남: 정말 세상 만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잠수함 관련해서 우리가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잠수함을 가장 잘 만드는 우리나라 조선소는 어디예요? 옛날에는 대우조선해양이고 지금은 한화오션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주가가 이게 폭등하고 있어요.
♥강찬호: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저는 민주당 정부에서 어쨌든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핵무장 능력까지도 갈 수 있는 길을 연 게 지금 민주당 정부가 됐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둘째는 지금 우리 잠수함이 지금 서해 동해 여기가 지금 동북아 지중화가 되어잇습니다. 여기에 지금 군사 강국 중국, 러시아, 일본 다 돌아다니고 있죠. 거기다 북한 잠수함 돌아다니고 있죠. 이 무시무시한 바다예요, 여기가. 그런데 우리 잠수함이 이들의 대적해서 작전을 하는데 보름밖에 못 들어갑니다. 디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하면 두 달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리고 탄도미사일 장착도 가능해요. 지금부터 김정은 그리고 지금 시진핑도 뒷목이 편안치 않습니다.
◆김영수: 중국 잠수함도 감시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반응을 보일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준일: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바로 수습을 했어요. 그게 특정 국가를 지목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공해상이나 요 근처에서 많이 나타나는 나라의 잠수함을 얘기한 거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강찬호: 아니 대통령 입에서 북한 중국이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특정 국가를 지칭 안 한 겁니까? 지난번에 임은정 검사한테 백해룡 투입하고 무슨 수사 잘하라 이렇게 본인 또 입으로 얘기해 놓고 갑자기 또 법무부 장관한테 하는 거라고 하고 지금 대통령실이 상식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잘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중이 그동안 안미경중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제는 좀 동맹 편을 확실히 들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행보를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확실하게 북한 그리고 중국 잠수함 추적하는 그런 거에 우리가 협력하게 도움을 달라 이렇게 된 건데 포인트는 뭐냐 하면 미국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지금 중국하고도 힘 붙이니까 한국이 북한은 니들이 책임 그리고 너네 주변에 있는 또 중국의 위협도 니들이 좀 맡아줘 이거예요. 이걸 정확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준 거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렇게 한 반나절도 안 돼서 OK 승인했다 이게 나오는 아주 좋은 원동력이 됐다고 봅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짧게 한마디만 그게 대통령의 발언에 쉴드가 아니라 그런 걸 보고 수습이라고 하죠. 외교적 파장을 줄이기 위한 수습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강찬호: 아니 국가를 거론했는데 특정국을 거론했다는 말이 이거는 너무...
□김준일: 그러면은 대통령실이 ‘맞습니다. 중국하고 북한입니다’라고 그러면 얘기하는 게 맞나요?
♥강찬호: 아니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되 다른 방식으로 해야죠.
◇김용남: 아니 어제는 온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이었고 오늘 오후부터는 또 시진핑 주석과의 시간이니까 또 그 시진핑 주석한테 오늘 오후부터 전념하면 되죠.
◆김영수: 아무튼 한미 정상이 그 테이블에 앉아서 언급했던 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건을 바로 주고받고 승인까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그 쟁점이 있었고 그걸 우리가 원했는데 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라고 압박하는 그 내용이 될 수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바로 승인해 준 거 아닐까요?
♥강찬호: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두 가지로 보는데 미국하고 관세는 경제 영역이 있었고 동맹과 안보 영역이 있었어요.그런데 8월 정상회담 이후 주부터 안보 부분은 거의 다 쟁점들이 이미 다 해결이 돼 있었어요.그런데 관세 이 부분이 너무 양국이 세게 붙으니까 그동안 안 돼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농축과 재처리 요구해 왔고 미국도 사실 거의 OK를 물밑에서 해 왔고 거기다 잠수함 딜까지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고요.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제 두 정상 사이에 이미 다 물밑에서 다 어느 정도
◆김영수: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라고 보
♥강찬호: 그런데 두 정상이 또 정치 본인들은 또 두 정상의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두 정상이 정치를 한 거죠.
□김준일: 이거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 지금 원래 핵잠수함은 핵 보유 능력이 강화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특히 미국의 펜타곤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국무부도 그렇고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2년 전에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거를 이미 승인을 했어요. 미국이 예외적으로 한 번 그리고 지금 이번에 다카이치 산하의 신임 총리가 우리도 만들겠다라고 지금 국방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거에 대해서 제지를 하거나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일본도 사실은 그래서 도입하는 것 아니냐 우리 언론 우리도 그럼 도입해야 된다 이 얘기가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국방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동맹한테 조금 짐을 덜어주는 이런 합리성도 좀 있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강찬호: 우리가 지금도 부담을 하는 건데...
◇김용남: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바로 결론이 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적으로 해군력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한테 슬슬 쫓기고 그럼 슬슬 밀리기 시작한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강찬호: 그래서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에 분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핵 능력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김영수: 그래서 많은 분석들이 이 관세 협상의 승부수가 바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약한 골이었다는 거예요.
♥강찬호: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강점을 가진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은 지금 5천억 그냥 생으로 내야 되는데 우리는 1500억 불을 조선으로 대체할 카드가 있었다는 거죠. 일본이 그만큼 조선이 쇠퇴해 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조선 리드를 한국밖에 제공할 수 없었다는 게 이번 저는 딜의 백미였다고 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서밋 연설 때 보니까 한국은 조선업의 마스터
♥강찬호: 우리나라 이름이 원래 또 조선이었지 않습니까
◆김영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슈는 근데 국민의 이 논평을 냈는데 국민의힘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됐다라고 비판 논평을 냈어요.
♥강찬호: 그게 맞죠, 트럼프가 애초에 이 정도 원한 거예요.
◆김영수: 우리가 원하는 것도 얻었죠.
♥강찬호: 우리가 원하는 것도 얻었죠. 그러니까 윈윈이라고 봐야 되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200억 불 어쨌든 우리가 매년 부담은 크게 생겼어요. 이걸 잘 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미 간에 서로 다 돈을 벌리는 걸 한 다음에 5대 5씩 나눠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는 이거 다 원금 회수해야 돼요. 반드시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후 이득까지 얻는.
◇김용남: 사실 저보고 만약에 이런 딜을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하죠. 사실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죠. 이런 일은 안 하는 건데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거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이 살짝 넘는 수준인데 1년에 200억 불은 진짜 쓸 수 있는 외환의 맥시멈 정도라고 보여요. 그래서 당장 지금 원달러 환율은 한 10원 정도 어제 타결이 되고 나서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1400원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의 불안정함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앞서 통화 수압이 조금 아쉽다 그것만 됐으면 조금 내려올 그런 거 보면 참 수출 기업들이 나라에 잘해야 돼요. 진짜 수출 기업 도와주기 위한 다 희생타잖아요.
□김준일: 국민의힘 논평 짧게 논평에 대해서 논평할게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아까 얘기 두산 박용만 전 회장도 얘기했지만 이 협상이라는 게 서로 원하는 걸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스탠스가 굉장히 고심이 깊었지만 안 좋은 스탠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는 잘한 것대로 칭찬을 해주는 게 오히려 국민적 공감을 얻는 건데 이거는 약간 딴지 걸기 느낌이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트럼프가 저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그럼 미국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힘은 한 번이라도 논평을 냈습니까? 그동안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이 정도로 해 줘야지 우리나라 정부도 지렛대로 삼아 가지고 국내 여론도 이렇게 미에 가까운 친미였던 보수 정당까지도 이렇게 안 좋다라는 거 지렛대로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했다 이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강찬호: 우선 보수 언론에서도 사설 보고 예를 들어 지난번에 그 지적을 했어요. 트럼프 어떻게 지금 전 세계 핵 레짐의 모든 관리자이고 한미 핵 북한 비핵화 한미 공조의 책임자인 트럼프가 어떻게 한국 바로 오기 직전에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하느냐 해가지고 이거 진짜 트럼프 발언 문제 있다 이렇게 이른바 비판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그거를 카피해서 국무부에 보고해요. 백악관에 지금 한국 여론이 안 좋다 동맹국 한국의 여론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정말 친미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그 미국 우리 우리는 한미 관계 중시하지만 핵 보유국 발언은 유감이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한다든지 하는 거가 좀 있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윤석열 정부 때 저는 굉장히 윤석열 정부가 흩어졌던 한미일 공조도 되살리고 미국과 신뢰도 그전에 많이 떨어졌던 걸 올리고 굉장히 저는 굉장히 외교적으로는 물론 그 계엄 너무 잘못했지만 외교적으로 저 괘한 게 아주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는 행동 그때 반응했던 것은 지금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무조건 그냥 뭐 표피적인 거 가지고 막 그냥 물어뜯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날강도 만나서 뭐 어쨌든 하느라고 고생했고 그래서 그거 날강도라는 표현은 못 쓰겠지만 뭐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다만 이거는 야당으로서 앞으로 이거 200억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비준이라든가 꼼꼼히 보겠다 이런 것들만 얘기하면 돼요.
◆김영수: 무리한 요구였다라는 논평은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었다?
♥강찬호: 그런 게 우리가 우리 상대적으로 더 친미인 우리가 봐도 좀 미국이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라든가 이런 것들로 조금 우리나라 정부를 도와줄 필요가 있었다.
◆김영수: 최근에 민주당에서 APEC 기간에는 우리가 정쟁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상임위에서 보면 그동안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보세요
◇김용남: 일단 정쟁에 대한 관심보다는 한미 정상회담 내지는 APEC에서 오늘부터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등이 워낙 국민적 관심을 끄니까 다른 그동안 어떤 소모적인 정쟁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제부터는 눈길이 덜 가는 건 사실이죠. 덜 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거대 정당으로서 그리고 직전까지 수 차례 집권을 했던 국민의 힘이라는 거대 야당 입장에서도 너무 소모적인 정쟁을 이런 국가적인 행사 기간에도 계속하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돼요.
◆김영수: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UN 방문 때 UN 방문 성과보다는 국내의 정치 상황이 법사위라든지 과방위라든지 거기에서 여러 여당 야당 충돌이 더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확실히 여당에서 좀 자제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인 성과가 조금 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어요.
♥강찬호: 이재명 대통령이 UN 연설 시점에 민주당에서 뭐 했습니까. 조희대 청문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신문 1면 톱에 그게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이재명 UN 연설이 올라가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얼마 전에 또 재판 중지법이니 뭐니 해서 앞에 막 시작하려는 전국에 그런 거 해 가지고 또 신문 뉴스가 그런 걸로 도배가 되고 그러니까 저는 1번이 국익을 위해서 당연히 정쟁을 좀 삼가야 되는 게 맞고 2번이 대통령실 생각해서라도 민주당이 자제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꿀밤 맞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앞서 잠깐 국민의힘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계속해서 이슈를 끌고 나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한미 관세 협상이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국민의힘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장동혁 대표가 먼저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정쟁 중단하자라고 얘기하기 먼저 국익을 위해서 협조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여론도 의식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 정청래 대표가 정책은 얘기하고 정쟁은 안 하겠다 어디까지가 정쟁이고 어디까지가 정책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모호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현지 실장 부르는 거 그래서 막 여야가 막 싸우고 뭐 이러면 이거는 정책인가 정쟁인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 협상 과정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AP 정상회의 와중에 국회에서 나온 뉴스가 정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최민희 의원 때문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솔직히 이거는 자살골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김용남: 그런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안 꺼질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서울 전역이 일종의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것도 서울 쪽에는 안 좋은 악재고 제가 사무실이 수원 쪽에 있다 보니까 수원지방법원 관할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저희 변호사나 아니면 소속 직원들이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해 주는데 와, 이게 정말 확실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김영수: 어떻습니까?
◇김용남: 그러니까 수도권 남부 지역에도 대부분 묶였는데 화성시의 동탄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한두 달 기다리면 더 좋은 야당 입장에서의 호재가 되게 생겼어요. 물론 그 사이에 확실한 공급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정부 여당 쪽에서 나와야겠습니다만 상황은 만만치 않아 보여요.
◆김영수: 최근 이슈가 집값도 집값입니다마는 규제 대책 이후에 나온 정책 결정권자들 이 장관 금감원장 금감위원장 모두 갭투자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논란이 됐고 심지어 이상경 차관은 물러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장동혁 대표도 집 6채 논란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메신저들이나 정치인들의 주택 소유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강찬호: 이건 여러 번 거론된 겁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그런 걸 갖고 지금 정말 공격할 자격이 있는지 첫째 우선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부동산 계엄령이라는 그런 걸로 할 줄 갭 투자 막고 그다음에 또 규제 뭐 대출도 그냥 다 막고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집을 사실상 호재 지역은 지금 살 수가 없는 수준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 전에 보니까 자기들은 다 그중에서도 제일 알짜면 강남 이런 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지금 뭐냐 또 문제가 돼서 지금 직을 내려놓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도 지금 그 집은 유지하고 있어요.그러면 이건 뭡니까? 그 정책을 하겠다고 큰소리 친 사람조차도 그 집은 계속 갖고 있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 뭐냐 한 분 뭐 팔기는 팔았는데 그것도 처음에 4억 또 올려가지고 파는 걸 보니까 역시 이것도 정말 강남 그 정도 올렸으면 그것도 투기라고 또 민주당이 평소에 욕해온 건 그 행태하고 뭐가 다른가요?
♥강찬호: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선 동렬해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그러게 말이 어저께까지 다 벤츠 뭐냐 자기들은 벤츠 사 놓고 지금부터 벤츠 사지 말라고 한 다음에 다른 사람 차가 못 하는 거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애초에 이런 그 저는 이렇게 저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헌법적인 어떤 우리 그 거래의 자유 같은 것도 엄청나게 제한을 하고 문제가 많은 이런 조치는 저는 저 대거 지금 저 추정을 해서 공급을 늘리고 보세요. 현실적인 해결을 해야지 이건 안 된다고 보입니다.
◆김영수: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준일: 10.15 대책은 이게 완결판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얼려버린 거예요. 얼음 땡 언제 땡 하느냐 사실은 그런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우리나라도 많이 풀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본도 지금 니케이 지수 5만 찍어서 6만 간다 얘기하고 있고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집값 오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 나중에 이 부동산 이거 규제 해제되면 그거 빼가지고 집 사려고 지금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오를 수는 없는데 지금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일단 얼려놓은 거고 이게 최고의 대책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 맨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맡겨 가지고 그러면은 30억짜리 집 사는데 절반은 대출 주식 그러니까 주택 담보 대출받고 한 30%는 전세 끼고 그리고 자기 돈으로 10%, 20%로 사면은 모두가 행복해지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토지라는 거는 그 건축이라는 거는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공공제도 성격이 있어요. 이거를 집값을 관리해야 되는 게 정부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대책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라 그것만큼 무책임한 게 없습니다.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국민의힘이 재미를 본 거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잖아요.쉽게 얘기를 하면 네로남불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니까 장동혁 6채 이렇게 나온 건데 장동혁 장동혁 대표 6채 보면은 두 채는 부인 배우자가 지분 상속 지분 10분의 1 5분의 1이니까 이거는 솔직히 빼는 게 낫고 몇 채인데 자기 구로구 아파트 그리고 여의도 앞에 오피스텔 그리고 보령에 자기가 사는 집 그리고 어 모친이 사는 집 이렇게 있으니까 납득은 돼요. 솔직히 네 납득은 되는데 이거는 거의 야 니들이 이렇게 시작했지 정말 누가 다주택자인지 한번 구킴 한번 파볼까 누가 더 부자인지 파볼까 이런 식의 프레임이었고 저는 국민의힘이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상경 차관 제가 봐도 이건 문제예요.왜 그러냐면 작년 7월에 샀어요. 분당에다가 33억 주고 28억에 자기 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억 전세 끼고 그러면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속된 말로 짱 박혀 있어야지 왜 나와 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지금 홍보를 합니까 정무 감각이 없나요? 바로 그렇게 될 텐데 그런데 예를 들면은 김용범 정책실장 막 공격해요. 2000년에 샀어요. 2000년 25년 전에 4억 원의 입주권 4억 원 극동 아파트 그러면 뭐 막 25년 전 거를 지금 끌고 들어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섞여 있으니까 이게 약간의 이상한 논점으로 지금 흐르는 거예요.
◆김영수: 김은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수조사 이야기 나오잖아요. 런데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재산 등록하잖아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지금 하자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김용남: 재산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그걸 보면 집이 몇 채인지가 다 나와요. 정리하면 되는 거죠. 부동산과 관련한 목록만 정리하면 되는 건데 아쉬운 것은 이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27일에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 넉 달이 안 돼서 10월 15일 날 더 센 수요 억제책이 나오면서 공급 관련한 대책은 전혀 안 보이니까 그거 관련해서 관련 부처에서 도대체 뭘 준비했냐 석 달 넘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은 막무가내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대선 전에 공약이기도 했습니다만 뭐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분당과 관련해서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아니 어떻게 주거지역인데 이게 준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을 더 높여주겠다. 아니 그러면 그 아파트 만약에 한 아파트 단지만 그렇게 용적률을 많이 적용받는다면 거기는 대박 나죠. 속된 표현으로 좋지만 분당 전체를 그렇게 용적률을 높이면 사실은 사회 기반시설이 다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둔 채 아파트만 용적률을 그렇게 높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도시 계획적으로도 그런데 모든 일이 그랬듯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결국엔 끝까지 갈 수 없는 정책을 말로만 되풀이한 것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잘한 건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찬호: 김준일 평론가가 물론 당연히 어떻게 자유시장 논리로만 하느냐, 안 맞죠. 그런데 잘 보시면 윤 정부는 지금 통계가 정확히 얼마나 나와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과거 보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거의 120% 올랐어요. 노무현 정부 때 80% 올랐어요. 반대로 이명박 정부 때는 마이너스 10%고요 .떨어진 거 박근혜 정부도 20%예요. 물론여러 주변 그때 국제 경제 환경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상대적으로는 공급 수요 공급 경제학 쪽으로 갔던 보수 정부와 지금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규제와 뭐냐 이런 그쪽 하여간 내리누르기 식으로 어떤 진보 정부의 부동산 현재까지의 성적을 보면 저는 저 뭐냐 좀 답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민희 위원장 관련해서 국민의 힘에 또 의혹을 제기했는데 최민희 위원장의 딸이 이미 작년 8월에 결혼을 했고 식만 올해 국감 기간에 맞춰서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김용남: 그러니까 아마 혼인 신고를 먼저 했다는 미리 결혼했다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국회 사랑채에서 결혼식을 한 거잖아요.그런데 사랑채가 워낙 대여 비용이나 이런 게 저렴하다 보니까 잡기가 쉽지 않대요.그러니까 신고는 그전에 했더라도 식은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데 그러다 보니 하여튼 비는 시간이 나오면 무조건 먼저 잡지 않으면 금방 예약이 마감된다는 거예요.그러니까 일부러 국감 기간을 골라서 잡았다기보다는 비는 시간을 얼른 잡은 게 공교롭게 그때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 나온 게 최민희 의원의 딸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가 작년 8월 14일에 결혼 이렇게 자기 상태를 미혼인지 결혼인지 뭐 연애 중인지 이런 거를 그렇게 올린 거 하나 그리고 작년 9월달에 웨딩 사진을 찍은 거를 사진을 올려놨어요.그러니까 사실 이 혼인 신고 먼저 하고 나중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웨딩 사진까지 9월에 찍었는데 작년에 이렇게 시차가 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풀로 당기려는 거냐 아니면 뭐 말한 대로 그런 의도가 있는 거냐 그런 문제고 저는 어제 한겨레 보도가 더 눈에 띄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그 고발 뉴스의 이상호 유튜브에서 최민희 의원이 방송 3법을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과 관계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쇼츠를 좀 올렸나 봐요. 그거를 그런데 방심위에 문의해서 이거 내릴 수 있냐 제재할 수 있냐 이런 취지의 거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방심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알아보면은 과방위원장이 하면 이건 사실상 굉장히 이해 충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상호 기자가 그 압박의 전화를 받아가지고 내렸다 이거를 하도 난리를 치니까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청래 대표가 어제 전화했다라고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가지고 전화한 게 아니라 왜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켰냐 이거 알아본다고 전화한 거거든요. 사실은 과방위원장직을 유지함에 있어서 굉장히 부 부적절하게 개인 논란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글쎄요,.당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찬호: 세상에 MBC가 국힘에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고 이런 비판을 하는 건 진짜 비판을 들어본 거는 저는 처음 들었죠. 제가 무슨 정말 내가 슈뢰딩거의 고양이 상자 속에 내가 들어가 있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김영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썰차용일호,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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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30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 불확실성 제거된 게 가장 큰 성과…기업은 결과 있어야 움직인다
- 완벽한 승리보다 ‘창의적 구조’ 만든 협상 높이 평가
- 핵잠수함 발언, 물밑 협상 거의 끝났다는 신호
- 대통령실 수습은 외교적 파장 줄이기 위한 당연한 절차
강찬호
- 트럼프, 날강도 같은 협상…그래도 선방했다
- 핵잠수함 승인, 동북아 전략지형 흔드는 결정
- 중국·북한 잠수함 거론, 대통령실이 상식 지켜야
- 이번 협상은 정치 아닌 비즈니스의 영역이었다
김용남
- 세밀한 협상 잘했다…통화 스와프까지 했으면 금상첨화
- 트럼프 칭찬, ‘내가 양보 많이 했다’는 이면 담겨
- 핵잠수함 건조, 한화오션 주가 폭등할 만하다
- 트럼프, 비즈니스맨다운 딜 마무리 보여줬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목요일에 만나는 본격 정치토크,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국회썰차용일호 지금 출발합니다. 저희가 관세 협상 이야기하느라고요. 방송이 바로 시작되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 타결 소식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세 분은 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용남: 다행스럽죠. 그리고 많은 노력을 했고 정말 일본에 비하면 디테일하게 구석구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만 잘 했는데 좋은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요, 살짝 아쉬운 점은 이참에 현금을 2천억 불은 우리가 10년에 걸쳐서 현금을 내기로 했잖아요. 이 참에 통화 스왑을 체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10년 기간으로 해서 2천억 불 한도 내에라도 해서 통화스왑을 체결했으면 정말 ‘금상첨화’였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영수: 네, 아주 디테일한 협상이었고 잘한 협상이었다. 다만 통화스왑까지 했으면 금상첨화였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요?
□김준일: 두산의 전 회장이자 박용만 회장이 페북에 올린 글을 좀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잘한 평가인지를 세 가지를 들었거든요.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 있으면 기업은 투자를 할 수가 없다. 뭐가 됐든. 이게 뭐가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결과가 있어야지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관세도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기업들이 뭔가를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협상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양측의 요구 사항이 충돌했을 때 그거를 서로 수정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여기에 창의적 구조라는 말을 썼어요. 박용만 회장이 창의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잘한 협상인데 이게 거기에 해당된다. 세 번째, 이번 협상은 미국은 다 자랑하는 거죠.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된다. 그러면 이게 잘한 건지 아닌지 특히 예는 안 들었지만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한 건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박용만 회장 같은 거 제가 오늘 아침부터 사설하고 주요 신문들 사설 다 봤는데 오히려 경제지가 극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수 언론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못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물론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면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협상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다. 정말로 세세한 것까지 신경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영수: 강찬호 의원께서는요?
♥강찬호: 저도 일단 선방했다고 평가해 주고 싶고요. 그 포인트는 애초에 우리가 5% 얘기를 했는데 5%면 얼마냐 하면 한 175억 20불이에요. 3500억 카드를 트럼프가 꺼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현금 지급은 5%고 나머지는 현금 투자 5% 그다음에 지급 보증이 나머지다 이랬는데 그렇게 하면 175억 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볼 때는 결국은 10년간 2천억이면 뭐 뭐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트럼프가 사실 미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선불이라는 말을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도 선불이 영어로 업 프론트구나 많이 아셨을 텐데 이 정도로 솔직히 말해서 이건 날강도거든요? 날강도 상대로 지금 이런 미국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건 그만큼 미국이 는 옛날 같지 않다는 방증인데 어쨌든 날강도 상대로 일반인이 협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면 5%로 꺼냈다가 결국은 3500억 불 중에 1500은 조선으로 돌리고 실제로 2천억인데 그것도 어쨌든 우리 경제가 감당 가능하다는 마지노선이 200억 불이라는데 결국 거의 거기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선방인데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게 우리가 풀 수 있는 외화 보유액의 연간 최대치거든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느냐 이 구조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미국에 200억 불을 받는데 투자하는데 이게 지금 조건을 건 게 뭐냐면 상업성 베이스로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미 양국이 꼼꼼히 상업성을 따져서 돈 되겠다 돈 벌리겠다 하는 데 투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으면 이것을 5 대 5로 배분합니다. 이것도 사실 날 강도죠. 사실 돈 받는 건 우리인데 어떻게 수익을 반을 돈 빌린 놈이... 그런데 미국이니까 그런 것인데 어쨌든 저는 그 점에서 잘 앞으로 우리가 상업성 있는 애들이 잘 하고 회수도 잘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년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10년 계약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김영수: 김용남 위원님, 어제 협상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협상 관료들을 되게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터프한 협상가들이었다.’
◇김용남: 그렇죠. 그런데 협상을 잘한 측면도 있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딜을 종료하는 시점에서는 상대방의 측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김영수: 측면이 있겠군요.
◇김용남: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저쪽이 너무 잘해서 내가 양보 많이 했다 이런 이면적인 숨은 뜻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뭘 양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대방을 추켜세우면서 본인의 어떤 제너러스함을 미국이 양보 많이 했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잘한 측면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역시 비즈니스 맨 다운 측면도 보이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찬호: 지금 좋은 부분에서 지적하셨는데 저건 뭐냐하면 앞으로 한미 간에 또 협상할 게 많잖아요. 그때 또 벌어놓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많이 사실은 양보했지 않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번에 보면 결국 진짜 이거는 정치인이 아니고 비즈니스맨이라는 게 애초에 3500억 일단 깔아놓고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기사를 보면 어제까지 막 치고 받고 안 될 것 같다가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OK 해서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보니까 한 2천억 정도로 생각하고 이 정도면은 내가 미국 가서 딴 거 다 후려쳐서 지금 한국에 6천억 받아냈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분의 지금 머릿속에는 중간선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적표 가서 보여주는 게 최고의 지금 관심사다.
◆김영수: 어제 모두발언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면전에서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했다 SNS 글까지 올렸어요. 급진전되나 봐요?
□김준일: 일단은 대통령 발언부터 평가를 하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발언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그럼 물밑에서 거의 협상이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실제 아예 그냥 처음 나오는 얘기를 거기에서 정상회담에서 꺼내지는 않아요. 얘기가 어느 정도는 됐으니까 꺼낸 건데 그 강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생각보다 빨리 되겠다라고 한 건데 트럼프가 고려해 보겠다고 하다가 승인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몇 가지 이것도 좀 자기 과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미국 시간으로는 저녁 뉴스가 나올 타임에. 사실은 핵잠수함은요, 우리가 건조를 하는 거 우리는 그거를 핵잠수함 그러니까 핵연료 추진 잠수함은 건조할 능력이 있고 사실은 여기에 디테일은 뭐냐 하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제안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 20% 이거를 승인받는 거를 미국이 해주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건조를 승인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디테일이 틀렸지만 내가 다 해주는 거야 이런 또 그 과실을...
♥강찬호: 결정적인 거 있잖아요. ‘승인했다, 한미 동맹은 강력해졌다. 그리고 그 잠수함? 우리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만든다’ 그 점이 포인트예요.
◇김용남: 정말 세상 만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잠수함 관련해서 우리가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잠수함을 가장 잘 만드는 우리나라 조선소는 어디예요? 옛날에는 대우조선해양이고 지금은 한화오션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주가가 이게 폭등하고 있어요.
♥강찬호: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저는 민주당 정부에서 어쨌든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핵무장 능력까지도 갈 수 있는 길을 연 게 지금 민주당 정부가 됐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둘째는 지금 우리 잠수함이 지금 서해 동해 여기가 지금 동북아 지중화가 되어잇습니다. 여기에 지금 군사 강국 중국, 러시아, 일본 다 돌아다니고 있죠. 거기다 북한 잠수함 돌아다니고 있죠. 이 무시무시한 바다예요, 여기가. 그런데 우리 잠수함이 이들의 대적해서 작전을 하는데 보름밖에 못 들어갑니다. 디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하면 두 달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리고 탄도미사일 장착도 가능해요. 지금부터 김정은 그리고 지금 시진핑도 뒷목이 편안치 않습니다.
◆김영수: 중국 잠수함도 감시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반응을 보일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준일: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바로 수습을 했어요. 그게 특정 국가를 지목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공해상이나 요 근처에서 많이 나타나는 나라의 잠수함을 얘기한 거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강찬호: 아니 대통령 입에서 북한 중국이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특정 국가를 지칭 안 한 겁니까? 지난번에 임은정 검사한테 백해룡 투입하고 무슨 수사 잘하라 이렇게 본인 또 입으로 얘기해 놓고 갑자기 또 법무부 장관한테 하는 거라고 하고 지금 대통령실이 상식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잘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중이 그동안 안미경중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제는 좀 동맹 편을 확실히 들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행보를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확실하게 북한 그리고 중국 잠수함 추적하는 그런 거에 우리가 협력하게 도움을 달라 이렇게 된 건데 포인트는 뭐냐 하면 미국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지금 중국하고도 힘 붙이니까 한국이 북한은 니들이 책임 그리고 너네 주변에 있는 또 중국의 위협도 니들이 좀 맡아줘 이거예요. 이걸 정확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준 거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렇게 한 반나절도 안 돼서 OK 승인했다 이게 나오는 아주 좋은 원동력이 됐다고 봅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짧게 한마디만 그게 대통령의 발언에 쉴드가 아니라 그런 걸 보고 수습이라고 하죠. 외교적 파장을 줄이기 위한 수습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강찬호: 아니 국가를 거론했는데 특정국을 거론했다는 말이 이거는 너무...
□김준일: 그러면은 대통령실이 ‘맞습니다. 중국하고 북한입니다’라고 그러면 얘기하는 게 맞나요?
♥강찬호: 아니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되 다른 방식으로 해야죠.
◇김용남: 아니 어제는 온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이었고 오늘 오후부터는 또 시진핑 주석과의 시간이니까 또 그 시진핑 주석한테 오늘 오후부터 전념하면 되죠.
◆김영수: 아무튼 한미 정상이 그 테이블에 앉아서 언급했던 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건을 바로 주고받고 승인까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그 쟁점이 있었고 그걸 우리가 원했는데 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라고 압박하는 그 내용이 될 수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바로 승인해 준 거 아닐까요?
♥강찬호: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두 가지로 보는데 미국하고 관세는 경제 영역이 있었고 동맹과 안보 영역이 있었어요.그런데 8월 정상회담 이후 주부터 안보 부분은 거의 다 쟁점들이 이미 다 해결이 돼 있었어요.그런데 관세 이 부분이 너무 양국이 세게 붙으니까 그동안 안 돼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농축과 재처리 요구해 왔고 미국도 사실 거의 OK를 물밑에서 해 왔고 거기다 잠수함 딜까지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고요.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제 두 정상 사이에 이미 다 물밑에서 다 어느 정도
◆김영수: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라고 보
♥강찬호: 그런데 두 정상이 또 정치 본인들은 또 두 정상의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두 정상이 정치를 한 거죠.
□김준일: 이거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 지금 원래 핵잠수함은 핵 보유 능력이 강화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특히 미국의 펜타곤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국무부도 그렇고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2년 전에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거를 이미 승인을 했어요. 미국이 예외적으로 한 번 그리고 지금 이번에 다카이치 산하의 신임 총리가 우리도 만들겠다라고 지금 국방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거에 대해서 제지를 하거나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일본도 사실은 그래서 도입하는 것 아니냐 우리 언론 우리도 그럼 도입해야 된다 이 얘기가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국방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동맹한테 조금 짐을 덜어주는 이런 합리성도 좀 있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강찬호: 우리가 지금도 부담을 하는 건데...
◇김용남: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바로 결론이 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적으로 해군력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한테 슬슬 쫓기고 그럼 슬슬 밀리기 시작한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강찬호: 그래서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에 분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핵 능력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김영수: 그래서 많은 분석들이 이 관세 협상의 승부수가 바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약한 골이었다는 거예요.
♥강찬호: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강점을 가진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은 지금 5천억 그냥 생으로 내야 되는데 우리는 1500억 불을 조선으로 대체할 카드가 있었다는 거죠. 일본이 그만큼 조선이 쇠퇴해 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조선 리드를 한국밖에 제공할 수 없었다는 게 이번 저는 딜의 백미였다고 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서밋 연설 때 보니까 한국은 조선업의 마스터
♥강찬호: 우리나라 이름이 원래 또 조선이었지 않습니까
◆김영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슈는 근데 국민의 이 논평을 냈는데 국민의힘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됐다라고 비판 논평을 냈어요.
♥강찬호: 그게 맞죠, 트럼프가 애초에 이 정도 원한 거예요.
◆김영수: 우리가 원하는 것도 얻었죠.
♥강찬호: 우리가 원하는 것도 얻었죠. 그러니까 윈윈이라고 봐야 되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200억 불 어쨌든 우리가 매년 부담은 크게 생겼어요. 이걸 잘 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미 간에 서로 다 돈을 벌리는 걸 한 다음에 5대 5씩 나눠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는 이거 다 원금 회수해야 돼요. 반드시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후 이득까지 얻는.
◇김용남: 사실 저보고 만약에 이런 딜을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하죠. 사실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죠. 이런 일은 안 하는 건데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거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이 살짝 넘는 수준인데 1년에 200억 불은 진짜 쓸 수 있는 외환의 맥시멈 정도라고 보여요. 그래서 당장 지금 원달러 환율은 한 10원 정도 어제 타결이 되고 나서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1400원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의 불안정함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앞서 통화 수압이 조금 아쉽다 그것만 됐으면 조금 내려올 그런 거 보면 참 수출 기업들이 나라에 잘해야 돼요. 진짜 수출 기업 도와주기 위한 다 희생타잖아요.
□김준일: 국민의힘 논평 짧게 논평에 대해서 논평할게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아까 얘기 두산 박용만 전 회장도 얘기했지만 이 협상이라는 게 서로 원하는 걸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스탠스가 굉장히 고심이 깊었지만 안 좋은 스탠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는 잘한 것대로 칭찬을 해주는 게 오히려 국민적 공감을 얻는 건데 이거는 약간 딴지 걸기 느낌이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트럼프가 저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그럼 미국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힘은 한 번이라도 논평을 냈습니까? 그동안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이 정도로 해 줘야지 우리나라 정부도 지렛대로 삼아 가지고 국내 여론도 이렇게 미에 가까운 친미였던 보수 정당까지도 이렇게 안 좋다라는 거 지렛대로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했다 이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강찬호: 우선 보수 언론에서도 사설 보고 예를 들어 지난번에 그 지적을 했어요. 트럼프 어떻게 지금 전 세계 핵 레짐의 모든 관리자이고 한미 핵 북한 비핵화 한미 공조의 책임자인 트럼프가 어떻게 한국 바로 오기 직전에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하느냐 해가지고 이거 진짜 트럼프 발언 문제 있다 이렇게 이른바 비판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그거를 카피해서 국무부에 보고해요. 백악관에 지금 한국 여론이 안 좋다 동맹국 한국의 여론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정말 친미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그 미국 우리 우리는 한미 관계 중시하지만 핵 보유국 발언은 유감이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한다든지 하는 거가 좀 있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윤석열 정부 때 저는 굉장히 윤석열 정부가 흩어졌던 한미일 공조도 되살리고 미국과 신뢰도 그전에 많이 떨어졌던 걸 올리고 굉장히 저는 굉장히 외교적으로는 물론 그 계엄 너무 잘못했지만 외교적으로 저 괘한 게 아주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는 행동 그때 반응했던 것은 지금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무조건 그냥 뭐 표피적인 거 가지고 막 그냥 물어뜯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날강도 만나서 뭐 어쨌든 하느라고 고생했고 그래서 그거 날강도라는 표현은 못 쓰겠지만 뭐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다만 이거는 야당으로서 앞으로 이거 200억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비준이라든가 꼼꼼히 보겠다 이런 것들만 얘기하면 돼요.
◆김영수: 무리한 요구였다라는 논평은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었다?
♥강찬호: 그런 게 우리가 우리 상대적으로 더 친미인 우리가 봐도 좀 미국이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라든가 이런 것들로 조금 우리나라 정부를 도와줄 필요가 있었다.
◆김영수: 최근에 민주당에서 APEC 기간에는 우리가 정쟁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상임위에서 보면 그동안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보세요
◇김용남: 일단 정쟁에 대한 관심보다는 한미 정상회담 내지는 APEC에서 오늘부터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등이 워낙 국민적 관심을 끄니까 다른 그동안 어떤 소모적인 정쟁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제부터는 눈길이 덜 가는 건 사실이죠. 덜 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거대 정당으로서 그리고 직전까지 수 차례 집권을 했던 국민의 힘이라는 거대 야당 입장에서도 너무 소모적인 정쟁을 이런 국가적인 행사 기간에도 계속하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돼요.
◆김영수: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UN 방문 때 UN 방문 성과보다는 국내의 정치 상황이 법사위라든지 과방위라든지 거기에서 여러 여당 야당 충돌이 더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확실히 여당에서 좀 자제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인 성과가 조금 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어요.
♥강찬호: 이재명 대통령이 UN 연설 시점에 민주당에서 뭐 했습니까. 조희대 청문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신문 1면 톱에 그게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이재명 UN 연설이 올라가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얼마 전에 또 재판 중지법이니 뭐니 해서 앞에 막 시작하려는 전국에 그런 거 해 가지고 또 신문 뉴스가 그런 걸로 도배가 되고 그러니까 저는 1번이 국익을 위해서 당연히 정쟁을 좀 삼가야 되는 게 맞고 2번이 대통령실 생각해서라도 민주당이 자제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꿀밤 맞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앞서 잠깐 국민의힘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계속해서 이슈를 끌고 나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한미 관세 협상이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국민의힘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장동혁 대표가 먼저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정쟁 중단하자라고 얘기하기 먼저 국익을 위해서 협조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여론도 의식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 정청래 대표가 정책은 얘기하고 정쟁은 안 하겠다 어디까지가 정쟁이고 어디까지가 정책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모호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현지 실장 부르는 거 그래서 막 여야가 막 싸우고 뭐 이러면 이거는 정책인가 정쟁인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 협상 과정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AP 정상회의 와중에 국회에서 나온 뉴스가 정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최민희 의원 때문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솔직히 이거는 자살골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김용남: 그런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안 꺼질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서울 전역이 일종의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것도 서울 쪽에는 안 좋은 악재고 제가 사무실이 수원 쪽에 있다 보니까 수원지방법원 관할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저희 변호사나 아니면 소속 직원들이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해 주는데 와, 이게 정말 확실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김영수: 어떻습니까?
◇김용남: 그러니까 수도권 남부 지역에도 대부분 묶였는데 화성시의 동탄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한두 달 기다리면 더 좋은 야당 입장에서의 호재가 되게 생겼어요. 물론 그 사이에 확실한 공급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정부 여당 쪽에서 나와야겠습니다만 상황은 만만치 않아 보여요.
◆김영수: 최근 이슈가 집값도 집값입니다마는 규제 대책 이후에 나온 정책 결정권자들 이 장관 금감원장 금감위원장 모두 갭투자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논란이 됐고 심지어 이상경 차관은 물러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장동혁 대표도 집 6채 논란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메신저들이나 정치인들의 주택 소유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강찬호: 이건 여러 번 거론된 겁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그런 걸 갖고 지금 정말 공격할 자격이 있는지 첫째 우선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부동산 계엄령이라는 그런 걸로 할 줄 갭 투자 막고 그다음에 또 규제 뭐 대출도 그냥 다 막고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집을 사실상 호재 지역은 지금 살 수가 없는 수준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 전에 보니까 자기들은 다 그중에서도 제일 알짜면 강남 이런 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지금 뭐냐 또 문제가 돼서 지금 직을 내려놓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도 지금 그 집은 유지하고 있어요.그러면 이건 뭡니까? 그 정책을 하겠다고 큰소리 친 사람조차도 그 집은 계속 갖고 있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 뭐냐 한 분 뭐 팔기는 팔았는데 그것도 처음에 4억 또 올려가지고 파는 걸 보니까 역시 이것도 정말 강남 그 정도 올렸으면 그것도 투기라고 또 민주당이 평소에 욕해온 건 그 행태하고 뭐가 다른가요?
♥강찬호: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선 동렬해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그러게 말이 어저께까지 다 벤츠 뭐냐 자기들은 벤츠 사 놓고 지금부터 벤츠 사지 말라고 한 다음에 다른 사람 차가 못 하는 거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애초에 이런 그 저는 이렇게 저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헌법적인 어떤 우리 그 거래의 자유 같은 것도 엄청나게 제한을 하고 문제가 많은 이런 조치는 저는 저 대거 지금 저 추정을 해서 공급을 늘리고 보세요. 현실적인 해결을 해야지 이건 안 된다고 보입니다.
◆김영수: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준일: 10.15 대책은 이게 완결판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얼려버린 거예요. 얼음 땡 언제 땡 하느냐 사실은 그런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우리나라도 많이 풀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본도 지금 니케이 지수 5만 찍어서 6만 간다 얘기하고 있고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집값 오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 나중에 이 부동산 이거 규제 해제되면 그거 빼가지고 집 사려고 지금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오를 수는 없는데 지금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일단 얼려놓은 거고 이게 최고의 대책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 맨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맡겨 가지고 그러면은 30억짜리 집 사는데 절반은 대출 주식 그러니까 주택 담보 대출받고 한 30%는 전세 끼고 그리고 자기 돈으로 10%, 20%로 사면은 모두가 행복해지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토지라는 거는 그 건축이라는 거는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공공제도 성격이 있어요. 이거를 집값을 관리해야 되는 게 정부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대책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라 그것만큼 무책임한 게 없습니다.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국민의힘이 재미를 본 거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잖아요.쉽게 얘기를 하면 네로남불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니까 장동혁 6채 이렇게 나온 건데 장동혁 장동혁 대표 6채 보면은 두 채는 부인 배우자가 지분 상속 지분 10분의 1 5분의 1이니까 이거는 솔직히 빼는 게 낫고 몇 채인데 자기 구로구 아파트 그리고 여의도 앞에 오피스텔 그리고 보령에 자기가 사는 집 그리고 어 모친이 사는 집 이렇게 있으니까 납득은 돼요. 솔직히 네 납득은 되는데 이거는 거의 야 니들이 이렇게 시작했지 정말 누가 다주택자인지 한번 구킴 한번 파볼까 누가 더 부자인지 파볼까 이런 식의 프레임이었고 저는 국민의힘이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상경 차관 제가 봐도 이건 문제예요.왜 그러냐면 작년 7월에 샀어요. 분당에다가 33억 주고 28억에 자기 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억 전세 끼고 그러면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속된 말로 짱 박혀 있어야지 왜 나와 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지금 홍보를 합니까 정무 감각이 없나요? 바로 그렇게 될 텐데 그런데 예를 들면은 김용범 정책실장 막 공격해요. 2000년에 샀어요. 2000년 25년 전에 4억 원의 입주권 4억 원 극동 아파트 그러면 뭐 막 25년 전 거를 지금 끌고 들어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섞여 있으니까 이게 약간의 이상한 논점으로 지금 흐르는 거예요.
◆김영수: 김은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수조사 이야기 나오잖아요. 런데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재산 등록하잖아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지금 하자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김용남: 재산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그걸 보면 집이 몇 채인지가 다 나와요. 정리하면 되는 거죠. 부동산과 관련한 목록만 정리하면 되는 건데 아쉬운 것은 이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27일에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 넉 달이 안 돼서 10월 15일 날 더 센 수요 억제책이 나오면서 공급 관련한 대책은 전혀 안 보이니까 그거 관련해서 관련 부처에서 도대체 뭘 준비했냐 석 달 넘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은 막무가내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대선 전에 공약이기도 했습니다만 뭐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분당과 관련해서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아니 어떻게 주거지역인데 이게 준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을 더 높여주겠다. 아니 그러면 그 아파트 만약에 한 아파트 단지만 그렇게 용적률을 많이 적용받는다면 거기는 대박 나죠. 속된 표현으로 좋지만 분당 전체를 그렇게 용적률을 높이면 사실은 사회 기반시설이 다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둔 채 아파트만 용적률을 그렇게 높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도시 계획적으로도 그런데 모든 일이 그랬듯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결국엔 끝까지 갈 수 없는 정책을 말로만 되풀이한 것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잘한 건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찬호: 김준일 평론가가 물론 당연히 어떻게 자유시장 논리로만 하느냐, 안 맞죠. 그런데 잘 보시면 윤 정부는 지금 통계가 정확히 얼마나 나와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과거 보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거의 120% 올랐어요. 노무현 정부 때 80% 올랐어요. 반대로 이명박 정부 때는 마이너스 10%고요 .떨어진 거 박근혜 정부도 20%예요. 물론여러 주변 그때 국제 경제 환경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상대적으로는 공급 수요 공급 경제학 쪽으로 갔던 보수 정부와 지금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규제와 뭐냐 이런 그쪽 하여간 내리누르기 식으로 어떤 진보 정부의 부동산 현재까지의 성적을 보면 저는 저 뭐냐 좀 답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민희 위원장 관련해서 국민의 힘에 또 의혹을 제기했는데 최민희 위원장의 딸이 이미 작년 8월에 결혼을 했고 식만 올해 국감 기간에 맞춰서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김용남: 그러니까 아마 혼인 신고를 먼저 했다는 미리 결혼했다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국회 사랑채에서 결혼식을 한 거잖아요.그런데 사랑채가 워낙 대여 비용이나 이런 게 저렴하다 보니까 잡기가 쉽지 않대요.그러니까 신고는 그전에 했더라도 식은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데 그러다 보니 하여튼 비는 시간이 나오면 무조건 먼저 잡지 않으면 금방 예약이 마감된다는 거예요.그러니까 일부러 국감 기간을 골라서 잡았다기보다는 비는 시간을 얼른 잡은 게 공교롭게 그때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 나온 게 최민희 의원의 딸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가 작년 8월 14일에 결혼 이렇게 자기 상태를 미혼인지 결혼인지 뭐 연애 중인지 이런 거를 그렇게 올린 거 하나 그리고 작년 9월달에 웨딩 사진을 찍은 거를 사진을 올려놨어요.그러니까 사실 이 혼인 신고 먼저 하고 나중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웨딩 사진까지 9월에 찍었는데 작년에 이렇게 시차가 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풀로 당기려는 거냐 아니면 뭐 말한 대로 그런 의도가 있는 거냐 그런 문제고 저는 어제 한겨레 보도가 더 눈에 띄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그 고발 뉴스의 이상호 유튜브에서 최민희 의원이 방송 3법을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과 관계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쇼츠를 좀 올렸나 봐요. 그거를 그런데 방심위에 문의해서 이거 내릴 수 있냐 제재할 수 있냐 이런 취지의 거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방심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알아보면은 과방위원장이 하면 이건 사실상 굉장히 이해 충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상호 기자가 그 압박의 전화를 받아가지고 내렸다 이거를 하도 난리를 치니까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청래 대표가 어제 전화했다라고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가지고 전화한 게 아니라 왜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켰냐 이거 알아본다고 전화한 거거든요. 사실은 과방위원장직을 유지함에 있어서 굉장히 부 부적절하게 개인 논란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글쎄요,.당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찬호: 세상에 MBC가 국힘에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고 이런 비판을 하는 건 진짜 비판을 들어본 거는 저는 처음 들었죠. 제가 무슨 정말 내가 슈뢰딩거의 고양이 상자 속에 내가 들어가 있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김영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썰차용일호,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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