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협상 타결, 어느 정도 예상..협상팀 입장에서 기다리던 결과
- 2백억 달러 분산 투자, 실속 있는 협의..성과 있는 타결
- 트럼프, 中 협상 앞두고 시진핑과 '샅바 싸움'에서 우위 점해
- 트럼프 결단 이끌어낸 건 李..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의 '찰떡 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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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30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 '터프한' 김정관, 트럼프 스타일과 경제에 능통..노무현 정부 때 함께 근무
-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상당히 높아..김정은, 몸값 높이는 중
- 관세협상, 두 가지 어려움 있었다..'안보영역' 핵 잠수함 연료 허용으로 해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오랜 시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됐습니다. 오늘 김영수 더 인터뷰 1부 문을 열어주실 분은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 서울 성북구 갑이 지역구인 김영배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하 김영배):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김영수: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먼저 이번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셨어요?
◇김영배: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깜짝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협상팀 입장에서는 정말 기다리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민감한 문제가 이 2천억 달러 투자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미국에서 요구했었던 게 사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250억 달러씩 8년 그러니까 2천억 달러 투자해 달라라고 했고 우리는 최대가 150억 달러다. 그리고 10년에 분할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절충이 된 것 같아요?
◇김영배: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하고는 5500억 불에 합의를 했는데 그 뒤로 일본 내에서도 여러 비판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나 하고 협상을 다 타결을 하고 또 인도하고는 막판 협상 중인데 대한민국하고 협상이 지금 아주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중국 협상을 최종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과의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에서 샅바 싸움에서 우위를 잡는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저는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의장국으로서 경주에서 딱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200억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극적 타결이다 그래서 저는 아주 성과 있는 타결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막판 협상 때 우리가 연간 70억 달러 10년간이 최대다라고 했었잖아요?
◇김영배: 그거는 사실은 압박 카드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3500억 불이라는 게 애초에 될 때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불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거든요. 그 말은 1500억 불은 우리 기업 주도로, 우리 경제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애초부터 설계가 되고 투자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요구가 확실하게 관철된 것이고요. 그러면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액수가 2천억 불 맥시멈으로 처음부터 어찌 보면 설정이 돼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그 기간이나 또 방식이나 이게 문제였는데 최대 200억 불을 하고 그거를 10년 그것도 혹시 우리 외환시장에 충격이 올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까지 달고 또 이익 배분과 관련해서도 5대 5 이런 식으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협상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사실은 협상팀이 협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은 우리 협상팀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이나 김정관 장관 이런 분들이 금융 실무 경제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아주 훌륭한 협상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트럼프 대통령이 터프한 협상가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김영배: 김정관 장관 이름을 직접 거명했잖아요, 제가 노무현 정부 때 김정관 장관과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어요.
◆김영수: 협상가인가 봐요. 아주 그렇습니다.
◇김영배: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정책 보좌도 했었고요. 두산에 가서 실물 경제 하다가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스타일도 잘 알지만 이 경제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그런 협상가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터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대한민국으로서는 어찌 보면 자랑스럽다고 할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수: 사실은 사흘 전 나흘 전 인터뷰 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그리고 세부 사항으로 아직 쟁점이 많다라고 아주 신중한 반응이었고요. 반면에 같은 날 그러니까 24일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매우 가깝다, 한국만 준비되면 나도 준비돼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전략이었을까요?
◇김영배: 실제로도 사실은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금 투자의 속도와 액수 이것이 하나의 쟁점이었다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안보 영역에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허용해 달라는...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모두 발언 때 언급을 하더라고요?
◇김영배: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안보 영역에서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 관련돼서 저희들이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안개 속에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순전히 정상 간의 결단 아니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결단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수: 그 핵 잠수함 연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 연료로 핵을 좀 쓸 수 있도록 핵 재처리 시설이라든지 핵 우라늄 농축도 해달라고 했고 여기에 필요성을 인정했잖아요? 그럼 원자력협정 개정이 빨라지는 걸까요?
◇김영배: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도 사실은 핵잠수함의 연료 문제는 한미 간에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핵무기하고는 상관없이 저농축 그러니까 전체 20% 미만의 농축과 재처리 각 2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한국이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에 기초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거는 연료가 원자력으로 가기 때문에 바다에 한 번 들어가면은 뭐 최소 3개월 길면 6개월 이상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반도 주변의 바다는 거의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셈이죠.
◆김영수: 중국 잠수함도 감시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김영배: 한반도 주변은 우리 한국이 책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훨씬 부담을 덜게 되고 그래서 자주 국방을 강화하면서도 그것이 결국에는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오히려 기여하게 되는 이런 셈이기 때문에 저는 윈윈 전략을 설명을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에 호응해서 결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도 보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결정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우리가 이끌어낸 셈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아쉽게도 김정은과의 만남을 가지지는 못했다, 나는 열려 있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이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피스 메이커’와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찰떡궁합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어내고 만들어간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김영수: 선물 효과도 좀 있었을까요? 그 금관 선물 굉장히 좋아하던데요.
◇김영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상훈법에 보면 무궁화 대훈장이 외국 정상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리고 금관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금색 넥타이를 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드린 선물이 보면 그 금값만 거의 1억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사람이라는 게 역시 서로 뭔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구나 그런 걸 볼 수 있는거죠.
◆김영수: 어제 보니까 외신들도 취향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금관 선물 받고 훈장 받고....
◇김영배: 지난번 사실 전에 미국에서 오벌 오피스에서는 펜이 화제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금이 화제인데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의 기술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책을 탐독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그리고 굉장히 연구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김영수: 김영배 의원께서 2주 전 출연하셨을 때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계속 러브콜도 보내고 대북 제재 완화 뜻도 시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영배: 저도 좀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몸값을 상당히 높인 거라고 봅니다.
◆김영수: 몸값을 계속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김영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김해공항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이 공항에서 열린다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국빈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나가는 곳 그리고 국빈이 들어오는 곳에 시진핑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차하는 지점에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오늘 회담의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경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더 큰 미중 간의 전략적인 합의는 내년 2월 베센트 장관이 언급한 대로 중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상된단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쉽다 라고 했던 그런 북미 정상회담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게임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홉 번째 평화 만들기에 공적을 위해서 저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욕심을 계속 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성과를 좀 더 자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다.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 계속 잇따라 협정을 체결하고 우리나라로 온 거잖아요. 그런 측면도 좀 있을까요?
◇김영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결국 가자지구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 다 지금 지지부진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경제 분야에서라도 성과를 확실하게 거두는 게 필요한데 그중에 결국 경제 덩어리가 큰 곳이 아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아하고의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 성과를 거양해야만 자기가 중간선거 때 그래도 내가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저는 한국과의 타결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딱 결심을 하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고요. 사실 미국 내에서 내년 중간선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승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중간에 내년 2월달에 예상되는 그런 세기적인 정상회담 중국에서의 정상회담이 저는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 한국에서 오늘의 APEC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을 트럼프 입장에서도 놓은 거 아니냐.
◆김영수: 정치적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입장인 거예요. 내년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또 관세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당장 미국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선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걱정스러운 대목도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환시장 충격을 주지 않을 정도로 투자 규모는 연 150억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연간 200억 달러를 최대로 정했잖아요. 거의 우리나라가 외환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쓸 수 있는 돈을 다 쓴 거예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김영배: 사실은 무조건 우리한테 유리하게 됐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측면도 그런 점에서는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외환 시장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외환 시장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금 조달 방식은 피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공사라든지 한국은행이 작년에 낸 자산 운용 수익이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만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외환시장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 안 된다면 외화 표시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금융 규모가 어느 정도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저는 외환 당국의 그런 감내 가능성까지 다 확인하고 지금 협상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창용 총재가 기재위에서 우리 정태호 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외환시장의 안정성에 침해가 안 될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감내 가능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충분히 감내 가능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그 수익 배분이요,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을 우리가 빨리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김영배: 원금 회수가 일단 중요한데요.
◆김영수: 우리가 9대 1을 원래 처음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김영배: 미국이 1 대 9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9대 1을 했던 거고.
◆김영수: 그래서 우리가 5 대 5로...
◇김영배: 아니 일본도 1 대 9로 했는데 왜 안 해주냐 했는데 아니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1 대 9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원금 회수할 때까지는 일단 반반합시다. 그리고 원금이 회수되고 나면 물론 미국에서 작동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미국이 90% 가져가는 거는 그건 그때 가서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게 원금 회수 기간이 얼마가 될지 그리고 실제로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지 이런 게 아직은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10년 후 일은 그때 가서 또 협상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우리가 가서 마스가를 중심으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미가 협력을 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생산을 할 텐데 손실에 대한 부담도 원래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김영배: 그러니까 사실 손실 부분은 이후에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저는 논의할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투자할 때부터 벌써 손실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기에는 양국 간에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고 협의해야 될 사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건설적인 그런 논의를 이어가자 이런 희망적인 플랜을 일단은 짜는 게 당장은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자동차 관세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자동차 관세를 우리가 지금 그동안 25%를 계속 물고 있었기 때문에 15% 낮춰진 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일본에 비하면 일본은 우리는 한미 FTA가 있어서 관세가 없었는데 일본은 2.5% 내고 있었잖아요.
◇김영배: 그런 아쉬운 부분은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어차피 결과적으로 EU와 일본과 우리가 15%로 동일한 선상에 섰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는 큰 걱정 덜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는 약간의 매출이 줄었지만 25% 관세를 물면서도 오히려 유럽과 전 세계 다른 시장에서는 크게 수출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을 오히려 강화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이 집 나가도 또 다른 말을 데리고 들어오는 중국의 우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 이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김영수: 우리는 이번에 구체적인 합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문서화가 되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문서화는 언제쯤 하는 거예요?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영배: 며칠 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안보 분야 포함해서 한참 열심히 작성 중인 것으로 아니까 한 3일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김영수: 3일 뒤에 그러면 정식으로 문서 사인하는 거예요?
◇김영배: 그렇습니다. MOU 체결이 3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거의 지금 다 되어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마지막은 정치 현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결혼은 작년에 했고 결혼식은 올해 국감 기간에 했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배: 저도 사실 이게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될 것이 아닐 것 같은데도 그동안의 과방위에서 워낙 공방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히려 날카로운 대립처럼 보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오히려 진실이 뭐냐라고 정청래 대표가 최민희 위원장한테.
◆김영수: 맞아요. 전화를 직접 했다면서요?
◇김영배: 국정감사 기간 끝나고 이번 APEC 기간이 끝나면 다음 주에 제가 볼 때는 담담하게 좀 팩트를 팩트대로 이렇게 국민들께 알리고 저희들이 국민들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게 된 계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국감 끝나면 입장정리 필요하고 또 건의를 하겠다 박수현 대변인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김영배: 박수현 대변인 말대로 사실은 우리 당에서도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 듣지는 못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분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국민들께 양해를 구할 건 양해를 구하고 팩트를 말씀드리고 또 입장을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게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최민희 의원도 국감 기간 끝나고 팩트를 다 확인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북구 갑 지역구 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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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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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프한' 김정관, 트럼프 스타일과 경제에 능통..노무현 정부 때 함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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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협상, 두 가지 어려움 있었다..'안보영역' 핵 잠수함 연료 허용으로 해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오랜 시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됐습니다. 오늘 김영수 더 인터뷰 1부 문을 열어주실 분은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 서울 성북구 갑이 지역구인 김영배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하 김영배):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김영수: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먼저 이번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셨어요?
◇김영배: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깜짝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협상팀 입장에서는 정말 기다리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민감한 문제가 이 2천억 달러 투자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미국에서 요구했었던 게 사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250억 달러씩 8년 그러니까 2천억 달러 투자해 달라라고 했고 우리는 최대가 150억 달러다. 그리고 10년에 분할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절충이 된 것 같아요?
◇김영배: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하고는 5500억 불에 합의를 했는데 그 뒤로 일본 내에서도 여러 비판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나 하고 협상을 다 타결을 하고 또 인도하고는 막판 협상 중인데 대한민국하고 협상이 지금 아주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중국 협상을 최종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과의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에서 샅바 싸움에서 우위를 잡는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저는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의장국으로서 경주에서 딱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200억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극적 타결이다 그래서 저는 아주 성과 있는 타결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막판 협상 때 우리가 연간 70억 달러 10년간이 최대다라고 했었잖아요?
◇김영배: 그거는 사실은 압박 카드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3500억 불이라는 게 애초에 될 때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불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거든요. 그 말은 1500억 불은 우리 기업 주도로, 우리 경제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애초부터 설계가 되고 투자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요구가 확실하게 관철된 것이고요. 그러면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액수가 2천억 불 맥시멈으로 처음부터 어찌 보면 설정이 돼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그 기간이나 또 방식이나 이게 문제였는데 최대 200억 불을 하고 그거를 10년 그것도 혹시 우리 외환시장에 충격이 올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까지 달고 또 이익 배분과 관련해서도 5대 5 이런 식으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협상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사실은 협상팀이 협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은 우리 협상팀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이나 김정관 장관 이런 분들이 금융 실무 경제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아주 훌륭한 협상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트럼프 대통령이 터프한 협상가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김영배: 김정관 장관 이름을 직접 거명했잖아요, 제가 노무현 정부 때 김정관 장관과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어요.
◆김영수: 협상가인가 봐요. 아주 그렇습니다.
◇김영배: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정책 보좌도 했었고요. 두산에 가서 실물 경제 하다가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스타일도 잘 알지만 이 경제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그런 협상가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터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대한민국으로서는 어찌 보면 자랑스럽다고 할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수: 사실은 사흘 전 나흘 전 인터뷰 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그리고 세부 사항으로 아직 쟁점이 많다라고 아주 신중한 반응이었고요. 반면에 같은 날 그러니까 24일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매우 가깝다, 한국만 준비되면 나도 준비돼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전략이었을까요?
◇김영배: 실제로도 사실은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금 투자의 속도와 액수 이것이 하나의 쟁점이었다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안보 영역에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허용해 달라는...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모두 발언 때 언급을 하더라고요?
◇김영배: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안보 영역에서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 관련돼서 저희들이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안개 속에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순전히 정상 간의 결단 아니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결단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수: 그 핵 잠수함 연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 연료로 핵을 좀 쓸 수 있도록 핵 재처리 시설이라든지 핵 우라늄 농축도 해달라고 했고 여기에 필요성을 인정했잖아요? 그럼 원자력협정 개정이 빨라지는 걸까요?
◇김영배: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도 사실은 핵잠수함의 연료 문제는 한미 간에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핵무기하고는 상관없이 저농축 그러니까 전체 20% 미만의 농축과 재처리 각 2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한국이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에 기초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거는 연료가 원자력으로 가기 때문에 바다에 한 번 들어가면은 뭐 최소 3개월 길면 6개월 이상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반도 주변의 바다는 거의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셈이죠.
◆김영수: 중국 잠수함도 감시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김영배: 한반도 주변은 우리 한국이 책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훨씬 부담을 덜게 되고 그래서 자주 국방을 강화하면서도 그것이 결국에는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오히려 기여하게 되는 이런 셈이기 때문에 저는 윈윈 전략을 설명을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에 호응해서 결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도 보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결정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우리가 이끌어낸 셈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아쉽게도 김정은과의 만남을 가지지는 못했다, 나는 열려 있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이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피스 메이커’와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찰떡궁합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어내고 만들어간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김영수: 선물 효과도 좀 있었을까요? 그 금관 선물 굉장히 좋아하던데요.
◇김영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상훈법에 보면 무궁화 대훈장이 외국 정상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리고 금관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금색 넥타이를 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드린 선물이 보면 그 금값만 거의 1억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사람이라는 게 역시 서로 뭔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구나 그런 걸 볼 수 있는거죠.
◆김영수: 어제 보니까 외신들도 취향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금관 선물 받고 훈장 받고....
◇김영배: 지난번 사실 전에 미국에서 오벌 오피스에서는 펜이 화제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금이 화제인데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의 기술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책을 탐독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그리고 굉장히 연구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김영수: 김영배 의원께서 2주 전 출연하셨을 때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계속 러브콜도 보내고 대북 제재 완화 뜻도 시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영배: 저도 좀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몸값을 상당히 높인 거라고 봅니다.
◆김영수: 몸값을 계속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김영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김해공항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이 공항에서 열린다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국빈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나가는 곳 그리고 국빈이 들어오는 곳에 시진핑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차하는 지점에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오늘 회담의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경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더 큰 미중 간의 전략적인 합의는 내년 2월 베센트 장관이 언급한 대로 중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상된단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쉽다 라고 했던 그런 북미 정상회담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게임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홉 번째 평화 만들기에 공적을 위해서 저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욕심을 계속 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성과를 좀 더 자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다.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 계속 잇따라 협정을 체결하고 우리나라로 온 거잖아요. 그런 측면도 좀 있을까요?
◇김영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결국 가자지구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 다 지금 지지부진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경제 분야에서라도 성과를 확실하게 거두는 게 필요한데 그중에 결국 경제 덩어리가 큰 곳이 아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아하고의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 성과를 거양해야만 자기가 중간선거 때 그래도 내가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저는 한국과의 타결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딱 결심을 하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고요. 사실 미국 내에서 내년 중간선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승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중간에 내년 2월달에 예상되는 그런 세기적인 정상회담 중국에서의 정상회담이 저는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 한국에서 오늘의 APEC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을 트럼프 입장에서도 놓은 거 아니냐.
◆김영수: 정치적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입장인 거예요. 내년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또 관세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당장 미국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선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걱정스러운 대목도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환시장 충격을 주지 않을 정도로 투자 규모는 연 150억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연간 200억 달러를 최대로 정했잖아요. 거의 우리나라가 외환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쓸 수 있는 돈을 다 쓴 거예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김영배: 사실은 무조건 우리한테 유리하게 됐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측면도 그런 점에서는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외환 시장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외환 시장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금 조달 방식은 피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공사라든지 한국은행이 작년에 낸 자산 운용 수익이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만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외환시장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 안 된다면 외화 표시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금융 규모가 어느 정도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저는 외환 당국의 그런 감내 가능성까지 다 확인하고 지금 협상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창용 총재가 기재위에서 우리 정태호 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외환시장의 안정성에 침해가 안 될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감내 가능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충분히 감내 가능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그 수익 배분이요,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을 우리가 빨리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김영배: 원금 회수가 일단 중요한데요.
◆김영수: 우리가 9대 1을 원래 처음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김영배: 미국이 1 대 9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9대 1을 했던 거고.
◆김영수: 그래서 우리가 5 대 5로...
◇김영배: 아니 일본도 1 대 9로 했는데 왜 안 해주냐 했는데 아니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1 대 9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원금 회수할 때까지는 일단 반반합시다. 그리고 원금이 회수되고 나면 물론 미국에서 작동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미국이 90% 가져가는 거는 그건 그때 가서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게 원금 회수 기간이 얼마가 될지 그리고 실제로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지 이런 게 아직은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10년 후 일은 그때 가서 또 협상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우리가 가서 마스가를 중심으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미가 협력을 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생산을 할 텐데 손실에 대한 부담도 원래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김영배: 그러니까 사실 손실 부분은 이후에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저는 논의할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투자할 때부터 벌써 손실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기에는 양국 간에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고 협의해야 될 사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건설적인 그런 논의를 이어가자 이런 희망적인 플랜을 일단은 짜는 게 당장은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자동차 관세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자동차 관세를 우리가 지금 그동안 25%를 계속 물고 있었기 때문에 15% 낮춰진 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일본에 비하면 일본은 우리는 한미 FTA가 있어서 관세가 없었는데 일본은 2.5% 내고 있었잖아요.
◇김영배: 그런 아쉬운 부분은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어차피 결과적으로 EU와 일본과 우리가 15%로 동일한 선상에 섰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는 큰 걱정 덜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는 약간의 매출이 줄었지만 25% 관세를 물면서도 오히려 유럽과 전 세계 다른 시장에서는 크게 수출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을 오히려 강화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이 집 나가도 또 다른 말을 데리고 들어오는 중국의 우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 이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김영수: 우리는 이번에 구체적인 합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문서화가 되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문서화는 언제쯤 하는 거예요?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영배: 며칠 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안보 분야 포함해서 한참 열심히 작성 중인 것으로 아니까 한 3일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김영수: 3일 뒤에 그러면 정식으로 문서 사인하는 거예요?
◇김영배: 그렇습니다. MOU 체결이 3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거의 지금 다 되어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마지막은 정치 현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결혼은 작년에 했고 결혼식은 올해 국감 기간에 했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배: 저도 사실 이게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될 것이 아닐 것 같은데도 그동안의 과방위에서 워낙 공방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히려 날카로운 대립처럼 보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오히려 진실이 뭐냐라고 정청래 대표가 최민희 위원장한테.
◆김영수: 맞아요. 전화를 직접 했다면서요?
◇김영배: 국정감사 기간 끝나고 이번 APEC 기간이 끝나면 다음 주에 제가 볼 때는 담담하게 좀 팩트를 팩트대로 이렇게 국민들께 알리고 저희들이 국민들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게 된 계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국감 끝나면 입장정리 필요하고 또 건의를 하겠다 박수현 대변인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김영배: 박수현 대변인 말대로 사실은 우리 당에서도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 듣지는 못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분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국민들께 양해를 구할 건 양해를 구하고 팩트를 말씀드리고 또 입장을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게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최민희 의원도 국감 기간 끝나고 팩트를 다 확인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북구 갑 지역구 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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