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경주 APEC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경주에선 21개국 정상의 방문을 앞두고 육해공을 봉쇄한 진공상태 경호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북한에 만남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관련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 1박 2일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 일찌감치 마치고 어제 저녁에 귀국을 했고 오늘 경주로 향합니다. 막바지 점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진]
일단 APEC 슈퍼위크인데 역대급 슈퍼위크라고 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광복 이후 이렇게 미국, 중국, 일본 정상이 와서 이 정도로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논의했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래 경제 안보에 사활이 걸렸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위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빨리 귀국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미국과는 안보하고 통상 문제가 있지만 중국과는 국방이나 외교, 안보 문제가 똑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더구나 새롭게 수상이 됐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 다카이치 여성 총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APEC을 통해서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 어떤 결말을 맺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이후에 여러 가지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말 중요한 국제회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주요 정상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일 텐데 경주 보문로 일대가 하늘, 땅, 물속까지 그야말로 진공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경호에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조청래]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각국의 경호 인력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처부터 시작해서 경찰 경호 인력들이 다 동원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경호 인력만 수천 명이 동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방탄 차량이라든가 무슨 장비, 예를 들어서 전자교란장치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고, 기본적으로 장갑차형 방탄차량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동 공간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숙소로부터 회의장까지 25km, 그다음에 김해 미중 정상회담 장소까지는 91~92km 정도니까 옆면을 다 금속 펜스를 치고 그리고 사전점검 다 할 거고요. 차단 다 하고 건물 접수할 거 다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 도시 전체, 어떻게 보면 경주에서부터 김해까지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경호 배치 계획이 지금 실행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우리도 우리대로 경호 측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에서도 미국은 의전 차량이나 헬기까지도 공수해온다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까요?
[최진]
저도 과거 외국 정상들이 오는 걸 봤지만 이번처럼 경호가 방대하고 특별한 기구들이 많이 동원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니까 미국의 최첨단 총동원된 것 같은데 이를테면 미사일 대응체제, 개인 대통령에 대한 방어 체제, 그다음에 완벽하게 방음 체제가 되는 헬기도 있고, 거기다가 화생방 대응 시스템까지 상당히 특이합니다. 거기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혈액형과 같은 피를 수혈할 수 있는 팩 냉장고까지 가지고 왔고, 그리고 위장차량 이런 게, 최근에 듣도 보도 못한 최첨단 장비가 총동원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특이한 게 숙소를 완전히 금속 벽으로 차단하는 이런 장치. 이런 건 상당히 보기 드뭅니다. 외부에서 아예 볼 수조차도 없는 거대한 벽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육군, 공군 방어 그다음에 전파 방해 때문에 통신 차단할 수 있는 전자차단장치 이런 장치가 총동원돼서 마치 미국과 중국의 경호 시스템을 경쟁하는 것 같은,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신냉전 체제라고 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워낙 그동안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무역 전쟁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아무래도 다른 때보다는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한국 국내 정치도 보수, 진보가 치열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시위라든지 그런 불상사에 대해서 상당히 대비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APEC 회의는 볼거리, 어떤 합의 결과 못지않게 경호 잔치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도 하나의 관전포인트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부 보수단체가 APEC 기간에 반중 시위를 예고했기 때문에 혹시 모를 난입에 대비해서 차단선까지 다 설치를 했다, 이렇게 예고가 됐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연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언급을 해 왔는데 여야가 깜짝 북미 회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정리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전용기 타면서 일단 한번 러스콜을 보냈고요. 또 어제도 일본으로 향하면서 김정은도 만나고 싶어 한다면 난 기꺼이 만날 것이다. 만나고 싶어 하면 순방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청래]
아마 미국 측은 굉장히 애를 쓰고 있을 겁니다. 한국 방문이 순방 일정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연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진행해왔던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 때문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서는 그 점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전 세계의 가장 첨예한 분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노벨평화상도 자기가 적임이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우리 지구상의 거의 마지막 분단 국가인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면 확실한 노벨 평화상 주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내지는 미국이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언론 노출용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카드를 다 보여버렸어요. 뭐냐 하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국이다, 지금 이렇게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그제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카드였던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까지 내놓았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2019년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제재 완화를 해달라 하는 것을 거절했잖아요. 그렇게 회담이 결렬된 적이 있는데 이제는 몇 년 만에 그것까지 빗장을 다 열어젖히고 한 번 만나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만나는 게 아무 실익이 없어요. 이미 핵보유국이 됐고. 비핵화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에서 사라졌고 북한의 체제도 핵무기와 더불어서 보장을 버틸수록 받는 모양새로 가는 거니까 트럼프의 애를 더 끓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선희 외무상이 지금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방문길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외무상이 우리 APEC 기간 동안에 해외로 돌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제가 볼 때는 트럼프를 만날 의향이 없다라는 그 뜻을, 속내를 보인 것 같아요. 그것은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거든요.
[최진]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이 워낙 깜짝 이벤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막판에 그렇게 잠깐 깜짝 만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로 갔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하지만 잠깐 판문각에서든 이벤트성으로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넘어서 통 사정하는 듯한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노벨상에 아직 미련이 여전히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애걸복걸하는 식의 모양을 띠고 있고, 우리 한국에는 통상적으로 되게 압박을 가하고 이런 모습이 제 개인적으로 얄밉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핵 보유국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래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시다시피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약간 단계는 낮지만 핵을 갖고 있는 나라다 해서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고 해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세계 만방에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건 김정은이 원하는 거거든요.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잠깐일지 모르겠지만 만남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북한에 많은 것을 내주는 듯한 모양새. 이건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지 두 정상이 만나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통 사정하는 트럼프의 속내가 뭔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측면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러브콜을 공개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응답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돌고 있고요. 만약에 비공개 접촉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가능성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청래]
지금 제가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비공개 접촉을 하는 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대놓고서 협상 카드를 까는 이유는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해 줄 테니까 한 번만 만나자고 통사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세계사적인 한 컷을 찍자, 이 얘기입니다. 2019년도 6월이었나요? 그때 판문점 방문해서 휴전선 넘어서 판문각으로 갔던 그 사진. 그것을 재현하고 싶을 거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도 만약에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는다면 전 세계 언론이 보는 데서 받고 싶겠죠. 그것을 따로 만나서 비공개로 협상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억지로 미북 간에 만나야 된다라고 당위론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가능성까지 검토하시는지 몰라도 미국이나 북한이나 자기들 스스로 국익 차원에서 보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보인다고 봅니다.
[앵커]
미일 정상회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6년 만에 방일하는 트럼프 대통령. 다카이치 신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앞서 특파원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최진]
우선 대화 내용보다는 이번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첫 만남이기 때문에 신뢰 회복, 관계 정립.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상당히 강성 우파, 매파로 통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아베 전 총리 계승자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롤모델이다. 그래서 일본의 트럼프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성 우파의 인물인데 이 강성 우파의 인물과 관계를 정립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미 통상 문제, 특히 안보 문제에 관해서 제일 주목할 게 뭐냐 하면 주한미군의 역할, 그러니까 아태 지역에 있는 미군의 역할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자칫 그 무게중심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방위비 같은 경우 GDP의 2%까지 올리겠다라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위비, 국방력 이런 것들을 계속 높이겠다. 트럼프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미국과 우리 일본이 앞으로 아태 지역의 방위의 중심 역할을 하자라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다카이치 총리가. 이때 자칫하면 한반도가 남북 관계 너무 중요한데 그 중심 논의에서 일본의 위치에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다카이치 총리와의 관계, 협상. 여전히 우리 한미 동맹의 아태지 중심이고 주한미군의 중요한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을 시키고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특히 아태 관계,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회담을 진행하고 있을 텐데 두 정상이 같이 있는 모습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트럼프 대통령 전용헬기 마린원에 두 정상이 같이 올라탄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 자체가 이례적이죠?
[조청래]
큰 의미가 있죠. 외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의 헬기 1호기, 마린원에 타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고요. 더더군다나 두 사람이 그걸 타고 핵 추진 항모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를 가지고 미국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흔들어놨잖아요. 그걸 흔들 때 동맹국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국익 차원에서는. 그런데 이게 안보 측면에서의 동맹을 과시하는 행보를 만든 것 같고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지금 여자 아베라고 그러니까. 일본의 역대 총리들이 아베 총리만 빼고는 굉장히 허약한 정권이었습니다. 국내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총리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분이 트럼프가 방일하는 호재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갖은 선물 공세에다가 일정 조정하고 미국 쪽에다가 550억 달러 주기로 했으니 당신들도 우리 요구는 들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니 마니 이런 얘기도 하는 분이라 제가 볼 때는 한일 간의 안보 동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도 있고요. 일본 국내용 혹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내용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협상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거의 현금성 투자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일본 모델과는 조금 선을 긋는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어떤 협상들이 나오게 될까요?
[최진]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외신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3500억 달러 전체적인 총체적인 합의의 틀은 지켜지겠지만 각론적으로 지불하는 방식, 시기, 절차 그다음에 손실, 부담 이런 부분들은 아직 논의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APEC 회의, 내일모레 회담에 맞춰서 서두르지 않겠다, 합의를. 충분히 이런 부분을 국익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부분으로 가겠다는 그런 공개적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디테일한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이 진행될 것 같아요.
[앵커]
원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미일 정상이 만난 모습 화면이 들어와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계속 이어가시죠.
[최진]
그런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최근 APEC을 앞두고 전방위, 본인만의 특이한 스타일로 계속 한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APEC 회의를 1박을 한다, 안 한다. 무박을 한다, 그것도 한국 정부 흔들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카이치 총리와 헬기 동석하는 것도 여차하면 우리가 주한미군의 무게중심이 일본으로 가겠다는 협박인 거고, 그다음에 김정은에 대한 러브콜도 사실은 우리가 다이렉트로 북한을 상대하겠다라는.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한국 정부에 통상 압력을 가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얻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런 전방위 트럼프의 압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당은 빨리빨리 한미 간에 합의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전혀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워낙 우리 국익, 나아가서 우리 경제 안보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냉철하게 우리 정부가 원하는 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협상을 하면 좋겠다라는 걸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조금 전 도쿄 영빈관에서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만난 모습이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악수를 나누면서 일단 첫 대면을 했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회담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중 하나를 살펴보면 일본판 마스가를 체결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가 주도하는 마스가를 체결할 텐데 일본에서 먼저 체결한 내용이 우리의 체결 협상 내용에 영향을 얼마나 줄까요?
[조청래]
제가 볼 때는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기사들을 많이 썼던데요.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단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마스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은 저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군함을 제조하고 정비하는, 유지 보수하는 MRO 사업까지 한국에 맡기는 부담도 있을 거고요. 그 규모가 워낙 커요. 그리고 저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선 산업은 세계 1위가 한국 아닙니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물량 면에서 그런데, 일본하고 마스가 문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한국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측면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조선 산업의 현주소 가지고 미국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식의 특유의 그거라고 보는 것이고, 전체 군함 해군 관련 함정 제조 및 유지보수 사업은 하더라도, 한국에 주더라도 또 일부는 동맹국 다른 데다 줄 수도 있는 거죠, 역량이 된다면. 그런 정도의 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는 주제를 바꿔서 국내 정치 현안들도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외교 슈퍼위크 앞두고 정쟁 없는, 그야말로 무정쟁 한 주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관련 소식 녹취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APEC과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도 싸우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고 입 다물자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일단 여야 대표가 보기는 좋습니다.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 있는 국제회의를 앞두고 서로 정쟁을 자제하자라고 서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고 아주 국민들에게도 보기가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김대중 대통령도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했으니 이제 우리 중요한 시기에 정쟁을 그만두자라고 했는데. 또 하필이면 악마라는 말이 나와서 장동혁 대표는 그러면 우리가 악마라는 얘기냐며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또 법사위에서는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로 티격태격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양쪽이 앙금, 갈등, 대립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불과 이게 2~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APEC 기간 동안은 제발 여야 대표가 실질적으로 정쟁을 멈추고 국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둘 다 여야 모두 보수, 진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도.
[앵커]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APEC 기간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관세협상 타결 시한을 이번 APEC으로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시간에 쫓겨서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그 말씀의 취지가 뭐냐 하면 국익을 해쳐가면서 협상을 서두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엄청나게 화기애애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다음 너무 얘기가 잘되고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합의문도 필요 없다. 다됐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라고 국내용으로 악용했잖아요. 활용 수준이 아니라 악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대사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했고 민주당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북 치고 장구 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국익을 안배해서 차분차분 협상을 진행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은 좋은데 솔직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할 건 하고 아닌 것은 참고 이렇게 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쟁을 멈추자는 것은 좋아요. 제가 볼 때도 그건 양당이 꼭 해야 될 일인데. 사실은 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주요 뉴스가 뭐였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재판중지법 발의할 수 있다라고 김용민 의원이 치고 나왔고요. 그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김용민 의원 개인의 의견이지 당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다, 결정한 것은 아니다 해 놓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당 지도부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정쟁 중단입니까? 집권 여당이 그런 얘기를 하려면 입법 활동을 포함해서 국회 운영, 국정 운영까지 딱 해서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자숙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국을 주도하는 게 국민의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의석수로 보나 뭘로 보나 야당인데. 자기들이 먼저 체제를 갖추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앵커]
무정쟁을 제안하긴 했지만 지금 국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아직까지도 활활 타오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국정감사 내내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축의금을 받은 것 자체가 뇌물이라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그 명단 사진이 나오면서 더욱더 논란이 불거지긴 했는데 반환하기 위한 명단 확인이었다고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걸 왜 받았느냐라는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
[최진]
그러니까 이게 참 최민희 딸 결혼식 문제가 크게 비화되는데, 민주당의 여전사로 펄펄 날았지 않습니까,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같이 쌍벽을 이루면서 펄펄 날았죠, 사실은. 그런데 딸 결혼식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어찌됐든 총론적으로 보면 국감 기간 동안에 굳이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했을까. 국감 이후로 미뤘으면 안 될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또 하나는 본회의장에서 꼭 딸 결혼식 축의금 문제 계산하는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부분이 적절치 않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또 최민희 위원장이 사실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을 맹렬히 비판하는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 축의금이 뇌물이다라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만약 이것을 전수조사하면 여야 의원들 간에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국감 기간 동안에 자녀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 최민희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사랑채에서. 다른 의원들 여러 명 있어요, 여야 의원들이. 그런데 지금 과방위원장이기 때문에 포커스가 돼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국힘이 뇌물죄 이런 식으로 고발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상임위 위원장 사퇴까지도 촉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다시 한 번 최민희 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저 공개된 사진을 통해서 나온 액수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50만 원, 100만 원 그래서 액수가 상당하다, 여기에 대한 지적도 있더라고요.
[조청래]
저게 처음에 불거졌을 때 지금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부적절한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되는데, 나는 딸 결혼식을 어디서 하는지도 몰랐다. 날짜도 몰랐다, 딸이 알아서 했다. 그래놓고 보니까 다 개입돼 있잖아요. 심지어는 축의금 받은 것 돌려주는 것까지도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게 국회 본회의장 앉아서 이거 보면 뒤에서 찍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노출했을까요? 나 돌려준다, 봐라. 확실하게 돌려준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선후가 잘못됐죠.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녀의 결혼식이다 보니까 부모로서 현명하게 처신 못한 게 있어서 지적하시는 부분 돌려드리고 다 자리를 잡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지기 싫은 거죠. 끝까지 지기 싫어서 받은 게 지금 축의금 액수까지 노출이 된 것 아닙니까? 물론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직위를 이용한 대가성이 입증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법적인 다툼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아는 거고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법적으로 가면 모양은 좋지 않지만 저는 그게 본인이 자초한 거라고 봐요.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임위를 이끌면서 MBC 간부를 퇴장 명령한다든지 이렇게 편파적인 운영으로 이미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해서도 양자역학을 공부한다고 몰랐다. 참 이런 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맞습니까? 저는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MBC 직원을 퇴장시킨다거나 지금 이렇게 축의금 논란까지 있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최진]
당연히 곤혹스럽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최선봉에 섰던 여전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딸 결혼 문제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또 여론도 좋지 않기 때문에 곤혹스럽죠. 그러나 상임위원장 사퇴까지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MBC 본부장 본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본인이 공개적으로 해명은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퇴장 명령까지 한 것은 좀 지나쳤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축의금 관련해서 좀 아쉬운 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본인이 50만 원 축의금 냈던 것까지 공개를 하고, 그것도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태를 자꾸 확산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정당의 대표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떻게 보면 여야 국회의원 자녀들의 결혼식 축의금, 이런 문제가 사실 터질 게 터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국회의원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나 조청래 위원님도 그렇지만 너무 잘 의원들을 알지 않습니까? 한 분씩 국회의원들 경조사 축의금과 조의금들이 들어오는지 다 압니다. 여의도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들은. 그게 액수가 많고 그것 때문에 한몫 챙기는 사람까지 많기 때문에 터질 게 터졌는데 차제에 여야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리 없이 APEC 이후에 어떤 식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PEC 때는 제발 좀 이런 문제로. 외신들도 외국 기자들 다 오고 국내 언론들 보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이런 시시콜콜한 문제로 서로 티격태격 여야 의원들이 싸우는구나. 이거 국가 망신이거든요. 그래서 요며칠 동안만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이준석 대표는 오후에 보좌진이 찾아와서 50만 원 돌려줬다고 얘기를 했고요. 앞서 조 부원장님께서는 일단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의견 주셨는데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조청래]
민주당의 그간의 행태를 보면 불리한 이슈에서 밀리면 더 불리해진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속으로는 끙끙 앓면서도 누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최민희 위원장의 스타일을 보면 또 비슷한 얘기거리가 또 생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이번에는 버티는 모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앵커]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경주 APEC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경주에선 21개국 정상의 방문을 앞두고 육해공을 봉쇄한 진공상태 경호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북한에 만남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관련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 1박 2일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 일찌감치 마치고 어제 저녁에 귀국을 했고 오늘 경주로 향합니다. 막바지 점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진]
일단 APEC 슈퍼위크인데 역대급 슈퍼위크라고 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광복 이후 이렇게 미국, 중국, 일본 정상이 와서 이 정도로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논의했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래 경제 안보에 사활이 걸렸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위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빨리 귀국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미국과는 안보하고 통상 문제가 있지만 중국과는 국방이나 외교, 안보 문제가 똑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더구나 새롭게 수상이 됐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 다카이치 여성 총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APEC을 통해서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 어떤 결말을 맺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이후에 여러 가지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말 중요한 국제회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주요 정상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일 텐데 경주 보문로 일대가 하늘, 땅, 물속까지 그야말로 진공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경호에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조청래]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각국의 경호 인력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처부터 시작해서 경찰 경호 인력들이 다 동원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경호 인력만 수천 명이 동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방탄 차량이라든가 무슨 장비, 예를 들어서 전자교란장치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고, 기본적으로 장갑차형 방탄차량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동 공간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숙소로부터 회의장까지 25km, 그다음에 김해 미중 정상회담 장소까지는 91~92km 정도니까 옆면을 다 금속 펜스를 치고 그리고 사전점검 다 할 거고요. 차단 다 하고 건물 접수할 거 다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 도시 전체, 어떻게 보면 경주에서부터 김해까지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경호 배치 계획이 지금 실행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우리도 우리대로 경호 측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에서도 미국은 의전 차량이나 헬기까지도 공수해온다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까요?
[최진]
저도 과거 외국 정상들이 오는 걸 봤지만 이번처럼 경호가 방대하고 특별한 기구들이 많이 동원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니까 미국의 최첨단 총동원된 것 같은데 이를테면 미사일 대응체제, 개인 대통령에 대한 방어 체제, 그다음에 완벽하게 방음 체제가 되는 헬기도 있고, 거기다가 화생방 대응 시스템까지 상당히 특이합니다. 거기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혈액형과 같은 피를 수혈할 수 있는 팩 냉장고까지 가지고 왔고, 그리고 위장차량 이런 게, 최근에 듣도 보도 못한 최첨단 장비가 총동원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특이한 게 숙소를 완전히 금속 벽으로 차단하는 이런 장치. 이런 건 상당히 보기 드뭅니다. 외부에서 아예 볼 수조차도 없는 거대한 벽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육군, 공군 방어 그다음에 전파 방해 때문에 통신 차단할 수 있는 전자차단장치 이런 장치가 총동원돼서 마치 미국과 중국의 경호 시스템을 경쟁하는 것 같은,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신냉전 체제라고 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워낙 그동안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무역 전쟁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아무래도 다른 때보다는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한국 국내 정치도 보수, 진보가 치열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시위라든지 그런 불상사에 대해서 상당히 대비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APEC 회의는 볼거리, 어떤 합의 결과 못지않게 경호 잔치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도 하나의 관전포인트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부 보수단체가 APEC 기간에 반중 시위를 예고했기 때문에 혹시 모를 난입에 대비해서 차단선까지 다 설치를 했다, 이렇게 예고가 됐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연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언급을 해 왔는데 여야가 깜짝 북미 회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정리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전용기 타면서 일단 한번 러스콜을 보냈고요. 또 어제도 일본으로 향하면서 김정은도 만나고 싶어 한다면 난 기꺼이 만날 것이다. 만나고 싶어 하면 순방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청래]
아마 미국 측은 굉장히 애를 쓰고 있을 겁니다. 한국 방문이 순방 일정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연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진행해왔던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 때문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서는 그 점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전 세계의 가장 첨예한 분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노벨평화상도 자기가 적임이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우리 지구상의 거의 마지막 분단 국가인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면 확실한 노벨 평화상 주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내지는 미국이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언론 노출용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카드를 다 보여버렸어요. 뭐냐 하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국이다, 지금 이렇게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그제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카드였던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까지 내놓았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2019년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제재 완화를 해달라 하는 것을 거절했잖아요. 그렇게 회담이 결렬된 적이 있는데 이제는 몇 년 만에 그것까지 빗장을 다 열어젖히고 한 번 만나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만나는 게 아무 실익이 없어요. 이미 핵보유국이 됐고. 비핵화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에서 사라졌고 북한의 체제도 핵무기와 더불어서 보장을 버틸수록 받는 모양새로 가는 거니까 트럼프의 애를 더 끓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선희 외무상이 지금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방문길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외무상이 우리 APEC 기간 동안에 해외로 돌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제가 볼 때는 트럼프를 만날 의향이 없다라는 그 뜻을, 속내를 보인 것 같아요. 그것은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거든요.
[최진]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이 워낙 깜짝 이벤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막판에 그렇게 잠깐 깜짝 만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로 갔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하지만 잠깐 판문각에서든 이벤트성으로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넘어서 통 사정하는 듯한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노벨상에 아직 미련이 여전히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애걸복걸하는 식의 모양을 띠고 있고, 우리 한국에는 통상적으로 되게 압박을 가하고 이런 모습이 제 개인적으로 얄밉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핵 보유국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래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시다시피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약간 단계는 낮지만 핵을 갖고 있는 나라다 해서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고 해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세계 만방에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건 김정은이 원하는 거거든요.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잠깐일지 모르겠지만 만남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북한에 많은 것을 내주는 듯한 모양새. 이건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지 두 정상이 만나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통 사정하는 트럼프의 속내가 뭔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측면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러브콜을 공개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응답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돌고 있고요. 만약에 비공개 접촉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가능성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청래]
지금 제가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비공개 접촉을 하는 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대놓고서 협상 카드를 까는 이유는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해 줄 테니까 한 번만 만나자고 통사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세계사적인 한 컷을 찍자, 이 얘기입니다. 2019년도 6월이었나요? 그때 판문점 방문해서 휴전선 넘어서 판문각으로 갔던 그 사진. 그것을 재현하고 싶을 거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도 만약에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는다면 전 세계 언론이 보는 데서 받고 싶겠죠. 그것을 따로 만나서 비공개로 협상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억지로 미북 간에 만나야 된다라고 당위론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가능성까지 검토하시는지 몰라도 미국이나 북한이나 자기들 스스로 국익 차원에서 보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보인다고 봅니다.
[앵커]
미일 정상회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6년 만에 방일하는 트럼프 대통령. 다카이치 신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앞서 특파원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최진]
우선 대화 내용보다는 이번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첫 만남이기 때문에 신뢰 회복, 관계 정립.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상당히 강성 우파, 매파로 통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아베 전 총리 계승자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롤모델이다. 그래서 일본의 트럼프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성 우파의 인물인데 이 강성 우파의 인물과 관계를 정립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미 통상 문제, 특히 안보 문제에 관해서 제일 주목할 게 뭐냐 하면 주한미군의 역할, 그러니까 아태 지역에 있는 미군의 역할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자칫 그 무게중심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방위비 같은 경우 GDP의 2%까지 올리겠다라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위비, 국방력 이런 것들을 계속 높이겠다. 트럼프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미국과 우리 일본이 앞으로 아태 지역의 방위의 중심 역할을 하자라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다카이치 총리가. 이때 자칫하면 한반도가 남북 관계 너무 중요한데 그 중심 논의에서 일본의 위치에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다카이치 총리와의 관계, 협상. 여전히 우리 한미 동맹의 아태지 중심이고 주한미군의 중요한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을 시키고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특히 아태 관계,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회담을 진행하고 있을 텐데 두 정상이 같이 있는 모습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트럼프 대통령 전용헬기 마린원에 두 정상이 같이 올라탄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 자체가 이례적이죠?
[조청래]
큰 의미가 있죠. 외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의 헬기 1호기, 마린원에 타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고요. 더더군다나 두 사람이 그걸 타고 핵 추진 항모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를 가지고 미국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흔들어놨잖아요. 그걸 흔들 때 동맹국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국익 차원에서는. 그런데 이게 안보 측면에서의 동맹을 과시하는 행보를 만든 것 같고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지금 여자 아베라고 그러니까. 일본의 역대 총리들이 아베 총리만 빼고는 굉장히 허약한 정권이었습니다. 국내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총리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분이 트럼프가 방일하는 호재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갖은 선물 공세에다가 일정 조정하고 미국 쪽에다가 550억 달러 주기로 했으니 당신들도 우리 요구는 들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니 마니 이런 얘기도 하는 분이라 제가 볼 때는 한일 간의 안보 동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도 있고요. 일본 국내용 혹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내용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협상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거의 현금성 투자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일본 모델과는 조금 선을 긋는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어떤 협상들이 나오게 될까요?
[최진]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외신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3500억 달러 전체적인 총체적인 합의의 틀은 지켜지겠지만 각론적으로 지불하는 방식, 시기, 절차 그다음에 손실, 부담 이런 부분들은 아직 논의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APEC 회의, 내일모레 회담에 맞춰서 서두르지 않겠다, 합의를. 충분히 이런 부분을 국익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부분으로 가겠다는 그런 공개적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디테일한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이 진행될 것 같아요.
[앵커]
원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미일 정상이 만난 모습 화면이 들어와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계속 이어가시죠.
[최진]
그런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최근 APEC을 앞두고 전방위, 본인만의 특이한 스타일로 계속 한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APEC 회의를 1박을 한다, 안 한다. 무박을 한다, 그것도 한국 정부 흔들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카이치 총리와 헬기 동석하는 것도 여차하면 우리가 주한미군의 무게중심이 일본으로 가겠다는 협박인 거고, 그다음에 김정은에 대한 러브콜도 사실은 우리가 다이렉트로 북한을 상대하겠다라는.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한국 정부에 통상 압력을 가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얻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런 전방위 트럼프의 압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당은 빨리빨리 한미 간에 합의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전혀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워낙 우리 국익, 나아가서 우리 경제 안보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냉철하게 우리 정부가 원하는 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협상을 하면 좋겠다라는 걸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조금 전 도쿄 영빈관에서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만난 모습이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악수를 나누면서 일단 첫 대면을 했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회담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중 하나를 살펴보면 일본판 마스가를 체결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가 주도하는 마스가를 체결할 텐데 일본에서 먼저 체결한 내용이 우리의 체결 협상 내용에 영향을 얼마나 줄까요?
[조청래]
제가 볼 때는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기사들을 많이 썼던데요.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단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마스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은 저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군함을 제조하고 정비하는, 유지 보수하는 MRO 사업까지 한국에 맡기는 부담도 있을 거고요. 그 규모가 워낙 커요. 그리고 저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선 산업은 세계 1위가 한국 아닙니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물량 면에서 그런데, 일본하고 마스가 문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한국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측면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조선 산업의 현주소 가지고 미국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식의 특유의 그거라고 보는 것이고, 전체 군함 해군 관련 함정 제조 및 유지보수 사업은 하더라도, 한국에 주더라도 또 일부는 동맹국 다른 데다 줄 수도 있는 거죠, 역량이 된다면. 그런 정도의 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는 주제를 바꿔서 국내 정치 현안들도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외교 슈퍼위크 앞두고 정쟁 없는, 그야말로 무정쟁 한 주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관련 소식 녹취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APEC과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도 싸우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고 입 다물자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일단 여야 대표가 보기는 좋습니다.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 있는 국제회의를 앞두고 서로 정쟁을 자제하자라고 서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고 아주 국민들에게도 보기가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김대중 대통령도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했으니 이제 우리 중요한 시기에 정쟁을 그만두자라고 했는데. 또 하필이면 악마라는 말이 나와서 장동혁 대표는 그러면 우리가 악마라는 얘기냐며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또 법사위에서는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로 티격태격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양쪽이 앙금, 갈등, 대립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불과 이게 2~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APEC 기간 동안은 제발 여야 대표가 실질적으로 정쟁을 멈추고 국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둘 다 여야 모두 보수, 진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도.
[앵커]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APEC 기간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관세협상 타결 시한을 이번 APEC으로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시간에 쫓겨서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그 말씀의 취지가 뭐냐 하면 국익을 해쳐가면서 협상을 서두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엄청나게 화기애애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다음 너무 얘기가 잘되고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합의문도 필요 없다. 다됐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라고 국내용으로 악용했잖아요. 활용 수준이 아니라 악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대사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했고 민주당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북 치고 장구 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국익을 안배해서 차분차분 협상을 진행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은 좋은데 솔직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할 건 하고 아닌 것은 참고 이렇게 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쟁을 멈추자는 것은 좋아요. 제가 볼 때도 그건 양당이 꼭 해야 될 일인데. 사실은 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주요 뉴스가 뭐였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재판중지법 발의할 수 있다라고 김용민 의원이 치고 나왔고요. 그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김용민 의원 개인의 의견이지 당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다, 결정한 것은 아니다 해 놓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당 지도부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정쟁 중단입니까? 집권 여당이 그런 얘기를 하려면 입법 활동을 포함해서 국회 운영, 국정 운영까지 딱 해서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자숙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국을 주도하는 게 국민의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의석수로 보나 뭘로 보나 야당인데. 자기들이 먼저 체제를 갖추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앵커]
무정쟁을 제안하긴 했지만 지금 국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아직까지도 활활 타오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국정감사 내내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축의금을 받은 것 자체가 뇌물이라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그 명단 사진이 나오면서 더욱더 논란이 불거지긴 했는데 반환하기 위한 명단 확인이었다고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걸 왜 받았느냐라는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
[최진]
그러니까 이게 참 최민희 딸 결혼식 문제가 크게 비화되는데, 민주당의 여전사로 펄펄 날았지 않습니까,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같이 쌍벽을 이루면서 펄펄 날았죠, 사실은. 그런데 딸 결혼식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어찌됐든 총론적으로 보면 국감 기간 동안에 굳이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했을까. 국감 이후로 미뤘으면 안 될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또 하나는 본회의장에서 꼭 딸 결혼식 축의금 문제 계산하는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부분이 적절치 않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또 최민희 위원장이 사실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을 맹렬히 비판하는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 축의금이 뇌물이다라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만약 이것을 전수조사하면 여야 의원들 간에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국감 기간 동안에 자녀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 최민희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사랑채에서. 다른 의원들 여러 명 있어요, 여야 의원들이. 그런데 지금 과방위원장이기 때문에 포커스가 돼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국힘이 뇌물죄 이런 식으로 고발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상임위 위원장 사퇴까지도 촉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다시 한 번 최민희 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저 공개된 사진을 통해서 나온 액수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50만 원, 100만 원 그래서 액수가 상당하다, 여기에 대한 지적도 있더라고요.
[조청래]
저게 처음에 불거졌을 때 지금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부적절한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되는데, 나는 딸 결혼식을 어디서 하는지도 몰랐다. 날짜도 몰랐다, 딸이 알아서 했다. 그래놓고 보니까 다 개입돼 있잖아요. 심지어는 축의금 받은 것 돌려주는 것까지도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게 국회 본회의장 앉아서 이거 보면 뒤에서 찍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노출했을까요? 나 돌려준다, 봐라. 확실하게 돌려준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선후가 잘못됐죠.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녀의 결혼식이다 보니까 부모로서 현명하게 처신 못한 게 있어서 지적하시는 부분 돌려드리고 다 자리를 잡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지기 싫은 거죠. 끝까지 지기 싫어서 받은 게 지금 축의금 액수까지 노출이 된 것 아닙니까? 물론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직위를 이용한 대가성이 입증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법적인 다툼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아는 거고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법적으로 가면 모양은 좋지 않지만 저는 그게 본인이 자초한 거라고 봐요.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임위를 이끌면서 MBC 간부를 퇴장 명령한다든지 이렇게 편파적인 운영으로 이미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해서도 양자역학을 공부한다고 몰랐다. 참 이런 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맞습니까? 저는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MBC 직원을 퇴장시킨다거나 지금 이렇게 축의금 논란까지 있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최진]
당연히 곤혹스럽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최선봉에 섰던 여전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딸 결혼 문제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또 여론도 좋지 않기 때문에 곤혹스럽죠. 그러나 상임위원장 사퇴까지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MBC 본부장 본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본인이 공개적으로 해명은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퇴장 명령까지 한 것은 좀 지나쳤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축의금 관련해서 좀 아쉬운 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본인이 50만 원 축의금 냈던 것까지 공개를 하고, 그것도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태를 자꾸 확산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정당의 대표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떻게 보면 여야 국회의원 자녀들의 결혼식 축의금, 이런 문제가 사실 터질 게 터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국회의원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나 조청래 위원님도 그렇지만 너무 잘 의원들을 알지 않습니까? 한 분씩 국회의원들 경조사 축의금과 조의금들이 들어오는지 다 압니다. 여의도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들은. 그게 액수가 많고 그것 때문에 한몫 챙기는 사람까지 많기 때문에 터질 게 터졌는데 차제에 여야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리 없이 APEC 이후에 어떤 식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PEC 때는 제발 좀 이런 문제로. 외신들도 외국 기자들 다 오고 국내 언론들 보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이런 시시콜콜한 문제로 서로 티격태격 여야 의원들이 싸우는구나. 이거 국가 망신이거든요. 그래서 요며칠 동안만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이준석 대표는 오후에 보좌진이 찾아와서 50만 원 돌려줬다고 얘기를 했고요. 앞서 조 부원장님께서는 일단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의견 주셨는데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조청래]
민주당의 그간의 행태를 보면 불리한 이슈에서 밀리면 더 불리해진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속으로는 끙끙 앓면서도 누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최민희 위원장의 스타일을 보면 또 비슷한 얘기거리가 또 생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이번에는 버티는 모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앵커]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