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길에 올랐고요. 또 오자마자 APEC 정상회의 준비 그리고 미일중 양자회담을 준비하느라 바쁠 것 같죠?
[강전애]
그렇죠. 이번 주가 외교 슈퍼위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이번에 마무리가 될 것인지 그게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레이시아에 가서 오늘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이것도 중요하지만 캄보디아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구출해낼 것인지 이것들도 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아쉬운 것이 오늘 캄보디아 총리의 발언을 보면 남 탓하고 싶지 않지만 역내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캄보디아 경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캄보디아에서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린스그룹이라든지 범죄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캄보디아 정계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들이 있고 이번에 우리 언론에서 급습을 하였을 때도 이미 범죄단체들이 다 도망가고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캄보디아 경찰에서 정보를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계속 한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64명이 들어왔지만 이분들이 이미 체포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고 정말 그 안에서 고문을 받는다거나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수사력이 캄보디아 현지로 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요원한 것이 아닌가가 오늘 캄보디아 총리의 발언을 보면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외교 슈퍼위크로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 외교력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지난 주말부터 외교 주간에 이 대통령 역할이 참 중요할 텐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장현주]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래도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 있었습니다. 코리아전담반을 조직하기로 했고 11월부터는 관련된 부분들이 본격 가동된다고 하니까요. 사실 캄보디아 사태가 오늘, 내일 해서 바로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 당국이 또 캄보디아 당국과 잘 협조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막는 데 당연히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이제 곧 치러지는 APEC 회의도 있는데요. 특히 내일모레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크게 주목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중 정상회담도 열리고요.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도 복원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외신이 또 한국 경주를 집중하게 될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인가, 이 깜짝 만남 가능성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만남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깜짝으로 갑자기 만남이 성사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까지도 조금 더 기다리면서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앵커]
APEC을 앞두고 여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이때라도 정쟁을 멈추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여야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하면서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그동안 많은 국민이 여야 정쟁에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라도 무정쟁이 될 수 있을까요?
[강전애]
그렇죠. 그래서 민생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하고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필요한 정쟁들은 줄여야 하지 않나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국회 관행들이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1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던 이러한 관행들 그리고 상임위에서의 간사는 각 교섭단체,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 뽑는 것들이 관행으로 있었는데 이러한 관행들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다 법과 규칙, 기존의 그런 것들로 의결로 처리하려고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 앞서 말씀드린 불필요한 정쟁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APEC이라는 상황에 있어서는 여야가 가능하면 정쟁은 줄였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정쟁을 멈추려면 정쟁을 일으킨 자가 먼저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정청래 대표의 저 제안을 국민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환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정쟁 좀 그만하고 국민들 위하는 일 좀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대변인 목소리는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청래 대표가 한 제안, 정말 좋은 제안이고요. APEC 기간 중이라도 정쟁 멈추고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국회의 모습 보여주는 것 국민 모두가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정쟁을 멈추면 정쟁을 일으킨 자가 먼저 반성해라, 이 말씀은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사실 정쟁을 거듭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질타를 보내고 계신 것이지 그중 한 곳만 꼽아서 너희들이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도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히려 저는 여당 대표가 정쟁을 멈추자라는 사실 국민들의 기대에 맞는 제안을 하면 소수 야당으로서는 이건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기회를 잡아서 사실상 야당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국회에서 좀 더 해 보고 또 민생이나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잡을 수 있는데도 사실상 이 제안에 대해서 약간 불투명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은 어쩌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들이 비난이라든지 정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당을 공격하는 것 말고는 사실상 국민의힘 나름의 정책이라든지 나름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국민들께 불러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에서는 또 부동산에 대해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반발짝 뒤에서 로키로 가야 한다면서 함구령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랄하게 비판했네요?
[강전애]
그렇죠. 부동산 문제로 망했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직격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모드에 이미 돌입을 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의 결과와는 별개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본인들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특히 서울시장을 다시 가져오지 못한다면 이런 내란 프레임을 씌웠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동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호감을 갖고 계시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보다는 저희 국민의힘 후보에게 더 많은 표가 나왔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꾸 나오고 있는 설화들, 갭투자 의혹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 입조심을 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정청래 대표가 이번 주를 무정쟁 주간으로 하자고 이야기한 것도 그래서 사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함께하겠다는 의지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부동산에 대한 쟁점들이 너무 부각이 되고 있고 이상경 전 차관이 결국은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또 문제되고 있는 다른 분들은 그 부동산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저희 국민의힘이 정쟁화하지 않는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지금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구령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소위 말하는 속된말로 쉴드 친 거 본 적 있느냐, 정청래 대표한테 얘기하는 거죠. 정책적인 자신감을 상실했다고 평가한 것은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한동훈 대표의 개인적인 해석일 뿐이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그래도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제가 더 여당 대표의 뜻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는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쉴드를 못 친다,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요. 당의 입장에서는, 특히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개혁이라든지 청산이라든지 특히 내란 청산, 내란 종식이라든지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보다도 반발짝 앞에서 더 선두에 서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처럼 어떤 경제 정책, 특히 국민의 삶에 정말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이런 거시적인 정책을 논하고 또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부보다 반 발짝 뒤에서 정부의 정책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위치고 할 일이다, 역할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한 이야기로 봐야겠죠. 다만 이 부분을 한동훈 전 대표는 어쩌면 본인의 정치적인 메시지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해석을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 정책이 뒷받침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6채 가격이 8억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거래가냐, 공시지가냐라고 물었고,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의 특위단장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실제 거래했던 거래가와 공시지가 중에 높은 값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부동산 3인방부터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반박을 했네요.
[강전애]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헛발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지역구에서 쓰는 것 그리고 94세 노모가 살고 계신 집. 그 사진도 굉장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본인이 구로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는 집. 또 오피스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합쳐봤자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에 갭투자를 했었던 민주당 고위 인사들의 30~40억 하는 것들의 반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집이나 혹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아파트와 맞바꾸자. 관련된 비용도 본인이 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10.15 대책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결국 물타기일 뿐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만 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상경 차관이 먼저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갭투자를 했었던 분들이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부동산을 처분하겠다라든지 이러한 정책적으로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 앞에 표명하는 것이 먼저지, 저희 국민의힘 대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게 얼마냐 이걸 가지고서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도 문제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본인들의 정책에 대해서 정면돌파를 할 수 있는 의지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부동산 6채가 실거주라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거들었네요. 민주당의 장 대표 비판은 뜬금없다면서 아주 고급차죠. 마이바흐, 벤틀리 타는 사람이 중형차, 경차, 용달, 오토바이 차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현주]
일단 야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정책을 마련할 테니까요. 그런데 다만 지금 야권에서 하고 있는 비난은 사실상 수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메시지. 정책의 내용이 메시지를 흔드는 게 아니라 정책 입안했던 메신저들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차관도 사퇴를 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부동산을 전수조사하자 이런 제안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대통령실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6채에 대해서 실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실 우리가 개념적으로 실거주는 여러 채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거주를 한다고 한다면 용어의 개념 필수적으로 집이 하나여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걸 실거주로 말하다 보니까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도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냐. 이런 비판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도 마이바흐 이야기를 하면서 중형차 타는 사람을 비판하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로서도 민주당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또 꼬집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으나 이 비난하는 과정에서도 또 갈라치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난하는 과정에서도 결국 여권과 국민의힘을 나눠서 마이바흐와 중형차 이렇게 나눠서 비판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공감이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은 의심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정부로서도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육책에서 나온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추가 공급 대책도 살펴봐야겠고 그리고 이 정책이 나온 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10월 15일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 이런 부분들을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에서 부동산 전수조사하자 이랬더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미 국회의원 재산공개가 됐는데 이걸 왜 하는 거냐, 국면전환용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민들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자원 화재 때문에 지금 새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신고가 이미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설마 민주당에서 그런 것까지 알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마는 자꾸 국민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보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대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이렇게 10.15 대책이 나왔을 때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보여주는 것이 어떤 뚝심 있는,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거든요. 보유세 논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발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세 같은 것이 인상됐을 때는 결국 국민들께서 반감을 가지실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방선거에 있어서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 방향성과 함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 대책도 올해 안에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이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떠한 뻥튀기된 대책들이 나오고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다음에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코스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서울에 지역구가 있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나오려는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당 자체가 신뢰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긍정평가가 51.2%로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하면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정당 지지도도 함께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4.1%로 직전 조사보다 2.4%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7.3%로 직전보다 0.6%포인트 올라서 양당 지지율 격차가 6.8%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일단 사실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사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론조사는 또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국민 민심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참고를 하고 당연히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당연히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불안감도 주고 또 국민 일부에게는 불안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야권이 당연히 비판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건강하게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특히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심리가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국민들께 또 시장에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흔들어대는 모습들이 사실상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부의 결단이었는데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만약에 철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그걸 대체할 만한 완벽한 정책의 대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는 국민들이 물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 야당이 무책임하게 공세를 하고 관련된 정책들을 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려가 됩니다.
[앵커]
재판 중지법 얘기로 넘어가볼까요? 법사위 간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강전애]
그런데 지금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정청래 대표는 무정쟁 주간을 하자고 했는데 정쟁을 안 할 수가 없는 주제를 김용민 의원이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동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김용민 의원 개인의 의견이고 당론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중지법이라는 것은 민주당에서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킨다면 국민적 역풍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있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들,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라든지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이라든지 이런 초유의 사태들이 벌어지게 된 과정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이것이 만약에 진행이 되었을 때 이게 혹시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민주당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사법부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기일이 추정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기일이 추정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저 각 재판부가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각 재판부가 다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근에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본인들이 너무 과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든다라든지 혹은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용민 의원의 오늘 이러한 발언들은 개인의 발언이기를 원하고 그냥 개인의 자기 정치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올 후폭풍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거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이 대통령의 무죄를 맹신하고 있는 법제처장 말대로라면 무죄가 확실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5개 재판 당장 재개해라. 이렇게 말했네요.
[장현주]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헌법 84조상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 맞다라는 해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김용민 의원이 하는 이야기들은 개별 의원의 주장인 것이고, 또 비공개 의총에서 관련된 의견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나 앞으로 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만큼 이런 논의들은 예전에 있어 왔던 논의에서 지금 추가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젯밤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사진 한 컷이 있죠. 최민희 과방위원장 얘기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딸의 축의금 관련해서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강전애]
이게 뇌물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본인은 스스로 청첩장을 피감기관에 보내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 클릭 한번 하면 보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번에 화환이 한 100여 개가 왔는데 역시 피감기관들로부터 대거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뒤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 몇몇 종편 관계자들 30만 원 정도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100만 원 정도씩 이런 것들이 쭉 있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민희 의원 입장에서는 이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보좌진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최민희 의원의 이번 딸 혼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이게 언론에 보도됐던 것이 청첩장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 안에 카드로 결제한다는 것. 그리고 국감 기간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의원은 본인이 바빠서 딸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회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누가 신청했나 보니까 최민희 의원 본인 아이디로 신청이 됐다는 거죠. 국회의원의 아이디가 도용됐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양자학을 공부하느라 관련해서 제대로 자기가 케어를 못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돈을 반환하는 것도 보좌진을 통해서 시키는 거예요. 강선우 의원의 갑질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일단 피감기관으로부터 100만 원 정도씩 돈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한번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 그 이전에 적어도 과방위원장 자리에서는 내려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최 위원장 의원실에서 딸 결혼식 화환을 요구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김영란법과 뇌물죄를 적용해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장현주]
고발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건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축의금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 이야기대로 관련해서 피감기관과 관련되거나 또는 기업에서 들어온 것은 돌려주고 있고 관련이 없더라도 관례를 넘어서서 많이 들어온 것은 지금 돌려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감기관 중에 국회에서 딸이 혼사를 치른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은 야당에서, 야권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것이 그것을 넘어서서 뇌물죄다 또는 김영란법 위반이나 또는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일이다라고까지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세를 위한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길에 올랐고요. 또 오자마자 APEC 정상회의 준비 그리고 미일중 양자회담을 준비하느라 바쁠 것 같죠?
[강전애]
그렇죠. 이번 주가 외교 슈퍼위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이번에 마무리가 될 것인지 그게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레이시아에 가서 오늘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이것도 중요하지만 캄보디아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구출해낼 것인지 이것들도 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아쉬운 것이 오늘 캄보디아 총리의 발언을 보면 남 탓하고 싶지 않지만 역내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캄보디아 경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캄보디아에서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린스그룹이라든지 범죄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캄보디아 정계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들이 있고 이번에 우리 언론에서 급습을 하였을 때도 이미 범죄단체들이 다 도망가고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캄보디아 경찰에서 정보를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계속 한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64명이 들어왔지만 이분들이 이미 체포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고 정말 그 안에서 고문을 받는다거나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수사력이 캄보디아 현지로 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요원한 것이 아닌가가 오늘 캄보디아 총리의 발언을 보면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외교 슈퍼위크로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 외교력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지난 주말부터 외교 주간에 이 대통령 역할이 참 중요할 텐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장현주]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래도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 있었습니다. 코리아전담반을 조직하기로 했고 11월부터는 관련된 부분들이 본격 가동된다고 하니까요. 사실 캄보디아 사태가 오늘, 내일 해서 바로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 당국이 또 캄보디아 당국과 잘 협조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막는 데 당연히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이제 곧 치러지는 APEC 회의도 있는데요. 특히 내일모레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크게 주목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중 정상회담도 열리고요.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도 복원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외신이 또 한국 경주를 집중하게 될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인가, 이 깜짝 만남 가능성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만남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깜짝으로 갑자기 만남이 성사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까지도 조금 더 기다리면서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앵커]
APEC을 앞두고 여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이때라도 정쟁을 멈추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여야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하면서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그동안 많은 국민이 여야 정쟁에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라도 무정쟁이 될 수 있을까요?
[강전애]
그렇죠. 그래서 민생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하고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필요한 정쟁들은 줄여야 하지 않나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국회 관행들이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1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던 이러한 관행들 그리고 상임위에서의 간사는 각 교섭단체,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 뽑는 것들이 관행으로 있었는데 이러한 관행들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다 법과 규칙, 기존의 그런 것들로 의결로 처리하려고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 앞서 말씀드린 불필요한 정쟁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APEC이라는 상황에 있어서는 여야가 가능하면 정쟁은 줄였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정쟁을 멈추려면 정쟁을 일으킨 자가 먼저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정청래 대표의 저 제안을 국민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환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정쟁 좀 그만하고 국민들 위하는 일 좀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대변인 목소리는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청래 대표가 한 제안, 정말 좋은 제안이고요. APEC 기간 중이라도 정쟁 멈추고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국회의 모습 보여주는 것 국민 모두가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정쟁을 멈추면 정쟁을 일으킨 자가 먼저 반성해라, 이 말씀은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사실 정쟁을 거듭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질타를 보내고 계신 것이지 그중 한 곳만 꼽아서 너희들이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도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히려 저는 여당 대표가 정쟁을 멈추자라는 사실 국민들의 기대에 맞는 제안을 하면 소수 야당으로서는 이건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기회를 잡아서 사실상 야당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국회에서 좀 더 해 보고 또 민생이나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잡을 수 있는데도 사실상 이 제안에 대해서 약간 불투명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은 어쩌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들이 비난이라든지 정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당을 공격하는 것 말고는 사실상 국민의힘 나름의 정책이라든지 나름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국민들께 불러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에서는 또 부동산에 대해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반발짝 뒤에서 로키로 가야 한다면서 함구령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랄하게 비판했네요?
[강전애]
그렇죠. 부동산 문제로 망했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직격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모드에 이미 돌입을 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의 결과와는 별개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본인들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특히 서울시장을 다시 가져오지 못한다면 이런 내란 프레임을 씌웠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동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호감을 갖고 계시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보다는 저희 국민의힘 후보에게 더 많은 표가 나왔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꾸 나오고 있는 설화들, 갭투자 의혹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 입조심을 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정청래 대표가 이번 주를 무정쟁 주간으로 하자고 이야기한 것도 그래서 사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함께하겠다는 의지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부동산에 대한 쟁점들이 너무 부각이 되고 있고 이상경 전 차관이 결국은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또 문제되고 있는 다른 분들은 그 부동산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저희 국민의힘이 정쟁화하지 않는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지금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구령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소위 말하는 속된말로 쉴드 친 거 본 적 있느냐, 정청래 대표한테 얘기하는 거죠. 정책적인 자신감을 상실했다고 평가한 것은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한동훈 대표의 개인적인 해석일 뿐이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그래도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제가 더 여당 대표의 뜻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는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쉴드를 못 친다,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요. 당의 입장에서는, 특히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개혁이라든지 청산이라든지 특히 내란 청산, 내란 종식이라든지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보다도 반발짝 앞에서 더 선두에 서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처럼 어떤 경제 정책, 특히 국민의 삶에 정말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이런 거시적인 정책을 논하고 또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부보다 반 발짝 뒤에서 정부의 정책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위치고 할 일이다, 역할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한 이야기로 봐야겠죠. 다만 이 부분을 한동훈 전 대표는 어쩌면 본인의 정치적인 메시지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해석을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 정책이 뒷받침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6채 가격이 8억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거래가냐, 공시지가냐라고 물었고,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의 특위단장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실제 거래했던 거래가와 공시지가 중에 높은 값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부동산 3인방부터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반박을 했네요.
[강전애]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헛발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지역구에서 쓰는 것 그리고 94세 노모가 살고 계신 집. 그 사진도 굉장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본인이 구로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는 집. 또 오피스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합쳐봤자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에 갭투자를 했었던 민주당 고위 인사들의 30~40억 하는 것들의 반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집이나 혹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아파트와 맞바꾸자. 관련된 비용도 본인이 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10.15 대책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결국 물타기일 뿐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만 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상경 차관이 먼저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갭투자를 했었던 분들이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부동산을 처분하겠다라든지 이러한 정책적으로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 앞에 표명하는 것이 먼저지, 저희 국민의힘 대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게 얼마냐 이걸 가지고서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도 문제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본인들의 정책에 대해서 정면돌파를 할 수 있는 의지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부동산 6채가 실거주라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거들었네요. 민주당의 장 대표 비판은 뜬금없다면서 아주 고급차죠. 마이바흐, 벤틀리 타는 사람이 중형차, 경차, 용달, 오토바이 차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현주]
일단 야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정책을 마련할 테니까요. 그런데 다만 지금 야권에서 하고 있는 비난은 사실상 수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메시지. 정책의 내용이 메시지를 흔드는 게 아니라 정책 입안했던 메신저들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차관도 사퇴를 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부동산을 전수조사하자 이런 제안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대통령실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6채에 대해서 실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실 우리가 개념적으로 실거주는 여러 채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거주를 한다고 한다면 용어의 개념 필수적으로 집이 하나여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걸 실거주로 말하다 보니까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도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냐. 이런 비판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도 마이바흐 이야기를 하면서 중형차 타는 사람을 비판하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로서도 민주당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또 꼬집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으나 이 비난하는 과정에서도 또 갈라치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난하는 과정에서도 결국 여권과 국민의힘을 나눠서 마이바흐와 중형차 이렇게 나눠서 비판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공감이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은 의심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정부로서도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육책에서 나온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추가 공급 대책도 살펴봐야겠고 그리고 이 정책이 나온 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10월 15일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 이런 부분들을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에서 부동산 전수조사하자 이랬더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미 국회의원 재산공개가 됐는데 이걸 왜 하는 거냐, 국면전환용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민들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자원 화재 때문에 지금 새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신고가 이미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설마 민주당에서 그런 것까지 알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마는 자꾸 국민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보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대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이렇게 10.15 대책이 나왔을 때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보여주는 것이 어떤 뚝심 있는,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거든요. 보유세 논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발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세 같은 것이 인상됐을 때는 결국 국민들께서 반감을 가지실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방선거에 있어서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 방향성과 함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 대책도 올해 안에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이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떠한 뻥튀기된 대책들이 나오고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다음에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코스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서울에 지역구가 있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나오려는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당 자체가 신뢰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긍정평가가 51.2%로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하면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정당 지지도도 함께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4.1%로 직전 조사보다 2.4%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7.3%로 직전보다 0.6%포인트 올라서 양당 지지율 격차가 6.8%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일단 사실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사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론조사는 또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국민 민심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참고를 하고 당연히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당연히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불안감도 주고 또 국민 일부에게는 불안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야권이 당연히 비판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건강하게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특히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심리가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국민들께 또 시장에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흔들어대는 모습들이 사실상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부의 결단이었는데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만약에 철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그걸 대체할 만한 완벽한 정책의 대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는 국민들이 물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 야당이 무책임하게 공세를 하고 관련된 정책들을 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려가 됩니다.
[앵커]
재판 중지법 얘기로 넘어가볼까요? 법사위 간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강전애]
그런데 지금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정청래 대표는 무정쟁 주간을 하자고 했는데 정쟁을 안 할 수가 없는 주제를 김용민 의원이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동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김용민 의원 개인의 의견이고 당론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중지법이라는 것은 민주당에서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킨다면 국민적 역풍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있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들,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라든지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이라든지 이런 초유의 사태들이 벌어지게 된 과정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이것이 만약에 진행이 되었을 때 이게 혹시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민주당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사법부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기일이 추정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기일이 추정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저 각 재판부가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각 재판부가 다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근에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본인들이 너무 과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든다라든지 혹은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용민 의원의 오늘 이러한 발언들은 개인의 발언이기를 원하고 그냥 개인의 자기 정치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올 후폭풍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거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이 대통령의 무죄를 맹신하고 있는 법제처장 말대로라면 무죄가 확실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5개 재판 당장 재개해라. 이렇게 말했네요.
[장현주]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헌법 84조상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 맞다라는 해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김용민 의원이 하는 이야기들은 개별 의원의 주장인 것이고, 또 비공개 의총에서 관련된 의견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나 앞으로 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만큼 이런 논의들은 예전에 있어 왔던 논의에서 지금 추가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젯밤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사진 한 컷이 있죠. 최민희 과방위원장 얘기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딸의 축의금 관련해서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강전애]
이게 뇌물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본인은 스스로 청첩장을 피감기관에 보내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 클릭 한번 하면 보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번에 화환이 한 100여 개가 왔는데 역시 피감기관들로부터 대거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뒤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 몇몇 종편 관계자들 30만 원 정도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100만 원 정도씩 이런 것들이 쭉 있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민희 의원 입장에서는 이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보좌진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최민희 의원의 이번 딸 혼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이게 언론에 보도됐던 것이 청첩장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 안에 카드로 결제한다는 것. 그리고 국감 기간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의원은 본인이 바빠서 딸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회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누가 신청했나 보니까 최민희 의원 본인 아이디로 신청이 됐다는 거죠. 국회의원의 아이디가 도용됐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양자학을 공부하느라 관련해서 제대로 자기가 케어를 못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돈을 반환하는 것도 보좌진을 통해서 시키는 거예요. 강선우 의원의 갑질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일단 피감기관으로부터 100만 원 정도씩 돈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한번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 그 이전에 적어도 과방위원장 자리에서는 내려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최 위원장 의원실에서 딸 결혼식 화환을 요구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김영란법과 뇌물죄를 적용해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장현주]
고발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건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축의금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 이야기대로 관련해서 피감기관과 관련되거나 또는 기업에서 들어온 것은 돌려주고 있고 관련이 없더라도 관례를 넘어서서 많이 들어온 것은 지금 돌려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감기관 중에 국회에서 딸이 혼사를 치른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은 야당에서, 야권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것이 그것을 넘어서서 뇌물죄다 또는 김영란법 위반이나 또는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일이다라고까지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세를 위한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