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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민주당은"이번 주 만이라도 정쟁을 멈추자"고 제안했는데요. 이런 가운데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수석의발언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정청래 대표, 어제는 정부보다 반 발짝 뒤에 있자며,오늘은 APEC 기간에 싸우지 말자며'말조심'과 '몸조심'을 당부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야권에선,민주당이 '조심'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가운데 강성 발언의 상징인 정청래 대표가 이 APEC 기간만이라도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제발 APEC 기간만이라도 안 싸우면 좋겠습니다마는 방금 우리가 YTN 보도 있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적지 않은 언쟁들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한편 진정성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당이 조금 불리한 상황인가. 여러 가지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싸움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내부 소통을 통해서 각기 발언을 하고 토론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공론화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예컨대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논의는 진척도 안 갔습니다마는 보유세 관련얘기하고 있는 측면은 아마 수도권에 나가는 의원들에게는 부담을 줄 거예요. 당장 국회의원들 각 지역에서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고 정말 단순히 일보후퇴 차원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은 지금 잘못하면 문재인 시즌2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고 엄밀하게 진정하게, 말하기보다는 한번쯤 자기네들이 패러다임이 너무 빈민층, 극소수, 극빈자층 중심의 타깃팅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우리 당은 반 발짝 뒤에 있자, 또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고 제안한 이유가 부동산 정책이 망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정옥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정책이 망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마포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언급하기가 매우 조심스럽고 지금 당혹스럽기 때문에 처음으로 한 발짝, 반 발짝이라고 했습니까? 뒤에 물러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성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APEC이 있는 기간만이라도, 그랬는데 APEC은 경주에서 열리고요. 지금 APEC에 참여하는 각국 정상이 우리 대한민국 내 부동산 때문에 정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APEC은 그냥 하는 소리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국민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수석이 애써써 불가피한 정책인데 안정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정화가 됐다면 국토부 차관이 왜 그만둬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자기모순적이죠. 그리고 정쟁을 그만두자고 하는데 애초부터 그러면 다수석을 가진 여당으로서 좀 모범을 보였어야지 이제 와서 정쟁을 중지하자고 하는 게 그렇게 인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앵커]
이제 와서 정쟁을 멈추자고 하는 것은 인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셨어요. 이런 가운데 야당의 공세 속에 민주당은 여야 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전수조사까지 제안하며 역공에 나섰지만이상경 차관이 물러난 뒤야당은 "끝내 직보다 집을 택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주진우 의원은 풍자하는 노래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민주당은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아파트만 4채를 가졌다며, '부동산 싹슬이 위원장'이냐며 역공에 나섰고,장 대표는고향 시골마을에 94세 노모가 사는 집을 포함해가액 다 합쳐도 10억 미만이고, 모두 실거주용이라는 해명을 내놨는데요,대통령실은 4채 모두 실거주용이라면장 대표는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며 고, 민주당에 힘을 실었고, 개혁신당은마이바흐와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오토바이와 용달 트럭 있는 사람 비꼬냐며장동혁 대표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지며, '부동산 논란'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민주당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앵커]
사실 비싼 집 갖고 있다고 죄는 아닌데 그것이 본질은 아닌데 서로 너는 집 여러 채 가졌다. 너는 훨씬 비싼 똘똘한 한 채 가졌다.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직보다 집을 택했다, 이 얘기는 이번 국토부 차관 사퇴 외에도 예전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강남 아파트 2채 지키기 위해서 사직을 했다, 이 점을 상기시키고 있더라고요.
[김형주]
그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래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집을 팔 수도 있는, 세금이 싸면 집을 처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상 집을 처분하다 보니까 양도세가 너무. 40억짜리면 거의 10억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집에 누군가가 반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도 민주당이 곱씹어봐야 합니다. 아직도 보유세니 종부세니 이런 걸 가지고 하겠다는 것 자체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공급 부족 사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세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려서 쉽게 집을 처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그런 면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한주 원장의 문제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조금 순화시켜서 계획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다른 직위에 가기 위해서 이 직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꼬집어보면 자기 개인의 부동산 거래 문제라든지 또 똑같이 이분이 이상경 차관하고 같이 가천대 출신이라든지 또 부동산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진화했을 때 자기도 거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직위를 내려놓은 것은 박수현 수석 대변인 말처럼 이분은 말은 개인적 계획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위원장을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정부 요직에 가기 위한 수순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앵커]
다른 요직에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 예전 어린이날에 미성년 자에게 부동산을 선물한 적이 있다, 이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조마조마해서 지금 사의를 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정옥임]
지금 다른 데 갈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6개월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남기고 이렇게 그만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다른 데 가면 이 부동산 문제, 지금 제기하신 생일선물로 아들한테 상가를 주고 또 부동산 법인을 가족끼리 만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담동 삼익 아파트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재건축해서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런 얘기가 다른 지구로 옮겨지면 청문회를 하든 안 하든 그 문제가 또 제기될 텐데 과연 그것까지도 감안하고 지금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노래까지 만들어서 비판하고 그러는 거 저도 그렇게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물귀신 작전으로 그렇다면 누가 비싼 집 더 많이 가졌는지 전수조사하자고 그러잖아요. 지금 비싼 집 가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에 이렇게 여론이 들끓는 것은 단순히 강남3구에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나 공직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도 집을 갖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다리는 걷어차고 아예 대출도 못 받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집 4채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노모가 사신다는 집은 사진으로 해서 전국에 좀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가 봐도 시골에 형편없는 허름한 그런 집이고 다 합해서 몇 억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전부 지방에 있는 집이고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과 관련한 민주당의 문제제기는 거의 헛발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중요한 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생각이 있다면 서로 무슨 경쟁을 해야 되느냐. 가장 신박하고 가장 합리적인 공급대책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신나는 일이죠. 민주당이 스스로 점수를 깎아먹고 있으니까 다른 걸로는 반사이익을 못 얻는데 이거 가지고 비판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당 시스템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정말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공급대책이 무엇인지, 그 공급대책에 대해서 끄덕일 만한 그런 대안을 내놓는 게 우선이에요.
[앵커]
여야가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정책의 본질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의 향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단기 효과에 대해 절반 가까운 국민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리얼미터 조사에서,이번 부동산대책이 주택 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단기 효과를 물은 결과,'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49.8%.'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은 43.2%였습니다.리얼미터는 이번 대책이 고가 주택을 겨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무주택자보다 1주택자의 경우효과가 있을 거란 긍정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51.2%로2주째 하락세를 보였고요.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은 2.4%P 내렸고,국민의힘은 0.6%P 올랐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응답이 49.8% 로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응답보다 많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과 대통령 지지율이 꼭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지요?
[김형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전체를 다 놓고 퍼센티지를 하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주택자나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수도권을 억제하는 것에 심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구가 과밀화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아주 깊이 있는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데이터가 얼마다가 아니라 실제로 수도권의 핵심 30, 40대라든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극렬하게 이 정책을 반대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더 조사의 결과로서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건 단순히 민주당의 스탠스로 보면 지방에 계신, 즉 동탄 이하에 계시는 국민들이 봤을 때 속이 시원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말하자면 49.8%가 있을 수 있다면 실제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의 여론이 어떤지 정확히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대책이 여론에 정확히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알 수가 없을지라도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에 비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0.6%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사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정옥임]
국민의힘이 무슨 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도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또 요새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나마도 0.6% 이렇게 상승한 것처럼 정말 의미없는, 그러니까 반사이익이 거의 없는.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서 굉장히 뼈때리는 현실이거든요. 개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 계엄 세력과 거리를 둬야 돼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내란정당의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 호시탐탐 민주당에서는 그걸 지금 의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고 또 막상 지도부의 대표와 최고위원이 전 대통령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감옥으로. 이런 게 여론에 일정 정도 반영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단기 효과가 있다라는 그 여론이 조금 놓을 수밖에 없는 건 다 눌러놨으니까 거래 자체가 없는데 집값이 안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거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심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죠. 이렇게 묶어놓으면 결국 올라가니까 묶어놓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방법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진입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1주택자들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무주택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라는 게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분석해 봤고요.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구세현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주가조작과 관련해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전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도피를 도운 혐의도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른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진 한 장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도중 이 사진 하나가 포착된 겁니다. 보좌진에게 피감기관 관계자 등의 이름과 함께 100만 원, 30만 원 등 금액이 적힌 문자를 발송하는 장면인데요. 최민희 위원장은 본인의 SNS에해당 메시지는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며,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반응 들어보시죠.
[앵커]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여야 의원들의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최민희 위원장은 자녀 결혼식 날짜를 자신은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어제 공개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는 축의금을 낸 사람과 금액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김형주]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과실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건 드러난 것 자체가 최민희 의원한테 결과적으로 좋을 일은 없습니다. 물론 돌려주는 과정이었다라고 본인은 돌려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수백 명의 인사들이 왔을 텐데 이런 정도만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피감기관과 관련해서 열몇 명 정도, 구백몇십만 원 정도 느낌상으로는 마치 축의금을 다 돌려주는 것 같은 그런 포즈를 취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방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찍힌 이상 반환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많은 문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다라고는 안 나왔고 10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보좌관한테도 피해가 가고 본인한테도 피해가 가고.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깊은 생각을 못했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사진에 찍히고 보니까 큰일난 거예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원초적으로 보면 국정감사 기간에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딸 결혼식을 한다, 국회에서. 그것도 사랑재에서. 그것도 무리가 있는 겁니다. 초기에 카드를 쓰니 안 쓰니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건 물의고. 또 하나는 해명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재라는 걸 아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있습니까? 아마 국회의원들 중에서 사랑재 이용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아직도 수두룩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해명에 의하면 우리 딸은 나하고 굉장히 독립적인 생활을 해서 내가 결혼식 날짜도 잘 몰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런 독립적인 자녀가 국회 국감 기간에 그것도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할 거라고, 엄마 아이디까지 도용해가면서까지 빌려서. 그건 처음부터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니까 100만 원을 보낸 사람도 있던데 그렇다면 돌려줘도 뇌물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인데요. 민주당에서는 그 초과분을 반환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옥임]
보통 이렇게 논란이 생기면 이건 물론 제 생각이기는 한데 잘했든 잘못했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보통 내놓지 않나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것들도 잘 안 하고 끝끝내 꿋꿋하게 지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원내대변인인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도가 넘어가는 축의금, 또 야당 의원들이 낸 축의금, 공무원들이 한 축의금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해서 돌려줘라. 그게 찍힌 거잖아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딱 듣는 순간에 최민희 상임위원장이 어쨌든 본회의 의석에 앉아서 사적인 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게 되면 찍힐 거라는 건 이제 기본으로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취지로 이걸 다 돌려줬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시그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찍었는데 오히려 야당에서 100만 원 이상 받은 것은 돌려줘도 지금 청탁금지법에 걸린다고 해서 더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인가라고 상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참 코미디 같은 일이죠.
[앵커]
축의금을 돌려줬다는 그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최민희 위원장. 그 속내가 무엇일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이 요즘 연이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이득을 봤단 의혹에 이어이번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한 수사 팀장이 과거 해당 사건의 공범과술자리를 한 사실이 사진으로 확인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수사팀장을 맡아 온 한문혁 부장검사.김건희 씨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찍힌 과거 술자리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2021년 7월 촬영된 걸로 전해졌는데, 당시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도이치 수사팀 소속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의 도이치 사건 재수사팀을 거쳐김건희 특검에 파견돼 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지인과 당일 잡은 저녁 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처음 만났다"며 "이 전 대표가 명함도 안 줘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검사의 특검 파견을 해제하고,대검도 감찰에 착수했는데, 국민의힘에선 특검을 특검해야 할 이유가 더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은 한문혁 부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김건희 특검에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사에 영향을 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민 특검도 본인은 정당하다고, 또 한 부장검사도 이종호 씨를 만났을 때는 수사대상자가 아니었고 또 신분도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될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특검의 정당성이 계속 훼손되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특검이 이런저런 행보를 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많은 명분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럴수록 또 다른 방식으로 인지수사를 하면서 오늘 속보가 나옵니다마는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으로 무리하게 많은 사람들을 대치해가는 과정은 특검 본연의 포지션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또 악수를 두게 되는 것이죠. 물론 범죄를 알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특검 자체가 소기의 성과 이전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대상과 술자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될 정도라면 민중기 특검 자체는 지금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거래한 의혹이 일고 있는데 스스로 감방에 가야 한다,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정옥임]
야당으로서는 그러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 특검 중에 특히 민중기 특검이 국민의 신뢰를 자꾸 저하시키는 그런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강압수사로 양평군의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하면 또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공소유지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상황인 데다가 민중기 특검 자신이 상장 폐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해서 1억 5000만 원의 이득을 챙겼는데 그 당시 상폐 때문에 실제로 손해를 본 사람들이 7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특정 학교의 학연이 연결되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다 이번에 김건희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이미 수사를 맡았던 검사인데 실제로 이종호하고 술자리를 하면서 서로 사진을 찍었고 거기서 블랙펄 이러면서 서로 그랬다는 얘기까지도 언론 보도에 나오는 상황이라면 민중기 특검은 상당히 신뢰성을 잃었는데 단 야당에서 이런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특검과 관련해서 10가지가 훨씬 넘는 의혹이 있었고요. 그건 반드시 사실확인을 통해서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명분은 있더라도 지금 이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특검의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고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좀 국민의힘이 분명히 해야 이렇게 민중기 특검을 공격하는 것이 단순히 김건희 씨를 특검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정당성을 더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을 특검해야 할 정당성을 좀 더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궁 용좌 착석과 명성황후 침실 관람으로 논란이 됐던 김건희 씨.이번에는 비밀의 방으로 불리는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도 방문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자료인데요. 2023년 3월 2일김건희 씨가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 의궤 등 약 2,100여 점의 유물이 보관돼 있어열람 허가를 받기 어려운 곳입니다.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다른 동행인 없이 혼자 갔는데, 사전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특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엔 김건희 씨의 경복궁 방문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죠.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 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김 여사의 해당 사진들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직원에 의해 유포됐다며"적당히 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해당 글은 지금 삭제된 상태입니다.이에 대해 한준호 최고위원,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용좌 착석과 명성황후 침실 관람, 그리고 수장고 관람. 모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특별히 이런 곳을 방문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형주]
글쎄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 본인이 이런 데 대한 전문성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배용 교육위원장이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앞을 터줬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공직 또는 국가적인 문화재나 공간들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궁이든 어디든 간에 공직자라면 이건 말하자면 공문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런 부분을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게 공직자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후진국이었다는 걸 분명하고, 대통령 부부가 가면 언제든지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고 아무한테나 앉혀주고 그게 만약에 비품 하나라도 국보 같은 게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누가 책임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오히려 더 유정화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불을 지피잖아요. 자숙해야 될 이 시점에 적당히 하라가 뭡니까? 반성도 없이.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서글라스를 쓰고 우산을 들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손을 꼭 잡은 경복궁 방문 사진이 공개된 것을 두고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좀 적당히 해라. 누가 사진을 유포했는지 안다. 이렇게 반발했어요. 민주당 측에서는 김건희 씨나 적당히 했어야 한다 이렇게 반박했을거든요. 이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정옥임]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시스템으로서 행동 범위도 규정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아도 그거를 방어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 누가 했는지 안다고 하면서 적당히 하라고 했다는 건 사실은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게 김건희 씨를 위하는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 후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 이후의 정권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의 만행이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만행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해왔고 지금 그것이 일일이 다 지적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잡은 정당으로서 권력에 대해서 그리고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쓴소리를 하면서 시스템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이 되고 국정이 운영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반면교사가 한마디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재발돼서는 안 되겠죠.
[앵커]
황후 침실에 이어서 수장고까지 방문한 김건희 씨 소식. 그리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다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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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민주당은"이번 주 만이라도 정쟁을 멈추자"고 제안했는데요. 이런 가운데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수석의발언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정청래 대표, 어제는 정부보다 반 발짝 뒤에 있자며,오늘은 APEC 기간에 싸우지 말자며'말조심'과 '몸조심'을 당부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야권에선,민주당이 '조심'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가운데 강성 발언의 상징인 정청래 대표가 이 APEC 기간만이라도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제발 APEC 기간만이라도 안 싸우면 좋겠습니다마는 방금 우리가 YTN 보도 있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적지 않은 언쟁들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한편 진정성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당이 조금 불리한 상황인가. 여러 가지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싸움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내부 소통을 통해서 각기 발언을 하고 토론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공론화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예컨대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논의는 진척도 안 갔습니다마는 보유세 관련얘기하고 있는 측면은 아마 수도권에 나가는 의원들에게는 부담을 줄 거예요. 당장 국회의원들 각 지역에서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고 정말 단순히 일보후퇴 차원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은 지금 잘못하면 문재인 시즌2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고 엄밀하게 진정하게, 말하기보다는 한번쯤 자기네들이 패러다임이 너무 빈민층, 극소수, 극빈자층 중심의 타깃팅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우리 당은 반 발짝 뒤에 있자, 또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고 제안한 이유가 부동산 정책이 망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정옥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정책이 망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마포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언급하기가 매우 조심스럽고 지금 당혹스럽기 때문에 처음으로 한 발짝, 반 발짝이라고 했습니까? 뒤에 물러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성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APEC이 있는 기간만이라도, 그랬는데 APEC은 경주에서 열리고요. 지금 APEC에 참여하는 각국 정상이 우리 대한민국 내 부동산 때문에 정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APEC은 그냥 하는 소리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국민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수석이 애써써 불가피한 정책인데 안정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정화가 됐다면 국토부 차관이 왜 그만둬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자기모순적이죠. 그리고 정쟁을 그만두자고 하는데 애초부터 그러면 다수석을 가진 여당으로서 좀 모범을 보였어야지 이제 와서 정쟁을 중지하자고 하는 게 그렇게 인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앵커]
이제 와서 정쟁을 멈추자고 하는 것은 인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셨어요. 이런 가운데 야당의 공세 속에 민주당은 여야 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전수조사까지 제안하며 역공에 나섰지만이상경 차관이 물러난 뒤야당은 "끝내 직보다 집을 택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주진우 의원은 풍자하는 노래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민주당은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아파트만 4채를 가졌다며, '부동산 싹슬이 위원장'이냐며 역공에 나섰고,장 대표는고향 시골마을에 94세 노모가 사는 집을 포함해가액 다 합쳐도 10억 미만이고, 모두 실거주용이라는 해명을 내놨는데요,대통령실은 4채 모두 실거주용이라면장 대표는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며 고, 민주당에 힘을 실었고, 개혁신당은마이바흐와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오토바이와 용달 트럭 있는 사람 비꼬냐며장동혁 대표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지며, '부동산 논란'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민주당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앵커]
사실 비싼 집 갖고 있다고 죄는 아닌데 그것이 본질은 아닌데 서로 너는 집 여러 채 가졌다. 너는 훨씬 비싼 똘똘한 한 채 가졌다.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직보다 집을 택했다, 이 얘기는 이번 국토부 차관 사퇴 외에도 예전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강남 아파트 2채 지키기 위해서 사직을 했다, 이 점을 상기시키고 있더라고요.
[김형주]
그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래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집을 팔 수도 있는, 세금이 싸면 집을 처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상 집을 처분하다 보니까 양도세가 너무. 40억짜리면 거의 10억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집에 누군가가 반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도 민주당이 곱씹어봐야 합니다. 아직도 보유세니 종부세니 이런 걸 가지고 하겠다는 것 자체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공급 부족 사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세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려서 쉽게 집을 처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그런 면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한주 원장의 문제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조금 순화시켜서 계획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다른 직위에 가기 위해서 이 직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꼬집어보면 자기 개인의 부동산 거래 문제라든지 또 똑같이 이분이 이상경 차관하고 같이 가천대 출신이라든지 또 부동산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진화했을 때 자기도 거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직위를 내려놓은 것은 박수현 수석 대변인 말처럼 이분은 말은 개인적 계획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위원장을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정부 요직에 가기 위한 수순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앵커]
다른 요직에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 예전 어린이날에 미성년 자에게 부동산을 선물한 적이 있다, 이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조마조마해서 지금 사의를 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정옥임]
지금 다른 데 갈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6개월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남기고 이렇게 그만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다른 데 가면 이 부동산 문제, 지금 제기하신 생일선물로 아들한테 상가를 주고 또 부동산 법인을 가족끼리 만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담동 삼익 아파트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재건축해서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런 얘기가 다른 지구로 옮겨지면 청문회를 하든 안 하든 그 문제가 또 제기될 텐데 과연 그것까지도 감안하고 지금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노래까지 만들어서 비판하고 그러는 거 저도 그렇게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물귀신 작전으로 그렇다면 누가 비싼 집 더 많이 가졌는지 전수조사하자고 그러잖아요. 지금 비싼 집 가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에 이렇게 여론이 들끓는 것은 단순히 강남3구에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나 공직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도 집을 갖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다리는 걷어차고 아예 대출도 못 받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집 4채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노모가 사신다는 집은 사진으로 해서 전국에 좀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가 봐도 시골에 형편없는 허름한 그런 집이고 다 합해서 몇 억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전부 지방에 있는 집이고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과 관련한 민주당의 문제제기는 거의 헛발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중요한 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생각이 있다면 서로 무슨 경쟁을 해야 되느냐. 가장 신박하고 가장 합리적인 공급대책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신나는 일이죠. 민주당이 스스로 점수를 깎아먹고 있으니까 다른 걸로는 반사이익을 못 얻는데 이거 가지고 비판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당 시스템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정말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공급대책이 무엇인지, 그 공급대책에 대해서 끄덕일 만한 그런 대안을 내놓는 게 우선이에요.
[앵커]
여야가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정책의 본질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의 향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단기 효과에 대해 절반 가까운 국민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리얼미터 조사에서,이번 부동산대책이 주택 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단기 효과를 물은 결과,'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49.8%.'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은 43.2%였습니다.리얼미터는 이번 대책이 고가 주택을 겨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무주택자보다 1주택자의 경우효과가 있을 거란 긍정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51.2%로2주째 하락세를 보였고요.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은 2.4%P 내렸고,국민의힘은 0.6%P 올랐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응답이 49.8% 로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응답보다 많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과 대통령 지지율이 꼭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지요?
[김형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전체를 다 놓고 퍼센티지를 하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주택자나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수도권을 억제하는 것에 심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구가 과밀화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아주 깊이 있는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데이터가 얼마다가 아니라 실제로 수도권의 핵심 30, 40대라든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극렬하게 이 정책을 반대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더 조사의 결과로서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건 단순히 민주당의 스탠스로 보면 지방에 계신, 즉 동탄 이하에 계시는 국민들이 봤을 때 속이 시원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말하자면 49.8%가 있을 수 있다면 실제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의 여론이 어떤지 정확히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대책이 여론에 정확히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알 수가 없을지라도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에 비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0.6%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사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정옥임]
국민의힘이 무슨 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도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또 요새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나마도 0.6% 이렇게 상승한 것처럼 정말 의미없는, 그러니까 반사이익이 거의 없는.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서 굉장히 뼈때리는 현실이거든요. 개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 계엄 세력과 거리를 둬야 돼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내란정당의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 호시탐탐 민주당에서는 그걸 지금 의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고 또 막상 지도부의 대표와 최고위원이 전 대통령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감옥으로. 이런 게 여론에 일정 정도 반영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단기 효과가 있다라는 그 여론이 조금 놓을 수밖에 없는 건 다 눌러놨으니까 거래 자체가 없는데 집값이 안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거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심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죠. 이렇게 묶어놓으면 결국 올라가니까 묶어놓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방법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진입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1주택자들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무주택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라는 게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분석해 봤고요.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구세현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주가조작과 관련해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전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도피를 도운 혐의도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른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진 한 장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도중 이 사진 하나가 포착된 겁니다. 보좌진에게 피감기관 관계자 등의 이름과 함께 100만 원, 30만 원 등 금액이 적힌 문자를 발송하는 장면인데요. 최민희 위원장은 본인의 SNS에해당 메시지는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며,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반응 들어보시죠.
[앵커]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여야 의원들의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최민희 위원장은 자녀 결혼식 날짜를 자신은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어제 공개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는 축의금을 낸 사람과 금액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김형주]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과실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건 드러난 것 자체가 최민희 의원한테 결과적으로 좋을 일은 없습니다. 물론 돌려주는 과정이었다라고 본인은 돌려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수백 명의 인사들이 왔을 텐데 이런 정도만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피감기관과 관련해서 열몇 명 정도, 구백몇십만 원 정도 느낌상으로는 마치 축의금을 다 돌려주는 것 같은 그런 포즈를 취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방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찍힌 이상 반환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많은 문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다라고는 안 나왔고 10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보좌관한테도 피해가 가고 본인한테도 피해가 가고.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깊은 생각을 못했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사진에 찍히고 보니까 큰일난 거예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원초적으로 보면 국정감사 기간에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딸 결혼식을 한다, 국회에서. 그것도 사랑재에서. 그것도 무리가 있는 겁니다. 초기에 카드를 쓰니 안 쓰니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건 물의고. 또 하나는 해명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재라는 걸 아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있습니까? 아마 국회의원들 중에서 사랑재 이용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아직도 수두룩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해명에 의하면 우리 딸은 나하고 굉장히 독립적인 생활을 해서 내가 결혼식 날짜도 잘 몰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런 독립적인 자녀가 국회 국감 기간에 그것도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할 거라고, 엄마 아이디까지 도용해가면서까지 빌려서. 그건 처음부터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니까 100만 원을 보낸 사람도 있던데 그렇다면 돌려줘도 뇌물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인데요. 민주당에서는 그 초과분을 반환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옥임]
보통 이렇게 논란이 생기면 이건 물론 제 생각이기는 한데 잘했든 잘못했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보통 내놓지 않나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것들도 잘 안 하고 끝끝내 꿋꿋하게 지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원내대변인인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도가 넘어가는 축의금, 또 야당 의원들이 낸 축의금, 공무원들이 한 축의금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해서 돌려줘라. 그게 찍힌 거잖아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딱 듣는 순간에 최민희 상임위원장이 어쨌든 본회의 의석에 앉아서 사적인 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게 되면 찍힐 거라는 건 이제 기본으로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취지로 이걸 다 돌려줬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시그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찍었는데 오히려 야당에서 100만 원 이상 받은 것은 돌려줘도 지금 청탁금지법에 걸린다고 해서 더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인가라고 상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참 코미디 같은 일이죠.
[앵커]
축의금을 돌려줬다는 그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최민희 위원장. 그 속내가 무엇일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이 요즘 연이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이득을 봤단 의혹에 이어이번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한 수사 팀장이 과거 해당 사건의 공범과술자리를 한 사실이 사진으로 확인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수사팀장을 맡아 온 한문혁 부장검사.김건희 씨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찍힌 과거 술자리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2021년 7월 촬영된 걸로 전해졌는데, 당시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도이치 수사팀 소속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의 도이치 사건 재수사팀을 거쳐김건희 특검에 파견돼 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지인과 당일 잡은 저녁 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처음 만났다"며 "이 전 대표가 명함도 안 줘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검사의 특검 파견을 해제하고,대검도 감찰에 착수했는데, 국민의힘에선 특검을 특검해야 할 이유가 더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은 한문혁 부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김건희 특검에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사에 영향을 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민 특검도 본인은 정당하다고, 또 한 부장검사도 이종호 씨를 만났을 때는 수사대상자가 아니었고 또 신분도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될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특검의 정당성이 계속 훼손되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특검이 이런저런 행보를 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많은 명분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럴수록 또 다른 방식으로 인지수사를 하면서 오늘 속보가 나옵니다마는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으로 무리하게 많은 사람들을 대치해가는 과정은 특검 본연의 포지션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또 악수를 두게 되는 것이죠. 물론 범죄를 알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특검 자체가 소기의 성과 이전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대상과 술자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될 정도라면 민중기 특검 자체는 지금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거래한 의혹이 일고 있는데 스스로 감방에 가야 한다,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정옥임]
야당으로서는 그러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 특검 중에 특히 민중기 특검이 국민의 신뢰를 자꾸 저하시키는 그런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강압수사로 양평군의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하면 또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공소유지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상황인 데다가 민중기 특검 자신이 상장 폐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해서 1억 5000만 원의 이득을 챙겼는데 그 당시 상폐 때문에 실제로 손해를 본 사람들이 7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특정 학교의 학연이 연결되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다 이번에 김건희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이미 수사를 맡았던 검사인데 실제로 이종호하고 술자리를 하면서 서로 사진을 찍었고 거기서 블랙펄 이러면서 서로 그랬다는 얘기까지도 언론 보도에 나오는 상황이라면 민중기 특검은 상당히 신뢰성을 잃었는데 단 야당에서 이런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특검과 관련해서 10가지가 훨씬 넘는 의혹이 있었고요. 그건 반드시 사실확인을 통해서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명분은 있더라도 지금 이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특검의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고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좀 국민의힘이 분명히 해야 이렇게 민중기 특검을 공격하는 것이 단순히 김건희 씨를 특검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정당성을 더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을 특검해야 할 정당성을 좀 더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궁 용좌 착석과 명성황후 침실 관람으로 논란이 됐던 김건희 씨.이번에는 비밀의 방으로 불리는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도 방문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자료인데요. 2023년 3월 2일김건희 씨가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 의궤 등 약 2,100여 점의 유물이 보관돼 있어열람 허가를 받기 어려운 곳입니다.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다른 동행인 없이 혼자 갔는데, 사전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특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엔 김건희 씨의 경복궁 방문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죠.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 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김 여사의 해당 사진들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직원에 의해 유포됐다며"적당히 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해당 글은 지금 삭제된 상태입니다.이에 대해 한준호 최고위원,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용좌 착석과 명성황후 침실 관람, 그리고 수장고 관람. 모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특별히 이런 곳을 방문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형주]
글쎄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 본인이 이런 데 대한 전문성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배용 교육위원장이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앞을 터줬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공직 또는 국가적인 문화재나 공간들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궁이든 어디든 간에 공직자라면 이건 말하자면 공문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런 부분을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게 공직자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후진국이었다는 걸 분명하고, 대통령 부부가 가면 언제든지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고 아무한테나 앉혀주고 그게 만약에 비품 하나라도 국보 같은 게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누가 책임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오히려 더 유정화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불을 지피잖아요. 자숙해야 될 이 시점에 적당히 하라가 뭡니까? 반성도 없이.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서글라스를 쓰고 우산을 들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손을 꼭 잡은 경복궁 방문 사진이 공개된 것을 두고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좀 적당히 해라. 누가 사진을 유포했는지 안다. 이렇게 반발했어요. 민주당 측에서는 김건희 씨나 적당히 했어야 한다 이렇게 반박했을거든요. 이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정옥임]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시스템으로서 행동 범위도 규정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아도 그거를 방어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 누가 했는지 안다고 하면서 적당히 하라고 했다는 건 사실은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게 김건희 씨를 위하는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 후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 이후의 정권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의 만행이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만행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해왔고 지금 그것이 일일이 다 지적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잡은 정당으로서 권력에 대해서 그리고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쓴소리를 하면서 시스템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이 되고 국정이 운영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반면교사가 한마디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재발돼서는 안 되겠죠.
[앵커]
황후 침실에 이어서 수장고까지 방문한 김건희 씨 소식. 그리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다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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