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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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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논란 파면 팔수록 '첩첩 산중' 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2년 전 총선에도유사한 일이 벌어졌던 게 뒤늦게 드러났는데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투표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반영이 오히려 반대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최창렬]
처음에 6월 3일 저녁 밤부터 나왔던 게 투표용지 부족이었는데 지금 말씀처럼 그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과거에 2022년도 소쿠리 투표는 다 아는 거고 2024년 총선도 문제가 있었어요,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경기 수원정의 개표 결과가 잘못 집계됐었고 2025년 대선 때도 사전투표 일부 투표지가 외부로 반출되고. 이거 오래된 얘기들이에요. 이것과 별개인 문제입니다마는 선관위 인사 채용 특혜 문제, 이것도 여러 번 얘기나왔던 것이고 그때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친인척 등 아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아름다운 전통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아무튼 이번에 보니까 투표용지 부족뿐만 아니라 선거인명부도 누락되고 또 개표결과 중복 반영되고. 이건 전북교육감 선거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투표용지가 또 부족은 부족인데 전체적으로 송파 같은 경우에는 남았어요. 남았는데 투표소별로 배분이 안 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설명이 안 되는 정도. 총체적인 난맥이에요. 일종의 복마전 같은 거, 그런 게 떠올리는데 지금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활동시한도 짧고 강제조사권도 없어요. 게다가 이 진상규명위가 선관위가 주관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얼마나 진상규명위원회의 결과를 믿을지, 조사 결과를. 그것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이건 국정조사에 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야가 일단 이 문제 가지가 위원장 문제라든지 범위, 이런 대상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 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선관위를 완전히 개혁해야 돼요. 해체에 가까울 정도의 개혁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앵커]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발생해서는 안 될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데 대해서 징계수위가 경미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어요.
[송영훈]
그런 비판이 나올 법하죠. 지난 총선에서 수원정 선거구에서 무효포가 4969표 나왔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개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중에 2241표는 유효표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총선 출마 후보였던 수원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후보가 선거 몇 달 뒤에 선관위 직원들이 찾아와서 이거 알려주면 본인들이 징계를 받게 되니 제발 그만 넘어가달라라고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본인이 언론에 밝혔어요. 그 뉴스를 접하면서 그러면 그 선관위 직원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봤더니 가장 높은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감봉 3개월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걸 알지 못했을까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선관위가 202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감사원의 외부 감사 안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게 된다면 이런 문제는 훨씬 더 일찍 드러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감사원법을 개정해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왜 그러면 해당 정치인은 선관위가 찾아와서 이걸 그냥 넘어가달라고 했을 때 넘어갔을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선거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다방면에서 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역 의원과 원외 정치인 간에는 그거에 관한 불평등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데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게 많다 보니까 선거 전후가 되면 선관위가 갑이 됩니다. 그리고 규제 기관인 선관위의 해석이나 법집행에 정치인들이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장래 불이익을 생각해서 해당 정치인들이 이 부분을 넘어가기가 상당히 쉬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풀고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할 때 단순한 투개표 관리를 넘어서서 선거관리에 규제 해석의 재량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김민석 국무총리도 선관위를 해체해야 된다, 국민 목소리 틀린 것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점을 알아야 개혁도 잘 이루어질 텐데 일단 이번에 보면 투표용지 이송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관련법도 있고 내부 규정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그것이 여러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고가 올라오면서 사실상 지휘체계가 무너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위법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대표적으로 하나만 짚어보면 공직선거법 150조 10항에 보면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법문에 인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활자로 찍혀져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수기로 기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손으로 일련번호를 쓴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나아가서는 아예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도 배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다 위법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어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처음부터 부족하게 배분이 되고 투표가 진행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급하게 어디선가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그것이 규격에 어긋나는 잘못된 투표용지였다. 그리고 그걸 개표 과정에서 개표 참관위들이 발견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됐다, 이런 경우에 해당 표는 나중에 무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선거의 기초가 완전히 흔들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런 비규격 투표용지가 혼입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규정을 지켰느냐의 문제로만 귀결됩니다마는 나중에는 선거 전체가 아예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선관위는 정말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서 앞으로 선거관리에 단 하나의 물 샐 틈도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끼죠.
[앵커]
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처럼 실제 선관위에 대한 국민 불신도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진행된 게 있어서 이 그래픽들 보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부정선거, 부실선거. 이에 대해서 물은 게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부정선거라기보다는 부실선거 쪽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은 것은 여론조사에도 나타나고 있고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연병대별로, 혹은 지지 정당별로 재선거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나뉘는 것 같아요.
[최창렬]
재선거는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재선거를 하려면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돼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정선거라는 건 일단 의도를 가지고 과거에 부정선거 많았죠. 우리 지역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마는 투표함 바꿔치기라든지 과거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정부 때. 특정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갑자기 개표하다 불이 꺼지고 투표함 바꿔치기하는. 관건선거, 금권선거. 우리나라 선거 정치의 흑역사 같은 건데 이번에도 밝혀야 돼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게 의도적이었느냐, 목적성을 가졌느냐. 지금 봤을 때 목적성이나 의도성을 가지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조차도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국정조사라든지 진상규명이 나와야 되는 거고, 아무튼 이 부분을 재선거를 한다는 건 부정선거가 될 때 재선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선거를 하게 되면 만약 결과가 바뀔 때 그러면 결과가 바뀌기 전에 승리했던 사람, 이겼던 사람이 승복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재선거 문제는. 그런데 국민들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 지금 아까 그래픽 보니까 부정선거 쪽에 찬성이 많단 말이죠. 아직은 부정선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워낙 총체적인 부실이니까 아까 선거법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거법 155조에도 투표소 안에 6시까지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대기하는 인원에 한해서 투표를 6시 이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투표용지 부족하다고 해서 10시까지 투표를 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가장 기본적인 선거법에 대한 인지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선거 관리하는 관련 직원들이.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다 이런 논란이 많이 일고 있어요. 그러면 부정선거론에 선을 그었는데. 젊은 사람들 위주로. 꼭 그렇지도 않아요. 현장에 보면 태극기, 성조기 다시 등장했고 이번을 기회로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지도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자신의 정치에 활용하려는 듯한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재선거 문제나 부정선거 문제는 쉽게 얘기할 건 아니고 일단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절차에 걸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전혀 부정선거를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일부 엿볼 수 있지만 이 문제가 좀 나아가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혹은 갈라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선관리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달라질 것 같아요.
[송영훈]
실제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이 있죠. 이번 주 갤럽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하락했습니다. 그 하락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선관위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부정평가 가장 상위에 랭크된 것이 바로 이 선관위 문제이고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갤럽 조사 기준으로 35% 정도 되는데 그중 16%가 선관위 문제를 1순위로 꼽았기 때문에 곱해 보면 5. 6%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하락분하고 집결되는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저로 여권이 이 문제는 정쟁의 부분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국정조사, 여야 합의로 즉각 시행하고 이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특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관리의 부실 문제는 선관위가 1차적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행안부도 선거 관리에 협조를 하기 때문에 행안부는 과연 이 분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짚어봐야 되기 때문인전면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짚어보면 지금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선관위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장 직무를 하고 있죠. 이 위원장은 1명 있는 상임위원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놓은 대국민 입장문을 보면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경우 부정선거 우려에 시달렸고 분실, 도난, 탈취 우려가 있었으며 짧은 인쇄 기간 탓에 인쇄도 어려웠다. 이런 유체이탈 화법을 보이고 있어요. 유권자가 100만 명이면 100만 장이 인쇄가 되어야지, 부족한 투표용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분실, 도난, 탈취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선관위가 기초적인 선거관리 능력도 없다는 것도 자인하고 있는 것이고 인쇄소 확보가 어렵다면 우리 국민이 80~90% 투표하면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자백을 하고 있는 것의 다름 아닙니다. 정말 이번에 총체적으로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나 여권이 책임이 없다는 듯의 유체이탈 화법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 정당 지지도도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은 더불어민주당 보면 대통령과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최창렬]
아마 선거 부실이 상당히 영향을 끼칠 거��.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니까. 감사원 직무도 배제됐던 거 아니에요, 헌재에서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선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 아니겠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기는 하는 겁니다마는 청와대가 관계가 없다고 해도 총체적으로 어쨌든 집권 세력, 이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헌법기관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헌법기관이 됐던 이유가 1965년도에 3차 개헌 때 헌법기관이 됐던 거예요. 그전에 워낙 부정선거가 많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중립성을 담보하려고 했던 것인데 오히려 세월이 흐르고 역사적으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의 감사조차 받지 않는 이런 모순이 발생한 것이란 말이죠. 아무튼 지금 현재 집권세력,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책임이 크다. 그게 왜 지지율에 반영되고. 아까 말씀처럼 부정선거 상위에 선거부실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게 현재 선거부실을 반영했던 것 아닌가, 여론조사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다시 그래픽 정당 지지도 보여주시면 아직은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12%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지금 해당 조사에서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국민의힘 지지도가 최고거든요.
[송영훈]
저 부분은 선관위 문제뿐만 아니라 6. 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결과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고 또 부산 북갑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생환했고 이러면서 앞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대표해 왔던 정치인 그룹과는 달리 조금 더 중도적이거나 중도보수적인 색채가 있는 사람들이 보수의 전면에 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에도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보수의 새 판 짜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응답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대와 전망이 섞인 답변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이 문제는 계속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 결과를 통한 국민들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의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런 기대와 전망이 반영된 정당지지도는 원상회복할 수 있다. 위기 의식을 가지고 안일하지 않게 국민의힘 현역 정치인들이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진상규명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두 분이 주문하고 있는,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개혁들도 잘 나아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여야 거대 양당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인데요. 민주당 내 정청래 대표의 거취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가 다시 한 번 호남을 찾았는데 이건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최창렬]
아무래도 당권에 있어서 호남의 표가 제일 많으니까 권리당원의 숫자도 말이죠. 호남이 결정적이죠. 국민의힘이 영남이 결정적이듯이. 그래서 아마 호남을 방문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단순하게 일상적인 당내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계파갈등의 수준을 넘을 수 있다. 이 부분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며칠 전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런 얘기를 정청래 대표가 했어요. 아주 당대표로서는 대단히 수위가 높은, 사실상 대통령을 직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한 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또 이른바 친명 쪽에서는 당권은 짧다, 이렇게 응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당권투쟁은 원래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계파 간에 당연히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거고 게포 싸움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2024년도에 당시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 대표직을 사퇴한 적이 있어요. 정청래 대표도 아마 그런 명분에 시달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연임을 하려 한다면 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죠. 당헌당규에 따라서. 당대표나 최고위원이나 이런 당직자들은 후보 등록 전에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정청래 대표가 단순하게 선거 결과, 15:1로 이기리라는 예상이 많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 이후에 접전 지역이 많이 늘어났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2:4라는 선거 결과, 경기도의 경우도 기초단체장에서 국민의힘이 많이 이겼어요. 예상을 많이 뛰어넘는 예상밖의 경우가 나오면서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나가라는 건데, 이건 이전부터 이른바 친명 대 친청, 친청 대 반청, 이 구도가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명청대전으로 계속 이야기해 왔던 건데 그런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기자들이 연임에 도전할 것이냐는 질문을 했을 때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런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입장은 언제쯤 낼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조만간 입장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8월 17일날로 결정이 됐는데, 전당대회가. 계속 이렇게 갈 수 없을 거예요. 이미 알아서 판단하겠다라는 말 속에는 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의미예요.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게다가 정청래 대표도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당원주권주의에 기반한 이른바 1인 1표,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한 표씩 똑같이 비중을 드는 것. 게다가 강성지지의 지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은 12월달에 폐지되겠습니다마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선명성을 보이면서 강성 당원들, 권리당원들을 결집하려고 하지 않을까. 여기에 친명 쪽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어를 하면서 당권 결정이 가졀화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지금 민주당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송영훈]
정책과 노선을 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노선 투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 간 누가 권력을 잡느냐만 가지고 싸우면 그건 우리가 이전투구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상황은 지금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깝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나마 정책에 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검찰 폐지에 이은 공수청의 보완수사권 문제인데요. 어제 정청래 대표가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한 줄만 달랑 올렸습니다. 사실 정치인이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청래 대표는 여당 대표의 연임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 저렇게 하면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주장을 할 때는 적어도 최소한의 논거도 있어야 돼요. 밑도 끝도 없이 한 줄만 올려서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하면 저건 민주당의 강성 권리당원, 그러니까 검찰을 악마화하는 프레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거든요. 2025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한 사건 수가 총 11만 623건입니다.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율은 14. 7%거든요. 그러면 전체 형사사건 7건 중 한 건 이상의 비율로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있는 셈이에요. 이 보완수사권을 당장 전면 폐지하면 우리나라 형사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습니까? 정말로 처벌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지거나 혹은 정말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해서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수하게 생겨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이 대안을 갖고 얘기해야지 아무리 당내 당권 경쟁이 급해도 저렇게 보완수사권 폐지, 한 줄만 올려서 정치하는 방식은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야당으로서는 국민을 대변해서 꼭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앞서서 잠깐 인용을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장 최고위에 보면 당권파, 비당권파 간 설전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잖아요. 강득구 의원은 당권이 짧다. 앞서 인용해 주신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문정복 최고는 연이틀 워크숍 축소, 분열의 언어 안 된다. 김민석 총리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게 대리전으로 번지고 있다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계파 간에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경쟁이고 정치권의 용어를 빌린다면 권력투쟁인 거예요. 권력 투쟁이라는 게 정치의 본질이니까 권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득구 의원 그리고 전현희 의원도 나오고 있고 이언주 최고는 이미 사퇴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명청대전이 본격화될 거예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시도하는 건데 연임을 하는 경우가 지난 2024년도, 제가 아까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사업2000년도 새천년민주당 이후에 처음이었었어요. 연임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들 위주로 해서 연임에 도전할 텐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조국, 김호준, 유시민. 하나의 정치적인 계파가 된 거죠. 유시민 같은 경우 지금 의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김어준 씨도 그렇고 말이죠. 이게 하나의 그룹이 돼 있는 것이고, 아까 김민석 총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민석 총리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해외 G7 순방 때 공항에 나갔었잖아요. 그런 예가 별로 없거든요. 게다가 당대표가 또 공항에 안 나간 예도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선거 승리라고 볼 수 없다. 이겨야 될 데를 졌다. 이런 전반적인 퍼즐을 맞춰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김민석 총리한테 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 송영길 의원도 원내 입성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친명 쪽에서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총리의 이른바 교통정리 같은 것도 친명 쪽에게는 하나의 과제가 될 거예요. 당권투쟁이 점점 증폭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구도가 그렇습니다.
[앵커]
여당 상황 살펴봤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재선 25명 사퇴하라면서 입장 발표도 했고요. 이런 목소리가 앞으로 더 거세질까요?
[송영훈]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객관적으로 12:4입니다. 그 스코어 자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장동혁 대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라고 합니다마는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도 장동혁 대표가 선거기간 중에 지원유세를 간 곳들은 대거 패했습니다. 서울에서 강남구청장 경기도에서 안산시장, 그리고 인천에서 연수구청장. 이 3곳의 기초단체자치장 외에는 수도권에서 장동혁 대표가 법정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원유세 간 곳은 다 패했어요. 그게 객관적인 더이터입니다. 앞서 저희 대담 시작하기 전에도 YTN에서 리포트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지만 역대 보수 계열 정당어서 전국 단위 선거에서 당대표는 예외 없이 다 선거 직후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매우 희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정상을 찾아가기 위해서 장동혁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앞으로 당내에서 더욱더 나올 겁니다. 다만 그런 것을 조금 더 매끄럽게 모아가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소장파라고 하는 대안과 미래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투표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물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정점식 의원과 김도읍 의원 간의 결선투표가 55:47로 나왔습니다마는 그 결과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신임 여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 간 친소관계, 계파 간의 역학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마는 적어도 현재 장동혁 대표가 계속 당대표를 하는 것이 맞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고 당내에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내의 총의를 모으는 가시적인 절차는 투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당내에서 더 논의가 되어서 비공개 투표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신임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다함께 지도부 총사퇴합시다라고 얘기했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인터뷰를 보면 한 70~80%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바란다, 바라는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그런 투표를 거치면 이런 수치들도 좀 더 객관화가 될까요?
[송영훈]
그렇죠. 왜냐하면 비공개 투표를 통해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오면 그것이 장동혁 대표에게 주는 정치적 무게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항선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틴다면 장동혁 대표의 말이나 행동이 정치적으로 히를 받기 어려울 거예요. 즉 민심도 장동혁 대표와 거리가 있고 당심도 의원총회의 비공개 투표 결과를 통해서 불신임으로 만약 확인이 된다면 민심, 당심이 모두 없는 당대표가 무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떤 겅우와 비슷하냐면 축구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 월드컵 16강에 갔는데 내 예약 기간이 남아 있다고 지키는 사람과 그런 상황이 되면 축구팬들도 지지하지 않고 축구협회 기술위원들도 힘을 안 실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대표팀 감독이 계속 이끄는 A매치도 가지 않겠죠. 당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현실을 직시해서 결단을 내려주기를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말씀 중에 잠깐 그래픽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의 의견의 이렇습니다. 보시죠.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이 정신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그들이 정신 패배를 한 것이다. 참 요상한 일이다. 국민의힘이 더 선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은 쳐다보지 않는다. 물러날 기미는 없어 보여요.
[최창렬]
그런데 저는 당대표의 사퇴를 두고 여야 진영을 떠나서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없어요. 2016년 총선에서 패배해서 김무성 대표 바로 다음 날 사과하고 아까 그래픽에도 나왔잖아요. 2018년도인가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대표 사퇴했고. 기본적인 겁니다. 선거에 지면 사퇴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헌법 같은 거예요. 졌다, 이겼다를 12:4로 진 건 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15:1를 예상했는데 상당히 선전했던 거예요. 수치로 볼 때는. 그런데 보세요. 오세훈 후보 이건 건 뭐요? 다들 말씀하는 것입니다마는 얼마나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의 합동유세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결국은. 한동훈 의원이 당선됐는데 한동훈 의원이나 무소속이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어쨌든 범야권이잖아요. 이것도 아무튼 장동혁 대표하고 선을 긋고 제명당한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유의동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평택에서 유의동 의원이 이겼는데 아까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장 대표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선거 결과를 얘기하지 않고 나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선거 패배하면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고 뭔가 극우와 편승하려 했던 모습들, 태도들을 가진 의원들이 절윤을 선언해놓고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장 대표 지지부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인적쇄신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나보고 정신승리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누가 저 말에 설득을 당하겠느냐고요. 장 대표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물러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정치적 입재가 상기는당심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총을 통해서 물러나게 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 받아들이겠어죠?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의 사퇴로 인해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도 물론 계파 간에 약간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책임이 있죠. 특히 TK 지역 의원들 그분들은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떤 계파, 그리고 2년 후 총선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말고 적어도 최소한 이 부분만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정치가 정상화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특정 대표의 사퇴 문제도 언제까지 서로 갑론을박하겠습니까. 그래서 장 대표가 그야말로 정신승리에 만족하지 말고 여론을 받아들여라. 정치는 뭡니까? 민심에 순응하는 게 정치예요. 책임지는 게 정치인 것이고.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헌당규 보면 선출직 의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전환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 구성상 높다고 보기는 어렵죠?
[송영훈]
현재는 최고위원들이 4명을 의견을 일치시켜서 사퇴하는 것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민심, 당심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이 더 격발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나야 된다는 여론이 폭증하게 되거나 혹은 의원홍최를 통해서 당심이 가시적으로 확인돼서 당대표에 대한 정치적 불신이 확인되거나. 이 둘 중 하나가 작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닌 상황으로 계속 끌고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28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지도부의 임기는 2027년 8월까지인데 그사이에 약 1년여 정도 되는 시간이 정치적으로 이른바 만시지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며 이도 저도 못하고 노선 전환도 아니고 총선을 위한 것도 못하면서 그냥 지리멸렬하게 1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재준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부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도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계파의 득실이나 정치인들의 떠나서 반전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선거에서 중도확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거든요. 땅의 지력과 비슷해서 오랜 시간 동안 충전돼야 그 중도 확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국민의힘이 결단하느냐가 결국은 다음 총선 성적과 직결된다는 점을 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야 원 구성도 남아 있고 각 내홍도 수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리고 여야 내부적인 구체적인 상황들 들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사 개요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기간: 2026년 6월 9~11일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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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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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논란 파면 팔수록 '첩첩 산중' 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2년 전 총선에도유사한 일이 벌어졌던 게 뒤늦게 드러났는데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투표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반영이 오히려 반대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최창렬]
처음에 6월 3일 저녁 밤부터 나왔던 게 투표용지 부족이었는데 지금 말씀처럼 그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과거에 2022년도 소쿠리 투표는 다 아는 거고 2024년 총선도 문제가 있었어요,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경기 수원정의 개표 결과가 잘못 집계됐었고 2025년 대선 때도 사전투표 일부 투표지가 외부로 반출되고. 이거 오래된 얘기들이에요. 이것과 별개인 문제입니다마는 선관위 인사 채용 특혜 문제, 이것도 여러 번 얘기나왔던 것이고 그때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친인척 등 아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아름다운 전통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아무튼 이번에 보니까 투표용지 부족뿐만 아니라 선거인명부도 누락되고 또 개표결과 중복 반영되고. 이건 전북교육감 선거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투표용지가 또 부족은 부족인데 전체적으로 송파 같은 경우에는 남았어요. 남았는데 투표소별로 배분이 안 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설명이 안 되는 정도. 총체적인 난맥이에요. 일종의 복마전 같은 거, 그런 게 떠올리는데 지금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활동시한도 짧고 강제조사권도 없어요. 게다가 이 진상규명위가 선관위가 주관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얼마나 진상규명위원회의 결과를 믿을지, 조사 결과를. 그것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이건 국정조사에 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야가 일단 이 문제 가지가 위원장 문제라든지 범위, 이런 대상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 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선관위를 완전히 개혁해야 돼요. 해체에 가까울 정도의 개혁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앵커]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발생해서는 안 될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데 대해서 징계수위가 경미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어요.
[송영훈]
그런 비판이 나올 법하죠. 지난 총선에서 수원정 선거구에서 무효포가 4969표 나왔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개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중에 2241표는 유효표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총선 출마 후보였던 수원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후보가 선거 몇 달 뒤에 선관위 직원들이 찾아와서 이거 알려주면 본인들이 징계를 받게 되니 제발 그만 넘어가달라라고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본인이 언론에 밝혔어요. 그 뉴스를 접하면서 그러면 그 선관위 직원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봤더니 가장 높은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감봉 3개월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걸 알지 못했을까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선관위가 202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감사원의 외부 감사 안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게 된다면 이런 문제는 훨씬 더 일찍 드러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감사원법을 개정해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왜 그러면 해당 정치인은 선관위가 찾아와서 이걸 그냥 넘어가달라고 했을 때 넘어갔을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선거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다방면에서 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역 의원과 원외 정치인 간에는 그거에 관한 불평등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데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게 많다 보니까 선거 전후가 되면 선관위가 갑이 됩니다. 그리고 규제 기관인 선관위의 해석이나 법집행에 정치인들이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장래 불이익을 생각해서 해당 정치인들이 이 부분을 넘어가기가 상당히 쉬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풀고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할 때 단순한 투개표 관리를 넘어서서 선거관리에 규제 해석의 재량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김민석 국무총리도 선관위를 해체해야 된다, 국민 목소리 틀린 것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점을 알아야 개혁도 잘 이루어질 텐데 일단 이번에 보면 투표용지 이송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관련법도 있고 내부 규정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그것이 여러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고가 올라오면서 사실상 지휘체계가 무너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위법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대표적으로 하나만 짚어보면 공직선거법 150조 10항에 보면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법문에 인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활자로 찍혀져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수기로 기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손으로 일련번호를 쓴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나아가서는 아예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도 배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다 위법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어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처음부터 부족하게 배분이 되고 투표가 진행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급하게 어디선가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그것이 규격에 어긋나는 잘못된 투표용지였다. 그리고 그걸 개표 과정에서 개표 참관위들이 발견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됐다, 이런 경우에 해당 표는 나중에 무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선거의 기초가 완전히 흔들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런 비규격 투표용지가 혼입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규정을 지켰느냐의 문제로만 귀결됩니다마는 나중에는 선거 전체가 아예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선관위는 정말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서 앞으로 선거관리에 단 하나의 물 샐 틈도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끼죠.
[앵커]
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처럼 실제 선관위에 대한 국민 불신도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진행된 게 있어서 이 그래픽들 보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부정선거, 부실선거. 이에 대해서 물은 게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부정선거라기보다는 부실선거 쪽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은 것은 여론조사에도 나타나고 있고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연병대별로, 혹은 지지 정당별로 재선거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나뉘는 것 같아요.
[최창렬]
재선거는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재선거를 하려면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돼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정선거라는 건 일단 의도를 가지고 과거에 부정선거 많았죠. 우리 지역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마는 투표함 바꿔치기라든지 과거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정부 때. 특정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갑자기 개표하다 불이 꺼지고 투표함 바꿔치기하는. 관건선거, 금권선거. 우리나라 선거 정치의 흑역사 같은 건데 이번에도 밝혀야 돼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게 의도적이었느냐, 목적성을 가졌느냐. 지금 봤을 때 목적성이나 의도성을 가지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조차도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국정조사라든지 진상규명이 나와야 되는 거고, 아무튼 이 부분을 재선거를 한다는 건 부정선거가 될 때 재선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선거를 하게 되면 만약 결과가 바뀔 때 그러면 결과가 바뀌기 전에 승리했던 사람, 이겼던 사람이 승복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재선거 문제는. 그런데 국민들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 지금 아까 그래픽 보니까 부정선거 쪽에 찬성이 많단 말이죠. 아직은 부정선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워낙 총체적인 부실이니까 아까 선거법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거법 155조에도 투표소 안에 6시까지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대기하는 인원에 한해서 투표를 6시 이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투표용지 부족하다고 해서 10시까지 투표를 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가장 기본적인 선거법에 대한 인지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선거 관리하는 관련 직원들이.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다 이런 논란이 많이 일고 있어요. 그러면 부정선거론에 선을 그었는데. 젊은 사람들 위주로. 꼭 그렇지도 않아요. 현장에 보면 태극기, 성조기 다시 등장했고 이번을 기회로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지도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자신의 정치에 활용하려는 듯한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재선거 문제나 부정선거 문제는 쉽게 얘기할 건 아니고 일단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절차에 걸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전혀 부정선거를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일부 엿볼 수 있지만 이 문제가 좀 나아가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혹은 갈라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선관리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달라질 것 같아요.
[송영훈]
실제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이 있죠. 이번 주 갤럽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하락했습니다. 그 하락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선관위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부정평가 가장 상위에 랭크된 것이 바로 이 선관위 문제이고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갤럽 조사 기준으로 35% 정도 되는데 그중 16%가 선관위 문제를 1순위로 꼽았기 때문에 곱해 보면 5. 6%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하락분하고 집결되는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저로 여권이 이 문제는 정쟁의 부분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국정조사, 여야 합의로 즉각 시행하고 이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특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관리의 부실 문제는 선관위가 1차적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행안부도 선거 관리에 협조를 하기 때문에 행안부는 과연 이 분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짚어봐야 되기 때문인전면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짚어보면 지금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선관위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장 직무를 하고 있죠. 이 위원장은 1명 있는 상임위원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놓은 대국민 입장문을 보면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경우 부정선거 우려에 시달렸고 분실, 도난, 탈취 우려가 있었으며 짧은 인쇄 기간 탓에 인쇄도 어려웠다. 이런 유체이탈 화법을 보이고 있어요. 유권자가 100만 명이면 100만 장이 인쇄가 되어야지, 부족한 투표용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분실, 도난, 탈취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선관위가 기초적인 선거관리 능력도 없다는 것도 자인하고 있는 것이고 인쇄소 확보가 어렵다면 우리 국민이 80~90% 투표하면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자백을 하고 있는 것의 다름 아닙니다. 정말 이번에 총체적으로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나 여권이 책임이 없다는 듯의 유체이탈 화법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 정당 지지도도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은 더불어민주당 보면 대통령과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최창렬]
아마 선거 부실이 상당히 영향을 끼칠 거��.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니까. 감사원 직무도 배제됐던 거 아니에요, 헌재에서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선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 아니겠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기는 하는 겁니다마는 청와대가 관계가 없다고 해도 총체적으로 어쨌든 집권 세력, 이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헌법기관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헌법기관이 됐던 이유가 1965년도에 3차 개헌 때 헌법기관이 됐던 거예요. 그전에 워낙 부정선거가 많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중립성을 담보하려고 했던 것인데 오히려 세월이 흐르고 역사적으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의 감사조차 받지 않는 이런 모순이 발생한 것이란 말이죠. 아무튼 지금 현재 집권세력,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책임이 크다. 그게 왜 지지율에 반영되고. 아까 말씀처럼 부정선거 상위에 선거부실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게 현재 선거부실을 반영했던 것 아닌가, 여론조사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다시 그래픽 정당 지지도 보여주시면 아직은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12%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지금 해당 조사에서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국민의힘 지지도가 최고거든요.
[송영훈]
저 부분은 선관위 문제뿐만 아니라 6. 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결과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고 또 부산 북갑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생환했고 이러면서 앞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대표해 왔던 정치인 그룹과는 달리 조금 더 중도적이거나 중도보수적인 색채가 있는 사람들이 보수의 전면에 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에도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보수의 새 판 짜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응답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대와 전망이 섞인 답변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이 문제는 계속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 결과를 통한 국민들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의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런 기대와 전망이 반영된 정당지지도는 원상회복할 수 있다. 위기 의식을 가지고 안일하지 않게 국민의힘 현역 정치인들이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진상규명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두 분이 주문하고 있는,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개혁들도 잘 나아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여야 거대 양당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인데요. 민주당 내 정청래 대표의 거취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가 다시 한 번 호남을 찾았는데 이건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최창렬]
아무래도 당권에 있어서 호남의 표가 제일 많으니까 권리당원의 숫자도 말이죠. 호남이 결정적이죠. 국민의힘이 영남이 결정적이듯이. 그래서 아마 호남을 방문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단순하게 일상적인 당내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계파갈등의 수준을 넘을 수 있다. 이 부분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며칠 전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런 얘기를 정청래 대표가 했어요. 아주 당대표로서는 대단히 수위가 높은, 사실상 대통령을 직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한 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또 이른바 친명 쪽에서는 당권은 짧다, 이렇게 응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당권투쟁은 원래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계파 간에 당연히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거고 게포 싸움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2024년도에 당시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 대표직을 사퇴한 적이 있어요. 정청래 대표도 아마 그런 명분에 시달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연임을 하려 한다면 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죠. 당헌당규에 따라서. 당대표나 최고위원이나 이런 당직자들은 후보 등록 전에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정청래 대표가 단순하게 선거 결과, 15:1로 이기리라는 예상이 많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 이후에 접전 지역이 많이 늘어났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2:4라는 선거 결과, 경기도의 경우도 기초단체장에서 국민의힘이 많이 이겼어요. 예상을 많이 뛰어넘는 예상밖의 경우가 나오면서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나가라는 건데, 이건 이전부터 이른바 친명 대 친청, 친청 대 반청, 이 구도가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명청대전으로 계속 이야기해 왔던 건데 그런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기자들이 연임에 도전할 것이냐는 질문을 했을 때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런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입장은 언제쯤 낼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조만간 입장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8월 17일날로 결정이 됐는데, 전당대회가. 계속 이렇게 갈 수 없을 거예요. 이미 알아서 판단하겠다라는 말 속에는 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의미예요.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게다가 정청래 대표도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당원주권주의에 기반한 이른바 1인 1표,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한 표씩 똑같이 비중을 드는 것. 게다가 강성지지의 지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은 12월달에 폐지되겠습니다마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선명성을 보이면서 강성 당원들, 권리당원들을 결집하려고 하지 않을까. 여기에 친명 쪽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어를 하면서 당권 결정이 가졀화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지금 민주당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송영훈]
정책과 노선을 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노선 투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 간 누가 권력을 잡느냐만 가지고 싸우면 그건 우리가 이전투구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상황은 지금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깝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나마 정책에 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검찰 폐지에 이은 공수청의 보완수사권 문제인데요. 어제 정청래 대표가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한 줄만 달랑 올렸습니다. 사실 정치인이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청래 대표는 여당 대표의 연임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 저렇게 하면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주장을 할 때는 적어도 최소한의 논거도 있어야 돼요. 밑도 끝도 없이 한 줄만 올려서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하면 저건 민주당의 강성 권리당원, 그러니까 검찰을 악마화하는 프레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거든요. 2025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한 사건 수가 총 11만 623건입니다.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율은 14. 7%거든요. 그러면 전체 형사사건 7건 중 한 건 이상의 비율로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있는 셈이에요. 이 보완수사권을 당장 전면 폐지하면 우리나라 형사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습니까? 정말로 처벌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지거나 혹은 정말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해서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수하게 생겨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이 대안을 갖고 얘기해야지 아무리 당내 당권 경쟁이 급해도 저렇게 보완수사권 폐지, 한 줄만 올려서 정치하는 방식은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야당으로서는 국민을 대변해서 꼭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앞서서 잠깐 인용을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장 최고위에 보면 당권파, 비당권파 간 설전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잖아요. 강득구 의원은 당권이 짧다. 앞서 인용해 주신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문정복 최고는 연이틀 워크숍 축소, 분열의 언어 안 된다. 김민석 총리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게 대리전으로 번지고 있다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계파 간에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경쟁이고 정치권의 용어를 빌린다면 권력투쟁인 거예요. 권력 투쟁이라는 게 정치의 본질이니까 권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득구 의원 그리고 전현희 의원도 나오고 있고 이언주 최고는 이미 사퇴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명청대전이 본격화될 거예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시도하는 건데 연임을 하는 경우가 지난 2024년도, 제가 아까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사업2000년도 새천년민주당 이후에 처음이었었어요. 연임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들 위주로 해서 연임에 도전할 텐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조국, 김호준, 유시민. 하나의 정치적인 계파가 된 거죠. 유시민 같은 경우 지금 의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김어준 씨도 그렇고 말이죠. 이게 하나의 그룹이 돼 있는 것이고, 아까 김민석 총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민석 총리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해외 G7 순방 때 공항에 나갔었잖아요. 그런 예가 별로 없거든요. 게다가 당대표가 또 공항에 안 나간 예도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선거 승리라고 볼 수 없다. 이겨야 될 데를 졌다. 이런 전반적인 퍼즐을 맞춰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김민석 총리한테 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 송영길 의원도 원내 입성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친명 쪽에서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총리의 이른바 교통정리 같은 것도 친명 쪽에게는 하나의 과제가 될 거예요. 당권투쟁이 점점 증폭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구도가 그렇습니다.
[앵커]
여당 상황 살펴봤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재선 25명 사퇴하라면서 입장 발표도 했고요. 이런 목소리가 앞으로 더 거세질까요?
[송영훈]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객관적으로 12:4입니다. 그 스코어 자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장동혁 대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라고 합니다마는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도 장동혁 대표가 선거기간 중에 지원유세를 간 곳들은 대거 패했습니다. 서울에서 강남구청장 경기도에서 안산시장, 그리고 인천에서 연수구청장. 이 3곳의 기초단체자치장 외에는 수도권에서 장동혁 대표가 법정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원유세 간 곳은 다 패했어요. 그게 객관적인 더이터입니다. 앞서 저희 대담 시작하기 전에도 YTN에서 리포트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지만 역대 보수 계열 정당어서 전국 단위 선거에서 당대표는 예외 없이 다 선거 직후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매우 희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정상을 찾아가기 위해서 장동혁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앞으로 당내에서 더욱더 나올 겁니다. 다만 그런 것을 조금 더 매끄럽게 모아가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소장파라고 하는 대안과 미래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투표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물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정점식 의원과 김도읍 의원 간의 결선투표가 55:47로 나왔습니다마는 그 결과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신임 여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 간 친소관계, 계파 간의 역학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마는 적어도 현재 장동혁 대표가 계속 당대표를 하는 것이 맞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고 당내에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내의 총의를 모으는 가시적인 절차는 투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당내에서 더 논의가 되어서 비공개 투표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신임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다함께 지도부 총사퇴합시다라고 얘기했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인터뷰를 보면 한 70~80%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바란다, 바라는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그런 투표를 거치면 이런 수치들도 좀 더 객관화가 될까요?
[송영훈]
그렇죠. 왜냐하면 비공개 투표를 통해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오면 그것이 장동혁 대표에게 주는 정치적 무게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항선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틴다면 장동혁 대표의 말이나 행동이 정치적으로 히를 받기 어려울 거예요. 즉 민심도 장동혁 대표와 거리가 있고 당심도 의원총회의 비공개 투표 결과를 통해서 불신임으로 만약 확인이 된다면 민심, 당심이 모두 없는 당대표가 무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떤 겅우와 비슷하냐면 축구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 월드컵 16강에 갔는데 내 예약 기간이 남아 있다고 지키는 사람과 그런 상황이 되면 축구팬들도 지지하지 않고 축구협회 기술위원들도 힘을 안 실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대표팀 감독이 계속 이끄는 A매치도 가지 않겠죠. 당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현실을 직시해서 결단을 내려주기를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말씀 중에 잠깐 그래픽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의 의견의 이렇습니다. 보시죠.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이 정신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그들이 정신 패배를 한 것이다. 참 요상한 일이다. 국민의힘이 더 선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은 쳐다보지 않는다. 물러날 기미는 없어 보여요.
[최창렬]
그런데 저는 당대표의 사퇴를 두고 여야 진영을 떠나서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없어요. 2016년 총선에서 패배해서 김무성 대표 바로 다음 날 사과하고 아까 그래픽에도 나왔잖아요. 2018년도인가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대표 사퇴했고. 기본적인 겁니다. 선거에 지면 사퇴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헌법 같은 거예요. 졌다, 이겼다를 12:4로 진 건 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15:1를 예상했는데 상당히 선전했던 거예요. 수치로 볼 때는. 그런데 보세요. 오세훈 후보 이건 건 뭐요? 다들 말씀하는 것입니다마는 얼마나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의 합동유세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결국은. 한동훈 의원이 당선됐는데 한동훈 의원이나 무소속이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어쨌든 범야권이잖아요. 이것도 아무튼 장동혁 대표하고 선을 긋고 제명당한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유의동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평택에서 유의동 의원이 이겼는데 아까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장 대표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선거 결과를 얘기하지 않고 나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선거 패배하면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고 뭔가 극우와 편승하려 했던 모습들, 태도들을 가진 의원들이 절윤을 선언해놓고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장 대표 지지부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인적쇄신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나보고 정신승리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누가 저 말에 설득을 당하겠느냐고요. 장 대표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물러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정치적 입재가 상기는당심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총을 통해서 물러나게 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 받아들이겠어죠?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의 사퇴로 인해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도 물론 계파 간에 약간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책임이 있죠. 특히 TK 지역 의원들 그분들은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떤 계파, 그리고 2년 후 총선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말고 적어도 최소한 이 부분만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정치가 정상화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특정 대표의 사퇴 문제도 언제까지 서로 갑론을박하겠습니까. 그래서 장 대표가 그야말로 정신승리에 만족하지 말고 여론을 받아들여라. 정치는 뭡니까? 민심에 순응하는 게 정치예요. 책임지는 게 정치인 것이고.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헌당규 보면 선출직 의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전환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 구성상 높다고 보기는 어렵죠?
[송영훈]
현재는 최고위원들이 4명을 의견을 일치시켜서 사퇴하는 것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민심, 당심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이 더 격발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나야 된다는 여론이 폭증하게 되거나 혹은 의원홍최를 통해서 당심이 가시적으로 확인돼서 당대표에 대한 정치적 불신이 확인되거나. 이 둘 중 하나가 작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닌 상황으로 계속 끌고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28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지도부의 임기는 2027년 8월까지인데 그사이에 약 1년여 정도 되는 시간이 정치적으로 이른바 만시지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며 이도 저도 못하고 노선 전환도 아니고 총선을 위한 것도 못하면서 그냥 지리멸렬하게 1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재준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부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도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계파의 득실이나 정치인들의 떠나서 반전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선거에서 중도확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거든요. 땅의 지력과 비슷해서 오랜 시간 동안 충전돼야 그 중도 확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국민의힘이 결단하느냐가 결국은 다음 총선 성적과 직결된다는 점을 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야 원 구성도 남아 있고 각 내홍도 수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리고 여야 내부적인 구체적인 상황들 들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사 개요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기간: 2026년 6월 9~11일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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