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대통령실 "부동산 대책, 고육지책"...최민희, 축의금 공방

■ 진행 : 정지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이어서, 정국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 반응과 민심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듣고 오시죠.

[앵커]
이 수석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요약을 조금 해보자면 부동산 대책은 고육지책이고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들리죠?

[박상혁]
지금 홍보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발표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불편이 발생한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정책 당국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부동산 상황들은 최초로 보면 오세훈 시장이 토허제를 해제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이 계속 확산된 측면들이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던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분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잘못 알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수석이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저는 부동산 문제는 특정 시기에 특정한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가 축적되어온 과정, 또 재산 형성의 과정,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을 펼치기보다는 여야 간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지혜를 모으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정치권이 가져야 될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취해야 할 정책들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모아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뭐가 잘못됐느니 뭐가 누구에 책임이 있느니 이렇게만 계속하게 되면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치권은 항상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고육지책이었다는 이규연 수석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강승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아직도 부동산에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밖에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규연 수석의 브리핑이 두 가지 요약되는데 일부 불편하다, 고육지책이다, 이러는데 시장에서의 분노는 왜 민주당, 특히 진보 정권이나 민주당에서 정권만 잡으면 왜 이렇게 반시장 정책을 펼까.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수요나 공급에 있어서 시장 기능을 넘는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있을 때 규제도 할 수 있고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조정 역할이 아니라 시장의 수급 기능을 완전히 망가트리는 그런 정책을 폈다. 반시장 정책을 폈다. 거래나 대출 문을 꽁꽁 잠가버렸다. 이런 부분에 국민들이 과연 투기를 잡으려는 것이냐,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느냐는 분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진단은 위선입니다. 그런 부분이 갭투자라든가 투기 수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갭투자나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겠다. 일정 정도 그런 정책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꼭 그런 정책을 쓰고 나면 그런 정책을 입안했다든지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돈도 벌고 이런 부분에 부동산 시장을 정말 민주당이 말하는 교란되어 있다면 교란의 주범들이었어요. 그래 놓고 열심히 살아서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을,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그런 서민들의 길은 완전히 막아버리고 그것을 돈을 벌면 집을 사라, 이러니까 분노가 폭발하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민생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은 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반시장 정책 빨리 풀고 위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수석 발언에 두 분 조금 이견을 보여주셨는데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여야 공방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방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논란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6채가 있는데 모두 실거래용이고 합산해서 8.5억, 8억 5000만 원이다라는 게 장 대표의 해명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혁]
실거래용이 아니라 실거주용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것을 저희들이 알게 된 게 저희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재산신고를 연말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되는데 저도 하고 우리 강승규 의원님도 하지만 그게 전부 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실거래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8억 5000만 원이라는 자체가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현 시가와는 다르다는 걸 본인도 스스로 알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6채에 불과하고 적은 금액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정청래 대표도 이번 주가 APEC 주간이어서 가급적이면 상대방에 대한 정쟁을 삼가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이 박덕흠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의원이 땅이 1800배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든지 또는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29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자, 아예.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부분과 부동산 관련되어서 그동안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고 한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요. 그러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공방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이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승규]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은 누구나 기업이든 개인이든 부동산이나 동산을 소유해서 그것을 거주용이나 또는 사업용이나 여러 가지 생활용으로 활용을 하죠.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6채를 가진 것이 적절하냐, 마냐를 떠나서 장동혁 대표는 그 부동산을 어찌 됐든 거주나 상속이나 실효적 필요에 의해서 거래를 했든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아주 정확한 지적을 했단데 마흐마니 벤츠를 타는 소유주가 먹고살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소형차, 트럭 그리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비난한다고 해서 본인들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가려지겠느냐는 것이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 등을 지속적으로 뭔가 덮어씌워서 문제를 호도하려는 민주당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부동산이든 뭐든 시장에서 뭔가 시그널이 올 때는 그 시장에 답을 해 주는 것이 정책 결정자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답을 대신해 너네가 이런 것을 해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서 국회의원들이나 그것을 비판하는. 국민들은 국회의원에게 그런 비판을 하라고 했는데 그 비판하는 사람의 화자의 입을 닫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과연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제안한 전수조사, 국민의힘 쪽에서는 받을 생각이 없는 겁니까?

[강승규]
그런 부분은 소위 물타기를 하는 것이죠. 그 물타기에 왜 저희들이 끼어들어가겠습니까? 지금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앵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시기는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상혁]
맨 처음 이 논쟁이 시작된 게 정책의 사안에 대해서 적절성을 논하면 되고, 또 그 부분 관련해서 부족하면 채우면 되는 것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주택에 대해서 그게 고가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오히려 조금 전에 강승규 의원이 바로 지적했던 그런 것처럼 전혀 문제 해결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들로 계속 정쟁화시켰던 부분들을 스스로 다시 한 번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 그런 부분들은 또 한번 논의하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왜 오세훈 시장이 계속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공급 대책이 갑자기 마련되지 않는, 예를 들면 계속 자기가 많은 공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최근 다시 시장이 되어서도 서울에서의 공급량이 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재건축도 하겠다, 신통기획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없고 또 특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가장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주택을 착공할 물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인허가 물량이나 착공 물량이냐 할 때 사람들은 얼마를 공급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인허가 물량이었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착공 물량이 중요하거든요. 공사를 시작해야 공사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착공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공급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게 지금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과 관련돼서 진단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하고 또 보완을 하면 될 문제인데 오히려 자꾸 정쟁화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 사태 해결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저희가 이거 먼저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특검에서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앞서 전해 드렸는데요. 지금 계속 시도 중이라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자택에 진입은 하지 못했고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황 전 총리가 와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요. 오늘 압수수색은 황교안 전 총리가 계엄 당일에 어떤 행적을 벌였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란특검에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오늘 오전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시도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택에 진입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가 고발이 되어 있었고요. 이 사건이 특검으로 이첩됐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압수수색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계엄 당일의 행적과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장을 지내는 등 이 대통령의 책사로 알려졌었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원래 정해져 있던 임기보다 한 6개월 정도 앞서 직을 스스로 내려놓았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박상혁]
임기라기보다도 아시는 것처럼 정당에서 이런 정무직들은 그런 임기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을 임명한 사람이 이재명 당시 대표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한주 원장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가 들어서자마자 계속 자리를 그만두겠다, 이런 의사를 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이 결국 국정기획위원장도 맡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관련해서 공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이 개인적인 사유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를 보면 부동산 문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적절치 않고 또 여러 가지 사안과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한주 연구원장이 국정기획위원장에 임명될 때 부동산 투기 의혹 불거졌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최근에 국민의힘은 부동산 을사오적 얘기하면서 여기에 이한주 원장도 넣었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동산 문제와는 관련 없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십니까?

[강승규]
당연히 연결되어 있겠죠. 이한주 원장의 국정기획위원장 때 논란이 됐던 것이 두 아들에게 재개발 지역의 상가를 사줬다는 것이고 가족 명의의 부동산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이죠. 두 가지 다 사실은 아들에게 재개발 시장의 상가, 굉장히 갭투자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가를 사줬다? 가족 명의의 부동산 회사를 설립했다. 이 모두 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잡고 싶어 하는 부동산 투기 요인들이 다분히 있죠. 그런 측면에서 특히 또 지금 부동산 문제가 처음에는 이재명 정부도 적절하게, 적당하게 하다 지나가겠지 하다가 지금 들끓는 여론이 만만치 않으니까 수습이 지금 난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문제의 원인, 부동산 을사오적으로 지목이 됐는데 여하튼 정책 결정자, 기획자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측근에서 이런 정책을 했던 분들이 가장 먼저 이런 부분의 인사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정부를 직접 비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공개토론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 시장의 이런 발언이나 행보 어떻게 보세요?

[박상혁]
오세훈 시장이 만나야 할 사람은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씨 아닐까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있었죠, 토허제를 해제함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사과도 했었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광풍의 시작이 됐던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라면 스스로 머리를 어디다 박고 사과를 해야 될 분이 지금 이런 SNS에 올린다고 해서 자신의 잘못이라든지 또 지금 명태균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가야 할 곳은 수사기관이거나 또는 명태균 씨와 오히려 공개토론을 하면서 그가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서울시장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이 비판하고 있는 게 이거 주택 가격 올린 게 공급 시그널 없다는 건데 대폭 수정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승규]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대한 1차적인 책임 그리고 관리, 어떤 정책의 총괄을 사실상 해야 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왜냐하면 지방별로 각각의 시장의 성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산이나 각종 기업의 법인세나 이런 것들은 지역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지역의 특색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정책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존경하는 박상혁 의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의 토허제에 대한 축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부분 등이 문제가 될 때는 바로바로 지역에서는 정책을 복기하거나 또 다른 별다른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정적인 것을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저 아주 보편적인 수단, 이런 것으로 두드려맞고 시장을 막으려고만 하는, 그래서 중앙에서 일방적인 통제 정책으로 하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나 옛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하는 것이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방정부에다가 일임을 해야 되고 큰 정책을 할 때는 지방정부와 항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문제가 될 때는 정책을 할 때 시장과 또는 도지사와 협의를 하고 반드시 수급 정책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수요만 틀어막는다고 해서 될 수가 없고 지금 이번에 실패의 가장 큰 원인들이 지방을 무시한 것이다.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야 된다. 이걸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생각하시는 게 그러면 정부가 개입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강승규]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을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혁]
한 가지 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오세훈 시장이 조금 전에 지자체의 특수성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 SH공사입니다. 그런데 SH공사가 얼마전에도 보셨지만 전혀 관계없는 한강 수상버스와 관련된 사업에 보증도 서고 황당한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배임 문제로. 저도 예전부터 지적을 해 왔고 지금 이번에 고발까지 하게 됐습니다마는 본인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공급 문제, 본인 스스로 해결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은 반성할 부분 반성하고, 수사받을 건 수사받으면서 오히려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어제 본회의 도중에 보좌진에게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이름과 함께 100만 원, 30만 원 등의 금액이 적힌 문자를 발송하는 장면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면 최민희 위원장, 본인의 SNS에 <최민희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들어온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며,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뇌물죄까지 거론하며 즉각 과방위원장 직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나왔는데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난데없이 국감기간에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해명 어떻게 보셨어요?

[강승규]
최민희 위원장, 갑질 상임위 운영으로 참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갑질 결혼식으로 이런 부분이 갑질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해충돌이니 아니면 본인의 아들 결혼식에 누구를 초대했느니, 거기에 온라인 계좌를 보냈느니 이런 부분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명할 때마다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한 변명을 할 때마다 국민들이 눈살을 더 찌푸리게 하고 결국 갑질 변명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양자역학 공부하다가 아들 결혼식을 몰랐다고 하더니 지금 이해충돌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축의금을 여러 개 받은 것을 보여주고도 그것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또 변명하는 이 모습이 어찌 하면 국민 또는 시청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최민희 위원장도 과방위부터 정상적으로 돌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들이 아니라 딸 결혼식이었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최민희 위원장이 하신 해명을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해명이 됐다고 보세요?

[박상혁]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사안은 아닌데요. 최민희 위원장이 과방위를 통해서 그동안 언론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돼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혹시 더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도 하고, 본인으로서도 아마 축의금이 들어왔는데 전혀 자기가 아는 지인이 아닌 거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반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또 필요하면 더 추가적으로 소명하면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왜냐하면 저희들은 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추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치권의 목소리 정리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발언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용민 의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없고 일단 보도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정도 알려졌거든요. 의원님 현장에 계셨죠?

[박상혁]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취지는 조금 전에 자료화면에도 나온 것처럼 박수현 수석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서 법사위 상황 중에 굉장히 위협적이고 다시 지난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후보를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 다시 연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상황을 저희들이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법원 관계자가 재판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했고, 또 장동혁 대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금과 같이 재판을 재개하라 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법원의 답변들이 굉장히 유보적이었습니다. 이미 명확하게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재판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확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을 하는 자체가 굉장히 모종의 감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김용민 의원이 요청해서 발언을 한 것이고요.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마는 지난 5월 1일과 같이 조희대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의, 주권자의 신성한 의사를 침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 재개 가능 여부, 조금 이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강승규]
장동혁 대표의 경고대로 만약에 재판중지법 등이 발의되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갈 데까지 가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조사도 못하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법원을 통해서 처벌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 때 한 얘기입니다. 그대로 돌려드린다면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재판이 중지되는 그런 나라,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이런 것을 추진하는 순간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아까 장동혁 대표 말대로 중지된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박상혁]
지금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는 게 저희들이 발의,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 외에는 소추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내란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 비교적으로 볼 때도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이 대법원을 통해서 사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립된 이론을 통해서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