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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부터 본격적인 APEC 기간에 돌입합니다.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앞둔 지금, 정치권에선 이번 주 만이라도 싸우지 말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싸우지 말자. 사실 많은 국민이 바라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그렇죠. 정치권이 싸움이 업인 양 비춰지면 국민들한테 어떻게 느낌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싸우지 말자는 말이 굉장히 무슨 특별한 일처럼 하는데 원래 평상시에 안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오해하는 게 정쟁은 솔직히 지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에 논쟁은 있어야 돼요. 논리는 싸우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게 정치권이거든요. 그러면 논리로 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싸우는 게 뭡니까? 꼬투리 잡고 신상 공격하고 이게 정쟁이에요. 싸워봤자 나중에 결과가 생산적인 게 안 나온다, 이게 정쟁인데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제안했는데 APEC 기간에만 안 싸운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게 어떨까. APEC, 정말 세기의 외교무대가 열렸으니까 이 성공을 기원하는 것은 여야 모두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쟁만 하지 말자 하지 말고 논쟁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주는 계속 국감기간이잖아요. 이번 주에 안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윤희석]
정청래 대표도 국회가 지금 싸우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이걸 인정하신 거잖아요. 안팎의 상황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을 잠깐만 보여주지 말자, 이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국감 기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다만 그래도 여당 대표께서 오랜만에 의미 있는 그런 정쟁 중단 선언을 하셨으니까 여야가 같이 그 말씀에 따라서 싸우는 모습보다는 국감에 충실하고 국감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환영을 받을 겁니다. 꼭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장중 10만 선을 터치하면서 그야말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했던 것은 5000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5000선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현실화가 되고 있죠. 3000 넘을 때도 어떻게 5000까지 가겠어? 3500 넘을 때도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심지어 국민의힘의 한 지도부는 이게 3500선을 돌파하고 4000에 가까워지니까 중국이 개입했다,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주를 퍼붓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넘고 10만 전자가 오늘 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개인투자자들, 개미투자자들이 많은 금융 혜택을 받은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산 건전성이 조금 더 올라가서 청년이라든지 개인투자자들이 조금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5000 코스피를 한번 만들어보자. 제발 다른 정책으로 비판하는 것은 좋으나 그냥 음모론으로 비판하는 것, 그런 것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앵커]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 우리 국익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윤희석]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환율이 우리 입장에서는 높아지니까 한국 돈이 싸진 거죠. 우리 주식 가치가 떨어지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한다. 그래서 올라간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형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이 좋았고, 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도 관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견조하다, 흐름이. 그러니까 이 흐름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맞춰서 세제도 확실하게 정부에서 해 주셔야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경제 전반적으로 돈이 잘 돌고 투자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수준의 조치까지 따라주셔야 이것이 완벽하게 견조한 흐름으로 될 것이다, 그래야 5000까지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 흐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후속조치도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오늘 리얼미터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 지지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51.2%를 기록했는데 지난주가 52.2%였으니까 지난주와 비교해서는 1%포인트가 지금 빠진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갤럽에서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2주째 하락세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서용주]
하락세는 있어요. 그런데 폭락하지는 않아요. 사실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부동산 대책의 초강도에 대한 저항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하락세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정부도 부담이 될 겁니다. 부동산 대책이 규제책이고 사실상 국민들이 좋아할 분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더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을 잡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안정된 주택을 서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한, 선거를 앞둔 따지고 보면 과감한 정책이다. 불리한 정책이에요. 불리해요. 그런데도 던진 건 순수하게 정말로 이 부동산 정책을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다만 저는 부동산만 다 반영이 됐다면 급락했을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4000 코스피 이런 금융 자산에 대한 활성화에 따른 기대감이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상쇄시킨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오차범위 내에서 하락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나름대로 또 다시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2.4%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0.6%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하락도 하락이지만 국민의힘의 상승 폭이 너무 미미하다. 지금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그런 지적이 많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꽤 견조하죠. 그런데 그것과 여당의 지지율과의 관계를 볼 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또 추세도 좋지가 않아서 여당발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드라졌던 부분을 저희가 상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앵커]
빠지는 만큼 오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윤희석]
반응을 안 하는 것을 보면 더 이상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뭉칠 만큼 뭉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과거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탈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앵커]
저희고 앞서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이번 10.15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이후 각 개개인의 부동산 보유 관련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불똥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로 튀었습니다. 부동산 6채를 보유했는데 모두 합쳐서 8억 5000만 원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말도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용주]
사실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된다라기보다는 국민들이 들었을 때 그 6채의 주택, 아파트 포함해서요. 거기가 실거주와 다른 목적이 있다. 6채로 어떻게 실거주를 할 수 있죠? 사람 몸은 하나인데 그러면 그게 서울 내에 6채를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라 안양에도 있고 홍천 충북에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실거주를 한다는데 물론 배우자도 있고 본인도 있고 부모님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주택을 6채를 가졌는데 8억 5000이에요. 납득할 수 없잖아요. 분신술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여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던 장동혁 대표가 참 모양새가 구겨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애초부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 좋은 감정이 있죠. 이것은 사실의 문제보다는 인식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인식의 감정을 건드려서 뭔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했는데 좀 과했다. 결국에는 저는 본인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나 주택도 주택이지만 토지 문제, 충남에 있는 그 일정 부분의 토지 자체가 거기가 사실 여러 가지 개발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 매입하게 됐는지, 이런 것까지 저는 다 파헤치게 되면 장동혁 대표는 이거 사실상 부동산 대책특별위원회에 있을 게 아니라 대표로서도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그만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6채 중에서 2채 정도는 지붕만 일부 갖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차에 비유를 해서 장동혁 대표를 나름 두둔하고 있더라고요. 이 두둔은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까?
[윤희석]
자동차에 비유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격이 과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과하게 보는 거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질이 부동산 정책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고 시장 상황과 또 국민적인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규제다. 이런 공격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다 보니 장동혁이라는 제1야당의 당수를 향해서 이러이러하게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온점을 흐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의 논제의 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도 본인에 관한 사항이니까 해명을 하셨잖아요. 본인이 해명을 하시면 될 일이라고 보고, 물론 정치인으로서, 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언뜻 듣기에 이렇게 많은 집을 왜 소유할까라는 의문이 분명히 있을 테니 적절하게 더 해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정책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될 때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느냐, 이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집이 몇 채고 집을 어떻게 샀고, 땅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논란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이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여당이니까 야당 대표의 집 소유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정책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한다거나 또 더 설득을 한다거나 이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상경 전 차관 경질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다? 이러면서 다시 야당의 대표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 문제 가지고 공격하면서 넘어간다, 그러면 책임 문제가 남아요. 결국 정책에 대한 결과, 결과 책임은 여당이 지는 거니까 거기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국민들은.
[앵커]
더 확대를 해서 민주당은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그러니까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쪽이 더 허물이 많냐,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패를 가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300명이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좀 부적절하게 얻은 것을 다 판다, 예를 들어서. 팔 수도 없겠지만, 규제 지역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국민들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사하는 데 쉬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엉뚱한 걸 가지고 자꾸 여기다가 붙이는 것. 중요한 건 정책 효과를 어떻게 내느냐, 그런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이지 저는 이제 더 이상 부동산 안 갖고 있으니까 떳떳해요, 이것을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서용주]
그런데 사실상 보면 국민의힘이 먼저 이 부분을 초래하는 거예요. 원인 제공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정책, 대책이 나왔고 초강도고 국민들의 감정은 좋을 수 없어요. 그 감정이 좋을 수 없음을 악용해서 거기에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무엇으로 기름을 붓느냐? 정책입안자들이 내로남불, 집이 몇 채야, 이런 게 확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당신들 비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갖고 있어? 국민들이 알아야겠어. 결국에는 사실 정치권의 지도자들이나 정책 입안자가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는지 대책 전에 있는 건 지금 있는 대책의 성과, 성패, 효과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국민의 감정에 불만 지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이번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정말로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을 더 보완하려면 이런 것을 내놓아라, 왜 이런 생각을 안 하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를 들면 부동산 대책에 늘 실패해왔고 정권을 책임질 만한 책임자가 없다, 실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야당다운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몇 채 있느냐, 말을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되니까 정말 비생산적인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내 집 갖기의 희망을 뺏지 않는 사안으로 추가 세부적인 보완대책을 우리 정부도 내놔야 된다. 그래야 이 논란이 끝날 것 같아요.
[앵커]
어떻게 보면 두 분의 뜻이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정책의 본질에 집중하자는 측면에서는 같은 의견을 내주신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이번 부동산 민심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어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개별 발언에 자제를 요구했고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런 해석을 내놨는데요.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정청래 대표의 스탠스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취임 일성에서도 나가서 싸우는 역할은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반 반짝 뒤에서 로키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당대표로서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죠. 검찰개혁 등등은 대통령실에서 조금 속도조절하겠다 하는데도 당이 먼저 앞에서 하겠다. 대통령이 토론을 하자, 내가 주재하겠다, 토론을. 이런 말씀하셨는데도 바로 다음날 개혁은 폭풍처럼, 이런 식으로 반응했던 분인데 유독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계셔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한말씀도 안 하시다가 이제 나온 얘기가 당은 좀 뒤로 물러나 있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일단 정책적 자신감이라고 표현을 한동훈 전 대표가 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정부에서 발표한 이 대책, 세 번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동산 상황을 진정시키고 집값 안정하고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다면 여당이 뒤로 나갈 이유가 없어요. 통상적으로 여당과 정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정도 큰 정책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정청래 대표 말씀대로 하면 당은 뒤로 빠지고 정부만 외로이 간다는 거예요. 대통령실하고 국토교통부가. 거기다가 차관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정책을 끌고 나가겠어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규제지역으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해 가야 되는데 과연 정부 힘만으로 가능하겠느냐. 민심을 흡수해서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거나 뭔가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서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작동 시스템 안에 들어 있는 여당이 여기서 한 발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책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조차 뭔가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 여당 의원들께서, 특히나 당대표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꼬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서용주]
일단은 패턴을 읽은 거죠. 말하면 나의 부동산이 다 공개된다. 그 패턴이에요. 말하는 사람 다 공개돼요. 1차관도 그랬고 총리도 그랬고 그다음에 최근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고 복기왕 의원도 그랬고 장동혁 대표도 그랬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 순간 본인의 부동산의 소유 내역 자체가 쟁점화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손해 볼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로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당에서는 문금주 의원이 국정감사 이후에 비공개 토론회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소유자들 불안감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급대책도 좀 확실한 정보를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금 문제도 보유세를 높일지 취득세를 낮출지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시장의 정상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전월세, 이게 코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이런 대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는 로키로 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지금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기회의 사다리 얘기를 하는데 기회의 사다리가 이것은 완전히 선명하게 구분돼서 끊어주고 이어줘야 됩니다.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을 했기 때문에 투기수요자의 사다리는 다 단절을 하고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 집을 가지려는 기회의 사다리를 주겠다. 이 양분화하는 작업들을 조금 더 조속하게 국민들한테 던져주는 것들이 이 부동산 정책을 조금은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인데 이게 우리의 태도라든지 로키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세부적인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 저는 이런 부분으로 빨리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정청래 대표 녹취를 들은 게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 잠시 대통령 대변인의 브리핑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캄보디아 양자회담 관련해서 브리핑하고요. 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취임 후 첫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한국인 전담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 명칭의 코리아 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키로 전격 합의하고 전담반 내에 한국 경찰 파견 규모 및 운영 방식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스캠 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 송환 및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캄보디아 측이 제공한 제반 협조에 대해 훈 마네트 총리에게 사의를 표하고, 스캠 범죄에 대한 양국의 효과적인 공동대응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자 말했습니다. 훈 마네트 총리는 10여일 전 이 대통령이 파견한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시작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한국인 전담반 가동에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 답했습니다. 훈 마네트 총리는 최근 스캠 범죄단지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캄보디아 치안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설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치안 개선과 한국인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하향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1997년 재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교역, 투자,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온 점을 평가하고 작금의 스캠 범죄 대응 문제를 잘 이겨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굳건하게 발전시켜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진출 우리 기업들이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음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캄보디아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훈 마네트 총리는 한국이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양국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지속적인 발전을 희망하며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관련 부처에 지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난 35년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다가오는 2029년 한-아세안 40주년을 바라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CSP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로서 역할하겠다 약속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스캠 센터 범죄 근절을 위한 한-아세안 합동수사 및 공조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아세안이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세안 각국 정상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며 아세안과 처음 함께함을 환영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협력, 문화, 인적교류 확대 및 인재육성 지원, 스캠 등 초국가 범죄 공동대응 및 해양 안보 협력 강화 등을 희망하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모두발언의 CSP 비전에 대한 구체 방향을 전하며 한국은 아세안 국민들 꿈을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든든히 다져나가고 아세안 국가 간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말레이시아에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한 브리핑이었는데요. 일단 캄보디아의 훈 마네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대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국제 범죄에 대한 양국 공조 방안에 대해서 두 정상이 논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리안 전담반이 11월부터 가동되기로 했다라는 그런 합의 내용을 지금 대변인이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은 양국 정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국민 피해 최소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서용주]
일단 사전에 캄보디아와 여러 가지 실무적인 협상이 진행됐고 지금은 아세안에 가셔서 대통령께서 스캠 문제 자체가 초국가적 범죄다. 이걸 근절하는 데 힘을 합치자는 부분에 있어서 캄보디아 쪽하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단편적으로 우리 국민들만 찾아온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범죄조직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국제 사법 시스템 안에서 도려낼 수 있어야 저는 향후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를 마음 놓고 여행을 갈 수 있고 또 이미지도 개선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의 첫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내에서도 캄보디아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일부 감지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우려를 낳고 있는데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늑장대응이다,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지금 한-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도 모두 국제범죄를 언급했거든요. 그만큼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엄중하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윤희석]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단발적인 범죄 상황이 아니고 우리 청년 실업 문제와도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에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캄보디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의 해결책,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국제범죄단체들이 거점을 자꾸 옮겨가면서 이 나라로 갔다가 저 나라로 갔다가 하는 것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뭔가 연루가 된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들도 해결함과 동시에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회담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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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부터 본격적인 APEC 기간에 돌입합니다.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앞둔 지금, 정치권에선 이번 주 만이라도 싸우지 말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싸우지 말자. 사실 많은 국민이 바라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그렇죠. 정치권이 싸움이 업인 양 비춰지면 국민들한테 어떻게 느낌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싸우지 말자는 말이 굉장히 무슨 특별한 일처럼 하는데 원래 평상시에 안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오해하는 게 정쟁은 솔직히 지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에 논쟁은 있어야 돼요. 논리는 싸우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게 정치권이거든요. 그러면 논리로 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싸우는 게 뭡니까? 꼬투리 잡고 신상 공격하고 이게 정쟁이에요. 싸워봤자 나중에 결과가 생산적인 게 안 나온다, 이게 정쟁인데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제안했는데 APEC 기간에만 안 싸운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게 어떨까. APEC, 정말 세기의 외교무대가 열렸으니까 이 성공을 기원하는 것은 여야 모두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쟁만 하지 말자 하지 말고 논쟁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주는 계속 국감기간이잖아요. 이번 주에 안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윤희석]
정청래 대표도 국회가 지금 싸우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이걸 인정하신 거잖아요. 안팎의 상황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을 잠깐만 보여주지 말자, 이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국감 기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다만 그래도 여당 대표께서 오랜만에 의미 있는 그런 정쟁 중단 선언을 하셨으니까 여야가 같이 그 말씀에 따라서 싸우는 모습보다는 국감에 충실하고 국감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환영을 받을 겁니다. 꼭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장중 10만 선을 터치하면서 그야말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했던 것은 5000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5000선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현실화가 되고 있죠. 3000 넘을 때도 어떻게 5000까지 가겠어? 3500 넘을 때도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심지어 국민의힘의 한 지도부는 이게 3500선을 돌파하고 4000에 가까워지니까 중국이 개입했다,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주를 퍼붓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넘고 10만 전자가 오늘 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개인투자자들, 개미투자자들이 많은 금융 혜택을 받은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산 건전성이 조금 더 올라가서 청년이라든지 개인투자자들이 조금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5000 코스피를 한번 만들어보자. 제발 다른 정책으로 비판하는 것은 좋으나 그냥 음모론으로 비판하는 것, 그런 것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앵커]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 우리 국익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윤희석]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환율이 우리 입장에서는 높아지니까 한국 돈이 싸진 거죠. 우리 주식 가치가 떨어지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한다. 그래서 올라간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형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이 좋았고, 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도 관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견조하다, 흐름이. 그러니까 이 흐름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맞춰서 세제도 확실하게 정부에서 해 주셔야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경제 전반적으로 돈이 잘 돌고 투자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수준의 조치까지 따라주셔야 이것이 완벽하게 견조한 흐름으로 될 것이다, 그래야 5000까지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 흐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후속조치도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오늘 리얼미터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 지지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51.2%를 기록했는데 지난주가 52.2%였으니까 지난주와 비교해서는 1%포인트가 지금 빠진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갤럽에서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2주째 하락세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서용주]
하락세는 있어요. 그런데 폭락하지는 않아요. 사실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부동산 대책의 초강도에 대한 저항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하락세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정부도 부담이 될 겁니다. 부동산 대책이 규제책이고 사실상 국민들이 좋아할 분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더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을 잡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안정된 주택을 서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한, 선거를 앞둔 따지고 보면 과감한 정책이다. 불리한 정책이에요. 불리해요. 그런데도 던진 건 순수하게 정말로 이 부동산 정책을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다만 저는 부동산만 다 반영이 됐다면 급락했을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4000 코스피 이런 금융 자산에 대한 활성화에 따른 기대감이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상쇄시킨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오차범위 내에서 하락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나름대로 또 다시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2.4%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0.6%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하락도 하락이지만 국민의힘의 상승 폭이 너무 미미하다. 지금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그런 지적이 많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꽤 견조하죠. 그런데 그것과 여당의 지지율과의 관계를 볼 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또 추세도 좋지가 않아서 여당발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드라졌던 부분을 저희가 상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앵커]
빠지는 만큼 오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윤희석]
반응을 안 하는 것을 보면 더 이상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뭉칠 만큼 뭉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과거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탈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앵커]
저희고 앞서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이번 10.15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이후 각 개개인의 부동산 보유 관련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불똥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로 튀었습니다. 부동산 6채를 보유했는데 모두 합쳐서 8억 5000만 원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말도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용주]
사실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된다라기보다는 국민들이 들었을 때 그 6채의 주택, 아파트 포함해서요. 거기가 실거주와 다른 목적이 있다. 6채로 어떻게 실거주를 할 수 있죠? 사람 몸은 하나인데 그러면 그게 서울 내에 6채를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라 안양에도 있고 홍천 충북에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실거주를 한다는데 물론 배우자도 있고 본인도 있고 부모님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주택을 6채를 가졌는데 8억 5000이에요. 납득할 수 없잖아요. 분신술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여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던 장동혁 대표가 참 모양새가 구겨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애초부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 좋은 감정이 있죠. 이것은 사실의 문제보다는 인식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인식의 감정을 건드려서 뭔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했는데 좀 과했다. 결국에는 저는 본인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나 주택도 주택이지만 토지 문제, 충남에 있는 그 일정 부분의 토지 자체가 거기가 사실 여러 가지 개발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 매입하게 됐는지, 이런 것까지 저는 다 파헤치게 되면 장동혁 대표는 이거 사실상 부동산 대책특별위원회에 있을 게 아니라 대표로서도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그만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6채 중에서 2채 정도는 지붕만 일부 갖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차에 비유를 해서 장동혁 대표를 나름 두둔하고 있더라고요. 이 두둔은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까?
[윤희석]
자동차에 비유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격이 과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과하게 보는 거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질이 부동산 정책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고 시장 상황과 또 국민적인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규제다. 이런 공격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다 보니 장동혁이라는 제1야당의 당수를 향해서 이러이러하게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온점을 흐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의 논제의 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도 본인에 관한 사항이니까 해명을 하셨잖아요. 본인이 해명을 하시면 될 일이라고 보고, 물론 정치인으로서, 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언뜻 듣기에 이렇게 많은 집을 왜 소유할까라는 의문이 분명히 있을 테니 적절하게 더 해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정책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될 때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느냐, 이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집이 몇 채고 집을 어떻게 샀고, 땅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논란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이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여당이니까 야당 대표의 집 소유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정책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한다거나 또 더 설득을 한다거나 이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상경 전 차관 경질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다? 이러면서 다시 야당의 대표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 문제 가지고 공격하면서 넘어간다, 그러면 책임 문제가 남아요. 결국 정책에 대한 결과, 결과 책임은 여당이 지는 거니까 거기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국민들은.
[앵커]
더 확대를 해서 민주당은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그러니까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쪽이 더 허물이 많냐,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패를 가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300명이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좀 부적절하게 얻은 것을 다 판다, 예를 들어서. 팔 수도 없겠지만, 규제 지역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국민들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사하는 데 쉬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엉뚱한 걸 가지고 자꾸 여기다가 붙이는 것. 중요한 건 정책 효과를 어떻게 내느냐, 그런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이지 저는 이제 더 이상 부동산 안 갖고 있으니까 떳떳해요, 이것을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서용주]
그런데 사실상 보면 국민의힘이 먼저 이 부분을 초래하는 거예요. 원인 제공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정책, 대책이 나왔고 초강도고 국민들의 감정은 좋을 수 없어요. 그 감정이 좋을 수 없음을 악용해서 거기에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무엇으로 기름을 붓느냐? 정책입안자들이 내로남불, 집이 몇 채야, 이런 게 확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당신들 비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갖고 있어? 국민들이 알아야겠어. 결국에는 사실 정치권의 지도자들이나 정책 입안자가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는지 대책 전에 있는 건 지금 있는 대책의 성과, 성패, 효과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국민의 감정에 불만 지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이번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정말로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을 더 보완하려면 이런 것을 내놓아라, 왜 이런 생각을 안 하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를 들면 부동산 대책에 늘 실패해왔고 정권을 책임질 만한 책임자가 없다, 실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야당다운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몇 채 있느냐, 말을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되니까 정말 비생산적인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내 집 갖기의 희망을 뺏지 않는 사안으로 추가 세부적인 보완대책을 우리 정부도 내놔야 된다. 그래야 이 논란이 끝날 것 같아요.
[앵커]
어떻게 보면 두 분의 뜻이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정책의 본질에 집중하자는 측면에서는 같은 의견을 내주신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이번 부동산 민심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어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개별 발언에 자제를 요구했고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런 해석을 내놨는데요.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정청래 대표의 스탠스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취임 일성에서도 나가서 싸우는 역할은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반 반짝 뒤에서 로키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당대표로서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죠. 검찰개혁 등등은 대통령실에서 조금 속도조절하겠다 하는데도 당이 먼저 앞에서 하겠다. 대통령이 토론을 하자, 내가 주재하겠다, 토론을. 이런 말씀하셨는데도 바로 다음날 개혁은 폭풍처럼, 이런 식으로 반응했던 분인데 유독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계셔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한말씀도 안 하시다가 이제 나온 얘기가 당은 좀 뒤로 물러나 있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일단 정책적 자신감이라고 표현을 한동훈 전 대표가 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정부에서 발표한 이 대책, 세 번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동산 상황을 진정시키고 집값 안정하고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다면 여당이 뒤로 나갈 이유가 없어요. 통상적으로 여당과 정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정도 큰 정책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정청래 대표 말씀대로 하면 당은 뒤로 빠지고 정부만 외로이 간다는 거예요. 대통령실하고 국토교통부가. 거기다가 차관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정책을 끌고 나가겠어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규제지역으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해 가야 되는데 과연 정부 힘만으로 가능하겠느냐. 민심을 흡수해서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거나 뭔가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서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작동 시스템 안에 들어 있는 여당이 여기서 한 발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책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조차 뭔가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 여당 의원들께서, 특히나 당대표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꼬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서용주]
일단은 패턴을 읽은 거죠. 말하면 나의 부동산이 다 공개된다. 그 패턴이에요. 말하는 사람 다 공개돼요. 1차관도 그랬고 총리도 그랬고 그다음에 최근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고 복기왕 의원도 그랬고 장동혁 대표도 그랬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 순간 본인의 부동산의 소유 내역 자체가 쟁점화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손해 볼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로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당에서는 문금주 의원이 국정감사 이후에 비공개 토론회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소유자들 불안감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급대책도 좀 확실한 정보를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금 문제도 보유세를 높일지 취득세를 낮출지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시장의 정상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전월세, 이게 코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이런 대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는 로키로 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지금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기회의 사다리 얘기를 하는데 기회의 사다리가 이것은 완전히 선명하게 구분돼서 끊어주고 이어줘야 됩니다.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을 했기 때문에 투기수요자의 사다리는 다 단절을 하고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 집을 가지려는 기회의 사다리를 주겠다. 이 양분화하는 작업들을 조금 더 조속하게 국민들한테 던져주는 것들이 이 부동산 정책을 조금은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인데 이게 우리의 태도라든지 로키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세부적인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 저는 이런 부분으로 빨리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정청래 대표 녹취를 들은 게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 잠시 대통령 대변인의 브리핑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캄보디아 양자회담 관련해서 브리핑하고요. 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취임 후 첫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한국인 전담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 명칭의 코리아 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키로 전격 합의하고 전담반 내에 한국 경찰 파견 규모 및 운영 방식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스캠 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 송환 및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캄보디아 측이 제공한 제반 협조에 대해 훈 마네트 총리에게 사의를 표하고, 스캠 범죄에 대한 양국의 효과적인 공동대응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자 말했습니다. 훈 마네트 총리는 10여일 전 이 대통령이 파견한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시작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한국인 전담반 가동에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 답했습니다. 훈 마네트 총리는 최근 스캠 범죄단지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캄보디아 치안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설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치안 개선과 한국인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하향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1997년 재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교역, 투자,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온 점을 평가하고 작금의 스캠 범죄 대응 문제를 잘 이겨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굳건하게 발전시켜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진출 우리 기업들이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음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캄보디아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훈 마네트 총리는 한국이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양국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지속적인 발전을 희망하며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관련 부처에 지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난 35년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다가오는 2029년 한-아세안 40주년을 바라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CSP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로서 역할하겠다 약속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스캠 센터 범죄 근절을 위한 한-아세안 합동수사 및 공조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아세안이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세안 각국 정상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며 아세안과 처음 함께함을 환영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협력, 문화, 인적교류 확대 및 인재육성 지원, 스캠 등 초국가 범죄 공동대응 및 해양 안보 협력 강화 등을 희망하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모두발언의 CSP 비전에 대한 구체 방향을 전하며 한국은 아세안 국민들 꿈을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든든히 다져나가고 아세안 국가 간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말레이시아에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한 브리핑이었는데요. 일단 캄보디아의 훈 마네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대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국제 범죄에 대한 양국 공조 방안에 대해서 두 정상이 논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리안 전담반이 11월부터 가동되기로 했다라는 그런 합의 내용을 지금 대변인이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은 양국 정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국민 피해 최소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서용주]
일단 사전에 캄보디아와 여러 가지 실무적인 협상이 진행됐고 지금은 아세안에 가셔서 대통령께서 스캠 문제 자체가 초국가적 범죄다. 이걸 근절하는 데 힘을 합치자는 부분에 있어서 캄보디아 쪽하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단편적으로 우리 국민들만 찾아온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범죄조직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국제 사법 시스템 안에서 도려낼 수 있어야 저는 향후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를 마음 놓고 여행을 갈 수 있고 또 이미지도 개선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의 첫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내에서도 캄보디아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일부 감지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우려를 낳고 있는데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늑장대응이다,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지금 한-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도 모두 국제범죄를 언급했거든요. 그만큼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엄중하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윤희석]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단발적인 범죄 상황이 아니고 우리 청년 실업 문제와도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에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캄보디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의 해결책,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국제범죄단체들이 거점을 자꾸 옮겨가면서 이 나라로 갔다가 저 나라로 갔다가 하는 것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뭔가 연루가 된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들도 해결함과 동시에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회담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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