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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주 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부동산 문제로 이전투구 중인 여야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오늘 주요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정상회담이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이승훈]
아무래도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한국과 좀 더 더 진전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인 감금,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고 납치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 때문에 지금 여행도 제한이 됐다가 풀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한국이 추가적으로 ODA 개발자금까지 줄일 경우에는 또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국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히 그것이 인신의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캄보디아의 범죄가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그 범죄의 피해가 보이스피싱 등을 원인으로 해서 한국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는 캄보디아와 한국 공통의 문제다. 그래서 이게 꼭 해결돼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의 불법적인 것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개입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촉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스캠 같은 신종 범죄들, 두 국가가 어떻게 공조할 수 있느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까 관심인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해법 제시할 수 있을까요?
[장성호]
우리가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코리안 데스크를 하자고 하는데 캄보디아에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거부하겠습니까? 코리안 데스크 없이는 어떤 합의도 맹탕 단속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코리안 데스크를 반드시 관철했어야 되는데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관철을 캄보디아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한국인 납치, 감금 이런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TF 합동 대응을 한다.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신종 사기라고 할 수 있는 스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성을 보면 관료와 범죄 집단이 지금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왜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반대하고 있을까. 그것을 정부는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 간에 서로 상시적인 24시간 핫라인 운영하고 한국인 대응 온라인 스캠 범죄를 단속한다는 이런 선언적이고 표면적인 것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에도 코리안 데스크가 2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현지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그곳의 범죄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본국에 다시 제보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범죄 소탕작전에 나서야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그냥 TF 구성을 해서 서로 핫라인을 운영해서 정보를 교환한다,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납치와 감금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존재 목적,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선언적인 것보다도 구체적인 그런 코리안 데스크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요청을 해서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아세안+3 정상회의도 있고 아세안 정상회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조우하는 다른 정상들도 있을 텐데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일정 때문에 조기 귀국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지금 현장에서 보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실용외교 측면에서 핵심적인 중요성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이승훈]
아무래도 아세안에 있어서 아직 일본의 역할이 큰 편인데요. 한국도 굉장히 키워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아세안의 인구 구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라든가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도 아세안 정상들의 지원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실용외교를 떨치다 보니까 아세안 국가와 관련해서 한국의 수출, 수입 문제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아세안에서 활동할 수 있을 때의 지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논의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에 있어서도 한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협조적인 관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번에는 APEC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세안 정상회의에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국이 얻어야 될 것들, 그것에 집중하고 돌아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가 슈퍼위크로 불릴 정도로 외교 일정이 많잖아요. APEC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밤 귀국해서 경주로 갈 텐데 준비는 어느 정도 완료된 걸까요?
[장성호]
그렇죠, 정부에서는 지금 상당히 준비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년 만에 APEC를 우리가 개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유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는 세계 정상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준비단이 와서 각국의 지도자들이 묵을 숙소라든가 이런 걸 사전 경호 차원에서 다 점검이 끝났고, 경주 APEC 본부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다. 그런 식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세안 정상회의,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그 이면에는 환태평양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10개국 정도 되는 나라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고 저는 여기에서 윤석열 정부가 했던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협의체, 이런 것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만이 세계적인 무역 갈등이라든가 그리고 안보 국면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대한민국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특히 지금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역전쟁이라는 것은 미국과의 상대도 있지만 다자 간에 무역적인 협정도 앞으로는 나라와 나라, WTO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해될 가능성이 크고, 보호무역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외교적인 다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는 APEC이 더욱 더 중요한 일정이 될 테고요. 이제 APEC 주간이 시작됐는데 경주가 거의 지금 진공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하늘, 물, 공간까지 모두 다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보안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준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전 세계의 기업인들 그리고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경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공상태처럼 경주가 경호에 있어서는 완벽한 방어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기업인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온다라고 하니까 그 기업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 기업인들이 투자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전 세계의 부를 미국에 투자하라. 이런 것과 같이 대한민국도 이재명 정부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꼭 APEC 기간 때 한미 협상 타결, 관세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APEC 기한까지 협상시한을 정해버린다고 한다면 결국 한국 정부가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결국 한미 협상에 있어서 끝까지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죠. 관세가 지금 25%인데 15%로 낮추려고 한다면 미국의 투자 요청을 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환율이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1440원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직접투자 방식으로 현금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외환시장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서 지금 8년에 걸쳐서 250억 불을 투자하냐, 200억 불씩 투자하느냐. 이런 협상의 문제점들, 굉장히 큰 관건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또 미중 협상이 너무 잘 타결돼버리면 또 한국이 고립될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미중 협상의 속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서 이재명 정부가 협상을 잘 타결해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고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둘러봐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블룸버그 인터뷰 보니까 일단 여전히 교착 상태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이번 APEC 때는 성사될 가능성이 좀 낮은 걸까요?
[장성호]
최근에 정부 관료들이 미국에 무박 2일로 미국 방문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시원한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결이 될 작은 기미라도 보이면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함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함구하고 블룸버그 통신과의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관적으로 보는 그것은 현실적인 것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워딩이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은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만약에 타결해서 한다면 과연 IMF처럼 외환 위기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라든가 국민적 비판, 그것을 정부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오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다. 이것을 덜컥 합의를 해 주면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IMF 때처럼 국제원조를 다시 차관을 도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를 미국이 들어주지 않고 여러 가지 미국 트럼프의 저런 전략은 관세를 통해서 친중화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포석이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길들이기 하는 그런 차원의 협상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고 내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한국과 일본을 지렛대로 해서 그 패권의 중심지로 삼고자 하는 그런 전략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같이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 무역 협정 관련해서 미국의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를 지금 길들이기하는, 미국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하나의 관심사가 아무래도 북미 회담 가능성일 텐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연일 러브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오늘 아침 밝힌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자라고 얘기했지만 북한의 실무급 대회 상대인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부정적인 회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습니까?
[이승훈]
부정적인 회신일 수도 있고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로 간 것은 러시아와 가깝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을 요청하지만 내가 쉽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과 달리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혼자서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무상이 러시아로 갔다고 할지라도 내가 만나겠다라고 하면 만날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는 내가 아직은 만날 생각이 없어. 그런데 넌 뭘 줄 거야라고 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너희들 핵 보유국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메시지를 조금씩 보내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일종의 핵 보유국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면 또 핵 보유국의 지위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핵은 계속해서 고도화될 수 있고 또 탄도미사일처럼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개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을 직접 겨냥한 탄도미사일은 허용하지 않은 채 핵만 인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노벨평화상을 위해서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이 굳이 북미 회담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중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뭘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북중러가 완전히 밀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많은 것을 얻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쪽에서 핵 보유국 지위 인정하지 않고 일단 핵 보유한 사실 자체를 인정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편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승훈]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적극적으로 중재했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 직접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북미 회담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한국의 개입 가능성이 줄어들고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북한을 핵 보유국 인정해 주면서 적절한 협상안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한국을 겨냥한 핵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는 핵은 인정하되 핵 감축을 요구한다거나 더 이상의 고도화를 막을 수 있는 요구를 해야 할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대한민국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세요, 핵을 만들게 해 주세요.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핵 우산이라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한국을 배제한 채 북미 협상이 이루어져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상황은 한국으로서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빼고는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성과로 가져갈 만한 것은 없는 상황인 것 같죠?
[장성호]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싸움이고 북한은 지금 미국과 북미 직접 대화를 원하는 이유는 휴전 협정의 당사자가 미국과 중국과 북한이기 때문에 한국은 거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첫 번째 명분은 휴전협정 당사자끼리 만나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북한은 너희들은 협상의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핵과 관련된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NPT라고 하는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 순간 모든 핵 제재를 받으면, 우리는 자유시장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핵과 관련된 건 밀가루도 그런 데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음식이라든가 식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견딜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있어서 비핵화를 하되 이미 북한은 핵을 만들어 있고 국제사회가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의 누클리어 파워라고, 핵 강국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야, 너희들을 핵의 존재로 인정할 테니까 나랑 대화를 좀 해라. 그렇게 해서 끌어들이는 것은 트럼프는 한국과 관련된 그런 협상 문제가 아니고 미국 내의 국내 정치에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받겠습니까? 북한은 이미 북중러 강고한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이렇게 나가서 미국과 대응해야지 미국과 우리가 대화해서는 결국 하와이 노딜과 같은 그런 외교적인 협상이 없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북중러와 소원해지고 그러면 북한이 현재로서는 이득 될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물론 지금 박선원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물론 한반도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북한의 핵이 없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그래야만이 한반도가 어떤 식으로든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지금 북한은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도 정부에서는 2국가론에 대해서 지금 장관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남과 북의 문제가 핵이 선제되지 않는 한은 상당히 상당히 어렵고, 다만 저렇게 대화를 하는 것도 해결을 위한 단초이기 때문에 저런 것은 꾸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외교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움직임이 있으면 현장을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여야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날선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조심스럽지만 집값이 안정화 추세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상경 차관의 사퇴가 정책 실패를 상징한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있었던 발언 정리했습니다. 일단 이규연 수석은 어느 정도 안정화 추세로 가는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몇 주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을 했는데 일단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이승훈]
정말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와 관련해서 전문가들도 정말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금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고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한은도 그것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마는 어떤 경제적인 위기에 닥쳤을 때 부동산이 폭락하는 경우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거나 갭투자가 됐을 때 전세금 반환을 못하거나 또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로 나가서 결국은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했고 그런 피해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그 피해자들을 보상해 줘야 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얼마나 개입해야 되느냐.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는 어느 정도 집값 안정화 대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책은 잘됐고, 다만 금리를 싼 걸로 갈아타려고 했잖아요. 싼 것으로 갈아타려고 했더니 주택담보대출이 70%에서 40%로 줄었다. 그러면 나머지 30%를 갚아라. 이건 현실적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환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정책에 모순점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부가 지금 신속하게 바꾸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상경 차관 면직을 재가했잖아요. 그만큼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자들이 과거 갭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직안을 재가하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는 면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면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굉장히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정부 정책 설계 집행자들의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 전체의 본질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정부 정책은 강하게 밀고 가면서도 설계 집행자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잃지 않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면직안을 재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민심이 조금 확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정이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로키로 지켜보겠다, 한 발 물러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대응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장성호]
그만큼 부동산 대책이라든가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8번의 부동산대책을 했지만 서울의 집값은 6억에서 12억, 2배로 뛰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때와 지금이랑 판박이라고 생각이 들고 부동산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인천 그외에 더 확대돼서 거기까지 확대되면서 부동산이 폭등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게? 결국은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미리 장만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이 폭등하는데 이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경 차관을 차른다고 한들 그 정책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책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상경 차관을 왜 면직을 시켰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직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부동산에 참여하는 불만들이 폭증하고 있는 것은 딱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대출 규제, 집 사지 마라. 두 번째는 토지거래허가, 전세 주지 마라. 그리고 갭투자 하지 마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저는 선후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애초에 정부가 부동산 공급대책을 먼저 발표하고 그리고 시장의 안정을 누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강력한 통제식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 효과가 있을 텐데, 이미 활 시위가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정부, 이재명 정부 들어서 6.27 규제, 8.14 대책, 9.7 공급대책, 10.15 규제 대책. 네 번에 걸쳐서 대책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결국은 서울의 집값 못 잡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상당히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유세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유세 인상을 하면 결국은 건축 산업이 위축돼서 신규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보유세 인상은 대책이 될 수 없고 거래세 인하, 취득세. 취득세 인하를 한다고 해도 지방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울시라든가 경기도에서 취득세가 결국은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공급 확대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10.15 통제식 부동산 정책을 다시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동산 문제,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 서울시까지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렇게 되면 정부도 좋지 않겠습니까? 비판을 야당과 나눠서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길이 멀지만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해결책이고, 만약에 또 실패하고 연말에 부동산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 코스피가 3800으로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유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동산 투자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부동산 문제로 해서 상당히 위기감이 커지고 시민들의, 국민들의 원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 조금 전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를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특검에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입니다.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인데 이게 이첩이 된 겁니다. 경찰에서 고발된 사건이 지금 특검으로 이첩이 된 건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밝혔고요. 조금 전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소식은 다시 한 번 들어오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 이어갈 텐데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21~24일에 진행했던 여론조사인데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1.2%로 긍정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부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게 이상경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진행된 조사이기는 하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 녹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승훈]
일단 지지율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것 같다. 다만 정말 대출받아서 집 사려고 했던 사람들, 또는 전세 끼고 집 사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서울에 있어서 그렇게 큰 비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여론조사 지지율에 미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집값이 상승된다고 한다면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정부가 져야 될 수도 있고 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카드인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재명 정부 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완벽하게 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집 사고 싶고 비싼 집 사고 싶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투기라고 해서 비판하고 마치 범죄자처럼 다뤄서는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큰소리치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하지만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많은 상당수가 강남3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다른 집은 팔아도 이건 안 팔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결국 공급 대책 아니겠어요? 자꾸 민주당 정부 시절에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반면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대책을 세워도 5년, 10년 이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대책을 통해서 열심히 공급대책 세웠다가 그 효과는 국민의힘 정부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또 국민의힘 정부에서 집값 올리려고 공급 대책 안 하다가 그러면 다시 이재명 정부의 집값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모두 내 책임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또는 내가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객관적으로 길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결국 공급대책이라든가 용적률을 풀어서 집을 좀 더 고층화시킨다거나 또 결국 강남3구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교육 때문에 다 그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원, 도봉, 강북처럼 조금 더 집값이 낮은 지역의 교육 여건이라든가 환경, 교통 여건을 높여준다라고 한다면 또 이쪽 집값이 안정화되고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강남 3구라든가 마포, 용산, 성동의 집값 폭등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지금은 조금 세게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국민들께서 조금은 기다려주시면 이 정부 정책의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호]
핵심적인 것은 그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누진세도 두고 있고. 그런 것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전통적인 정책을 놓고 지금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있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 중산층과 서민의 복지를 강조하는 민주당과 성장을 강조하는 국민의힘, 이거에 대해서 개발 아니면 재개발이냐, 아니면 도시 재생이냐, 이런 식으로도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정책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민주주의 3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 이거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의 3대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3대 축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없다, 그런 생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야가 대화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하면 국민적 반발이 없고 최근에 보십시오. 이렇게 통제식 부동산 정책을 함으로써 어떤 불이익이,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청년, 신혼부부, 집 없는 서민들 어디로 갑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산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민주당 정권이라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을 활성화 못할 염려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인 것을 정치권에서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의 훈 마네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을 노린 납치, 감금 같은 스캠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정상회담 현장으로 가보시죠.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네트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서 만났고요. 악수를 나눈 이후에 정상회담 자리에 지금 악수 후에 착석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 외교 일정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캄보디아 총리가 먼저 회담 제안을 했고 여기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짚어봤지만 최근에 우리 국민을 노린 납치, 그리고 감금 같은 스캠 범죄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는 만약에 논의를 했다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 등을 요구를 했을지,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승훈]
일단은 수사 공조체제를 갖추려고 할 거예요. 내정 간섭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다만 납치라든가 감금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나 가족이 신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신속하게 사건을 받아줘야 하는데 통역 문제라든가 대화가 어려울 수 있고 캄보디아 수사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협조하는 절차가 좀 체결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바로 한국의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수사 진행 과정에 있어서 통역이라든가 번역 등 절차를 도와주고 그리고 신속하게 만약에 한국인의 범죄 혐의가 밝혀졌을 때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한국으로 송환하는 절차. 이런 것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의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같은 이런 사기범죄자들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한국인들이 범죄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캄보디아의 고위 공직자들이 마치 건물을 빌려준다거나 캄보디아의 고위 공직자들이 범죄자들의 범죄를 도와주고 또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캄보디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 주고 이런 범죄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침을 세워주는 것이고요. 또 한국 정부는 그 대가로 ODA 개발자금 같은 경우를 삭감하지 않는다거나 또 지금 캄보디아에 여행제한 조치를 가하고 또 캄보디아가 납치, 감금이 일어나는 나라인 것처럼 지금 확대 재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캄보디아에 한국인들이 여행을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피해도 캄보디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을 인정해 주고 협조하고, 대신 한국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얻는 그런 오늘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코리안 데스크 설치는 무산된 바가 있는데 ODA 협조를 지렛대 삼아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장성호]
지금 봐서는 이미 경찰 TF 대응 구성은 이미 한국 경찰청 관계자들이 모여서 하기로 했고, 그거에 대해서 양 정상 간에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오늘 거친 것이고, 양국 정상이 저렇게 만나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양국 정상 간에 각국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그런 모습을,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납치, 감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캄보디아에서 많이 자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특히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직접 개입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성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를 만나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됐을 것 같고, 캄보디아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ODA 문제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마찬가지로 ODA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책무입니다. 책무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양이 많다, 적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건 정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ODA가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줄인다면 캄보디아에서 상당히 큰 충격이죠, 내부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우리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라든가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안전이 불안하면 여행을 다 취소합니다. 그래서 여행사 문제도 있고 캄보디아 나름대로는 외화 획득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양국 정상 간에 이해가 맞아떨어진 그런 회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과 캄보디아 정상회담의 내용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관련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부동산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또 소식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현장 화면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각국 정상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신 말레이시아 총리님의 각별한 환대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세안의 역사적인 순간마다 의장국으로 활약했던 말레이시아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아세안 정상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 준비를 위해 애쓰신 안와르 총리님 그리고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태국의 아누틴 총리님께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세안 정상 여러분, 한국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하는 이웃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한-아세안 관계가 '이웃사촌'과같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함께 극복해 온 이웃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아세안과 한국의 인적교류는 급속히 확대되어아세안은 매년 1천만 명의 한국인이 방문하는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과 한국은 금융위기와 팬데믹, 자연재해 등이 닥칠 때마다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은 미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이웃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며, 한국은 누적 85억 불에 달하는 ODA를 통해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한국기업들은 자동차, 철강, 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이렇게 더없이 가까운 '이웃사촌'이 된 한국과 아세안은 작년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해서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습니다. 지난 30주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의공감대를 바탕으로한-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29년을 바라보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즉 CSP가 한-아세안 관계를 규정하는 구호를 넘어서서 각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의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가 되겠습니다. 한-아세안 연간 상호방문 1,500만 명 시대를 열고, '사람 중심의' 아세안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한국은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아세안 간 연간 교역액 3,000억 불달성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한국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초국가범죄, 해양안보, 재난·재해 등 역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회복력 있는' 공동체 형성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이 세 가지 비전은「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에서 지향하는사람 중심의 아세안 공동체,혁신적·역동적 아세안 공동체, 회복력 있는 아세안 공동체 비전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정상 여러분, 최근 법집행 사각지대인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가 확산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초국가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아세안 각국 및 아세안 차원에서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또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동료 정상 여러분들과 국제질서 변환기,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CSP, 조력, 도약 파트너. 이렇게 최고의 파트너십을 이뤘다고 얘기하면서 법 집행 사각지대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그렇죠. 아무래도 청년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나갈 때 광고로 캄보디아 어디에 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IT 직원을 뽑는다. 이렇게 해서 불법 광고를 보고 갑니다마는 막상 가보면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일단 범죄를 저지르면 그다음부터는 자신들의 범죄 혐의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한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 범죄자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들이 결국 청년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청년 피해들이 결국 또 국민의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공조라든가 또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한-캄보디아 또는 아세안과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번 청년들 구출 문제, 송환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강한 메시지를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는 캄보디아 넘어서 밀접한 국가들 다 같이 공조를 해야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대책 나올까요?
[장성호]
외교라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국민 전부가 외교관이라는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고, 국가 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만약에 미세한 부분은 초국가기구라고 NGO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가 이런 국제사법기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부가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지구촌 사회라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 가능하고, 다만 최근에 정부의 대사급 인사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스트가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초국가 범죄 희생양인 청년,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대통령의 워딩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포스트인, 각국 대사, 캄보디아 대사도 아직 임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그레망도 요청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일단 빨리빨리 하는 것이 정부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고 그 이외에 부족한 부분들은 NGO라든가 시민사회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시스템을 빠르게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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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주 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부동산 문제로 이전투구 중인 여야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오늘 주요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정상회담이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이승훈]
아무래도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한국과 좀 더 더 진전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인 감금,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고 납치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 때문에 지금 여행도 제한이 됐다가 풀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한국이 추가적으로 ODA 개발자금까지 줄일 경우에는 또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국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히 그것이 인신의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캄보디아의 범죄가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그 범죄의 피해가 보이스피싱 등을 원인으로 해서 한국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는 캄보디아와 한국 공통의 문제다. 그래서 이게 꼭 해결돼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의 불법적인 것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개입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촉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스캠 같은 신종 범죄들, 두 국가가 어떻게 공조할 수 있느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까 관심인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해법 제시할 수 있을까요?
[장성호]
우리가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코리안 데스크를 하자고 하는데 캄보디아에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거부하겠습니까? 코리안 데스크 없이는 어떤 합의도 맹탕 단속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코리안 데스크를 반드시 관철했어야 되는데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관철을 캄보디아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한국인 납치, 감금 이런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TF 합동 대응을 한다.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신종 사기라고 할 수 있는 스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성을 보면 관료와 범죄 집단이 지금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왜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반대하고 있을까. 그것을 정부는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 간에 서로 상시적인 24시간 핫라인 운영하고 한국인 대응 온라인 스캠 범죄를 단속한다는 이런 선언적이고 표면적인 것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에도 코리안 데스크가 2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현지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그곳의 범죄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본국에 다시 제보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범죄 소탕작전에 나서야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그냥 TF 구성을 해서 서로 핫라인을 운영해서 정보를 교환한다,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납치와 감금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존재 목적,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선언적인 것보다도 구체적인 그런 코리안 데스크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요청을 해서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아세안+3 정상회의도 있고 아세안 정상회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조우하는 다른 정상들도 있을 텐데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일정 때문에 조기 귀국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지금 현장에서 보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실용외교 측면에서 핵심적인 중요성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이승훈]
아무래도 아세안에 있어서 아직 일본의 역할이 큰 편인데요. 한국도 굉장히 키워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아세안의 인구 구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라든가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도 아세안 정상들의 지원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실용외교를 떨치다 보니까 아세안 국가와 관련해서 한국의 수출, 수입 문제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아세안에서 활동할 수 있을 때의 지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논의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에 있어서도 한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협조적인 관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번에는 APEC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세안 정상회의에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국이 얻어야 될 것들, 그것에 집중하고 돌아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가 슈퍼위크로 불릴 정도로 외교 일정이 많잖아요. APEC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밤 귀국해서 경주로 갈 텐데 준비는 어느 정도 완료된 걸까요?
[장성호]
그렇죠, 정부에서는 지금 상당히 준비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년 만에 APEC를 우리가 개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유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는 세계 정상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준비단이 와서 각국의 지도자들이 묵을 숙소라든가 이런 걸 사전 경호 차원에서 다 점검이 끝났고, 경주 APEC 본부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다. 그런 식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세안 정상회의,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그 이면에는 환태평양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10개국 정도 되는 나라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고 저는 여기에서 윤석열 정부가 했던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협의체, 이런 것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만이 세계적인 무역 갈등이라든가 그리고 안보 국면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대한민국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특히 지금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역전쟁이라는 것은 미국과의 상대도 있지만 다자 간에 무역적인 협정도 앞으로는 나라와 나라, WTO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해될 가능성이 크고, 보호무역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외교적인 다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는 APEC이 더욱 더 중요한 일정이 될 테고요. 이제 APEC 주간이 시작됐는데 경주가 거의 지금 진공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하늘, 물, 공간까지 모두 다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보안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준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전 세계의 기업인들 그리고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경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공상태처럼 경주가 경호에 있어서는 완벽한 방어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기업인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온다라고 하니까 그 기업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 기업인들이 투자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전 세계의 부를 미국에 투자하라. 이런 것과 같이 대한민국도 이재명 정부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꼭 APEC 기간 때 한미 협상 타결, 관세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APEC 기한까지 협상시한을 정해버린다고 한다면 결국 한국 정부가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결국 한미 협상에 있어서 끝까지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죠. 관세가 지금 25%인데 15%로 낮추려고 한다면 미국의 투자 요청을 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환율이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1440원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직접투자 방식으로 현금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외환시장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서 지금 8년에 걸쳐서 250억 불을 투자하냐, 200억 불씩 투자하느냐. 이런 협상의 문제점들, 굉장히 큰 관건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또 미중 협상이 너무 잘 타결돼버리면 또 한국이 고립될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미중 협상의 속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서 이재명 정부가 협상을 잘 타결해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고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둘러봐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블룸버그 인터뷰 보니까 일단 여전히 교착 상태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이번 APEC 때는 성사될 가능성이 좀 낮은 걸까요?
[장성호]
최근에 정부 관료들이 미국에 무박 2일로 미국 방문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시원한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결이 될 작은 기미라도 보이면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함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함구하고 블룸버그 통신과의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관적으로 보는 그것은 현실적인 것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워딩이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은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만약에 타결해서 한다면 과연 IMF처럼 외환 위기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라든가 국민적 비판, 그것을 정부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오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다. 이것을 덜컥 합의를 해 주면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IMF 때처럼 국제원조를 다시 차관을 도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를 미국이 들어주지 않고 여러 가지 미국 트럼프의 저런 전략은 관세를 통해서 친중화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포석이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길들이기 하는 그런 차원의 협상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고 내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한국과 일본을 지렛대로 해서 그 패권의 중심지로 삼고자 하는 그런 전략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같이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 무역 협정 관련해서 미국의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를 지금 길들이기하는, 미국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하나의 관심사가 아무래도 북미 회담 가능성일 텐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연일 러브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오늘 아침 밝힌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자라고 얘기했지만 북한의 실무급 대회 상대인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부정적인 회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습니까?
[이승훈]
부정적인 회신일 수도 있고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로 간 것은 러시아와 가깝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을 요청하지만 내가 쉽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과 달리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혼자서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무상이 러시아로 갔다고 할지라도 내가 만나겠다라고 하면 만날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는 내가 아직은 만날 생각이 없어. 그런데 넌 뭘 줄 거야라고 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너희들 핵 보유국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메시지를 조금씩 보내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일종의 핵 보유국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면 또 핵 보유국의 지위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핵은 계속해서 고도화될 수 있고 또 탄도미사일처럼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개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을 직접 겨냥한 탄도미사일은 허용하지 않은 채 핵만 인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노벨평화상을 위해서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이 굳이 북미 회담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중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뭘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북중러가 완전히 밀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많은 것을 얻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쪽에서 핵 보유국 지위 인정하지 않고 일단 핵 보유한 사실 자체를 인정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편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승훈]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적극적으로 중재했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 직접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북미 회담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한국의 개입 가능성이 줄어들고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북한을 핵 보유국 인정해 주면서 적절한 협상안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한국을 겨냥한 핵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는 핵은 인정하되 핵 감축을 요구한다거나 더 이상의 고도화를 막을 수 있는 요구를 해야 할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대한민국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세요, 핵을 만들게 해 주세요.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핵 우산이라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한국을 배제한 채 북미 협상이 이루어져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상황은 한국으로서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빼고는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성과로 가져갈 만한 것은 없는 상황인 것 같죠?
[장성호]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싸움이고 북한은 지금 미국과 북미 직접 대화를 원하는 이유는 휴전 협정의 당사자가 미국과 중국과 북한이기 때문에 한국은 거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첫 번째 명분은 휴전협정 당사자끼리 만나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북한은 너희들은 협상의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핵과 관련된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NPT라고 하는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 순간 모든 핵 제재를 받으면, 우리는 자유시장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핵과 관련된 건 밀가루도 그런 데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음식이라든가 식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견딜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있어서 비핵화를 하되 이미 북한은 핵을 만들어 있고 국제사회가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의 누클리어 파워라고, 핵 강국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야, 너희들을 핵의 존재로 인정할 테니까 나랑 대화를 좀 해라. 그렇게 해서 끌어들이는 것은 트럼프는 한국과 관련된 그런 협상 문제가 아니고 미국 내의 국내 정치에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받겠습니까? 북한은 이미 북중러 강고한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이렇게 나가서 미국과 대응해야지 미국과 우리가 대화해서는 결국 하와이 노딜과 같은 그런 외교적인 협상이 없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북중러와 소원해지고 그러면 북한이 현재로서는 이득 될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물론 지금 박선원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물론 한반도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북한의 핵이 없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그래야만이 한반도가 어떤 식으로든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지금 북한은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도 정부에서는 2국가론에 대해서 지금 장관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남과 북의 문제가 핵이 선제되지 않는 한은 상당히 상당히 어렵고, 다만 저렇게 대화를 하는 것도 해결을 위한 단초이기 때문에 저런 것은 꾸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외교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움직임이 있으면 현장을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여야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날선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조심스럽지만 집값이 안정화 추세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상경 차관의 사퇴가 정책 실패를 상징한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있었던 발언 정리했습니다. 일단 이규연 수석은 어느 정도 안정화 추세로 가는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몇 주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을 했는데 일단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이승훈]
정말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와 관련해서 전문가들도 정말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금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고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한은도 그것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마는 어떤 경제적인 위기에 닥쳤을 때 부동산이 폭락하는 경우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거나 갭투자가 됐을 때 전세금 반환을 못하거나 또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로 나가서 결국은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했고 그런 피해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그 피해자들을 보상해 줘야 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얼마나 개입해야 되느냐.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는 어느 정도 집값 안정화 대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책은 잘됐고, 다만 금리를 싼 걸로 갈아타려고 했잖아요. 싼 것으로 갈아타려고 했더니 주택담보대출이 70%에서 40%로 줄었다. 그러면 나머지 30%를 갚아라. 이건 현실적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환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정책에 모순점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부가 지금 신속하게 바꾸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상경 차관 면직을 재가했잖아요. 그만큼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자들이 과거 갭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직안을 재가하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는 면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면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굉장히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정부 정책 설계 집행자들의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 전체의 본질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정부 정책은 강하게 밀고 가면서도 설계 집행자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잃지 않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면직안을 재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민심이 조금 확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정이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로키로 지켜보겠다, 한 발 물러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대응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장성호]
그만큼 부동산 대책이라든가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8번의 부동산대책을 했지만 서울의 집값은 6억에서 12억, 2배로 뛰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때와 지금이랑 판박이라고 생각이 들고 부동산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인천 그외에 더 확대돼서 거기까지 확대되면서 부동산이 폭등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게? 결국은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미리 장만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이 폭등하는데 이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경 차관을 차른다고 한들 그 정책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책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상경 차관을 왜 면직을 시켰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직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부동산에 참여하는 불만들이 폭증하고 있는 것은 딱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대출 규제, 집 사지 마라. 두 번째는 토지거래허가, 전세 주지 마라. 그리고 갭투자 하지 마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저는 선후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애초에 정부가 부동산 공급대책을 먼저 발표하고 그리고 시장의 안정을 누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강력한 통제식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 효과가 있을 텐데, 이미 활 시위가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정부, 이재명 정부 들어서 6.27 규제, 8.14 대책, 9.7 공급대책, 10.15 규제 대책. 네 번에 걸쳐서 대책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결국은 서울의 집값 못 잡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상당히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유세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유세 인상을 하면 결국은 건축 산업이 위축돼서 신규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보유세 인상은 대책이 될 수 없고 거래세 인하, 취득세. 취득세 인하를 한다고 해도 지방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울시라든가 경기도에서 취득세가 결국은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공급 확대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10.15 통제식 부동산 정책을 다시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동산 문제,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 서울시까지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렇게 되면 정부도 좋지 않겠습니까? 비판을 야당과 나눠서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길이 멀지만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해결책이고, 만약에 또 실패하고 연말에 부동산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 코스피가 3800으로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유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동산 투자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부동산 문제로 해서 상당히 위기감이 커지고 시민들의, 국민들의 원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 조금 전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를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특검에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입니다.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인데 이게 이첩이 된 겁니다. 경찰에서 고발된 사건이 지금 특검으로 이첩이 된 건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밝혔고요. 조금 전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소식은 다시 한 번 들어오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 이어갈 텐데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21~24일에 진행했던 여론조사인데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1.2%로 긍정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부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게 이상경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진행된 조사이기는 하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 녹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승훈]
일단 지지율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것 같다. 다만 정말 대출받아서 집 사려고 했던 사람들, 또는 전세 끼고 집 사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서울에 있어서 그렇게 큰 비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여론조사 지지율에 미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집값이 상승된다고 한다면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정부가 져야 될 수도 있고 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카드인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재명 정부 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완벽하게 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집 사고 싶고 비싼 집 사고 싶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투기라고 해서 비판하고 마치 범죄자처럼 다뤄서는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큰소리치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하지만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많은 상당수가 강남3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다른 집은 팔아도 이건 안 팔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결국 공급 대책 아니겠어요? 자꾸 민주당 정부 시절에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반면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대책을 세워도 5년, 10년 이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대책을 통해서 열심히 공급대책 세웠다가 그 효과는 국민의힘 정부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또 국민의힘 정부에서 집값 올리려고 공급 대책 안 하다가 그러면 다시 이재명 정부의 집값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모두 내 책임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또는 내가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객관적으로 길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결국 공급대책이라든가 용적률을 풀어서 집을 좀 더 고층화시킨다거나 또 결국 강남3구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교육 때문에 다 그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원, 도봉, 강북처럼 조금 더 집값이 낮은 지역의 교육 여건이라든가 환경, 교통 여건을 높여준다라고 한다면 또 이쪽 집값이 안정화되고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강남 3구라든가 마포, 용산, 성동의 집값 폭등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지금은 조금 세게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국민들께서 조금은 기다려주시면 이 정부 정책의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호]
핵심적인 것은 그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누진세도 두고 있고. 그런 것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전통적인 정책을 놓고 지금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있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 중산층과 서민의 복지를 강조하는 민주당과 성장을 강조하는 국민의힘, 이거에 대해서 개발 아니면 재개발이냐, 아니면 도시 재생이냐, 이런 식으로도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정책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민주주의 3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 이거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의 3대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3대 축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없다, 그런 생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야가 대화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하면 국민적 반발이 없고 최근에 보십시오. 이렇게 통제식 부동산 정책을 함으로써 어떤 불이익이,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청년, 신혼부부, 집 없는 서민들 어디로 갑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산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민주당 정권이라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을 활성화 못할 염려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인 것을 정치권에서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의 훈 마네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을 노린 납치, 감금 같은 스캠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정상회담 현장으로 가보시죠.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네트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서 만났고요. 악수를 나눈 이후에 정상회담 자리에 지금 악수 후에 착석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 외교 일정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캄보디아 총리가 먼저 회담 제안을 했고 여기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짚어봤지만 최근에 우리 국민을 노린 납치, 그리고 감금 같은 스캠 범죄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는 만약에 논의를 했다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 등을 요구를 했을지,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승훈]
일단은 수사 공조체제를 갖추려고 할 거예요. 내정 간섭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다만 납치라든가 감금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나 가족이 신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신속하게 사건을 받아줘야 하는데 통역 문제라든가 대화가 어려울 수 있고 캄보디아 수사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협조하는 절차가 좀 체결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바로 한국의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수사 진행 과정에 있어서 통역이라든가 번역 등 절차를 도와주고 그리고 신속하게 만약에 한국인의 범죄 혐의가 밝혀졌을 때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한국으로 송환하는 절차. 이런 것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의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같은 이런 사기범죄자들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한국인들이 범죄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캄보디아의 고위 공직자들이 마치 건물을 빌려준다거나 캄보디아의 고위 공직자들이 범죄자들의 범죄를 도와주고 또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캄보디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 주고 이런 범죄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침을 세워주는 것이고요. 또 한국 정부는 그 대가로 ODA 개발자금 같은 경우를 삭감하지 않는다거나 또 지금 캄보디아에 여행제한 조치를 가하고 또 캄보디아가 납치, 감금이 일어나는 나라인 것처럼 지금 확대 재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캄보디아에 한국인들이 여행을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피해도 캄보디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을 인정해 주고 협조하고, 대신 한국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얻는 그런 오늘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코리안 데스크 설치는 무산된 바가 있는데 ODA 협조를 지렛대 삼아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장성호]
지금 봐서는 이미 경찰 TF 대응 구성은 이미 한국 경찰청 관계자들이 모여서 하기로 했고, 그거에 대해서 양 정상 간에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오늘 거친 것이고, 양국 정상이 저렇게 만나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양국 정상 간에 각국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그런 모습을,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납치, 감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캄보디아에서 많이 자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특히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직접 개입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성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를 만나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됐을 것 같고, 캄보디아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ODA 문제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마찬가지로 ODA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책무입니다. 책무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양이 많다, 적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건 정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ODA가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줄인다면 캄보디아에서 상당히 큰 충격이죠, 내부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우리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라든가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안전이 불안하면 여행을 다 취소합니다. 그래서 여행사 문제도 있고 캄보디아 나름대로는 외화 획득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양국 정상 간에 이해가 맞아떨어진 그런 회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과 캄보디아 정상회담의 내용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관련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부동산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또 소식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현장 화면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각국 정상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신 말레이시아 총리님의 각별한 환대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세안의 역사적인 순간마다 의장국으로 활약했던 말레이시아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아세안 정상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 준비를 위해 애쓰신 안와르 총리님 그리고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태국의 아누틴 총리님께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세안 정상 여러분, 한국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하는 이웃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한-아세안 관계가 '이웃사촌'과같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함께 극복해 온 이웃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아세안과 한국의 인적교류는 급속히 확대되어아세안은 매년 1천만 명의 한국인이 방문하는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과 한국은 금융위기와 팬데믹, 자연재해 등이 닥칠 때마다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은 미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이웃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며, 한국은 누적 85억 불에 달하는 ODA를 통해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한국기업들은 자동차, 철강, 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이렇게 더없이 가까운 '이웃사촌'이 된 한국과 아세안은 작년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해서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습니다. 지난 30주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의공감대를 바탕으로한-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29년을 바라보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즉 CSP가 한-아세안 관계를 규정하는 구호를 넘어서서 각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의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가 되겠습니다. 한-아세안 연간 상호방문 1,500만 명 시대를 열고, '사람 중심의' 아세안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한국은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아세안 간 연간 교역액 3,000억 불달성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한국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초국가범죄, 해양안보, 재난·재해 등 역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회복력 있는' 공동체 형성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이 세 가지 비전은「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에서 지향하는사람 중심의 아세안 공동체,혁신적·역동적 아세안 공동체, 회복력 있는 아세안 공동체 비전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정상 여러분, 최근 법집행 사각지대인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가 확산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초국가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아세안 각국 및 아세안 차원에서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또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동료 정상 여러분들과 국제질서 변환기,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CSP, 조력, 도약 파트너. 이렇게 최고의 파트너십을 이뤘다고 얘기하면서 법 집행 사각지대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그렇죠. 아무래도 청년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나갈 때 광고로 캄보디아 어디에 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IT 직원을 뽑는다. 이렇게 해서 불법 광고를 보고 갑니다마는 막상 가보면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일단 범죄를 저지르면 그다음부터는 자신들의 범죄 혐의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한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 범죄자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들이 결국 청년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청년 피해들이 결국 또 국민의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공조라든가 또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한-캄보디아 또는 아세안과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번 청년들 구출 문제, 송환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강한 메시지를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는 캄보디아 넘어서 밀접한 국가들 다 같이 공조를 해야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대책 나올까요?
[장성호]
외교라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국민 전부가 외교관이라는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고, 국가 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만약에 미세한 부분은 초국가기구라고 NGO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가 이런 국제사법기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부가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지구촌 사회라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 가능하고, 다만 최근에 정부의 대사급 인사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스트가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초국가 범죄 희생양인 청년,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대통령의 워딩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포스트인, 각국 대사, 캄보디아 대사도 아직 임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그레망도 요청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일단 빨리빨리 하는 것이 정부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고 그 이외에 부족한 부분들은 NGO라든가 시민사회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시스템을 빠르게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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