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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아세안 청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에 있는데요. 귀국하면 곧바로 경주 APEC 일정을 이어갑니다.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장동혁 대표도 앞서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차재원]
그렇죠,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가 한미 정상회담에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새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말레이시아로 오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타결이 매우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뭔가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양국 사이에는 간극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은 8년간 매년 한국이 25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의 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매년 150억 달러를 10년 이상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간극 차를 어떻게 좁히냐의 문제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의식한 것인지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양보를 강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담에 굳이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가겠다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성과를 보여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소위 말하는 톱다운을 통해서 뭔가 막판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더욱 더 이번 회의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쟁점이 여전히 교착상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온도차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수영]
서로의 협상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만일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7월에 얘기했던 것을 위반한 것은 한국이라는 것을 귀착사유를 한국으로 돌리기 위한 전략이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국운을 건, 사실 승부를 떠나서 국운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한미 투자 협상에서는 전체 금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직접 투자 비율을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 이게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두른다면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타결할 수 있어서 서로 간에 레버리지 협상 차원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이번 APEC에서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은 어쨌든 많이 물 건너갔다고 생각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만일 전격적으로 이뤄질 경우에,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더 중요한 건 그것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북미가 타결하고 한국은 빠져버리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또 마지막 날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이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얼마큼 복원해내느냐, 이 세 가지가 얽힌 것이 사실상 이번 APEC의 가장 핵심적인 흐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미뿐만 아니라 한중,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어떤 이벤트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차재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우리의 국익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은 한미 정상회담인 것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중 정상회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2015년에 발생했던 사드 문제 때문에 한중 관계가 아직까지도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의 방한을 통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마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본의 새로운 내각이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상당히 강경보수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상당히 복원되고 안정적인데 이것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한 주목이 모여지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는 미국과 북한과의 일종의 돌발적인 회담이 성사될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북한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저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북미 간의 정상이 모인다 하더라도 어떠한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상당히 서로 간의 불신을 어느 정도 녹여내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남북간에도 대화의 물꼬를 틔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양 정상이 만나서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단초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쟁 없는 한 주를 만들자, 이렇게 야당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말는데요. 그러기에는 정치권의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슈가 특히 그런데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갭투자 논란으로 비판을 받다가 결국에는 사퇴를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굉장히 빠르게 사의를 수용했는데 비판적인 여론을 감안한 것 같아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 전날까지는 사의를 수용할 생각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바뀌어서 전격 수리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이번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이 결국 실효성 문제를 떠나서 일종의 발화자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렸고 그것이 시장의 불신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자꾸 손가락을 보니까 손가락을 정리를 좀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로 갔을 때 그렇다면 시장의 질서가 회복될 것인가. 이상경 차관 외에도 부동산 3인방이라고 하는 조세 정책을 이른바 세제를 담당하는 구윤철, 그다음에 금융을 담당하는 이찬진, 그다음에 전체를 총괄하는 김용범. 갭투자뿐만 아니라 이른바 딱지, 거기에서 재개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있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또 하나, 보이진 않지만 이번 사실상 인사위원장 격으로 국정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번 당시 상황에서도 자녀들에게 이른바 재개발 지역들을 하나씩 선물로 줬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그렇다면 이 정부의 전체를 기획하는 이런 분들이, 이한주 연구원장이네요.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인 국민 불신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조금 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과연 국민적 공감과 제도적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이 조금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차재원]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심리적 요인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경 차관의 이번 내로남불식 언행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이상경 차관을 사퇴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10.15 대책을 철폐한다든지 유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동산 정책의 총실무사령탑인 이상경 차관을 어떻게 보면 사퇴시키는 것이 읍참마속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는 이런 담당 공직자들이 국민의 심기를 건드리는 언행의 잘못도 있지만 저는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대책이 발표되고 난 뒤에 디테일한 부분,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번복이나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신생아 출생할 경우에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가 이것을 갑자기 없앤다든지 아니면 주택담보비율 LTV를 40%로 낮췄다가 여러 가지 반발이 있으니까 70%로 다시 올린다든지, 이런 식의 오락가락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가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최수영]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종의 꼬리자르기 전략으로 보이는 게 이 중차대한 정권의 운명을 건 부동산 대책, 민심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는 이런 부분을 해놓고 사실 국토교통부 차관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여당도 보이지 않아요. 일단 정청래 대표도 다른 사법개혁 이런 얘기들은 엄청나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입단속만 시켜요.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이것을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정당이란 말이죠.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한 발 빼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마치 팔짱 끼고 앉아서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안 하다 보니까 이거 어찌 보면 미뤄놓고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또 반응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더더군다나 이게 시장에 어떻게 연착륙하고 안착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여론에 역풍이 불고 심상치 않으니까 민주당은 이 제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하기보다는 거꾸로 야당 대표를 공격합니다. 당신들 이런 문제 지적할 자격 있어라고 물을 타는데 그게 물을 타면 그 정책이 갑자기 실효성이 생깁니까? 오히려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해야 하고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야당 대표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이쪽의 문제를 도덕성 문제로 치환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전혀 실효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죠.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대응은 대단히 부실해보인다는 게 제 평가입니다.
[앵커]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 부동산 6채에 대한 건데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모두 실거주용이라고 밝힌 부분이 있고요. 또 다 합쳐도 8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재원]
일단 장동혁 대표가 6채의 집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금 여의도에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최고의 요지라고 하는 여의도에 의원 1명당 45평의 전용 공간을 지금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무실 이외에 또 오피스텔이 필요한 것인가. 다른 의원들은 그런 식의 오피스텔을 여의도에 소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합리적인 해명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 합쳐서 8억 500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것이 공시지가 아니냐. 실거래가로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놓고 당신이 더 위선적이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이렇게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YTN 기자님도 보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건전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건전한 토론보다는 이렇게 상대가 더 위선적이라는 식의 감정싸움으로만 치닫는 그런 모습들은 전혀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고 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그런 상황 자체가 국민들 다수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부의 불평등 자체가 심화될수록 국가 경제는 완전히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집권세력이 내놓은 것이 10.15 대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도 그 대안을 내놓고 자신들의 대안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가는 노력이 저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감정싸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국민의힘에게 얘기한 게 그러면 대안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최수영]
대안이라는 것을 내놓고 있는 일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실행을 미루든가 아니면 폭을 좀 줄이든지 이런 쪽으로 조정을 해서 공급을 일단 늘리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자 얘기하는데 얘기하면 듣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집권하면 가장 중요한 거, 부동산 정책과 세제는 그 정도의 몫입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받고 선거에서 국민들의 신임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내놓고 시장의 반응이 안 좋으니까 저는 왜 이것을 뜬금없이 야당 대표를 공격하느냐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제도가 갑자기 시장에 정착이 됩니까?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국민들의 불신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신뢰라든가 시장에 안정을 줘야 되는데 그걸 주기는커녕 쟤들이 더 나쁘냐는 식으로 물을 타버리면 저는 그것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그건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의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보고 짐짓 책임을 지우는 듯한, 당신들 그러면 대안 내놔봐. 대안 내놓으면 뭐 합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이라든가 세제 이런 부분들은 해당 정부가 오롯이 책임을 지고 국민 평가를 받는 게 맞다. 그것이 자기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장동혁 대표의 말대로 애먼 야당 대표 잡지 말고 오히려 자신들의 메신저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정리함으로써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을 강화시키는 저는 그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의총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돌출발언을 의원들이 자제해라,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당은 로키로 간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상경 차관의 그러한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한 심리를 자극하는 그러한 측면 때문에 아마 입조심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민주정당이고 나름대로 집권여당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의견은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론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당신 일이나 더 신경 쓰라는 식으로 이렇게 퉁쳐버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러지만 정쟁은 말리지만 정책은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하나의 합의점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한 노력은 무엇보다 여당, 그중에서도 대표가 앞장서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야당, 또 더 나아가서 야당의 자치단체장하고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시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접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그런 정치적인 행보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보낸 인사들의 명단을 보좌진에게 보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피감기관에서 들어온 금액을 돌려주고 있다라는 게 최 의원 측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저는 오히려 이 해명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 금액에 대한 내부만 찍혔는데 입금을 완료했다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입금이 완료됐다는 거죠? 입금이 완료됐다는 겁니까? 입금을 완료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설령 입금을 또 완료했다고 쳐도 계좌번호를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다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인데. 계좌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또 더더군다나 저것을 보좌관이 해야 됩니까? 보좌진이 그 의원의 가내사의 일에 대해서 왜 합계 금액을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돈을 왜 돌려주는 것, 받는 것 이것을 다 관여해야 됩니까? 이거 명백한 개인 사무를 의원이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강선우 의원 논란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최민희 의원이 지난번 보면 양자역학 이론서부터 여러 가지 결혼식을 몰랐냐서부터 왜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했느냐 부터해서 왜 또 화환은 그렇게 많이 들어왔느냐, 이 모든 논란의 해명들이 국민들의 정서에도 반했지만 이번에 설령 축의금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이 부분도 지금 전혀 공적 인식에 맞지 않는 것이고, 지금의 정치인의 도덕적 기준에 비춰보면 전혀 이것은 우리가 용납도 안 될뿐더러해명해야 될 소지가 더 많은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최민희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 부분 더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명백한 이해충돌이고 또 액수도 저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봤더니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차재원]
충분히 그런 지적이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축의금을 돌려준다는 것 자체는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저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아쉬운 대목은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과 관련해서 청첩장이 도는 과정에서 기사가 한번 됐잖아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그런 란도 있다. 그런 비난기사가 쏟아졌을 때 그래서 결국은 딸이 삭제를 했잖아요. 그때 왜 그러면 이 최민희 위원장이 그 정도로 논란이 됐을 때 보좌진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본인은 양자역학 공부한다고 정신 없었다고 하지만 보좌진 입장에서도 모시는 의원님과 관련된 이 중요한 문제가 터졌을 때 의원님, 이거 우리 축의금 안 받도록 따님한테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왜 하지 못했을까요? 이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 지금 최민희 의원이 딸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가 아니라 이거는 결국 자신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보좌진의 문제, 그리고 정치하는 여러 가지 태도의 문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사과 표명을 하고요. 여기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도 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평론가님께서는 이게 축의금을 돌려주는 것은 명백한 개인 사무인데 이걸 보좌진에게 최 의원의 표현대로 지시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차재원]
그렇죠. 그건 잘못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공과 사를 어떤 식으로든 구분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회에서의 보좌진과 의원의 관계는 두부, 무 자르듯이 공사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딸의 청첩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은 결국 의원 개인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과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보좌진이 적극적으로 진언을 하고 바로잡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축의금을 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의 보좌진이 동원되는 문제도 어느 정도는 양해가 가능하지만 결국 첫 단추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딸의 결혼과 관련해서 피감기관에게 이런 식의 청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현저히 잘못된 것까지 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앵커]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책임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최수영]
저는 깔끔하게 과방위원장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민희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정치인으로 공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해명보다는 깔끔한 처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지도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공당과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최민희 의원에게 그것을 권유하는 것도 오히려 조금 더 정국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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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아세안 청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에 있는데요. 귀국하면 곧바로 경주 APEC 일정을 이어갑니다.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장동혁 대표도 앞서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차재원]
그렇죠,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가 한미 정상회담에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새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말레이시아로 오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타결이 매우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뭔가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양국 사이에는 간극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은 8년간 매년 한국이 25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의 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매년 150억 달러를 10년 이상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간극 차를 어떻게 좁히냐의 문제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의식한 것인지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양보를 강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담에 굳이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가겠다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성과를 보여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소위 말하는 톱다운을 통해서 뭔가 막판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더욱 더 이번 회의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쟁점이 여전히 교착상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온도차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수영]
서로의 협상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만일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7월에 얘기했던 것을 위반한 것은 한국이라는 것을 귀착사유를 한국으로 돌리기 위한 전략이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국운을 건, 사실 승부를 떠나서 국운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한미 투자 협상에서는 전체 금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직접 투자 비율을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 이게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두른다면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타결할 수 있어서 서로 간에 레버리지 협상 차원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이번 APEC에서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은 어쨌든 많이 물 건너갔다고 생각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만일 전격적으로 이뤄질 경우에,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더 중요한 건 그것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북미가 타결하고 한국은 빠져버리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또 마지막 날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이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얼마큼 복원해내느냐, 이 세 가지가 얽힌 것이 사실상 이번 APEC의 가장 핵심적인 흐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미뿐만 아니라 한중,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어떤 이벤트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차재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우리의 국익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은 한미 정상회담인 것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중 정상회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2015년에 발생했던 사드 문제 때문에 한중 관계가 아직까지도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의 방한을 통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마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본의 새로운 내각이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상당히 강경보수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상당히 복원되고 안정적인데 이것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한 주목이 모여지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는 미국과 북한과의 일종의 돌발적인 회담이 성사될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북한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저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북미 간의 정상이 모인다 하더라도 어떠한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상당히 서로 간의 불신을 어느 정도 녹여내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남북간에도 대화의 물꼬를 틔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양 정상이 만나서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단초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쟁 없는 한 주를 만들자, 이렇게 야당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말는데요. 그러기에는 정치권의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슈가 특히 그런데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갭투자 논란으로 비판을 받다가 결국에는 사퇴를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굉장히 빠르게 사의를 수용했는데 비판적인 여론을 감안한 것 같아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 전날까지는 사의를 수용할 생각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바뀌어서 전격 수리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이번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이 결국 실효성 문제를 떠나서 일종의 발화자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렸고 그것이 시장의 불신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자꾸 손가락을 보니까 손가락을 정리를 좀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로 갔을 때 그렇다면 시장의 질서가 회복될 것인가. 이상경 차관 외에도 부동산 3인방이라고 하는 조세 정책을 이른바 세제를 담당하는 구윤철, 그다음에 금융을 담당하는 이찬진, 그다음에 전체를 총괄하는 김용범. 갭투자뿐만 아니라 이른바 딱지, 거기에서 재개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있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또 하나, 보이진 않지만 이번 사실상 인사위원장 격으로 국정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번 당시 상황에서도 자녀들에게 이른바 재개발 지역들을 하나씩 선물로 줬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그렇다면 이 정부의 전체를 기획하는 이런 분들이, 이한주 연구원장이네요.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인 국민 불신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조금 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과연 국민적 공감과 제도적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이 조금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차재원]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심리적 요인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경 차관의 이번 내로남불식 언행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이상경 차관을 사퇴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10.15 대책을 철폐한다든지 유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동산 정책의 총실무사령탑인 이상경 차관을 어떻게 보면 사퇴시키는 것이 읍참마속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는 이런 담당 공직자들이 국민의 심기를 건드리는 언행의 잘못도 있지만 저는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대책이 발표되고 난 뒤에 디테일한 부분,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번복이나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신생아 출생할 경우에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가 이것을 갑자기 없앤다든지 아니면 주택담보비율 LTV를 40%로 낮췄다가 여러 가지 반발이 있으니까 70%로 다시 올린다든지, 이런 식의 오락가락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가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최수영]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종의 꼬리자르기 전략으로 보이는 게 이 중차대한 정권의 운명을 건 부동산 대책, 민심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는 이런 부분을 해놓고 사실 국토교통부 차관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여당도 보이지 않아요. 일단 정청래 대표도 다른 사법개혁 이런 얘기들은 엄청나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입단속만 시켜요.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이것을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정당이란 말이죠.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한 발 빼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마치 팔짱 끼고 앉아서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안 하다 보니까 이거 어찌 보면 미뤄놓고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또 반응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더더군다나 이게 시장에 어떻게 연착륙하고 안착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여론에 역풍이 불고 심상치 않으니까 민주당은 이 제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하기보다는 거꾸로 야당 대표를 공격합니다. 당신들 이런 문제 지적할 자격 있어라고 물을 타는데 그게 물을 타면 그 정책이 갑자기 실효성이 생깁니까? 오히려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해야 하고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야당 대표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이쪽의 문제를 도덕성 문제로 치환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전혀 실효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죠.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대응은 대단히 부실해보인다는 게 제 평가입니다.
[앵커]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 부동산 6채에 대한 건데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모두 실거주용이라고 밝힌 부분이 있고요. 또 다 합쳐도 8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재원]
일단 장동혁 대표가 6채의 집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금 여의도에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최고의 요지라고 하는 여의도에 의원 1명당 45평의 전용 공간을 지금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무실 이외에 또 오피스텔이 필요한 것인가. 다른 의원들은 그런 식의 오피스텔을 여의도에 소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합리적인 해명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 합쳐서 8억 500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것이 공시지가 아니냐. 실거래가로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놓고 당신이 더 위선적이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이렇게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YTN 기자님도 보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건전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건전한 토론보다는 이렇게 상대가 더 위선적이라는 식의 감정싸움으로만 치닫는 그런 모습들은 전혀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고 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그런 상황 자체가 국민들 다수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부의 불평등 자체가 심화될수록 국가 경제는 완전히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집권세력이 내놓은 것이 10.15 대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도 그 대안을 내놓고 자신들의 대안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가는 노력이 저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감정싸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국민의힘에게 얘기한 게 그러면 대안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최수영]
대안이라는 것을 내놓고 있는 일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실행을 미루든가 아니면 폭을 좀 줄이든지 이런 쪽으로 조정을 해서 공급을 일단 늘리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자 얘기하는데 얘기하면 듣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집권하면 가장 중요한 거, 부동산 정책과 세제는 그 정도의 몫입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받고 선거에서 국민들의 신임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내놓고 시장의 반응이 안 좋으니까 저는 왜 이것을 뜬금없이 야당 대표를 공격하느냐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제도가 갑자기 시장에 정착이 됩니까?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국민들의 불신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신뢰라든가 시장에 안정을 줘야 되는데 그걸 주기는커녕 쟤들이 더 나쁘냐는 식으로 물을 타버리면 저는 그것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그건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의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보고 짐짓 책임을 지우는 듯한, 당신들 그러면 대안 내놔봐. 대안 내놓으면 뭐 합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이라든가 세제 이런 부분들은 해당 정부가 오롯이 책임을 지고 국민 평가를 받는 게 맞다. 그것이 자기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장동혁 대표의 말대로 애먼 야당 대표 잡지 말고 오히려 자신들의 메신저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정리함으로써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을 강화시키는 저는 그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의총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돌출발언을 의원들이 자제해라,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당은 로키로 간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상경 차관의 그러한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한 심리를 자극하는 그러한 측면 때문에 아마 입조심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민주정당이고 나름대로 집권여당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의견은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론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당신 일이나 더 신경 쓰라는 식으로 이렇게 퉁쳐버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러지만 정쟁은 말리지만 정책은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하나의 합의점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한 노력은 무엇보다 여당, 그중에서도 대표가 앞장서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야당, 또 더 나아가서 야당의 자치단체장하고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시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접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그런 정치적인 행보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보낸 인사들의 명단을 보좌진에게 보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피감기관에서 들어온 금액을 돌려주고 있다라는 게 최 의원 측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저는 오히려 이 해명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 금액에 대한 내부만 찍혔는데 입금을 완료했다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입금이 완료됐다는 거죠? 입금이 완료됐다는 겁니까? 입금을 완료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설령 입금을 또 완료했다고 쳐도 계좌번호를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다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인데. 계좌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또 더더군다나 저것을 보좌관이 해야 됩니까? 보좌진이 그 의원의 가내사의 일에 대해서 왜 합계 금액을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돈을 왜 돌려주는 것, 받는 것 이것을 다 관여해야 됩니까? 이거 명백한 개인 사무를 의원이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강선우 의원 논란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최민희 의원이 지난번 보면 양자역학 이론서부터 여러 가지 결혼식을 몰랐냐서부터 왜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했느냐 부터해서 왜 또 화환은 그렇게 많이 들어왔느냐, 이 모든 논란의 해명들이 국민들의 정서에도 반했지만 이번에 설령 축의금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이 부분도 지금 전혀 공적 인식에 맞지 않는 것이고, 지금의 정치인의 도덕적 기준에 비춰보면 전혀 이것은 우리가 용납도 안 될뿐더러해명해야 될 소지가 더 많은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최민희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 부분 더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명백한 이해충돌이고 또 액수도 저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봤더니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차재원]
충분히 그런 지적이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축의금을 돌려준다는 것 자체는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저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아쉬운 대목은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과 관련해서 청첩장이 도는 과정에서 기사가 한번 됐잖아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그런 란도 있다. 그런 비난기사가 쏟아졌을 때 그래서 결국은 딸이 삭제를 했잖아요. 그때 왜 그러면 이 최민희 위원장이 그 정도로 논란이 됐을 때 보좌진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본인은 양자역학 공부한다고 정신 없었다고 하지만 보좌진 입장에서도 모시는 의원님과 관련된 이 중요한 문제가 터졌을 때 의원님, 이거 우리 축의금 안 받도록 따님한테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왜 하지 못했을까요? 이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 지금 최민희 의원이 딸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가 아니라 이거는 결국 자신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보좌진의 문제, 그리고 정치하는 여러 가지 태도의 문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사과 표명을 하고요. 여기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도 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평론가님께서는 이게 축의금을 돌려주는 것은 명백한 개인 사무인데 이걸 보좌진에게 최 의원의 표현대로 지시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차재원]
그렇죠. 그건 잘못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공과 사를 어떤 식으로든 구분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회에서의 보좌진과 의원의 관계는 두부, 무 자르듯이 공사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딸의 청첩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은 결국 의원 개인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과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보좌진이 적극적으로 진언을 하고 바로잡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축의금을 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의 보좌진이 동원되는 문제도 어느 정도는 양해가 가능하지만 결국 첫 단추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딸의 결혼과 관련해서 피감기관에게 이런 식의 청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현저히 잘못된 것까지 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앵커]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책임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최수영]
저는 깔끔하게 과방위원장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민희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정치인으로 공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해명보다는 깔끔한 처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지도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공당과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최민희 의원에게 그것을 권유하는 것도 오히려 조금 더 정국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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