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하노이 실패에 미련... '김정은 만나고싶다' 진심
- 북미 교감? 메시지 교환 있었을 것
- 김정은, 트럼프와 1대 1로 '둘만의 판' 만들 장소 고민
- 北 최선희 러시아 방문? 당 내 서열 낮아, 북미 정상회담 피하려 보냈다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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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7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미회담 가능성 낮다? 하루 전 실무 접촉한 적도 있어, 정부 준비해야
- 트럼프-김정은, 만나려면 지금이 가장 '적기'
- 한미 관세협상 공동성명? '공동언론보도문' 가능성 기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경주 APEC 일정이 오늘부터 엿새 동안 시작이 되지요?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미중 정상회담 같은 주요 정상들의 연쇄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이슈 더 인터뷰 1부 열어주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입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박선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을이 지역구시고요. 지금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정보위원회 간사시기도 하시죠?
◇박선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아시아 순방길에 나섰는데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게 단순한 외교적 수사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첫 단추가 될지 주목이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선원: 트럼프 대통령이 때로 서로 상충되는 대외 메시지를 발표하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알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서 무언가 큰 타결을 보고 싶다 하는 것만은 진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을 벌써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특히 2019년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이 다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이상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판단을 많이 하시지만 적어도 김정은은 그때 좀 많이 억울하고 당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만 더 했으면 뭔가 큰 결실을 볼 수 있었다는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 본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미 정상회담의 첫 단추인가 길게 보면 첫 단추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만에 한 두 번 정도 되는데 그때 올 때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아세안 말레이시아 갈 때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미리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곧 가니까 좀 준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 메시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간다는 것을 알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도 내가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어요. 워딩을 보면 북한 측과 어떤 교감이 있거나 접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선원: 네 사실 이제 꽤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UN에 있는 북한의 대표부라고 그러죠. UN 대표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접촉도 하고 거기다가 이메일도 보내고 심지어는 그 유엔 대표부의 북측 대표가 사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편지를 담장 너머로 던져 넣기까지도 해봤다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접촉을 시도를 했었고요. 그동안에는 북측의 반응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어떤 북측의 반응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집요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전달을 했었고 북측에서도 조건을 걸긴 했죠. 비핵화 문제만 거론하지 않고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다면 자신들도 뭔가 열려 있다 이런 태도를 보인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수준 높은 이런 그 교감과 교류는 없었겠지만 메시지 교환 정도는 있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만약에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요? 만날 장소로 지난 2019년 6월에도 있었죠. 그 판문점으로 보고들 있더라고요.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이 재현될 가능성 어떻게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박선원: 네 사실 그 미국의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북한 김정은과 사이에 아직 평화 조약이라든지 외교적인 관계 정상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2018년 이럴 때는 제주도가 어떻겠느냐 때로는 미국의 배에 올라타서 항공모함 같은 경우 배에 올라타서 같이 만나면 어떻겠냐 할 정도로 만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노이도 갔었고 뭐 싱가포르도 갔었는데 결국 그래서 2019년 6월 30일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있었거든요. 공간은 판문점이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공간은 그런데 이제 북측에서는 김정은이 외교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국제 무대에 제대로 한번 나서보겠다고 하는 40살이 넘어가면서 이런 포부를 갖고 있는데 과연 판문점일 것이냐 라고 하는 점은 조금 무르익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무르익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안전한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1 대 1로 만나서 둘만의 판을 만들고 싶은데 그 공간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알래스카까지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있긴 있어요. 약 6천 킬로 이상 갈 수 있는 비행기가 별로 없습니다. 북한에 그래서 멀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미국 항공모함에 오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판문점밖에 없어요. 없는데 지금 계속 지금 여기서 만나면 또 남북미 이렇게 되면 조금 트럼프하고 1 대 1로 만나서는 그 맛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해서 좀 고민 중에 있을 것입니다.
◆김영수: 예. 아니 남북미 정상회담이 어때서요?
◇박선원: 그게 최고 좋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APEC에 참석하면서 김정은을 만나는 거고 그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 중에 북한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다 그러니까 핵무기 보유국이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박선원: 그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뉴클리어 파워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뉴클리어 파워다라고 하는 점 하고요. 외교적으로는 이제 노스코리아 혹은 DPRK라고 표현을 하는데 DPRK 이즈 뉴클리어 스테이트 하는 거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뉴클리어 스테이트, 핵을 보유한 국가라고 하는 그 법률적인 사실상의 국제 협상이나 국제 조약에서 쓰는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핵무기를 네가 갖고 있는 것, 네가 지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나 통칭해서 북한 자체를 핵무기 보유국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매우 정교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히즈 뉴클리어 파워는 네가 핵을 개발하고 있고 핵무기도 갖고 있고 그래서 네가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너희 나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핵 보유 국가로 내가 인정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네가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자. 그래서 조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정치적인 수사로 이제 이해를 해야
◇박선원: 그러니까 핵무기를 포기하라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뉴클리어 스테이트가 아니고 히즈 뉴클리어 파워 그런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본인들은 뉴클리어 파워라기보다는 뉴클리어 스테이트를 원하는 거예요.
◇박선원: 국(國)이라고 불러줄 수는 없을 겁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렇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이제 핵 폐기가 아니라 핵 관련한 회담은 핵 감축이 돼야 한다라고 오히려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번 에이팩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외무상이기 때문에 핵심 수행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6일부터 28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더 낮아진 것 아니냐라고 보는 거세요?
◇박선원: 일단 그렇게 이제 피상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외교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을 갈 때의 그 수행원의 최고 책임자는 김성남 대외 국제부장입니다. 당 국제부장입니다. 그다음에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판문점에서 보자고 했을 때 같이 내려왔던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남북 관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현재 김정은은 세 가지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국무위원회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 군사 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트럼프를 만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인민무력상을 데리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김영수: 그렇군요. 예.
◇박선원: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는 당이 아니라 정부의 여러 내각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그리고 당 서열로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만나려고 하면 당 서열이 높은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가 러시아를 갔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문제를 조율하러 간 것이지 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희를 보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최근에 보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느 정도 대비하겠다라고 했어요. 일단 예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일단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박선원: 제가 이제 2019년 6.30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이제 사전 물밑 작업에 조금 관여를 했었는데.
◆김영수: 그랬었군요.
◇박선원: 실은 이게 몇 달 걸려요. 그러니까 이 6.30 2019년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와서 판문점까지 가려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호도 경호지만 미국 내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어떤 큰 이벤트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터커 칼슨이라고 하는 폭스뉴스의 가장 대표적인 앵커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는.
◆김영수: 그랬군요.
◇박선원: 그 정도로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대비해서 오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준비를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한국 정부 우리하고는 최종적인 순간에는 뭔가 교류가 있고 공동 준비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 정부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작업이 한미 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신중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무슨 말이야 그때 한번 해 봤는데 한국하고 사전 조율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 그때 뭐 간단하게 북측하고 실제로 판문점에 와서 그 뭐라 그럴까 메가폰이죠. 메가폰으로 어디를 빨리 나오라 이런 적도 있었어요. 연락이 되긴 됐는데 이제 실무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문점에 가서 북측에다 대고 빨리 나와 빨리 내려와야 돼 이런 끝까지 하루 전에 있었습니다. 하루 전에.
◆김영수: 하루 전에요. 일단은 준비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선원: 사전 준비는 필요하다.
◆김영수: 예 그럼에도 지금 한 2,3일 남았잖아요. 이 2,3일 사이에 급진전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박선원: 사실은 이제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한미 연합훈련이 다 끝났고 8월 말에 그다음에 다음 한미 연합훈련이 2월 말 3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그 미국하고 북한 간에 충돌할 만한 장애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적기입니다. 적기. 사실 객관적으로는 적기예요. 대통령이 언제 또 오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 첫해 이 바쁜 외교 일정에서 그래서 지금 나와야 되는데 가능성을 이제 배제하지 말고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이라든지 통일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부터 조심스럽게 사전 준비는 좀 해야 됩니다.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자유의 집이든 평화의 집이든 아니면 북측 공단에서는 북측이 세팅을 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좀 복잡해집니다. 우리 정부가 많이 모를 수가 있어요.
◆김영수: 혹시 지금 만약에 준비하고 있다면 의원님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박선원: 바로 알 수 없죠. 그때는 제가 이제 뭐 기관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니까요.
◆김영수: 우리 박선원 의원께서는 국정원 제1차장도 지내셨고 기조실장도 지내셨기 때문에 그 당시 때 2019년에 북미 정상회담도 깊게 관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여러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 중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 농축 핵 연료 재처리 관련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박선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 연료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핵연료 연료봉이라고 하고 이럴 때는 농축을 해야 됩니다. 이 연료봉을 이제 원자로에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연료봉이 타면서 그 핵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가 생산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 핵 연료봉이 다 타지 않습니까? 연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타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제 식혀서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료봉을 원자로 집어넣기 전 단계를 선행 주기라고 그럽니다. 핵 연료 주기에서 선행 주기 그다음에 핵 연료봉을 꺼내서 관리하는 걸 후행 주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주기는 어떻게 보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 하에 우라늄의 농축을 20%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협정에 그러나 한 번도 우리가 20%의 농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주기와 관련돼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이미 들어 있는데 20% 농축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절차 그다음에 우라늄의 원광의 수입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되고요. 후행주기 제철이 제철에는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선행 주기에서는 우라늄이 나오고 그런데 핵 무기를 만들려면 이제 플루토늄이 필수거든요. 우라늄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철저하게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 후행주기 분야에서의 한미 공동으로 재처리를 좀 더 본격적으로 실시하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한 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김영수: 조금 진전된 결과를 예상해도 될까요?
◇박선원: 후행 주기는 이미 한미 간에 그 농축 대신에 이제 폐연료 부분을 끄집어 내가지고 확 태워서 아주 초고온으로 태워 가지고 용융시켜서 금속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파이로프로세싱 열 가공 제철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분리를 하면 플루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열 가공 형식의 재처리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한미 간에 공동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상당한 진전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월성 원자로 1호기 2호기에 더 이상 이 폐연료봉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협상에 얼마나 큰 진전이 있는지는 곧 알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협상 타결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이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자신도 준비돼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까?
◇박선원: 그 기본 틀은 이제 선입금으로 3500달러는 아니다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한 번의 거액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분납해서 나눠서 한다까지는 큰 틀에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현실적으로 2천억 달러 수준에서 분납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계급을 만들어서 이것을 미국에 투자하고 이익이 생기면 분배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그렇군요. 그러나 여전히 이거를 달러로 가져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통화 스와프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미국에 자금을 투자해서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KIC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투자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투자를 굴리고 운영하는 기관이 우리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익성이 보장되고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왜 투자를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분납하고 장기로 하고 일부 대출받고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가 주도한 내가 선도한 구상이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곧 실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 됐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만들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수: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 발표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박선원: 공동 성명보다는 이제 그건 이제 공동 성명을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 문건입니다. 그건 대개 이제 별도의 양자회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자 회담 계기에 양자 회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스 릴리스 공동의 언론 발표문에 이게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는 문서인데 이 공동 성명 같은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가 아니고 공동 언론 보도문 형태로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우리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해서 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주요 쟁점은 여전히 교착 상태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박선원: 외교 협상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합의되지 않았는데 일부 예를 들면 한 20개의 쟁점이 있다고 치면 20개 중에 10개가 진전을 본다 하더라도 나머지 진전을 못 본 10개 때문에 파국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조심스럽게 막판에 다 합의를 했는데 잠깐만 있어 봐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못 해주겠는데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12시에 협상을 하기로 했으면 11시에 막판에 들어와서 지고 흔든다. 그래서 일레븐 사워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11시의 규칙 트럼프의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야 나는 다 해서 거의 싸인 직전인데 서명 직전인데 막판에서 흔들어 버리면서 아니야 그런데 이거 하나 내가 추가해야 되겠어 왜 추가하시죠? 아니야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끌고 가고 있으니까 아 나 이 정도 만족했어. 그런데 좀 더 가지고 와 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호기롭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더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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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미회담 가능성 낮다? 하루 전 실무 접촉한 적도 있어, 정부 준비해야
- 트럼프-김정은, 만나려면 지금이 가장 '적기'
- 한미 관세협상 공동성명? '공동언론보도문' 가능성 기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경주 APEC 일정이 오늘부터 엿새 동안 시작이 되지요?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미중 정상회담 같은 주요 정상들의 연쇄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이슈 더 인터뷰 1부 열어주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입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박선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을이 지역구시고요. 지금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정보위원회 간사시기도 하시죠?
◇박선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아시아 순방길에 나섰는데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게 단순한 외교적 수사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첫 단추가 될지 주목이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선원: 트럼프 대통령이 때로 서로 상충되는 대외 메시지를 발표하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알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서 무언가 큰 타결을 보고 싶다 하는 것만은 진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을 벌써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특히 2019년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이 다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이상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판단을 많이 하시지만 적어도 김정은은 그때 좀 많이 억울하고 당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만 더 했으면 뭔가 큰 결실을 볼 수 있었다는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 본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미 정상회담의 첫 단추인가 길게 보면 첫 단추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만에 한 두 번 정도 되는데 그때 올 때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아세안 말레이시아 갈 때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미리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곧 가니까 좀 준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 메시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간다는 것을 알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도 내가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어요. 워딩을 보면 북한 측과 어떤 교감이 있거나 접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선원: 네 사실 이제 꽤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UN에 있는 북한의 대표부라고 그러죠. UN 대표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접촉도 하고 거기다가 이메일도 보내고 심지어는 그 유엔 대표부의 북측 대표가 사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편지를 담장 너머로 던져 넣기까지도 해봤다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접촉을 시도를 했었고요. 그동안에는 북측의 반응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어떤 북측의 반응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집요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전달을 했었고 북측에서도 조건을 걸긴 했죠. 비핵화 문제만 거론하지 않고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다면 자신들도 뭔가 열려 있다 이런 태도를 보인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수준 높은 이런 그 교감과 교류는 없었겠지만 메시지 교환 정도는 있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만약에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요? 만날 장소로 지난 2019년 6월에도 있었죠. 그 판문점으로 보고들 있더라고요.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이 재현될 가능성 어떻게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박선원: 네 사실 그 미국의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북한 김정은과 사이에 아직 평화 조약이라든지 외교적인 관계 정상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2018년 이럴 때는 제주도가 어떻겠느냐 때로는 미국의 배에 올라타서 항공모함 같은 경우 배에 올라타서 같이 만나면 어떻겠냐 할 정도로 만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노이도 갔었고 뭐 싱가포르도 갔었는데 결국 그래서 2019년 6월 30일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있었거든요. 공간은 판문점이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공간은 그런데 이제 북측에서는 김정은이 외교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국제 무대에 제대로 한번 나서보겠다고 하는 40살이 넘어가면서 이런 포부를 갖고 있는데 과연 판문점일 것이냐 라고 하는 점은 조금 무르익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무르익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안전한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1 대 1로 만나서 둘만의 판을 만들고 싶은데 그 공간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알래스카까지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있긴 있어요. 약 6천 킬로 이상 갈 수 있는 비행기가 별로 없습니다. 북한에 그래서 멀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미국 항공모함에 오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판문점밖에 없어요. 없는데 지금 계속 지금 여기서 만나면 또 남북미 이렇게 되면 조금 트럼프하고 1 대 1로 만나서는 그 맛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해서 좀 고민 중에 있을 것입니다.
◆김영수: 예. 아니 남북미 정상회담이 어때서요?
◇박선원: 그게 최고 좋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APEC에 참석하면서 김정은을 만나는 거고 그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 중에 북한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다 그러니까 핵무기 보유국이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박선원: 그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뉴클리어 파워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뉴클리어 파워다라고 하는 점 하고요. 외교적으로는 이제 노스코리아 혹은 DPRK라고 표현을 하는데 DPRK 이즈 뉴클리어 스테이트 하는 거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뉴클리어 스테이트, 핵을 보유한 국가라고 하는 그 법률적인 사실상의 국제 협상이나 국제 조약에서 쓰는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핵무기를 네가 갖고 있는 것, 네가 지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나 통칭해서 북한 자체를 핵무기 보유국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매우 정교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히즈 뉴클리어 파워는 네가 핵을 개발하고 있고 핵무기도 갖고 있고 그래서 네가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너희 나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핵 보유 국가로 내가 인정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네가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자. 그래서 조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정치적인 수사로 이제 이해를 해야
◇박선원: 그러니까 핵무기를 포기하라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뉴클리어 스테이트가 아니고 히즈 뉴클리어 파워 그런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본인들은 뉴클리어 파워라기보다는 뉴클리어 스테이트를 원하는 거예요.
◇박선원: 국(國)이라고 불러줄 수는 없을 겁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렇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이제 핵 폐기가 아니라 핵 관련한 회담은 핵 감축이 돼야 한다라고 오히려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번 에이팩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외무상이기 때문에 핵심 수행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6일부터 28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더 낮아진 것 아니냐라고 보는 거세요?
◇박선원: 일단 그렇게 이제 피상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외교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을 갈 때의 그 수행원의 최고 책임자는 김성남 대외 국제부장입니다. 당 국제부장입니다. 그다음에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판문점에서 보자고 했을 때 같이 내려왔던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남북 관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현재 김정은은 세 가지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국무위원회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 군사 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트럼프를 만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인민무력상을 데리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김영수: 그렇군요. 예.
◇박선원: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는 당이 아니라 정부의 여러 내각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그리고 당 서열로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만나려고 하면 당 서열이 높은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가 러시아를 갔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문제를 조율하러 간 것이지 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희를 보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최근에 보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느 정도 대비하겠다라고 했어요. 일단 예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일단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박선원: 제가 이제 2019년 6.30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이제 사전 물밑 작업에 조금 관여를 했었는데.
◆김영수: 그랬었군요.
◇박선원: 실은 이게 몇 달 걸려요. 그러니까 이 6.30 2019년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와서 판문점까지 가려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호도 경호지만 미국 내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어떤 큰 이벤트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터커 칼슨이라고 하는 폭스뉴스의 가장 대표적인 앵커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는.
◆김영수: 그랬군요.
◇박선원: 그 정도로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대비해서 오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준비를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한국 정부 우리하고는 최종적인 순간에는 뭔가 교류가 있고 공동 준비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 정부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작업이 한미 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신중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무슨 말이야 그때 한번 해 봤는데 한국하고 사전 조율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 그때 뭐 간단하게 북측하고 실제로 판문점에 와서 그 뭐라 그럴까 메가폰이죠. 메가폰으로 어디를 빨리 나오라 이런 적도 있었어요. 연락이 되긴 됐는데 이제 실무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문점에 가서 북측에다 대고 빨리 나와 빨리 내려와야 돼 이런 끝까지 하루 전에 있었습니다. 하루 전에.
◆김영수: 하루 전에요. 일단은 준비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선원: 사전 준비는 필요하다.
◆김영수: 예 그럼에도 지금 한 2,3일 남았잖아요. 이 2,3일 사이에 급진전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박선원: 사실은 이제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한미 연합훈련이 다 끝났고 8월 말에 그다음에 다음 한미 연합훈련이 2월 말 3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그 미국하고 북한 간에 충돌할 만한 장애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적기입니다. 적기. 사실 객관적으로는 적기예요. 대통령이 언제 또 오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 첫해 이 바쁜 외교 일정에서 그래서 지금 나와야 되는데 가능성을 이제 배제하지 말고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이라든지 통일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부터 조심스럽게 사전 준비는 좀 해야 됩니다.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자유의 집이든 평화의 집이든 아니면 북측 공단에서는 북측이 세팅을 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좀 복잡해집니다. 우리 정부가 많이 모를 수가 있어요.
◆김영수: 혹시 지금 만약에 준비하고 있다면 의원님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박선원: 바로 알 수 없죠. 그때는 제가 이제 뭐 기관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니까요.
◆김영수: 우리 박선원 의원께서는 국정원 제1차장도 지내셨고 기조실장도 지내셨기 때문에 그 당시 때 2019년에 북미 정상회담도 깊게 관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여러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 중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 농축 핵 연료 재처리 관련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박선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 연료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핵연료 연료봉이라고 하고 이럴 때는 농축을 해야 됩니다. 이 연료봉을 이제 원자로에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연료봉이 타면서 그 핵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가 생산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 핵 연료봉이 다 타지 않습니까? 연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타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제 식혀서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료봉을 원자로 집어넣기 전 단계를 선행 주기라고 그럽니다. 핵 연료 주기에서 선행 주기 그다음에 핵 연료봉을 꺼내서 관리하는 걸 후행 주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주기는 어떻게 보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 하에 우라늄의 농축을 20%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협정에 그러나 한 번도 우리가 20%의 농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주기와 관련돼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이미 들어 있는데 20% 농축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절차 그다음에 우라늄의 원광의 수입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되고요. 후행주기 제철이 제철에는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선행 주기에서는 우라늄이 나오고 그런데 핵 무기를 만들려면 이제 플루토늄이 필수거든요. 우라늄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철저하게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 후행주기 분야에서의 한미 공동으로 재처리를 좀 더 본격적으로 실시하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한 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김영수: 조금 진전된 결과를 예상해도 될까요?
◇박선원: 후행 주기는 이미 한미 간에 그 농축 대신에 이제 폐연료 부분을 끄집어 내가지고 확 태워서 아주 초고온으로 태워 가지고 용융시켜서 금속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파이로프로세싱 열 가공 제철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분리를 하면 플루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열 가공 형식의 재처리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한미 간에 공동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상당한 진전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월성 원자로 1호기 2호기에 더 이상 이 폐연료봉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협상에 얼마나 큰 진전이 있는지는 곧 알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협상 타결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이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자신도 준비돼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까?
◇박선원: 그 기본 틀은 이제 선입금으로 3500달러는 아니다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한 번의 거액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분납해서 나눠서 한다까지는 큰 틀에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현실적으로 2천억 달러 수준에서 분납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계급을 만들어서 이것을 미국에 투자하고 이익이 생기면 분배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그렇군요. 그러나 여전히 이거를 달러로 가져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통화 스와프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미국에 자금을 투자해서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KIC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투자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투자를 굴리고 운영하는 기관이 우리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익성이 보장되고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왜 투자를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분납하고 장기로 하고 일부 대출받고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가 주도한 내가 선도한 구상이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곧 실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 됐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만들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수: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 발표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박선원: 공동 성명보다는 이제 그건 이제 공동 성명을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 문건입니다. 그건 대개 이제 별도의 양자회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자 회담 계기에 양자 회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스 릴리스 공동의 언론 발표문에 이게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는 문서인데 이 공동 성명 같은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가 아니고 공동 언론 보도문 형태로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우리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해서 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주요 쟁점은 여전히 교착 상태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박선원: 외교 협상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합의되지 않았는데 일부 예를 들면 한 20개의 쟁점이 있다고 치면 20개 중에 10개가 진전을 본다 하더라도 나머지 진전을 못 본 10개 때문에 파국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조심스럽게 막판에 다 합의를 했는데 잠깐만 있어 봐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못 해주겠는데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12시에 협상을 하기로 했으면 11시에 막판에 들어와서 지고 흔든다. 그래서 일레븐 사워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11시의 규칙 트럼프의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야 나는 다 해서 거의 싸인 직전인데 서명 직전인데 막판에서 흔들어 버리면서 아니야 그런데 이거 하나 내가 추가해야 되겠어 왜 추가하시죠? 아니야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끌고 가고 있으니까 아 나 이 정도 만족했어. 그런데 좀 더 가지고 와 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호기롭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더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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