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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는 휴일인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70여 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여야 모두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저희가 보도에서도 몇 번 전해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것도 일요일에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전례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었는데요. 이게 다음 주에는 국정감사의 종착역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종합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번 국감도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못 듣지 않습니까? 특정 법사위라든가 이런 파행적인 모습만 기억하는데. 그래서 민생법안 그러니까 여야의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이 한 7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일요일날 소집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야 모두 다음 주 평일날이 도저히 시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본회의를 소집하는 거,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생법안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들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건 여야의 아주 반대 목소리가 전혀 없는 모처럼만의 합의 목소리로 오늘 본회의가 열린 겁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오늘 처리된 법안을 보면 어야의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이었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법안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무척 다행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 통과된 민생법안의 경우에는 이미 상임위 단계에서는 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만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기존의 개혁법안들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이 모든 민생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야 모두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가다 보면 국감 이후에 아마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여야 모두 공히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례적인 정도의 그런 일요일 개회를 통해서 통과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다. 이 모습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치의 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 대검찰청 국감이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쟁점현안이 아무래도 최근 검찰을 둘러싼 수사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모습만 보인다면 국민들께서 박수를 당연히 치죠. 이른바 시중언어로다고 모처럼 밥값 했다는 게 오늘 국회의 모습인데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30일 법사위 대검 국감부터 다시 또 파행될 조짐이 있는데요. 이른바 수사외압, 쿠팡 퇴직금 미지급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 그다음에 관봉권 띠지. 이건 건진법사가 등장하죠. 이 의혹, 이런 것들이 검찰에 대한 무용론을 들고 나오는 민주당과 제대로 절차를 밟자고 하는 국민의힘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 또 11월 6일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 이건 이번 국감 내내 아주 핫이슈이자 현안으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30일 법사위와 11월 6일 운영위. 2개의 큰 상임위에서 격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전체 종합감사도 사실은 국민들께서 보기를 회피하는, 보기 원치 않는 모습들이 아마 눈에 자주 띌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립될 수 있는, 격돌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몇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는데. 지난 정권에검찰 수뇌부를 본격적으로 겨냥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정쟁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김건희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 그다음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된 각종 의혹, 도이치모터스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수사외압 의혹 같은 경우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국감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호소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의 수사라인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쿠팡과 고위 검찰관료와의 그런 유착관계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있는지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국감장에서만큼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검찰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검찰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검찰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쿠팡 외압 의혹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두 사건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3개 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이것까지 합하면 4개의 특검이 되는 건데 특검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글쎄요, 이게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늘 일상화처럼 되어 있는 뉴노멀 형상이 특히 민주당 집권한 이후에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11월 중순부터는 사상 초유의 4개 특검이 가동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상설특검은 우리가 지금 현재 3개 특검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면 그냥 상설특검이 진행됩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과 법무부 장관 판단 이 두 개가 되는데요. 지난 세월호 때, 즉 2021년도 세월호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상설특검이 열렸는데 바로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의 상설특검 가동 지시로 열린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상설특검이 말이 좋아서 상설특검이죠.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즉 이게 수사검사의 외압이 핵심포인트 아닙니까? 바로 이런 걸 수사를 하라고 공수처가 만들어진 겁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만들어진 건데요. 공수처가 버젓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상설특검. 이 상설특검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얘기가 발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즉 사정기관이 사건을 조작해서 국가질서를 어지럽힌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사실상 상설특검을 지시한 것입니다. 그것을 법무부 장관이 바로 받아서 그다음 날 24일날 결정한 건데요. 바로 이렇게 공수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상설특검을 한다. 여기에 세금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대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 하면 기소도 특검이 다 가동해야 되는데요. 바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절차를 가속도를 붙이고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우려를 보내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네 번째 특검이 가동되기까지 일련의 개요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 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특검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은 어떤가요?
[조현삼]
선거용 특검이라기보다는 지금 밝혀지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관봉권 띠지 의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금융 관련 수사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서울남부지방 검사들이 관봉권, 누가 가지고 있던 겁니까? 건진법사예요. 김건희 씨와 관련된 가장 측근으로 불리는 건진법사의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봉권 관련된 띠지가 훼손됐다. 증거 관리를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 감찰 결과는 어땠나요? 단순과실로 처리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상설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쿠팡 외압의혹도 마찬가지예요. 쿠팡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이 사전에 유출된 의혹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검찰 내부, 감찰 단계만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부득이 특검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특검 인력이 일부 차출된다고 해서 다른 형사사건의 진행이 많이 늦춰진다라든가 지연된다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수사 인력은 경찰 단계에서 많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수사 지시라든가 요구, 그다음에 기소 여부를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특검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또 앞서 대변인께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는데 특검에 차출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 오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검찰개혁의 일부분은 수사, 기소 분리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검찰 내부에 있는 수사인력은 중수청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검사가 기소도 할 수 있고 수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일반 수사 인력에 차질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동중인 3개 특검에 100명이 넘는 검사가 파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상설특검이 가동되면 일반수사에 공백이 아무래도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일정 부분 당연히 피해를 입죠.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상설특검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견 검사가 최소 5명 이상을 파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검과 특검보 두 분을 빼놓고 지금 검사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이 파견됩니다. 수사관까지 파면을 하면 대략 40~50명으로 초기에 인원이 될 텐데요. 이 정도로 지금 가동 중인 3개 특검을 포함하면 거의 한 200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바로 이 특검 정국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민생을 책임지는 일선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대략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분의 1 이상이 특검 정국에 투입이 된다. 특검 정국은 목적은 제가 따로 얘기를 안해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시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최대 목표는 억울한 국민이 한 명이라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도 늘상 강조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든 안 미치든 그건 따로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바로 이렇게 일선수사, 민생과 관련되는 국민 생사와 생존과 생활에 관련된 수사에 영향을 안 받는다? 글쎄요, 그것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도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모든 상임위에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지 매듭은 지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요?
[조현삼]
국민의힘 입장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을 부르려는 의도가 과거 총무비서관 시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 그다음에 이런 것을 정쟁화시켜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자 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이와 같이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운영위 차원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당시에 했던 업무 수행과 관련한 그런 질의로 한정한다고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출석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밖에 지금까지 구체적인 증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질의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출석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원]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이것은 민주당의 뜻이 있었으면 또 대통령실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벌써 타결이 됐겠죠. 저렇게 편법으로 부속실장으로 급거 인사를 단행하면서까지 몸을 숨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출석은 난망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속실장의 출석이 전례가 없다는 핑계를 대겠죠. 그렇다면 바로 총무비서관의 출석 전례가 있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것, 이건 아마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그런 말이 딱 적합한데요. 지금 시중에는 별별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또 이재명 정부의 초기 개혁동력에도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나와서 질의에 응답을 하고 그래야 이 파문이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몸을 숨기고 이게 쉴드를 쳐서 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당당히 임해서 길어야 1시간 아니겠습니까? 질의와 응답을 거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의혹에 휩싸인, 베일에 싸인 이른바 김현지 아바타를 우리가 투명하게 하는 작업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거 국정 농단 세력들을 많이 봐왔죠.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김건희 씨가 사실상 V0라는 말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자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다섯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총무비서관으로서, 부속실장으로서 김현지 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온당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혹이라든가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김현지 실장을 국감장에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질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쟁화 삼기 위한 목적이 다분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원]
한 가지만 보완해 드릴까요. 정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앵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원]
부분적으로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한 사례만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가부 장관,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사의를 누가 먼저 통보를 했죠? 바로 지금 문제의 김현지 실장이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민주당에서도 부인하지 않으니까요. 바로 장관 인사에도 개입할 정도였으니 그외의 바로 대통령 밑에 실권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이런 것들, 옛날 성남 얘기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 특정인을 중심으로 가동되는 게 위험신호 아니냐라는 것은 당당히 따져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회피하려다 보니까 지금 눈사람이 너무 커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김현지 사태의 발단은 그것을 캐묻는 국민의힘 야당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여당책임이 훨씬 큰 거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앵커]
다음 화두로 넘어가자면 이번 주에 대규모 외교행사가 이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고, 경주 APEC도 연이어 개최되는데요. 민주당에선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되는 만큼 정쟁없는 주간으로 만들자는 메시지를 내놨는데 두 분 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현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번 외교 슈퍼위크의 경우에는 이것은 국익과 국격과 관련된 중요한 행사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로 열리는 외교행사인 만큼 여야 모두 정쟁을 멈추고 우리나라의 그런 외교능력을 세계에 표방하고 국격과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모습을 봤을 때는 과연 그러한 것이 가능할지가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국민들과 국격, 국익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김동원]
정쟁 없는 주간으로 만들겠다. 이 원칙에는 동의를 당연히 합니다. 외교에 여야가 없다. 국익중심이라는 건 당연히 여당으로서 추진해야 되고요. 야당은 또 국익을 위해서 서포트할 것은 당연히 서포트를 합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글쎄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불과 며칠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또 위헌정당 해산은 시간문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정상, 내란척결이라는 얘기를 바로 수시로 얘기하면서 정쟁없는 외교 주간이라고 얘기하면 앞뒤가 바뀐 거 아닐까요? 먼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열흘 동안 안 한 것처럼 야당 비판 그리고 이른바 내란 프레임을 일주일만이라도 스톱했으면 바로 진정성을 느끼겠습니다마는 수도 없이 계속 얘기하면서 다음 주는 정쟁 없는 외교주간으로 갑시다라고 하면 그걸 고개를 끄덕일 국민들은 저는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갭투자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차관 사퇴를 했죠. 그럼에도 부동산 민심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민주당은 '발언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여야 의원총회 발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설화로 곤혹을 겪은 여당은 돌출 발언을 자제하라는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야당은 여당을 향해 내로남불 공세를 더 강화하는 모습이죠?
[조현삼]
일단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심의도 함께 얽혀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상경 차관의 실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살펴보고 사실상 문책성 경질에 부합할 정도의 사직서를 밟게 되었죠. 면직절차를 밟게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여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쟁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떤 부동산대책이 국민에게 더욱더 실효적으로 다가갈지를 논의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조차도 정쟁화 삼아서 여당과 정부를 공격하는 하나의 도구로 삼고 있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부동산 대책이라는 건 수요 억제뿐만 아니라 공급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세밀한 공급대책이 마련되고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요 억제와 공급 대책을 아울러 살펴보게 된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대책인지를 충분히 논의하고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6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도 이틀째 역공에 나섰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본인 명의의 6채의 부동산 대부분 실거주용이고 합산액이 8억 5천만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애먼 데서 삽질하고 있다, 부동산 3인방부터 사퇴하라는 입장인데요.
[김동원]
지금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이 실거래가냐, 공시지가냐 밝혀라고 하는 그런 거에 제가 참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비싼 집에 사느냐 안 사느냐. 또 집이 몇 채느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해도 다 합쳐도 8억5000만이다. 민주당의 원내대표 장미 아파트 한 채하고 그러면 다주택이 문제가 되면 바꿀 용의가 있다. 바로 이런 데서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된 게 비싼 집에 사는 걸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주택, 집이 몇 채가 있는 것을 그 자체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라든가 이런 걸 더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바로 경매, 딱지, 갭투자 이런 편법을 일삼는 상태에서 고가 주택을 매입한 후에 사다리를 탁 걷어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백드롭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내로남불이 부동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게 이 사태의 핵심인데요. 지금 자꾸 저렇게 6채인데 실거래가를 밝혀라고 하는 건 자꾸 핵심을 비껴나가는,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헷갈리는 전법을 구사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의 내로남불 이게 바로 국민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국토 1차관의 해고에서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인사혁신처장의 숱한 막말에 가까운 실언에도 경질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국토부 1차관의 경질은 이게 국민들의 분노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이른바 앗뜨거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경질했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저는 진단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주택 보유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당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부동산을 고리로 뭔가 역공에 나서는 모습.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부동산으로 시작된 대립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만 멈춰야 된다, 이거랑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조현삼]
일단 정쟁화를 시작한 것을 제가 물론 탓을 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시작한 게 맞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경 차관이라든가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 부동산을 가지게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메신저를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수요억제대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공급대책이 미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미진한 부분인지. 대출규제가 어떻게 피해를 주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흠집내기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6채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저는 그런데 6채 부분만큼은 장동혁 대표가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실소유자와 실거주자를 위한 시장안정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장동혁 대표가 실제로 6채의 아파트, 그리고 4채의 아파트에 대해서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건가요? 요일별로 실제로 그런 아파트들 돌아다니면서 거주한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4채의 아파트에 대해서 6억 6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로 아파트만 하더라도 7억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해명 자체가 거짓인 거예요. 어떻게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이런 거짓해명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가 다시 한 번 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공방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까지 참전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뜬금포 비판이라고 꼬집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작정하고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것을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부동산 논쟁 이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이바흐 타는 사람들이 경차, 중형차, 용달차 한 대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형국이다. 지금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바로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전,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을 대하는 심리상태가 어떤가 파악하면 이미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지고 들어가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서울과 경기 12군데를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었죠. 그리고 이른바 구윤철 장관, 김용범 실장 이억원 금감위원장 여기에 이찬진 변호사죠, 금감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분은 문제가 되자 이것을 팔지 않고 살짝 토스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자녀한테 토스를 했습니다. 즉 나는 직을 버릴지언정 아파트는 버리지 않겠다. 똑같습니다. 국토1차관도 마찬가지죠. 이상경 차관. 바로 다섯 분의, 굳이 제가 부동산 5적이라고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분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 그쪽, 강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가 계속 오르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리전에서 이미 부동산 대책은 지고 들어가는 대책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 비판에 나선 모양새인데. 공급 없는 대책이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조현삼]
이미 지난 부동산대책을 통해서 공급계획을 이재명 정부가 밝힌 바가 있죠. 올 연말 전까지 구체적인 공급대책안을 시군구별로 따져서 발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동산대책이라고 하는 건 수요 억제와 공급 대책에 대해서 아울러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일단 선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수요억제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추후에 나올 공급대책과 함께 살펴보고 평가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과거 본인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시키면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킨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세훈 시장이 이와 같은 부분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을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지거래허가제완화, 이 자체가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지난 4개월 전에 강남구, 서초구 서울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일시 풀었죠. 그래서 기다렸다는듯이 투기세력들이 잠입해서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급등한 것을 가만히 두고 팔짱을 끼고 보지 않았죠. 바로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구나라고 바로 또 복원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시장이 강남을 중심으로 상당히 출렁거리는 건 있던 현상이고요.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조치를 취했는데요. 한 가지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재명 정권 4개월째 서울 중심으로 한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이거하고요. 바로 오세훈 시장이 지난 4년 동안 행정을 폈을 때 집값 평균상승률하고 비교해 봤더니 오세훈 시장이 3.4%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불과 4개월 때 서울지역 평균 주택가격 상승이 이것보다 상회를 하는, 즉 3.4%보다 높다는 그런 발표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정권이 4개월,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지켜봐달라. 충분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마는 초기에 대응 자체가 굉장히 어설펐다. 그리고 아마추어적인. 그리고 풍선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투기에 관심 있는 몇몇 위정자들의 실책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것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부동산 민심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추가로 거론한 보유세 인상 카드에 제동을 걸었고 당 일각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당정 갈등이 재현될 우려는 있다고 보십니까?
[조현삼]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당정갈등이라고 하는 일은 발생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동산대책이라고 하는 건 우선적으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하고 마련한 다음에 당이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그런 얼개로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고 당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의 수요를 억제하는 이런 대책을 내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선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하고 이를 당이 수용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대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각종 보유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추후에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유세에 대한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고요. 보유세가 지나치다는 주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추가적으로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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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는 휴일인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70여 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여야 모두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저희가 보도에서도 몇 번 전해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것도 일요일에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전례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었는데요. 이게 다음 주에는 국정감사의 종착역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종합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번 국감도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못 듣지 않습니까? 특정 법사위라든가 이런 파행적인 모습만 기억하는데. 그래서 민생법안 그러니까 여야의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이 한 7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일요일날 소집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야 모두 다음 주 평일날이 도저히 시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본회의를 소집하는 거,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생법안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들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건 여야의 아주 반대 목소리가 전혀 없는 모처럼만의 합의 목소리로 오늘 본회의가 열린 겁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오늘 처리된 법안을 보면 어야의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이었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법안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무척 다행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 통과된 민생법안의 경우에는 이미 상임위 단계에서는 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만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기존의 개혁법안들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이 모든 민생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야 모두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가다 보면 국감 이후에 아마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여야 모두 공히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례적인 정도의 그런 일요일 개회를 통해서 통과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다. 이 모습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치의 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 대검찰청 국감이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쟁점현안이 아무래도 최근 검찰을 둘러싼 수사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모습만 보인다면 국민들께서 박수를 당연히 치죠. 이른바 시중언어로다고 모처럼 밥값 했다는 게 오늘 국회의 모습인데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30일 법사위 대검 국감부터 다시 또 파행될 조짐이 있는데요. 이른바 수사외압, 쿠팡 퇴직금 미지급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 그다음에 관봉권 띠지. 이건 건진법사가 등장하죠. 이 의혹, 이런 것들이 검찰에 대한 무용론을 들고 나오는 민주당과 제대로 절차를 밟자고 하는 국민의힘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 또 11월 6일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 이건 이번 국감 내내 아주 핫이슈이자 현안으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30일 법사위와 11월 6일 운영위. 2개의 큰 상임위에서 격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전체 종합감사도 사실은 국민들께서 보기를 회피하는, 보기 원치 않는 모습들이 아마 눈에 자주 띌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립될 수 있는, 격돌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몇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는데. 지난 정권에검찰 수뇌부를 본격적으로 겨냥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정쟁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김건희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 그다음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된 각종 의혹, 도이치모터스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수사외압 의혹 같은 경우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국감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호소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의 수사라인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쿠팡과 고위 검찰관료와의 그런 유착관계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있는지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국감장에서만큼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검찰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검찰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검찰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쿠팡 외압 의혹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두 사건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3개 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이것까지 합하면 4개의 특검이 되는 건데 특검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글쎄요, 이게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늘 일상화처럼 되어 있는 뉴노멀 형상이 특히 민주당 집권한 이후에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11월 중순부터는 사상 초유의 4개 특검이 가동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상설특검은 우리가 지금 현재 3개 특검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면 그냥 상설특검이 진행됩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과 법무부 장관 판단 이 두 개가 되는데요. 지난 세월호 때, 즉 2021년도 세월호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상설특검이 열렸는데 바로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의 상설특검 가동 지시로 열린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상설특검이 말이 좋아서 상설특검이죠.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즉 이게 수사검사의 외압이 핵심포인트 아닙니까? 바로 이런 걸 수사를 하라고 공수처가 만들어진 겁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만들어진 건데요. 공수처가 버젓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상설특검. 이 상설특검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얘기가 발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즉 사정기관이 사건을 조작해서 국가질서를 어지럽힌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사실상 상설특검을 지시한 것입니다. 그것을 법무부 장관이 바로 받아서 그다음 날 24일날 결정한 건데요. 바로 이렇게 공수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상설특검을 한다. 여기에 세금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대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 하면 기소도 특검이 다 가동해야 되는데요. 바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절차를 가속도를 붙이고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우려를 보내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네 번째 특검이 가동되기까지 일련의 개요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 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특검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은 어떤가요?
[조현삼]
선거용 특검이라기보다는 지금 밝혀지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관봉권 띠지 의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금융 관련 수사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서울남부지방 검사들이 관봉권, 누가 가지고 있던 겁니까? 건진법사예요. 김건희 씨와 관련된 가장 측근으로 불리는 건진법사의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봉권 관련된 띠지가 훼손됐다. 증거 관리를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 감찰 결과는 어땠나요? 단순과실로 처리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상설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쿠팡 외압의혹도 마찬가지예요. 쿠팡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이 사전에 유출된 의혹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검찰 내부, 감찰 단계만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부득이 특검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특검 인력이 일부 차출된다고 해서 다른 형사사건의 진행이 많이 늦춰진다라든가 지연된다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수사 인력은 경찰 단계에서 많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수사 지시라든가 요구, 그다음에 기소 여부를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특검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또 앞서 대변인께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는데 특검에 차출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 오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검찰개혁의 일부분은 수사, 기소 분리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검찰 내부에 있는 수사인력은 중수청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검사가 기소도 할 수 있고 수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일반 수사 인력에 차질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동중인 3개 특검에 100명이 넘는 검사가 파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상설특검이 가동되면 일반수사에 공백이 아무래도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일정 부분 당연히 피해를 입죠.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상설특검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견 검사가 최소 5명 이상을 파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검과 특검보 두 분을 빼놓고 지금 검사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이 파견됩니다. 수사관까지 파면을 하면 대략 40~50명으로 초기에 인원이 될 텐데요. 이 정도로 지금 가동 중인 3개 특검을 포함하면 거의 한 200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바로 이 특검 정국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민생을 책임지는 일선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대략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분의 1 이상이 특검 정국에 투입이 된다. 특검 정국은 목적은 제가 따로 얘기를 안해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시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최대 목표는 억울한 국민이 한 명이라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도 늘상 강조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든 안 미치든 그건 따로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바로 이렇게 일선수사, 민생과 관련되는 국민 생사와 생존과 생활에 관련된 수사에 영향을 안 받는다? 글쎄요, 그것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도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모든 상임위에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지 매듭은 지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요?
[조현삼]
국민의힘 입장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을 부르려는 의도가 과거 총무비서관 시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 그다음에 이런 것을 정쟁화시켜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자 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이와 같이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운영위 차원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당시에 했던 업무 수행과 관련한 그런 질의로 한정한다고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출석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밖에 지금까지 구체적인 증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질의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출석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원]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이것은 민주당의 뜻이 있었으면 또 대통령실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벌써 타결이 됐겠죠. 저렇게 편법으로 부속실장으로 급거 인사를 단행하면서까지 몸을 숨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출석은 난망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속실장의 출석이 전례가 없다는 핑계를 대겠죠. 그렇다면 바로 총무비서관의 출석 전례가 있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것, 이건 아마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그런 말이 딱 적합한데요. 지금 시중에는 별별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또 이재명 정부의 초기 개혁동력에도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나와서 질의에 응답을 하고 그래야 이 파문이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몸을 숨기고 이게 쉴드를 쳐서 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당당히 임해서 길어야 1시간 아니겠습니까? 질의와 응답을 거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의혹에 휩싸인, 베일에 싸인 이른바 김현지 아바타를 우리가 투명하게 하는 작업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거 국정 농단 세력들을 많이 봐왔죠.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김건희 씨가 사실상 V0라는 말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자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다섯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총무비서관으로서, 부속실장으로서 김현지 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온당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혹이라든가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김현지 실장을 국감장에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질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쟁화 삼기 위한 목적이 다분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원]
한 가지만 보완해 드릴까요. 정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앵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원]
부분적으로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한 사례만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가부 장관,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사의를 누가 먼저 통보를 했죠? 바로 지금 문제의 김현지 실장이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민주당에서도 부인하지 않으니까요. 바로 장관 인사에도 개입할 정도였으니 그외의 바로 대통령 밑에 실권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이런 것들, 옛날 성남 얘기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 특정인을 중심으로 가동되는 게 위험신호 아니냐라는 것은 당당히 따져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회피하려다 보니까 지금 눈사람이 너무 커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김현지 사태의 발단은 그것을 캐묻는 국민의힘 야당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여당책임이 훨씬 큰 거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앵커]
다음 화두로 넘어가자면 이번 주에 대규모 외교행사가 이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고, 경주 APEC도 연이어 개최되는데요. 민주당에선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되는 만큼 정쟁없는 주간으로 만들자는 메시지를 내놨는데 두 분 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현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번 외교 슈퍼위크의 경우에는 이것은 국익과 국격과 관련된 중요한 행사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로 열리는 외교행사인 만큼 여야 모두 정쟁을 멈추고 우리나라의 그런 외교능력을 세계에 표방하고 국격과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모습을 봤을 때는 과연 그러한 것이 가능할지가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국민들과 국격, 국익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김동원]
정쟁 없는 주간으로 만들겠다. 이 원칙에는 동의를 당연히 합니다. 외교에 여야가 없다. 국익중심이라는 건 당연히 여당으로서 추진해야 되고요. 야당은 또 국익을 위해서 서포트할 것은 당연히 서포트를 합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글쎄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불과 며칠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또 위헌정당 해산은 시간문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정상, 내란척결이라는 얘기를 바로 수시로 얘기하면서 정쟁없는 외교 주간이라고 얘기하면 앞뒤가 바뀐 거 아닐까요? 먼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열흘 동안 안 한 것처럼 야당 비판 그리고 이른바 내란 프레임을 일주일만이라도 스톱했으면 바로 진정성을 느끼겠습니다마는 수도 없이 계속 얘기하면서 다음 주는 정쟁 없는 외교주간으로 갑시다라고 하면 그걸 고개를 끄덕일 국민들은 저는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갭투자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차관 사퇴를 했죠. 그럼에도 부동산 민심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민주당은 '발언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여야 의원총회 발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설화로 곤혹을 겪은 여당은 돌출 발언을 자제하라는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야당은 여당을 향해 내로남불 공세를 더 강화하는 모습이죠?
[조현삼]
일단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심의도 함께 얽혀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상경 차관의 실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살펴보고 사실상 문책성 경질에 부합할 정도의 사직서를 밟게 되었죠. 면직절차를 밟게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여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쟁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떤 부동산대책이 국민에게 더욱더 실효적으로 다가갈지를 논의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조차도 정쟁화 삼아서 여당과 정부를 공격하는 하나의 도구로 삼고 있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부동산 대책이라는 건 수요 억제뿐만 아니라 공급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세밀한 공급대책이 마련되고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요 억제와 공급 대책을 아울러 살펴보게 된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대책인지를 충분히 논의하고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6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도 이틀째 역공에 나섰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본인 명의의 6채의 부동산 대부분 실거주용이고 합산액이 8억 5천만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애먼 데서 삽질하고 있다, 부동산 3인방부터 사퇴하라는 입장인데요.
[김동원]
지금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이 실거래가냐, 공시지가냐 밝혀라고 하는 그런 거에 제가 참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비싼 집에 사느냐 안 사느냐. 또 집이 몇 채느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해도 다 합쳐도 8억5000만이다. 민주당의 원내대표 장미 아파트 한 채하고 그러면 다주택이 문제가 되면 바꿀 용의가 있다. 바로 이런 데서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된 게 비싼 집에 사는 걸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주택, 집이 몇 채가 있는 것을 그 자체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라든가 이런 걸 더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바로 경매, 딱지, 갭투자 이런 편법을 일삼는 상태에서 고가 주택을 매입한 후에 사다리를 탁 걷어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백드롭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내로남불이 부동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게 이 사태의 핵심인데요. 지금 자꾸 저렇게 6채인데 실거래가를 밝혀라고 하는 건 자꾸 핵심을 비껴나가는,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헷갈리는 전법을 구사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의 내로남불 이게 바로 국민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국토 1차관의 해고에서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인사혁신처장의 숱한 막말에 가까운 실언에도 경질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국토부 1차관의 경질은 이게 국민들의 분노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이른바 앗뜨거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경질했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저는 진단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주택 보유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당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부동산을 고리로 뭔가 역공에 나서는 모습.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부동산으로 시작된 대립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만 멈춰야 된다, 이거랑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조현삼]
일단 정쟁화를 시작한 것을 제가 물론 탓을 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시작한 게 맞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경 차관이라든가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 부동산을 가지게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메신저를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수요억제대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공급대책이 미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미진한 부분인지. 대출규제가 어떻게 피해를 주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흠집내기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6채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저는 그런데 6채 부분만큼은 장동혁 대표가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실소유자와 실거주자를 위한 시장안정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장동혁 대표가 실제로 6채의 아파트, 그리고 4채의 아파트에 대해서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건가요? 요일별로 실제로 그런 아파트들 돌아다니면서 거주한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4채의 아파트에 대해서 6억 6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로 아파트만 하더라도 7억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해명 자체가 거짓인 거예요. 어떻게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이런 거짓해명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가 다시 한 번 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공방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까지 참전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뜬금포 비판이라고 꼬집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작정하고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것을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부동산 논쟁 이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이바흐 타는 사람들이 경차, 중형차, 용달차 한 대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형국이다. 지금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바로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전,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을 대하는 심리상태가 어떤가 파악하면 이미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지고 들어가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서울과 경기 12군데를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었죠. 그리고 이른바 구윤철 장관, 김용범 실장 이억원 금감위원장 여기에 이찬진 변호사죠, 금감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분은 문제가 되자 이것을 팔지 않고 살짝 토스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자녀한테 토스를 했습니다. 즉 나는 직을 버릴지언정 아파트는 버리지 않겠다. 똑같습니다. 국토1차관도 마찬가지죠. 이상경 차관. 바로 다섯 분의, 굳이 제가 부동산 5적이라고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분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 그쪽, 강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가 계속 오르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리전에서 이미 부동산 대책은 지고 들어가는 대책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 비판에 나선 모양새인데. 공급 없는 대책이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조현삼]
이미 지난 부동산대책을 통해서 공급계획을 이재명 정부가 밝힌 바가 있죠. 올 연말 전까지 구체적인 공급대책안을 시군구별로 따져서 발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동산대책이라고 하는 건 수요 억제와 공급 대책에 대해서 아울러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일단 선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수요억제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추후에 나올 공급대책과 함께 살펴보고 평가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과거 본인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시키면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킨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세훈 시장이 이와 같은 부분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을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지거래허가제완화, 이 자체가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지난 4개월 전에 강남구, 서초구 서울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일시 풀었죠. 그래서 기다렸다는듯이 투기세력들이 잠입해서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급등한 것을 가만히 두고 팔짱을 끼고 보지 않았죠. 바로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구나라고 바로 또 복원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시장이 강남을 중심으로 상당히 출렁거리는 건 있던 현상이고요.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조치를 취했는데요. 한 가지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재명 정권 4개월째 서울 중심으로 한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이거하고요. 바로 오세훈 시장이 지난 4년 동안 행정을 폈을 때 집값 평균상승률하고 비교해 봤더니 오세훈 시장이 3.4%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불과 4개월 때 서울지역 평균 주택가격 상승이 이것보다 상회를 하는, 즉 3.4%보다 높다는 그런 발표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정권이 4개월,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지켜봐달라. 충분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마는 초기에 대응 자체가 굉장히 어설펐다. 그리고 아마추어적인. 그리고 풍선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투기에 관심 있는 몇몇 위정자들의 실책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것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부동산 민심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추가로 거론한 보유세 인상 카드에 제동을 걸었고 당 일각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당정 갈등이 재현될 우려는 있다고 보십니까?
[조현삼]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당정갈등이라고 하는 일은 발생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동산대책이라고 하는 건 우선적으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하고 마련한 다음에 당이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그런 얼개로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고 당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의 수요를 억제하는 이런 대책을 내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선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하고 이를 당이 수용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대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각종 보유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추후에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유세에 대한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고요. 보유세가 지나치다는 주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추가적으로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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