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의 주요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어젯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시민 추모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유가족과 정부가 공동으로 준비한 첫 추모행사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추모사를 했는데요.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3년 만에 유가족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추모행사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또 참사 당일 3일 뒤 29일에는 정부의 공식 추모식도 열릴 예정인데 이번에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도 46명 정도 규모로 참석해서 4000명 정도가 모이셨더라고요. 어제 추모 행사 어떻게 보셨어요?
[성치훈]
유가족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행사가 3년이 지났는데 처음이라는 게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국가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은 야당이었지만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도 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이상민 전 장관은 당신은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끝까지 임기를 지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국민의힘도 본인들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민석 국무총리의 입에서 합동감사 결과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부실했다, 징계도 부실했고 대처가 부실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겠습니다마는 무리한 용산 이전 때문에 그리고 용산에서의 집회 때문에 관리 인력이 집중되면서 이태원 당시 행사 관련 관리 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아마 유가족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추가 징계나 모든 기준은 유가족이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나. 유가족이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정부가 나서서 해 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 아니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박민영 대변인님께서는 정부의 어떤 조치, 대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민영]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에 직접 한 번이라고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을 인재라고 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합동수사를 했다고 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라고 정부가 결론을 냈잖아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지금까지 민주당이 숱하게 지적해 왔던 표적감사나 답을 정해놓고 하는 정부 조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만 시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화문에서도 반정부시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그런 대규모 시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경찰인력들이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과성을 모호하게 찾자라고 하면 그런 시위대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고 결론이 맺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한 이런 지나간 사건을 과도하게 파고들다 보니까 당시에 현장에 존재했던 경찰 일부가 많은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런 식으로 비례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정치공세가 되면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분한 마음으로 사고를 수습하고 앞으로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무엇보다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사표 하루 만에 수리했습니다. 사의 표명 하루 만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여론 악화를 의식한 조치로 퓔되는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직보다 집을 택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정책 기조가 문제다라는 공세를 했는데. 이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부동산 정책, 특히나 정책만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이잖아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정부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부를 증축시키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어하려다가는 언젠가 다른 분야로 삐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국가가 제어해야 되고 제어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은 인간의 공포심이거든요. 지금 내가 빚을 내서라도 수억, 십수억의 빚을 내서라도 지금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지 않게 되면 나는 나중에 벼락거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공포감이 지금의 대한민국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런 공포감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지금 집을 꼭 뛰어들지 않더라도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국민들께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이상경 차관이 부적절한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경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는 겸허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책기조 자체를 이건 실패할 것이다, 이건 망할 것이다. 결국 집값은 잡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들의 공포감 이걸 달래드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정책 기조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그럼 국민들의 공포감을 어떻게 달래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비판적 야당의 스탠스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이상경 국토부 차관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함구령을 내리면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부터 역공에 나서더라고요. 장동혁 대표, 아파트 4채.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 강남 알부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반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반격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민영]
짧게 반론을 드리자면 국민의힘이 정책적인 불신을 조성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정책기조를 정작 본인들부터 믿지 못한다는 게 직보다는 집을 택했다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상경 차관도 갭투자된 아파트를 왜 팔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지 않는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당장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경우도 다주택 지적을 받으니까 그걸 처분한다고 하면서 판매가 아니라 자녀에게 양도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양도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데서부터 불신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장동혁 대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실거주용입니다. 보령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중앙정치 당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한 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구로구에 6억대 아파트에 자녀들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어 채 정도는 지분상속을 받은 거기 때문에 실제 소유를 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결정적으로 이 모든 아파트를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8억 원대 중반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서울권의 아파트를 포함해서 8억 원대 중반이라고 하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른바 장미아파트라고 하죠, 강남 일대의. 방 한 칸도 못 구할 액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다주택이 문제가 되면 저희 국민의힘은 다주택을 악마화한 적도 없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문제다면 바꾸자. 개수가 문제라고 하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답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은 벤틀리 타면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전거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맞바꿀 용이가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언급을 내놨습니다. 국민 우습게 보는 해명이고 아무 말 대잔치라면서 대통령실에서 나온 비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장동혁 대표가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거주용이었다고 말하기에는 장동혁 대표는 당대표이십니다. 당 대표면 당 대표실도 있고요. 국회의원회관도 있습니다.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국회 앞에 오피스텔을 구입했다. 그것이 과연 업무용인가. 업무용은 국회 안에서 충분히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다주택자,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게 아닙니다. 너도나도 다 뛰어들면서 여유가 되지 않는 사람. 여유가 되는 사람은 다주택자가 될 수 있고 강남에 집도 가질 수 있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들게 되면 실소유자들, 청년 세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기에 너무 가격이 올라가버리는 그런 것들을 제어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런 여유가 있는지 그런 것도 따지지도 않고 너희들 아파트 있지 않냐, 이런 식의 적색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신들도 있지 않냐. 장동혁 대표의 4채 가격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가격만으로 얘기하면 송언석 원내대표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는 재건축 호재로 거의 50억 호가하는 아파트거든요. 일반 국민이 아파트 갖고 있고 다주택자면 문제가 안 되는데 두 분은 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송언석 원내대표 김천이 지역구시고 장동혁 대표는 충남 보령 서천이 지역구입니다. 지역구민이 느끼기에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조차도 결국 서울에 집 사는구나. 서울 강남 대치동에 결국 집 사는구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박탈감 그런 벼락거지에 대한 격차,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권에 나서보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로 이어가지 말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대체 무엇을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생산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10.15 대책 발표 이후에 혼선이 지속되고 있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 정책을 두고도 여야가 치열한 공반을 예고하고 있는데. 우선 야당에서는 재초환 폐지도 그렇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자, 민간이 주도하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포함이 될까요?
[박민영]
짧게만 반박을 드리자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오른 집값이 3.4%포인트 정도 된다고 전해지거든요. 부동산원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4개월 차에 오른 집값이 3.5%가 넘었거든요. 국민의힘 정권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적도 없을뿐더러 이런 식으로 규제 정책을 만들면서 내로남불식의 다주택자 악마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네거티브에 응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구로구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허수아비 때리기에 가깝다고 보고 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민주당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당이 공급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나온 대책이라고 해봤자 9.7 대책, LH가 중심으로 해서 2030년까지 시공을 하겠다, 쉽게 말해서 첫 삽을 뜨겠다고 한 것과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5년 동안 특별한 공급대책이 없다고 하는 말로도 치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소유자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싼 값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재건축이 되거나 아니면 거래세를 낮춰줘서 현재 존재하고 주택 물량이 매도물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재초환, 이른바 조합원들끼리 재건축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자고 하니까 부자들만 이득 보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세를 낮추자고 하니까 그것도 부자감세라고 하면서 오히려 보유세를 높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공급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책기조 자체를 수정하지 않는 한 지금의 악재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연말에 공급정책 발표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9.7 대책에 대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여기에 반박하신다면요?
[성치훈]
정책적인 공급대책, 파격적인 공급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민주정당에서 인색했던 부분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초과이익환수도 완화를 하든 폐지를 하든. 폐지까지 가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마는 기준 완화에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현 수석대변인께서도 이건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말은 일부 의원들이 한 적은 있어도 정당이나 정부에서 정책기조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검토하고 있다거나 결정되었다고 말한 적 없기 때문에 보유세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 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께서도 아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공방이 한창 벌어지는 가운데 2주차 국정감사 마지막날 나온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는데요.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여야 공방은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법제처장이 대통령 변호인 노릇한다,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더라고요. 사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민영]
당연히 사퇴해야겠죠. 애초에 임명할 때부터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대장동 재판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법제처장, 즉 우리 정부의 법률팀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정부의 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장 자리에 가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보은인사라고 저희가 이미 수차례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것처럼 사법부 위에 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에서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종심이라고 하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포함해서 모두 무죄다라고 단언했다는 거죠. 이것은 사법 결과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이 아니라 국가 정부를 대표하는 법제처장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고위공직자로서의 적절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의 인식이 사법부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삼권분립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역대 어떤 법제처장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고 법원을 유린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숙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본질을 왜곡하는 정쟁 멈춰야 되고 그리고 논란이 된 발언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띄워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단해야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치훈]
법조인 조원철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내용에도 동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법제처장 조원철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역시 되게 모호하게 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적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모호하게 답변하면 추가적인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헌법 128조에 있는 임기를 건드리게 될 경우 헌법에 있는 대통령 임기를 건드린 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굳이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국민들의 결단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내가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했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거를 대가성으로 준 보은인사 아니냐라고 말하기에는 그러면 전직 법제처장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친구를 앉혀놨고요.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12월 3일 다음 날 안가 회동에 참여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법률 해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률 해석을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지금 현직 법제처장 보은인사 아니라는 비판을 할 자격이 있냐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시작될 외교 슈퍼위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말레이시아로 출국해서 이틀간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요. 경주 APEC까지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리고 그리고 당장 관세협상도 풀어야 되고 되게 포인트들이 많은데 관전 포인트 하나 꼽으신다면 뭐로 꼽으시겠습니까?
[박민영]
일단 직전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실무진들이 미국에 방문을 했지 연습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타진이 어렵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세협상은 합의 자체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0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액수를 정부가 아니라 기업인들이 주체가 돼서 투자를 하겠다고 보증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만 유독 불리한 조건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국익에도 저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협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궤적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번 APEC 같은 경우에도 미중 패권전쟁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미중 간의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고 미국이 노골적으로 이를테면 아르헨티나 통화스와프를 먼저 제안을 하면서 반중을 하는 우파 정권이 수립돼야 한다고 하는 전제조건을 달기도 했거든요. 이런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숙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익이 최우선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 마무리 단계에 됐다면서 한국이 준비되면 조건 수용하면 우리도 곧 타결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떤 내용이 마지막에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까요?
[성치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메시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제시한 것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다라는 압박적인 메시지로 들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APEC이나 미중 관계 갈등 이런 그것들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죠. 저는 한국은 지극히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APEC에서 관세협상이 아마 전에 발표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될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아마도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양보를 하면서 우리가 지킬 건 지키기 위한 협상들이 끝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이 요구하는 거 다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위치도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었을 때 왜 이것도 지키지 못했냐고 질타하기보다는 그래도 지켜낸 것에 대한 칭찬, 그리고 지켜낸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들이 저는 정치권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 내내 뉴노멀, 이번에 관세협상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마무리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계속해서 보여왔듯이 본인이 협상을 타결했던 것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세협상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팔로업을 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 협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태도와 준비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지 여부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긴 한데. 그런데 또 가능성 여지 남겨두고 있는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잖아요.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박민영]
저희 정부의 기대는 APEC을 우리나라가 주재를 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PEC에 김정은을 위시한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김정은이 우리 APEC에 참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죠. 다만 하나 유념해봐야 할 것은 김정은이 중국 전승절에 직접 참석하게 되면서 미국과의 만남을 갖기 전에 통상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했던 그런 과거 전례들을 그대로 따랐다고 하는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밝혔던 것처럼 판문점을 미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연장선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EC에서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미가 따로 만남을 성사 조율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핵심은 우리나라가 그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객원이 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그렇게 굴종적으로 거의 짝사랑에 가까운 노력을 했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혹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득실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두고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핵무기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한 게 북한과의 대화를 물꼬를 트기 위한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성치훈]
물꼬를 트기 위한 발언인 것 같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한반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북미 대화에 우리가 귀추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걸 제시할 것인가.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만날 리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싶을 겁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적대적인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결국 북한이 그런 메시지를 내는 이유는 우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우리랑 대화 좀 해 주세요거든요. 물론 한국보다는 미국을 더 우선시하겠죠. 왜냐하면 패권국가 미국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사정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북한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를 도와주면서 혈맹관계인 러시아라는 새로운 중국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혈맹국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협조나 미국의 제재를 풀어주는 완화 없이는 국제사회에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딜을 통해서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귀추를 주목하면서 트럼프, 미국 쪽에 어떤 내용을 갖고 접근을 하는지. 특히나 한반도의 비핵화 관련돼서 어떤 협상안을 내밀 것이냐에 대해서 정보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협상안을 우리가 최대한 제시할 수 있는.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겠죠. 아마 관세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아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돼서는 절대 양보하는 태세를 북한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오늘 말레이시아로 출국을 하죠. 캄보디아 총리와 함께 스캠 범죄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하는 것 보여줘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어요. 내일 캄보디아 총리와 대화에서 어떤 내용 오갈까요?
[박민영]
일단은 만시지탄이기는 하죠. 이미 너무나도 많은 범죄들이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나 행안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핵심은 앞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아직까지도 주캄보디아 대사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겠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캄보디아 현지 경찰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역경찰들 같은 경우는 범죄조직과 깊게 유착돼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국, 우리 경찰들이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TF를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수사권을 주겠다고 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강하게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까지 여당 의원들이 부적절하게 개입하게 되면서 오히려 조폭들, 가해자들만 데려온 게 아니냐는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지 교민들까지 비판을 하게 되면서 본질을 흐리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짜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그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 어떤 모습 보일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성치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신임 일본 총리도 만나게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일관계에 있어서 늘 의심을 하거든요. 민주당은 일본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본과의 셔틀외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외교를 우리는 유지하겠다. 그리고 일본과도 늘 과거를 덮어두지는 않겠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과거를 외면하지도 않고 계속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겠다고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신임 총리 자체가 더 오른쪽으로 가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더 오른쪽으로 간 일본 신임 총리와 계속해서 셔틀외교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당연히 가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번 APEC에서 일본 총리를 만나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 자리를 통해서 민주당도 일본과의 발전적인 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의 주요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어젯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시민 추모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유가족과 정부가 공동으로 준비한 첫 추모행사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추모사를 했는데요.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3년 만에 유가족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추모행사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또 참사 당일 3일 뒤 29일에는 정부의 공식 추모식도 열릴 예정인데 이번에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도 46명 정도 규모로 참석해서 4000명 정도가 모이셨더라고요. 어제 추모 행사 어떻게 보셨어요?
[성치훈]
유가족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행사가 3년이 지났는데 처음이라는 게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국가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은 야당이었지만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도 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이상민 전 장관은 당신은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끝까지 임기를 지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국민의힘도 본인들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민석 국무총리의 입에서 합동감사 결과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부실했다, 징계도 부실했고 대처가 부실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겠습니다마는 무리한 용산 이전 때문에 그리고 용산에서의 집회 때문에 관리 인력이 집중되면서 이태원 당시 행사 관련 관리 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아마 유가족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추가 징계나 모든 기준은 유가족이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나. 유가족이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정부가 나서서 해 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 아니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박민영 대변인님께서는 정부의 어떤 조치, 대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민영]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에 직접 한 번이라고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을 인재라고 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합동수사를 했다고 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라고 정부가 결론을 냈잖아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지금까지 민주당이 숱하게 지적해 왔던 표적감사나 답을 정해놓고 하는 정부 조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만 시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화문에서도 반정부시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그런 대규모 시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경찰인력들이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과성을 모호하게 찾자라고 하면 그런 시위대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고 결론이 맺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한 이런 지나간 사건을 과도하게 파고들다 보니까 당시에 현장에 존재했던 경찰 일부가 많은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런 식으로 비례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정치공세가 되면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분한 마음으로 사고를 수습하고 앞으로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무엇보다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사표 하루 만에 수리했습니다. 사의 표명 하루 만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여론 악화를 의식한 조치로 퓔되는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직보다 집을 택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정책 기조가 문제다라는 공세를 했는데. 이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부동산 정책, 특히나 정책만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이잖아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정부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부를 증축시키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어하려다가는 언젠가 다른 분야로 삐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국가가 제어해야 되고 제어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은 인간의 공포심이거든요. 지금 내가 빚을 내서라도 수억, 십수억의 빚을 내서라도 지금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지 않게 되면 나는 나중에 벼락거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공포감이 지금의 대한민국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런 공포감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지금 집을 꼭 뛰어들지 않더라도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국민들께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이상경 차관이 부적절한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경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는 겸허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책기조 자체를 이건 실패할 것이다, 이건 망할 것이다. 결국 집값은 잡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들의 공포감 이걸 달래드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정책 기조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그럼 국민들의 공포감을 어떻게 달래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비판적 야당의 스탠스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이상경 국토부 차관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함구령을 내리면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부터 역공에 나서더라고요. 장동혁 대표, 아파트 4채.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 강남 알부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반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반격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민영]
짧게 반론을 드리자면 국민의힘이 정책적인 불신을 조성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정책기조를 정작 본인들부터 믿지 못한다는 게 직보다는 집을 택했다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상경 차관도 갭투자된 아파트를 왜 팔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지 않는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당장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경우도 다주택 지적을 받으니까 그걸 처분한다고 하면서 판매가 아니라 자녀에게 양도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양도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데서부터 불신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장동혁 대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실거주용입니다. 보령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중앙정치 당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한 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구로구에 6억대 아파트에 자녀들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어 채 정도는 지분상속을 받은 거기 때문에 실제 소유를 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결정적으로 이 모든 아파트를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8억 원대 중반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서울권의 아파트를 포함해서 8억 원대 중반이라고 하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른바 장미아파트라고 하죠, 강남 일대의. 방 한 칸도 못 구할 액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다주택이 문제가 되면 저희 국민의힘은 다주택을 악마화한 적도 없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문제다면 바꾸자. 개수가 문제라고 하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답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은 벤틀리 타면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전거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맞바꿀 용이가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언급을 내놨습니다. 국민 우습게 보는 해명이고 아무 말 대잔치라면서 대통령실에서 나온 비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장동혁 대표가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거주용이었다고 말하기에는 장동혁 대표는 당대표이십니다. 당 대표면 당 대표실도 있고요. 국회의원회관도 있습니다.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국회 앞에 오피스텔을 구입했다. 그것이 과연 업무용인가. 업무용은 국회 안에서 충분히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다주택자,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게 아닙니다. 너도나도 다 뛰어들면서 여유가 되지 않는 사람. 여유가 되는 사람은 다주택자가 될 수 있고 강남에 집도 가질 수 있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들게 되면 실소유자들, 청년 세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기에 너무 가격이 올라가버리는 그런 것들을 제어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런 여유가 있는지 그런 것도 따지지도 않고 너희들 아파트 있지 않냐, 이런 식의 적색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신들도 있지 않냐. 장동혁 대표의 4채 가격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가격만으로 얘기하면 송언석 원내대표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는 재건축 호재로 거의 50억 호가하는 아파트거든요. 일반 국민이 아파트 갖고 있고 다주택자면 문제가 안 되는데 두 분은 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송언석 원내대표 김천이 지역구시고 장동혁 대표는 충남 보령 서천이 지역구입니다. 지역구민이 느끼기에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조차도 결국 서울에 집 사는구나. 서울 강남 대치동에 결국 집 사는구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박탈감 그런 벼락거지에 대한 격차,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권에 나서보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로 이어가지 말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대체 무엇을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생산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10.15 대책 발표 이후에 혼선이 지속되고 있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 정책을 두고도 여야가 치열한 공반을 예고하고 있는데. 우선 야당에서는 재초환 폐지도 그렇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자, 민간이 주도하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포함이 될까요?
[박민영]
짧게만 반박을 드리자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오른 집값이 3.4%포인트 정도 된다고 전해지거든요. 부동산원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4개월 차에 오른 집값이 3.5%가 넘었거든요. 국민의힘 정권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적도 없을뿐더러 이런 식으로 규제 정책을 만들면서 내로남불식의 다주택자 악마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네거티브에 응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구로구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허수아비 때리기에 가깝다고 보고 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민주당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당이 공급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나온 대책이라고 해봤자 9.7 대책, LH가 중심으로 해서 2030년까지 시공을 하겠다, 쉽게 말해서 첫 삽을 뜨겠다고 한 것과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5년 동안 특별한 공급대책이 없다고 하는 말로도 치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소유자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싼 값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재건축이 되거나 아니면 거래세를 낮춰줘서 현재 존재하고 주택 물량이 매도물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재초환, 이른바 조합원들끼리 재건축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자고 하니까 부자들만 이득 보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세를 낮추자고 하니까 그것도 부자감세라고 하면서 오히려 보유세를 높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공급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책기조 자체를 수정하지 않는 한 지금의 악재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연말에 공급정책 발표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9.7 대책에 대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여기에 반박하신다면요?
[성치훈]
정책적인 공급대책, 파격적인 공급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민주정당에서 인색했던 부분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초과이익환수도 완화를 하든 폐지를 하든. 폐지까지 가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마는 기준 완화에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현 수석대변인께서도 이건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말은 일부 의원들이 한 적은 있어도 정당이나 정부에서 정책기조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검토하고 있다거나 결정되었다고 말한 적 없기 때문에 보유세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 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께서도 아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공방이 한창 벌어지는 가운데 2주차 국정감사 마지막날 나온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는데요.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여야 공방은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법제처장이 대통령 변호인 노릇한다,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더라고요. 사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민영]
당연히 사퇴해야겠죠. 애초에 임명할 때부터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대장동 재판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법제처장, 즉 우리 정부의 법률팀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정부의 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장 자리에 가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보은인사라고 저희가 이미 수차례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것처럼 사법부 위에 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에서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종심이라고 하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포함해서 모두 무죄다라고 단언했다는 거죠. 이것은 사법 결과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이 아니라 국가 정부를 대표하는 법제처장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고위공직자로서의 적절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의 인식이 사법부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삼권분립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역대 어떤 법제처장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고 법원을 유린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숙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본질을 왜곡하는 정쟁 멈춰야 되고 그리고 논란이 된 발언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띄워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단해야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치훈]
법조인 조원철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내용에도 동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법제처장 조원철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역시 되게 모호하게 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적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모호하게 답변하면 추가적인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헌법 128조에 있는 임기를 건드리게 될 경우 헌법에 있는 대통령 임기를 건드린 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굳이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국민들의 결단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내가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했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거를 대가성으로 준 보은인사 아니냐라고 말하기에는 그러면 전직 법제처장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친구를 앉혀놨고요.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12월 3일 다음 날 안가 회동에 참여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법률 해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률 해석을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지금 현직 법제처장 보은인사 아니라는 비판을 할 자격이 있냐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시작될 외교 슈퍼위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말레이시아로 출국해서 이틀간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요. 경주 APEC까지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리고 그리고 당장 관세협상도 풀어야 되고 되게 포인트들이 많은데 관전 포인트 하나 꼽으신다면 뭐로 꼽으시겠습니까?
[박민영]
일단 직전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실무진들이 미국에 방문을 했지 연습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타진이 어렵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세협상은 합의 자체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0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액수를 정부가 아니라 기업인들이 주체가 돼서 투자를 하겠다고 보증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만 유독 불리한 조건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국익에도 저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협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궤적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번 APEC 같은 경우에도 미중 패권전쟁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미중 간의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고 미국이 노골적으로 이를테면 아르헨티나 통화스와프를 먼저 제안을 하면서 반중을 하는 우파 정권이 수립돼야 한다고 하는 전제조건을 달기도 했거든요. 이런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숙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익이 최우선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 마무리 단계에 됐다면서 한국이 준비되면 조건 수용하면 우리도 곧 타결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떤 내용이 마지막에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까요?
[성치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메시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제시한 것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다라는 압박적인 메시지로 들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APEC이나 미중 관계 갈등 이런 그것들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죠. 저는 한국은 지극히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APEC에서 관세협상이 아마 전에 발표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될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아마도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양보를 하면서 우리가 지킬 건 지키기 위한 협상들이 끝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이 요구하는 거 다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위치도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었을 때 왜 이것도 지키지 못했냐고 질타하기보다는 그래도 지켜낸 것에 대한 칭찬, 그리고 지켜낸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들이 저는 정치권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 내내 뉴노멀, 이번에 관세협상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마무리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계속해서 보여왔듯이 본인이 협상을 타결했던 것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세협상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팔로업을 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 협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태도와 준비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지 여부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긴 한데. 그런데 또 가능성 여지 남겨두고 있는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잖아요.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박민영]
저희 정부의 기대는 APEC을 우리나라가 주재를 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PEC에 김정은을 위시한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김정은이 우리 APEC에 참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죠. 다만 하나 유념해봐야 할 것은 김정은이 중국 전승절에 직접 참석하게 되면서 미국과의 만남을 갖기 전에 통상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했던 그런 과거 전례들을 그대로 따랐다고 하는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밝혔던 것처럼 판문점을 미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연장선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EC에서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미가 따로 만남을 성사 조율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핵심은 우리나라가 그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객원이 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그렇게 굴종적으로 거의 짝사랑에 가까운 노력을 했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혹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득실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두고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핵무기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한 게 북한과의 대화를 물꼬를 트기 위한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성치훈]
물꼬를 트기 위한 발언인 것 같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한반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북미 대화에 우리가 귀추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걸 제시할 것인가.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만날 리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싶을 겁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적대적인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결국 북한이 그런 메시지를 내는 이유는 우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우리랑 대화 좀 해 주세요거든요. 물론 한국보다는 미국을 더 우선시하겠죠. 왜냐하면 패권국가 미국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사정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북한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를 도와주면서 혈맹관계인 러시아라는 새로운 중국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혈맹국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협조나 미국의 제재를 풀어주는 완화 없이는 국제사회에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딜을 통해서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귀추를 주목하면서 트럼프, 미국 쪽에 어떤 내용을 갖고 접근을 하는지. 특히나 한반도의 비핵화 관련돼서 어떤 협상안을 내밀 것이냐에 대해서 정보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협상안을 우리가 최대한 제시할 수 있는.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겠죠. 아마 관세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아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돼서는 절대 양보하는 태세를 북한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오늘 말레이시아로 출국을 하죠. 캄보디아 총리와 함께 스캠 범죄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하는 것 보여줘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어요. 내일 캄보디아 총리와 대화에서 어떤 내용 오갈까요?
[박민영]
일단은 만시지탄이기는 하죠. 이미 너무나도 많은 범죄들이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나 행안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핵심은 앞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아직까지도 주캄보디아 대사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겠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캄보디아 현지 경찰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역경찰들 같은 경우는 범죄조직과 깊게 유착돼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국, 우리 경찰들이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TF를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수사권을 주겠다고 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강하게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까지 여당 의원들이 부적절하게 개입하게 되면서 오히려 조폭들, 가해자들만 데려온 게 아니냐는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지 교민들까지 비판을 하게 되면서 본질을 흐리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짜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그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 어떤 모습 보일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성치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신임 일본 총리도 만나게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일관계에 있어서 늘 의심을 하거든요. 민주당은 일본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본과의 셔틀외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외교를 우리는 유지하겠다. 그리고 일본과도 늘 과거를 덮어두지는 않겠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과거를 외면하지도 않고 계속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겠다고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신임 총리 자체가 더 오른쪽으로 가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더 오른쪽으로 간 일본 신임 총리와 계속해서 셔틀외교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당연히 가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번 APEC에서 일본 총리를 만나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 자리를 통해서 민주당도 일본과의 발전적인 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