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아파트 갭투자'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하루 만에 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를 수용했다며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차관이 '직보다 집'을 택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돈 모아서 집 사면 된다"고 해 물의를 빚었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어젯 밤에 사의를 표했고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차관이 그제 유튜브를 통해 사과할 때까지만 해도 사퇴 의사는 없는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여론 동향을 의식한 거겠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본인의 실언 그리고 본인의 재산 형성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질타가 좀 있으셨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민주당 내에서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용퇴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1차관이 10.15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사퇴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서는 송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퇴를 통해서 10.15 정부의 부동산 대책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진정성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어떤 개인에 의해서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작동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주택정책 쪽으로 좀 더 정교하게 설계하고 집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도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메신저 때문에 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기조가 반영된 결과였다고 보셨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정부 인사들의 내로남불 프레임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 같은 경우에도 실언뿐만 아니라 본인이 갭투자했다. 이 부분을 공격대상으로 삼았었는데 오늘 민주당이 역공을 펼쳤어요. 장동혁 대표가 아파트가 4채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전형적인 물타기죠. 지금 국민들이 질타하고 있는 건 10.15 대책이 얼마나 반시장적이고 국민들의 삶에 위해가 되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오히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물타기 하는 건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사퇴 이것은 저는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본인이 10.15 대책을 만든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본인은 그 같은 방식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돈 모아서 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용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는 사과가 유튜브로 이루어지고 또 배우자를 탓하는 듯한 모양새로 연결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고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또 있죠. 한 방송사에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통화했는데 사실 본인이 팔려고 했는데 집값 좀 더 오를 것 같아서 나중에 팔았다, 이런 얘기를 실토했어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토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걸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여론이 비등했고 결국에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정권의 위기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절박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세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수정당이 집권했을 때는 탄핵으로 정권을 내주고 진보정당이 집권했을 때는 부동산 문제로 정권 내준다.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휘발성이 강한데 여기에 잘못 대처했을 경우에 자칫 집권 초반기의 국정동력이 확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동혁 대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김진욱 의원님 말씀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의견을 먼저 들어볼까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아파트 4채 있는 건 맞는데 94살 노모가 살고 있는 시골집을 포함해서 다 합해도 시가 8억도 안 된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나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아파트, 잠실 아파트와 바꿀 것이냐. 이렇게 반박했어요.
[김진욱]
장동혁 대표의 오늘 해명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해명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도 매매가가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한번 검색해 보니까 한 7억 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6채의 아파트, 주택 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의 총액으로만 이걸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건 무주택자들, 그래서 주택을 단 한 채도 구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더 많은 주택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주자고 하는 것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데 이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될 만한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적만 맞으면 특히 실거래니 뭐니 해서 목적만 맞으면 다주택 소유하는 건 문제 안 된다. 일부분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맞는다고 해서 한 사람이 수많은 주택을 보유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 부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의 꿈을 앞세워서 다주택자의 욕망을 지키려 하는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 이런 것들을 선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정치는 자제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원래 살았던 구로구 아파트가 있고요. 국회 근처에 오피스텔을 하나 샀고 그리고 고향 시골 마을에 94살 노모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두 실거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머리랑 발이랑 따로 사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정광재]
그런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4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면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왜 이렇게 6채에 달하는 아파트를 보유하게 됐는가? 내용을 파악해 보면 일정 부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본인의 지역구가 지방이기 때문에 당시로써는 여의도 지역의 오피스텔을 얻어서 생활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장모와 본인의 부인이 상속을 받게 됐기 때문에 한 채 전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분의 5분의 1과 10분의 1을 갖고 있는 것까지 마치 2채를 더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부동산 정책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리니까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이런 점들을 공략해서 물타기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주택에 대한 평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로부터 또는 정치권으로부터 매도될 만한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주택자가 전세든 월세든 새로운 주택의 공급자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주택이 없는 사람과 다주택자를 갈라치기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주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더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를 마치 투기세력으로만 인식하는 이런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결국 진보정권에서 반복됐었던 부동산 시장의 급등 이거 잡기 어렵다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시골에 있는 노모가 살고 있는 집까지 다주택으로 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희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무역 협상에 대해 "타결에 매우 가깝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이 전해 온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나누었는데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과의 관세 무역협상에 대해서 타결에 매우 가깝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아시아 순방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나온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무역항상에 대해서 타결에 매우 가깝다.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에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두 분과의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잇단 설화로 여당 내에서는 부동산 대책 자체에 대해서 언급 자제에 들어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의 부자도 안 꺼내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김진욱]
지금 이번 이상경 차관의 실언 부분도 있었고 또 그 부분을 선의로 해석하는 과정들 속에서 당내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사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 조금 더 차분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당이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정책당국자들이 조금 더 국민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마치 모두가 서울, 수도권 내에서 집을 구입할 수 없게 만든다. 또는 서울 추방령이라는 식의 호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15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 속에서 대출이 6억 원으로 또는 LTV가 70%를 유지한다는 기존의 것과 다르지 않게 적용돼서 약간 토허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불편함은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집마련의 꿈이 날아간 것은 아니다. 소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사다리가 걷어차여진 것은 아니라는 그런 설명들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내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는 것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당에서 조심히 해야 한다, 신중하자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스피커를 한목소리로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한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청래 대표나 또는 당의 지도부가 이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 주거안정TF를 구성을 했고 그 주거안정TF에서 12월까지 지금 10.15 부동산대책이 수요를 약간 억제하는 측면이라면 공급을 어떻게 확대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이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발표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은 당대로 조용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차분하게 준비하자.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 대책이 나올 때까지 말 조심하고 몸을 낮추겠다 이런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상계동 재건축을 방문하는 등 부동산관련 이슈를 계속 키워가는 모습인데. 이른바 재개발 원주민들의 과도한 이익을 막기 위해 추진했던 재개발 이익환수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정광재]
지금 국민이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하는 건 이번 정책으로 불편해서가 아니라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오히려 더 불확실해지고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일 겁니다. 잠시간의 불편함은 참을 수도 있겠죠,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러나 이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6개월, 1년 지났을 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분개하고 있을 겁니다. 과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마다 반복돼왔던 부동산 시장 급등이 그 근거고요. 결국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도덕과 철학의 문제로 치환해서 다주택자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않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국민의힘이나 결국에는 집값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공급 강화 대책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은 연말이나 낸다 그래요. 지금 당장 불이 활활 불고 있는데 그냥 수요만 누른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동안 뭐했길래 공급대책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이것이 재건축 진행 속도를 굉장히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위헌적인 요소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지금까지 다 귓둥으로 듣고 있다가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검토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거 민주당 내 전체 당론은 아니라고 하면서 또 한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세제정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접근 방법이 무엇인지 시장에 보다 투명하고 잘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는 거죠.
[앵커]
민주당이 잘 설명하라고 하신 부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이 두 가지인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사실 민주당 정권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추진하려고 노력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김진욱]
일단 이 부분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자라는 사람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짜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인가?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다면 굉장히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당내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거안정TF를 통해서 논의해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마치 이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해서 주택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주택공급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뚝딱 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들겨서 빵 찍어내듯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주택공급이 결정되면 최소 10~1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주택공급이 안 돼 있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부터 이어오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3년밖에 임기를 다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3년 동안 공급된 양도 처음에 약속했던 양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단지 지금의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택시장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주셨던 보유세 문제라든지 거래세 문제. 이 세제와 관련된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저희 민주당 안에서도 보유세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보유세를 일부 풀어줘야 지금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일부 시장으로 나올 것이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저희 주거안정TF에서 모든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를 잘 해 보고요. 또 그것이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특히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복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든 보유세든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바 있고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할 테니 기다려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전현직 법제처장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원철 현 법제처장의 말이 논란이 되면서 야당이 공세에 나섰는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조원철 / 법제처장 :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검찰권..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입니다.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십시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법제처장을 향한 공세는 '적반하장', 본질은 '검찰 기소 남용'입니다. 본질을 왜곡하는 정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앵커]
조원철 현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의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법제처장이 자신이 맡았던 사건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무죄라고 말한 겁니다. 우선 야당의 입장 듣고 여당의 반론 듣겠습니다.
[정광재]
사실 이런 발언을 할 때는 TPO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타임, 플레이스, 어케이션.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법제처장의 자격으로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 저는 저 이야기 듣고 정말로 본인을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못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법제처장이라는 자리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가게 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논란거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법제처장에 가면 안 된다고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해충돌의 정도가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내 법률문제를 다 책임지고 있는 법제처장이 나와서 다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법제처장이라는 자리를 맡겨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경쟁하는 발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앵커]
법제처장이 과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지만 어제는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법제처장으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월급 민주당에서 주냐, 국가에서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일단 조원철 법제처장께서 어제 하셨던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다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법제처장으로서 본인이 봤을 때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12개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고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들이 결국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는 부분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행위에 의한 그런 기소였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조 처장에 대한 자격을 문제 삼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완규 전 법제처장, 단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동기 동창이고 친구라는 이유로 저희가 반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에 직무정지와 관련돼서 징계와 관련된 재판. 이거 변호인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캠프에서도 직접적인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의 임명에 반대한 건 사실인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임명하셨던 분들이 지금 조 처장에 대해서 그런 이해충돌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전형적인 내로남불은 이럴 때 쓰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앵커]
어제 법제처장의 발언 중에 논란이 된 발언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할 경우에 지금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연임과 관련해서 여론이 사실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한다면 지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이런 개헌 논의가 있었을 때 대통령제 임기연장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을 때 제안이 나왔을 때의 대통령은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갈 문제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자리에서 또 법제처장이라는 본인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친분관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본인에게 법제처장이라는 자리를 맡겨줬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만약 연임제 개헌을 할 경우에 이 부분이 지금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마치 가능하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어제 추미애 위원장의 발언이 좀 눈에 띄었는데 강성인 추미애 위원장조차 조금 제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왜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논란이 나오게 하느냐 이렇게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진욱]
그런데 조원철 법제처장께서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법제처장이 어제 답변을 할 때 우리 현행 헌법상 제128조 제2항에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돼서 논의가 있다면 그것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제외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지금 일반론적인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개정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회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국민투표를 통해서 또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개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107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 저희 단독으로 3분의 2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헌안이 첫 번째 국회를 통과한다는 건 아마 국민의힘의 동의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거기에서 동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또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건 개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7년 헌법을 만들 당시에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현행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 만들어진 제128조 제2항까지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이 부분은 문제 있으니까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국회의원들에게도 전달된 것이고 국회의 입법제안 과정부터 통과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현행 헌법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동의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이 조항은 그냥 이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모든 헌법의 법률안이라는 것이 헌법을 개정할 때 최종적으로 국민들께서 동의하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한다는 말씀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민주당이 결심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역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광재]
그런데 문제는 법제처장은 헌법과 법률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국정감사에 법제처장의 자격으로 나와서 왜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거죠.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이게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국회 또는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서 개헌 과정을 통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까지 충분히 열려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명확하게 헌법에 규정된 것에 반해서 법제처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만약에 대통령의 4년 연임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한 법제처장의 답변의 의미 두 분의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서 지금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되면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선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고 했고요. 북한은 핵무기는 많지만 통신서비스는 별로다. 김정은도 내가 한국에 간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퍼트려도 된다. 우선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에 열려 있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뉴클리어 파워라는 건 많이 알다시피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뉴클리어 파워를 언급한 게 처음은 아닌데 오늘 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지금 김정은과의 만남을 좀 더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취지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못 만날 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이미 여러 차례 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내가 당신과 만나고 싶다. 정말 내가 지난 2019년도에도 SNS에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고 5시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해서 총 32시간 만에 판문점에서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북미대화가 진행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마치 일반인들의 벙개 모임처럼 이루어졌었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것을 희망하니까 나를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 봅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저는 굉장히 큰 관심사로 대두됐다고 보고 그동안 실질적인 북이 핵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핵무기의 개발이 완성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암묵적으로는 가지고 있다, 핵무기 개발도 끝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제사회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례를 깨고 지금 사실상이라는, 일종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국제사회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은 숙제가 남겨진 부분도 있지만 일단 오늘 이 표현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그동안 북한이 핵 개발하는 줄 몰라서 얘기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걸 인정하는 것은 굉장한 여파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국제적인 핵보유국인 거고 오늘 트럼프가 말한 뉴클리어 파워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란 말이죠. 이렇게 트럼프가 말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거죠?
[정광재]
상당히 곤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김진욱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한국 오는 길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한번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회유책을 던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고 한다면 동북아 안보지형에 격변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나 대만이나 핵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NPT에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핵개발은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일본은 언제든지 핵무장이 가능할 정도로 잠재적인 핵보유국가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한다면 사실상 핵군축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당사자로서 그럼 자위권적인 태도를 어떻게 보여야 하느냐. 미국과 굉장히 더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023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방문해서 연성적인 핵공유와 관련해서 받아왔죠. 그런데 그런 연성적인 핵공유만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나토식 핵공유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전략 핵배치라든가 이런 복잡다단한 논쟁이 더 진행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방한을 앞두고 김정은을 회유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립서비스를 한 건지 앞으로 북한 비핵화 관련 정책이 저런 방향으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진단과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겁니다.
[앵커]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무엇일지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큰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아파트 갭투자'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하루 만에 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를 수용했다며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차관이 '직보다 집'을 택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돈 모아서 집 사면 된다"고 해 물의를 빚었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어젯 밤에 사의를 표했고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차관이 그제 유튜브를 통해 사과할 때까지만 해도 사퇴 의사는 없는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여론 동향을 의식한 거겠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본인의 실언 그리고 본인의 재산 형성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질타가 좀 있으셨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민주당 내에서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용퇴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1차관이 10.15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사퇴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서는 송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퇴를 통해서 10.15 정부의 부동산 대책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진정성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어떤 개인에 의해서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작동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주택정책 쪽으로 좀 더 정교하게 설계하고 집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도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메신저 때문에 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기조가 반영된 결과였다고 보셨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정부 인사들의 내로남불 프레임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 같은 경우에도 실언뿐만 아니라 본인이 갭투자했다. 이 부분을 공격대상으로 삼았었는데 오늘 민주당이 역공을 펼쳤어요. 장동혁 대표가 아파트가 4채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전형적인 물타기죠. 지금 국민들이 질타하고 있는 건 10.15 대책이 얼마나 반시장적이고 국민들의 삶에 위해가 되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오히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물타기 하는 건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사퇴 이것은 저는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본인이 10.15 대책을 만든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본인은 그 같은 방식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돈 모아서 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용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는 사과가 유튜브로 이루어지고 또 배우자를 탓하는 듯한 모양새로 연결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고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또 있죠. 한 방송사에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통화했는데 사실 본인이 팔려고 했는데 집값 좀 더 오를 것 같아서 나중에 팔았다, 이런 얘기를 실토했어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토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걸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여론이 비등했고 결국에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정권의 위기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절박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세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수정당이 집권했을 때는 탄핵으로 정권을 내주고 진보정당이 집권했을 때는 부동산 문제로 정권 내준다.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휘발성이 강한데 여기에 잘못 대처했을 경우에 자칫 집권 초반기의 국정동력이 확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동혁 대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김진욱 의원님 말씀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의견을 먼저 들어볼까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아파트 4채 있는 건 맞는데 94살 노모가 살고 있는 시골집을 포함해서 다 합해도 시가 8억도 안 된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나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아파트, 잠실 아파트와 바꿀 것이냐. 이렇게 반박했어요.
[김진욱]
장동혁 대표의 오늘 해명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해명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도 매매가가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한번 검색해 보니까 한 7억 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6채의 아파트, 주택 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의 총액으로만 이걸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건 무주택자들, 그래서 주택을 단 한 채도 구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더 많은 주택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주자고 하는 것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데 이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될 만한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적만 맞으면 특히 실거래니 뭐니 해서 목적만 맞으면 다주택 소유하는 건 문제 안 된다. 일부분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맞는다고 해서 한 사람이 수많은 주택을 보유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 부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의 꿈을 앞세워서 다주택자의 욕망을 지키려 하는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 이런 것들을 선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정치는 자제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원래 살았던 구로구 아파트가 있고요. 국회 근처에 오피스텔을 하나 샀고 그리고 고향 시골 마을에 94살 노모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두 실거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머리랑 발이랑 따로 사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정광재]
그런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4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면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왜 이렇게 6채에 달하는 아파트를 보유하게 됐는가? 내용을 파악해 보면 일정 부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본인의 지역구가 지방이기 때문에 당시로써는 여의도 지역의 오피스텔을 얻어서 생활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장모와 본인의 부인이 상속을 받게 됐기 때문에 한 채 전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분의 5분의 1과 10분의 1을 갖고 있는 것까지 마치 2채를 더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부동산 정책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리니까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이런 점들을 공략해서 물타기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주택에 대한 평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로부터 또는 정치권으로부터 매도될 만한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주택자가 전세든 월세든 새로운 주택의 공급자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주택이 없는 사람과 다주택자를 갈라치기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주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더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를 마치 투기세력으로만 인식하는 이런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결국 진보정권에서 반복됐었던 부동산 시장의 급등 이거 잡기 어렵다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시골에 있는 노모가 살고 있는 집까지 다주택으로 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희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무역 협상에 대해 "타결에 매우 가깝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이 전해 온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나누었는데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과의 관세 무역협상에 대해서 타결에 매우 가깝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아시아 순방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나온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무역항상에 대해서 타결에 매우 가깝다.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에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두 분과의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잇단 설화로 여당 내에서는 부동산 대책 자체에 대해서 언급 자제에 들어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의 부자도 안 꺼내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김진욱]
지금 이번 이상경 차관의 실언 부분도 있었고 또 그 부분을 선의로 해석하는 과정들 속에서 당내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사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 조금 더 차분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당이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정책당국자들이 조금 더 국민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마치 모두가 서울, 수도권 내에서 집을 구입할 수 없게 만든다. 또는 서울 추방령이라는 식의 호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15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 속에서 대출이 6억 원으로 또는 LTV가 70%를 유지한다는 기존의 것과 다르지 않게 적용돼서 약간 토허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불편함은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집마련의 꿈이 날아간 것은 아니다. 소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사다리가 걷어차여진 것은 아니라는 그런 설명들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내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는 것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당에서 조심히 해야 한다, 신중하자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스피커를 한목소리로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한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청래 대표나 또는 당의 지도부가 이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 주거안정TF를 구성을 했고 그 주거안정TF에서 12월까지 지금 10.15 부동산대책이 수요를 약간 억제하는 측면이라면 공급을 어떻게 확대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이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발표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은 당대로 조용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차분하게 준비하자.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 대책이 나올 때까지 말 조심하고 몸을 낮추겠다 이런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상계동 재건축을 방문하는 등 부동산관련 이슈를 계속 키워가는 모습인데. 이른바 재개발 원주민들의 과도한 이익을 막기 위해 추진했던 재개발 이익환수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정광재]
지금 국민이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하는 건 이번 정책으로 불편해서가 아니라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오히려 더 불확실해지고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일 겁니다. 잠시간의 불편함은 참을 수도 있겠죠,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러나 이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6개월, 1년 지났을 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분개하고 있을 겁니다. 과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마다 반복돼왔던 부동산 시장 급등이 그 근거고요. 결국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도덕과 철학의 문제로 치환해서 다주택자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않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국민의힘이나 결국에는 집값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공급 강화 대책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은 연말이나 낸다 그래요. 지금 당장 불이 활활 불고 있는데 그냥 수요만 누른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동안 뭐했길래 공급대책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이것이 재건축 진행 속도를 굉장히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위헌적인 요소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지금까지 다 귓둥으로 듣고 있다가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검토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거 민주당 내 전체 당론은 아니라고 하면서 또 한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세제정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접근 방법이 무엇인지 시장에 보다 투명하고 잘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는 거죠.
[앵커]
민주당이 잘 설명하라고 하신 부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이 두 가지인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사실 민주당 정권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추진하려고 노력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김진욱]
일단 이 부분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자라는 사람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짜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인가?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다면 굉장히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당내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거안정TF를 통해서 논의해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마치 이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해서 주택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주택공급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뚝딱 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들겨서 빵 찍어내듯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주택공급이 결정되면 최소 10~1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주택공급이 안 돼 있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부터 이어오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3년밖에 임기를 다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3년 동안 공급된 양도 처음에 약속했던 양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단지 지금의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택시장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주셨던 보유세 문제라든지 거래세 문제. 이 세제와 관련된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저희 민주당 안에서도 보유세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보유세를 일부 풀어줘야 지금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일부 시장으로 나올 것이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저희 주거안정TF에서 모든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를 잘 해 보고요. 또 그것이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특히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복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든 보유세든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바 있고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할 테니 기다려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전현직 법제처장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원철 현 법제처장의 말이 논란이 되면서 야당이 공세에 나섰는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조원철 / 법제처장 :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검찰권..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입니다.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십시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법제처장을 향한 공세는 '적반하장', 본질은 '검찰 기소 남용'입니다. 본질을 왜곡하는 정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앵커]
조원철 현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의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법제처장이 자신이 맡았던 사건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무죄라고 말한 겁니다. 우선 야당의 입장 듣고 여당의 반론 듣겠습니다.
[정광재]
사실 이런 발언을 할 때는 TPO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타임, 플레이스, 어케이션.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법제처장의 자격으로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 저는 저 이야기 듣고 정말로 본인을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못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법제처장이라는 자리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가게 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논란거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법제처장에 가면 안 된다고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해충돌의 정도가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내 법률문제를 다 책임지고 있는 법제처장이 나와서 다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법제처장이라는 자리를 맡겨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경쟁하는 발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앵커]
법제처장이 과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지만 어제는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법제처장으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월급 민주당에서 주냐, 국가에서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일단 조원철 법제처장께서 어제 하셨던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다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법제처장으로서 본인이 봤을 때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12개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고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들이 결국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는 부분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행위에 의한 그런 기소였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조 처장에 대한 자격을 문제 삼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완규 전 법제처장, 단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동기 동창이고 친구라는 이유로 저희가 반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에 직무정지와 관련돼서 징계와 관련된 재판. 이거 변호인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캠프에서도 직접적인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의 임명에 반대한 건 사실인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임명하셨던 분들이 지금 조 처장에 대해서 그런 이해충돌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전형적인 내로남불은 이럴 때 쓰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앵커]
어제 법제처장의 발언 중에 논란이 된 발언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할 경우에 지금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연임과 관련해서 여론이 사실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한다면 지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이런 개헌 논의가 있었을 때 대통령제 임기연장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을 때 제안이 나왔을 때의 대통령은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갈 문제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자리에서 또 법제처장이라는 본인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친분관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본인에게 법제처장이라는 자리를 맡겨줬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만약 연임제 개헌을 할 경우에 이 부분이 지금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마치 가능하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어제 추미애 위원장의 발언이 좀 눈에 띄었는데 강성인 추미애 위원장조차 조금 제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왜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논란이 나오게 하느냐 이렇게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진욱]
그런데 조원철 법제처장께서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법제처장이 어제 답변을 할 때 우리 현행 헌법상 제128조 제2항에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돼서 논의가 있다면 그것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제외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지금 일반론적인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개정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회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국민투표를 통해서 또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개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107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 저희 단독으로 3분의 2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헌안이 첫 번째 국회를 통과한다는 건 아마 국민의힘의 동의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거기에서 동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또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건 개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7년 헌법을 만들 당시에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현행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 만들어진 제128조 제2항까지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이 부분은 문제 있으니까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국회의원들에게도 전달된 것이고 국회의 입법제안 과정부터 통과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현행 헌법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동의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이 조항은 그냥 이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모든 헌법의 법률안이라는 것이 헌법을 개정할 때 최종적으로 국민들께서 동의하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한다는 말씀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민주당이 결심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역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광재]
그런데 문제는 법제처장은 헌법과 법률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국정감사에 법제처장의 자격으로 나와서 왜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거죠.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이게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국회 또는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서 개헌 과정을 통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까지 충분히 열려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명확하게 헌법에 규정된 것에 반해서 법제처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만약에 대통령의 4년 연임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한 법제처장의 답변의 의미 두 분의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서 지금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되면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선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고 했고요. 북한은 핵무기는 많지만 통신서비스는 별로다. 김정은도 내가 한국에 간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퍼트려도 된다. 우선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에 열려 있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뉴클리어 파워라는 건 많이 알다시피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뉴클리어 파워를 언급한 게 처음은 아닌데 오늘 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지금 김정은과의 만남을 좀 더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취지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못 만날 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이미 여러 차례 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내가 당신과 만나고 싶다. 정말 내가 지난 2019년도에도 SNS에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고 5시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해서 총 32시간 만에 판문점에서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북미대화가 진행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마치 일반인들의 벙개 모임처럼 이루어졌었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것을 희망하니까 나를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 봅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저는 굉장히 큰 관심사로 대두됐다고 보고 그동안 실질적인 북이 핵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핵무기의 개발이 완성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암묵적으로는 가지고 있다, 핵무기 개발도 끝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제사회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례를 깨고 지금 사실상이라는, 일종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국제사회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은 숙제가 남겨진 부분도 있지만 일단 오늘 이 표현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그동안 북한이 핵 개발하는 줄 몰라서 얘기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걸 인정하는 것은 굉장한 여파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국제적인 핵보유국인 거고 오늘 트럼프가 말한 뉴클리어 파워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란 말이죠. 이렇게 트럼프가 말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거죠?
[정광재]
상당히 곤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김진욱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한국 오는 길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한번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회유책을 던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고 한다면 동북아 안보지형에 격변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나 대만이나 핵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NPT에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핵개발은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일본은 언제든지 핵무장이 가능할 정도로 잠재적인 핵보유국가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한다면 사실상 핵군축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당사자로서 그럼 자위권적인 태도를 어떻게 보여야 하느냐. 미국과 굉장히 더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023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방문해서 연성적인 핵공유와 관련해서 받아왔죠. 그런데 그런 연성적인 핵공유만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나토식 핵공유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전략 핵배치라든가 이런 복잡다단한 논쟁이 더 진행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방한을 앞두고 김정은을 회유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립서비스를 한 건지 앞으로 북한 비핵화 관련 정책이 저런 방향으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진단과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겁니다.
[앵커]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무엇일지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큰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