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하린 엥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돈 모아서 집 사면 된다'고 했던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 발언에 대해 결국 사과했는데, 그 사과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경질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지만 민주당에선 "사퇴 여부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상경 국토부 차관, 어제 사과는 했는데 배우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산 것이다라면서 부인 탓을 했다는 점. 또 실시간 댓글창을 닫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사과했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를 벌었다, 이런 논란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워낙 부동산 이슈 자체가 확산되기 십상인 그런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이슈이기도 하고 다 개인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적 이슈는 특별하게 개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부동산은 잠재적이든 이미 또 영향을 미치고 있든 다 개개인과,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경우의 경우대로, 또 케이스 바이 케바세. 케바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내로남불 평가까지 나오면서 더 확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라는 것은 이건 어떤 공무원이든 또는 어떤 정치인이든 사과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럴 때 또 가령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의 심리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회심리학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군더더기가 없어야 돼요, 뭘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사과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과는 빨리 해야 됩니다. 늦으면, 지연된 사과는 사과가 아닌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책임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국토부 1차관으로서는 주무부처의 차관으로서 어떤 내용들을 잘 다듬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2030세대, 또 심지어는 부동산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영포티, 40대까지도 분노하지 않도록 빨리 최선을 다해서 이걸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것이 더 분노를 키우고 이유로 보입니다.
[앵커]
사과는 빨리 간단히 해야 되는데 늦었고 군더더기가 너무 많았다. 이렇게 비판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욕망의 화신이 개걸스럽게 집어먹다가 접시까지 삼켰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국토부 차관이 물러난다고 해서 이 부동산 논란이 잠재워질 것 같지 않은데 차관이 결단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이 문제의 본질은 왜 나름대로 경질해야 되느냐라는 이유는 정책 결정자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가 좋은 정책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 두 번째는 그 인식이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부동산 정책과 얼마나 부합되느냐를 가지고 따져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한테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빠르면 빠를수록 정책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과거와 같이 그냥 수요를 억제하거나 세금폭탄 안 한다, 우리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번 이상경 차관 얘기를 듣고 과연 공약대로 가고 있는 거야라는 의심을 받게 되고 그게 바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가 빠르고 신속하고 간결한 걸 넘어서서 부동산이라는 이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 질타를 받았습니까? 그 연장선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집권한 지 넉 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로서는 더 나아가서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파렴치하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사과를 누가 했죠? 당 최고위원이 먼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2분짜리 유튜브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도 방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범여권 인사들의 설화가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 종합 국정감사가 있으면 이상경 차관에 대한 집중 포화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대책과 여론의 동향이 궁금한데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 37%인 반면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4%로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한 주 전에 비해 2%포인트 올라 56%,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포인트 낮아졌는데요. 긍정평가 이유는 경제와 민생.부정평가 이유로는 외교,또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 등이 꼽혔습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포인트 올라 43%를 기록했고요.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같은 25%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 37%,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4%로 더 많게 나왔는데 이런 뿔난 부동산 민심에도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가 올랐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배종찬]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는 영포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40대를 또 하나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마치 2030은 MZ세대고 40대는 영포티거든요. 영포티에서는 직전 조사보다 지지율 차이가 더 나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40대는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의 영향을 더 보자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부동산의 영향이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진성준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려봐라.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일주일만 지켜보고 알 수 있느냐. 6개월 지나고 9개월 지나면 부동산 안정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잘했다고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40대, 50대는 직전 조사보다도 더 결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지층에서, 특히 화이트 칼라가 더 결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기반은 영포티와 화이트 칼라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이하린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역별로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부적절하다, 대구경북은 55%. 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금 여당은 부울경도 어느 정도 희망을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울경이 적절하다가 35, 부적절하다가 48. 지금 수도권도 서울은 적절하다가 36, 적절하지 않다가 49예요. 이런 걸 본다면 전체 평균보다도 서울은 더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안정이 될 거라고 하는 기대에서 적절하다고 보는데 정작 우리가 이런 조사에서 적절하다는 사람한테 뭐가 적절한데요라고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정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왜 그러면 인천은 지정이 안 됐죠? 두 번째, 왜 고가 주거용 오피스텔은 왜 지정이 안 됐죠, 서울인데도? 이렇게 되면 또 상당히 난감한 상태가 되거든요. 또 경기도는 동탄은 왜 지정이 안 됐죠?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교할 필요가 있고 이런 걸 주무 담당 공무원이 어디 유튜브나 방송에 나가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나가서 조금 전 우리가 설명을 했듯 이상경 차관이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은 돈 모아서 사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2030 세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거다. 이걸 좀 더 정교하게 내용들을 준비해서 발표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정교하게 다듬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이나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민심이 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영포티, 젊은 40대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결집을 해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오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김형준]
실제로 부동산 대책이 10월 15일날 발표가 됐죠. 오늘 한국갤럽 조사는 조사시점이 21일부터 23일까지 예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일주일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론은 반영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서울하고 경기도 일부이지 않습니까? 서울 지역에서 지지율이 얼마나 됐을까라고 봤을 때 제가 놀랐어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서울에서 지난주 54%인데 56%로 2% 올랐어요. 지난번에 서울이 48%인데 지금 55%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천은 56인데 59. 다 올라갔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것을 첫 번째 던져주고 싶고요. 다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라는 것을 지역별로 우리 배 소장은 얘기했지만 제가 연령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는 적절하다가 31인데 적절하지 않다가 39예요. 그런데 관심 있는 건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령층은 실은 30대거든요. 이 30대에서는 적절하다가 24, 적절하지 않다가 무려 57%. 또 60대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가가 51%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아마 내재돼 있다.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스노우볼링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봤을 때 부동산 대책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1%로 두 번째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건 지금 보면 이번 주 한국갤럽 조사 결과만 보면 대통령 국정지지도도 2% 올랐고 민주당 지지는 4%포인트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9월 1일 1주 때 24%에서 오늘 25, 거의 변화가 없어요.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
[김형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지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단순하게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냐, 안 주느냐는 것도 있지만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 함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9월 1일부터 10월 두 달 동안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것은 국회에서 나름대로 다수의 폭정에 관련된 것,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부분.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제기한다고 해서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갤럽을 기준으로 한 것뿐인데 실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하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동시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동산과 관련된 이 부분들, 특히 3대 악재가 있었거든요. 캄보디아 사태 있었죠, 부동산 있었죠, 더 나아가서 지금 국감에 대한 부분들. 이게 전체적으로 녹아들어갈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도가 상승했느냐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심층적으로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월요일 리얼미터 조사 그리고 목요일날 NBS 조사가 나옵니다. 이 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나온 조사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올랐고 다만 잠재된 악재들이 앞으로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국감장에서 어제 만났는데요. 양 측은 서로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은 다음 달 특검의 대질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결국은 누구 말의 신빙성이 높은지 이것이 문제인데요. 지금 명태균 씨는 보신 것처럼 상당히 격앙돼 있고 오세훈 시장은 최대한 대답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배종찬]
더 흥분하는 쪽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정책적 이슈와 정치적 이슈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선거죠, 선거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선거전쟁에서 서울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의 필적할 수 있는 민주당의 후보가 누구냐라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최대 과제일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 이슈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정책적 이슈로는 부동산. 또 하나 정치적 이슈로는 명태균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을 넘어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은 부동산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명태균 이슈도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있고 여기에는 특검도 있고 또 명태균 자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간단치가 않은 것이고 여기다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고 공세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서는 한강버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자면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부동산을 두드릴 테고, 장동혁 대표가 특위위원장까지도 맡고 있죠. 그다음에 민주당과 명태균 본인과 특검은 오세훈 시장을 계속 두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 계속될 것 같아요. 간단히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 시장은 특검에서 만나서 대질신문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명태균의 입은 그치지 않을 거거든요. 계속해서 또 대질심문 이후에도 본인 의중을 말할 거고 본인은 7번을 만났다. 아니다, 두 번이었다. 그 뒤에는 손절했다, 이런 것 자체도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을 둘러싼 내년의 이슈는 두 가지다. 부동산과 명태균. 과연 오 시장이 명태균을 얼마나 명쾌하게 지지층 이탈 없이 넘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김영선 전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좋아했다. 연애편지 같은 걸 썼다는 둥 또 아파트를 사주기로 하고 사주지 않았다, 이런 공방까지 펼쳐졌는데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의 만남이어제 국감 최고 하이라이트였다며오 시장을 향해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서울시장 후보군에 거론되는박용진 전 의원 목소리는조금 결이 달라 보였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시죠. 정청래 대표의 이 같은 공격에 오세훈 시장도 가만있지 않았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던진 부동산 폭탄을 거둬들이는 것이라며,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행안위 ‘저질정치 국감’ 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명태균 이슈가 오세훈 시장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는데요.
[앵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에 오세훈 시장은 끝났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면서 오세훈 시장 힘빼기에 나섰는데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당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겠죠?
[김형준]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국정감사를 왜 하죠? 지난 1년 동안 서울시가 얼마나 예산을 잘했고 집행을 잘했냐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전과 5범 피의자를 갖다가 지금 일종의 정치국감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용진 전 의원도 이걸 가지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직접 봤지 않습니까? 핵심은 뭡니까? 미발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대납 의혹인데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를 오세훈 시장이 받았나요? 그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는 오히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조사 결과를 받지 않는데 왜 대납을 하죠? 이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종일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명태균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오세훈을 죽이기가 아니라 오세훈을 오히려 띄우기로 갈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중도층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오세훈에 대한 압박을 하고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게끔 해 준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한테는 상당히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계속해서 나름대로 정치적 공세를 한다고 해서 서울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민주당에 유리한 고지로 갈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배종찬]
매트릭스 형태로 분석을 하면 박용진 전 의원의 이야기와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를 합해서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정청래 대표가 다 끝났다, 옹졸해하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기서 더 흥분하는 쪽이 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이걸 받아서 흥분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점을 박용진 전 의원이 지적을 하는 거죠. 2021년 보궐선거에서 생태탕 등으로 흥분하기 시작해서 자기의 안정적인 스탠스를 놓쳐버렸다면 당시에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그 점을 학습효과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극도로 흥분을 안 하는 거죠. 흥분하는 순간 사람들은 오 시장이 이제 안정감이 떨어지고 뭔가 구린 데가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박용진 전 의원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 명태균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더 위협적인 승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대항마죠. 왜? 오 시장의 강력한 대항마가 동시에 존재하면 명태균 타격이 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나하고 아직까지 여론조사 등등등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잠재적인 경쟁력으로 봤을 때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는 아마도 김민석 총리일 거예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도 부동산 이슈를 뛰어넘기가 간단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명태균을 차분하게 넘어간다면 이건 나에게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흥분하느냐, 흥분하지 않느냐. 이걸 핵심으로 봐야죠.
[앵커]
민주당은 명태탕을 키우기보다는 오세훈의 대항마를 키워야 한다, 이런 조언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2년 전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왕의 자리, 즉 용상에 앉았단 증언이 그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6개월 전에 김건희 씨가 명성황후의 침실이자 시해당한 장소인 경복궁 '곤녕합'에도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 일제에 의해 헐린 지 약 100년 만에 복원된 경복궁 내 건청궁.그 안에는 명성황후의 침실이자,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가 시해된 장소인 곤녕합이 있는데요. 특별 개방·관람 외엔 일반에 잘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3년 3월 5일, 곤녕합을 방문했습니다.일반 관람이 끝난 오후 5시쯤.윤 전 대통령 부부는 약 30분간 경복궁 내 근정전과 경회루 2층, 향원정, 건청궁 등을 둘러봤습니다. 건청궁 내 곤녕합에는 직원 없이 단둘이 들어가 10분가량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종묘 차담회에 이어 지난 22일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가 경복궁 근정전에 있는 임금의 자리, 즉 '용상'에 앉았다는 증언이 나온 뒤에 명성황후 침실 방문 사실까지 알려지며민주당은 '국가유산 사유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성황후 침실이었던 곳을 들어가 봤다. 왜 들어가 봤을까요?
[김형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국가자산을 사유화했다는 건 자기가 장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나름대로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부부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인 의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인이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소명 의식이 있느냐. 이건데 이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보세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나름대로 공인 의식이 없으니까 저런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사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성황후 침전에 있었다, 이걸 넘어서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도 철저한 공인 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소명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내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에 매몰되면 역시 국정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국민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특정한 개개인이 잘못되는 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2023년 3월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명성황후의 침실을 둘러봤던 것이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왕의 자리에, 용좌에 앉아봤다. 지금 이 부분이 논란인 건데 오늘 해명이 나왔습니다. 연장자의 권유로 그 용좌에 한번 앉아본 것이다. 그리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손을 꼭 잡고 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배종찬]
연장자가 권유해도 거절했어야죠. 그러면 거절하는데 억지로 앉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023년 3월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체절명으로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대선이 1년여 정도 흐른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지율은 난망한 상태였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은 허망한 상태였고 말 그대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한 평가 기준인 C, 커뮤니케이션이 와르르 무너졌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부적절하고 또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런 걸 지적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가 워낙 제대로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이것이 신중하고 대통령 부인의 행보가 중요하다는 것, 심지어는 사진도 공개됐지만 의상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에도 눈에 안 보이게 엄청난 타격을 줬을 테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2023년 3월이지만 지금 2025년 10월에 YTN 뉴스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본인까지도 수감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저러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오히려 더 처신을 신중하게 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에 보탬이 되지는 못할 망정 이런 부분은 방금 전에 김형준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반면교사를 하는 또는 정치인 또는 앞으로 누군가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라면, 또 대통령이 여성이라면 그 대통령의 남편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교훈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김건희 씨의 4차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동안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백을 받아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동안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오늘 재판에서 얘기를 하면서 종교인으로서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향후 이런 차담회나 또 용좌에 앉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김형준]
지금 얘기하는 용좌에 앉았었던 부분들, 옛날에 세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왜 부속실장을 임명 안 하지? 그랬을 때 내가 거의 동급인데 내가 왜 부속실장이야? 그 용어가 마음에 안 든다. V 제로로 해달라.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동등한, 내가 대통령과 위상이 거의 같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수없이 많이 지적을 해 왔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저런 행동이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아무리 진실을 덮고 덮고 덮는다고 해도 그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는 거고요. 건진이라는 사람이 무슨 종교인이에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사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국정운영에 있어서 농단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와서는 진실을 밝힌다고... 그전에 김건희 여사한테 예를 들어서 접근해서 뭔가 사적 이득을 취득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마치 모든 걸 다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거고 자기는 싹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 자체는 굉장히 불쾌하고, 거기에 합당한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증인들도 합당한 처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배종찬]
시기적인 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2023년 3월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곤두박질쳤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이 시점이 미묘했던 것이 지금 명성황후 침전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제3자 변제 배상안을 내놨고. 그러니까 강제징용이 된 사람들을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그러니까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것이라서 상당히 민감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명성황후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일본과 관련돼 있는, 죽음의. 그렇지 않습니까? 뮤지컬로도 그렇게 극적으로 구성될 정도로.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든지 그것이 바깥으로, 또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 해야 되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정말 주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앵커]
특히나 명성황후 시해 장소를 찾기에는 부적절한 시점이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워온 임은정 동부지검장이언젠가는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해서 왜 그랬을까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의외의 인물인 임은정 지검장이 언젠가는 윤 전 대통령 면회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형준]
저는 일종의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보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조롱으로 들립니다. 내 얘기 안 들으니까 결국 당신 감옥가지 않았어? 가서 그 얘기 꼭 전해 주고 싶고 좀 성찰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면회 가겠다는 뜻이지 물론 검찰의 대선배로서... 제가 볼 때는 저런 건 정말 부적절한 처사인 거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성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말의 진정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대선배로서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조롱으로 들렸다, 내 말 안 들었으니 탄핵당하고 구속됐지? 이런 말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저도 면회가는 정확한 목적과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상당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또 대통령과의 관계도 있고 최근에 또 주목을 받았던 백해룡 경정과도 관계돼 있고. 그러면 마약 수사라든지 동부지검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요 수사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서 또 정치 공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임은정 검사장은 검사장으로서, 또 평소에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도 있겠지만 자기 일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서 동부지검장으로서 동부지검 내에서의 신망도 받고 성과를 내서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거든요.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검사장으로서 일을 정말 잘하는구나,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보입니다.
[앵커]
언젠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밝힌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발언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돈 모아서 집 사면 된다'고 했던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 발언에 대해 결국 사과했는데, 그 사과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경질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지만 민주당에선 "사퇴 여부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상경 국토부 차관, 어제 사과는 했는데 배우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산 것이다라면서 부인 탓을 했다는 점. 또 실시간 댓글창을 닫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사과했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를 벌었다, 이런 논란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워낙 부동산 이슈 자체가 확산되기 십상인 그런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이슈이기도 하고 다 개인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적 이슈는 특별하게 개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부동산은 잠재적이든 이미 또 영향을 미치고 있든 다 개개인과,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경우의 경우대로, 또 케이스 바이 케바세. 케바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내로남불 평가까지 나오면서 더 확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라는 것은 이건 어떤 공무원이든 또는 어떤 정치인이든 사과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럴 때 또 가령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의 심리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회심리학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군더더기가 없어야 돼요, 뭘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사과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과는 빨리 해야 됩니다. 늦으면, 지연된 사과는 사과가 아닌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책임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국토부 1차관으로서는 주무부처의 차관으로서 어떤 내용들을 잘 다듬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2030세대, 또 심지어는 부동산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영포티, 40대까지도 분노하지 않도록 빨리 최선을 다해서 이걸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것이 더 분노를 키우고 이유로 보입니다.
[앵커]
사과는 빨리 간단히 해야 되는데 늦었고 군더더기가 너무 많았다. 이렇게 비판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욕망의 화신이 개걸스럽게 집어먹다가 접시까지 삼켰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국토부 차관이 물러난다고 해서 이 부동산 논란이 잠재워질 것 같지 않은데 차관이 결단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이 문제의 본질은 왜 나름대로 경질해야 되느냐라는 이유는 정책 결정자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가 좋은 정책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 두 번째는 그 인식이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부동산 정책과 얼마나 부합되느냐를 가지고 따져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한테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빠르면 빠를수록 정책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과거와 같이 그냥 수요를 억제하거나 세금폭탄 안 한다, 우리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번 이상경 차관 얘기를 듣고 과연 공약대로 가고 있는 거야라는 의심을 받게 되고 그게 바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가 빠르고 신속하고 간결한 걸 넘어서서 부동산이라는 이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 질타를 받았습니까? 그 연장선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집권한 지 넉 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로서는 더 나아가서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파렴치하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사과를 누가 했죠? 당 최고위원이 먼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2분짜리 유튜브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도 방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범여권 인사들의 설화가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 종합 국정감사가 있으면 이상경 차관에 대한 집중 포화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대책과 여론의 동향이 궁금한데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 37%인 반면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4%로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한 주 전에 비해 2%포인트 올라 56%,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포인트 낮아졌는데요. 긍정평가 이유는 경제와 민생.부정평가 이유로는 외교,또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 등이 꼽혔습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포인트 올라 43%를 기록했고요.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같은 25%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 37%,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4%로 더 많게 나왔는데 이런 뿔난 부동산 민심에도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가 올랐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배종찬]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는 영포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40대를 또 하나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마치 2030은 MZ세대고 40대는 영포티거든요. 영포티에서는 직전 조사보다 지지율 차이가 더 나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40대는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의 영향을 더 보자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부동산의 영향이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진성준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려봐라.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일주일만 지켜보고 알 수 있느냐. 6개월 지나고 9개월 지나면 부동산 안정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잘했다고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40대, 50대는 직전 조사보다도 더 결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지층에서, 특히 화이트 칼라가 더 결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기반은 영포티와 화이트 칼라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이하린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역별로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부적절하다, 대구경북은 55%. 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금 여당은 부울경도 어느 정도 희망을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울경이 적절하다가 35, 부적절하다가 48. 지금 수도권도 서울은 적절하다가 36, 적절하지 않다가 49예요. 이런 걸 본다면 전체 평균보다도 서울은 더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안정이 될 거라고 하는 기대에서 적절하다고 보는데 정작 우리가 이런 조사에서 적절하다는 사람한테 뭐가 적절한데요라고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정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왜 그러면 인천은 지정이 안 됐죠? 두 번째, 왜 고가 주거용 오피스텔은 왜 지정이 안 됐죠, 서울인데도? 이렇게 되면 또 상당히 난감한 상태가 되거든요. 또 경기도는 동탄은 왜 지정이 안 됐죠?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교할 필요가 있고 이런 걸 주무 담당 공무원이 어디 유튜브나 방송에 나가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나가서 조금 전 우리가 설명을 했듯 이상경 차관이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은 돈 모아서 사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2030 세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거다. 이걸 좀 더 정교하게 내용들을 준비해서 발표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정교하게 다듬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이나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민심이 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영포티, 젊은 40대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결집을 해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오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김형준]
실제로 부동산 대책이 10월 15일날 발표가 됐죠. 오늘 한국갤럽 조사는 조사시점이 21일부터 23일까지 예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일주일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론은 반영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서울하고 경기도 일부이지 않습니까? 서울 지역에서 지지율이 얼마나 됐을까라고 봤을 때 제가 놀랐어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서울에서 지난주 54%인데 56%로 2% 올랐어요. 지난번에 서울이 48%인데 지금 55%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천은 56인데 59. 다 올라갔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것을 첫 번째 던져주고 싶고요. 다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라는 것을 지역별로 우리 배 소장은 얘기했지만 제가 연령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는 적절하다가 31인데 적절하지 않다가 39예요. 그런데 관심 있는 건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령층은 실은 30대거든요. 이 30대에서는 적절하다가 24, 적절하지 않다가 무려 57%. 또 60대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가가 51%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아마 내재돼 있다.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스노우볼링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봤을 때 부동산 대책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1%로 두 번째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건 지금 보면 이번 주 한국갤럽 조사 결과만 보면 대통령 국정지지도도 2% 올랐고 민주당 지지는 4%포인트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9월 1일 1주 때 24%에서 오늘 25, 거의 변화가 없어요.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
[김형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지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단순하게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냐, 안 주느냐는 것도 있지만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 함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9월 1일부터 10월 두 달 동안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것은 국회에서 나름대로 다수의 폭정에 관련된 것,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부분.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제기한다고 해서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갤럽을 기준으로 한 것뿐인데 실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하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동시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동산과 관련된 이 부분들, 특히 3대 악재가 있었거든요. 캄보디아 사태 있었죠, 부동산 있었죠, 더 나아가서 지금 국감에 대한 부분들. 이게 전체적으로 녹아들어갈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도가 상승했느냐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심층적으로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월요일 리얼미터 조사 그리고 목요일날 NBS 조사가 나옵니다. 이 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나온 조사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올랐고 다만 잠재된 악재들이 앞으로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국감장에서 어제 만났는데요. 양 측은 서로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은 다음 달 특검의 대질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결국은 누구 말의 신빙성이 높은지 이것이 문제인데요. 지금 명태균 씨는 보신 것처럼 상당히 격앙돼 있고 오세훈 시장은 최대한 대답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배종찬]
더 흥분하는 쪽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정책적 이슈와 정치적 이슈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선거죠, 선거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선거전쟁에서 서울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의 필적할 수 있는 민주당의 후보가 누구냐라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최대 과제일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 이슈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정책적 이슈로는 부동산. 또 하나 정치적 이슈로는 명태균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을 넘어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은 부동산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명태균 이슈도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있고 여기에는 특검도 있고 또 명태균 자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간단치가 않은 것이고 여기다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고 공세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서는 한강버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자면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부동산을 두드릴 테고, 장동혁 대표가 특위위원장까지도 맡고 있죠. 그다음에 민주당과 명태균 본인과 특검은 오세훈 시장을 계속 두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 계속될 것 같아요. 간단히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 시장은 특검에서 만나서 대질신문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명태균의 입은 그치지 않을 거거든요. 계속해서 또 대질심문 이후에도 본인 의중을 말할 거고 본인은 7번을 만났다. 아니다, 두 번이었다. 그 뒤에는 손절했다, 이런 것 자체도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을 둘러싼 내년의 이슈는 두 가지다. 부동산과 명태균. 과연 오 시장이 명태균을 얼마나 명쾌하게 지지층 이탈 없이 넘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김영선 전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좋아했다. 연애편지 같은 걸 썼다는 둥 또 아파트를 사주기로 하고 사주지 않았다, 이런 공방까지 펼쳐졌는데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의 만남이어제 국감 최고 하이라이트였다며오 시장을 향해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서울시장 후보군에 거론되는박용진 전 의원 목소리는조금 결이 달라 보였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시죠. 정청래 대표의 이 같은 공격에 오세훈 시장도 가만있지 않았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던진 부동산 폭탄을 거둬들이는 것이라며,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행안위 ‘저질정치 국감’ 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명태균 이슈가 오세훈 시장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는데요.
[앵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에 오세훈 시장은 끝났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면서 오세훈 시장 힘빼기에 나섰는데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당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겠죠?
[김형준]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국정감사를 왜 하죠? 지난 1년 동안 서울시가 얼마나 예산을 잘했고 집행을 잘했냐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전과 5범 피의자를 갖다가 지금 일종의 정치국감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용진 전 의원도 이걸 가지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직접 봤지 않습니까? 핵심은 뭡니까? 미발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대납 의혹인데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를 오세훈 시장이 받았나요? 그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는 오히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조사 결과를 받지 않는데 왜 대납을 하죠? 이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종일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명태균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오세훈을 죽이기가 아니라 오세훈을 오히려 띄우기로 갈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중도층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오세훈에 대한 압박을 하고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게끔 해 준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한테는 상당히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계속해서 나름대로 정치적 공세를 한다고 해서 서울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민주당에 유리한 고지로 갈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배종찬]
매트릭스 형태로 분석을 하면 박용진 전 의원의 이야기와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를 합해서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정청래 대표가 다 끝났다, 옹졸해하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기서 더 흥분하는 쪽이 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이걸 받아서 흥분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점을 박용진 전 의원이 지적을 하는 거죠. 2021년 보궐선거에서 생태탕 등으로 흥분하기 시작해서 자기의 안정적인 스탠스를 놓쳐버렸다면 당시에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그 점을 학습효과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극도로 흥분을 안 하는 거죠. 흥분하는 순간 사람들은 오 시장이 이제 안정감이 떨어지고 뭔가 구린 데가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박용진 전 의원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 명태균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더 위협적인 승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대항마죠. 왜? 오 시장의 강력한 대항마가 동시에 존재하면 명태균 타격이 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나하고 아직까지 여론조사 등등등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잠재적인 경쟁력으로 봤을 때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는 아마도 김민석 총리일 거예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도 부동산 이슈를 뛰어넘기가 간단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명태균을 차분하게 넘어간다면 이건 나에게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흥분하느냐, 흥분하지 않느냐. 이걸 핵심으로 봐야죠.
[앵커]
민주당은 명태탕을 키우기보다는 오세훈의 대항마를 키워야 한다, 이런 조언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2년 전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왕의 자리, 즉 용상에 앉았단 증언이 그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6개월 전에 김건희 씨가 명성황후의 침실이자 시해당한 장소인 경복궁 '곤녕합'에도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 일제에 의해 헐린 지 약 100년 만에 복원된 경복궁 내 건청궁.그 안에는 명성황후의 침실이자,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가 시해된 장소인 곤녕합이 있는데요. 특별 개방·관람 외엔 일반에 잘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3년 3월 5일, 곤녕합을 방문했습니다.일반 관람이 끝난 오후 5시쯤.윤 전 대통령 부부는 약 30분간 경복궁 내 근정전과 경회루 2층, 향원정, 건청궁 등을 둘러봤습니다. 건청궁 내 곤녕합에는 직원 없이 단둘이 들어가 10분가량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종묘 차담회에 이어 지난 22일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가 경복궁 근정전에 있는 임금의 자리, 즉 '용상'에 앉았다는 증언이 나온 뒤에 명성황후 침실 방문 사실까지 알려지며민주당은 '국가유산 사유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성황후 침실이었던 곳을 들어가 봤다. 왜 들어가 봤을까요?
[김형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국가자산을 사유화했다는 건 자기가 장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나름대로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부부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인 의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인이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소명 의식이 있느냐. 이건데 이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보세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나름대로 공인 의식이 없으니까 저런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사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성황후 침전에 있었다, 이걸 넘어서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도 철저한 공인 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소명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내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에 매몰되면 역시 국정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국민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특정한 개개인이 잘못되는 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2023년 3월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명성황후의 침실을 둘러봤던 것이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왕의 자리에, 용좌에 앉아봤다. 지금 이 부분이 논란인 건데 오늘 해명이 나왔습니다. 연장자의 권유로 그 용좌에 한번 앉아본 것이다. 그리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손을 꼭 잡고 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배종찬]
연장자가 권유해도 거절했어야죠. 그러면 거절하는데 억지로 앉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023년 3월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체절명으로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대선이 1년여 정도 흐른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지율은 난망한 상태였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은 허망한 상태였고 말 그대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한 평가 기준인 C, 커뮤니케이션이 와르르 무너졌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부적절하고 또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런 걸 지적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가 워낙 제대로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이것이 신중하고 대통령 부인의 행보가 중요하다는 것, 심지어는 사진도 공개됐지만 의상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에도 눈에 안 보이게 엄청난 타격을 줬을 테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2023년 3월이지만 지금 2025년 10월에 YTN 뉴스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본인까지도 수감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저러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오히려 더 처신을 신중하게 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에 보탬이 되지는 못할 망정 이런 부분은 방금 전에 김형준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반면교사를 하는 또는 정치인 또는 앞으로 누군가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라면, 또 대통령이 여성이라면 그 대통령의 남편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교훈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김건희 씨의 4차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동안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백을 받아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동안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오늘 재판에서 얘기를 하면서 종교인으로서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향후 이런 차담회나 또 용좌에 앉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김형준]
지금 얘기하는 용좌에 앉았었던 부분들, 옛날에 세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왜 부속실장을 임명 안 하지? 그랬을 때 내가 거의 동급인데 내가 왜 부속실장이야? 그 용어가 마음에 안 든다. V 제로로 해달라.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동등한, 내가 대통령과 위상이 거의 같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수없이 많이 지적을 해 왔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저런 행동이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아무리 진실을 덮고 덮고 덮는다고 해도 그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는 거고요. 건진이라는 사람이 무슨 종교인이에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사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국정운영에 있어서 농단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와서는 진실을 밝힌다고... 그전에 김건희 여사한테 예를 들어서 접근해서 뭔가 사적 이득을 취득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마치 모든 걸 다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거고 자기는 싹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 자체는 굉장히 불쾌하고, 거기에 합당한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증인들도 합당한 처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배종찬]
시기적인 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2023년 3월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곤두박질쳤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이 시점이 미묘했던 것이 지금 명성황후 침전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제3자 변제 배상안을 내놨고. 그러니까 강제징용이 된 사람들을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그러니까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것이라서 상당히 민감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명성황후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일본과 관련돼 있는, 죽음의. 그렇지 않습니까? 뮤지컬로도 그렇게 극적으로 구성될 정도로.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든지 그것이 바깥으로, 또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 해야 되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정말 주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앵커]
특히나 명성황후 시해 장소를 찾기에는 부적절한 시점이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워온 임은정 동부지검장이언젠가는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해서 왜 그랬을까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의외의 인물인 임은정 지검장이 언젠가는 윤 전 대통령 면회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형준]
저는 일종의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보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조롱으로 들립니다. 내 얘기 안 들으니까 결국 당신 감옥가지 않았어? 가서 그 얘기 꼭 전해 주고 싶고 좀 성찰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면회 가겠다는 뜻이지 물론 검찰의 대선배로서... 제가 볼 때는 저런 건 정말 부적절한 처사인 거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성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말의 진정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대선배로서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조롱으로 들렸다, 내 말 안 들었으니 탄핵당하고 구속됐지? 이런 말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저도 면회가는 정확한 목적과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상당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또 대통령과의 관계도 있고 최근에 또 주목을 받았던 백해룡 경정과도 관계돼 있고. 그러면 마약 수사라든지 동부지검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요 수사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서 또 정치 공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임은정 검사장은 검사장으로서, 또 평소에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도 있겠지만 자기 일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서 동부지검장으로서 동부지검 내에서의 신망도 받고 성과를 내서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거든요.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검사장으로서 일을 정말 잘하는구나,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보입니다.
[앵커]
언젠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밝힌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발언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