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끄려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꺼낸 여당 [앵커리포트]

부동산이 다시 뇌관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죠.

여론이 심상치 않자 여당이 꺼내 든 카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입니다.

줄여서 '재초환'이라고도 부르는데 재건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로,

조합원 1인당 보는 이익이 8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유예됐다 2018년 부활했고 이후 폐지 논의가 반복됐는데, 아직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재초환이 다시 거론되는 건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주택 공급 대책에 도움이 될 거란 전망에서입니다.

공공만으로 부족한 공급을 민간 영역에서도 안정시켜 수요를 뒷받침할 거란 거죠.

일단 강남 3구의 고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당 수억 원대 분담금이 감소하게 되고요, 경기 지역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도 사업 추진 동력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칫 건축주 배만 불릴 수 있다, 막대한 이익은 환수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역시 환수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이 개인에게 전부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인데,

하지만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건 그만큼 여론 악화를 체감하고 있단 얘기겠죠.

복기왕 당 국토위 간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 (어제, YTN 더 인터뷰) :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좀 활성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을, 나의 소신과는 다르지만 지금은 그 소신보다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일찌감치 폐지 법안까지 발의해놓은 만큼 말 나온 김에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도 민주당을 향해선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한 꼴이라며 공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수요 억제 등 갈지자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 와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 중심의 느리고 비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 빠르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책 활성화로 국민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습니다.]

잇단 고강도 규제 대책에 긴장한 부동산 시장,

정치권의 이런 논의에 반색하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신중론도 만만치 않죠.

실제로 완화까지 이어지고 시장과 여론을 모두 달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