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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토론하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연일 부동산 문제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어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논란이 됐던 본인 발언에 대해 결국 사과했는데, 그 사과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사과를 했는데 질문도 못하게 하고 또 댓글창도 막았다, 이 부분 진정성 논란이 있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실제로 또 다른 논란에 빠지기 싫다고 하는 의미에서 유튜브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댓글창도 쓰지 못하게 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이렇게 진정성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인데요.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께서 지속적으로 이상경 국토부 차관에 대한 거취 문제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공식적인 입장과 그리고 기자들이 궁금한 점을 국민을 대신해서 물을 수 있는 그런 여건만 주어졌다면 조금이라도 더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느껴졌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주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아무래도 그때에도 이상경 차관에 대한 강력한 질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쉬움을 밝혀주셨고요. 지금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일부 사퇴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호]
정권 초기에 정부의 고위직 인사를 여권에서 사퇴해라,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이번 사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오죽하면 한준호 최고위원이 대신 사과를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고, 아마 한준호 최고위원의 지역구가 강북일 거예요.
[전용기]
일산입니다.
[이용호]
그러니까 일산 쪽 지역도 상당히 이것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고요.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정부여당을 감싸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퇴해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걸 보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절감한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사과하는 모습 또 형식 그리고 내용도 다 미흡했다고 생각해요. 우선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고 배우자를 들먹여서 사과한 것이나 사실은 댓글창을 막고 질문을 안 받은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상경 차관은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잃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문성이나 능력도 검증 안 되고 들어온 분이고 또 일각에서는 대장동 패밀리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앞으로 주거 정책, 주택 정책을 현 정부가 정말로 국민들의 편에서 끌고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면 한시라도 빨리 이상경 차관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상경 차관이라든지 다른 기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공격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에는 역린을 건드렸다는 평가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준호 최고위원도 대신 사과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내로남불적인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사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규제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후속조치, 조금 전에도 우리가 뉴스로 확인했다시피 공급정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고위공직자들의 이야기들과는 조금 분리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상경 차관뿐만 아니라 이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여권 인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 꼬이는 형국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복기왕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오늘 해명내용까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이 부동산 문제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단어 하나하나 선택에 신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어제 복기왕 의원의 설명이었고, 이렇게 되니까 15억 원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 서민도 안 되는 거냐, 이런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말인 것 같아요.
[이용호]
당연하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15억 이상의 주택에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머지를 전부 서민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해명을 하고 좀 사과하는 모습까지는 좋았는데 굳이 또 서울대 얘기, 강남 좌파 얘기는 불필요한 얘기 같았어요. 그러니까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여버린 꼴인데,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주택 정책을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국민의 편에서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 재산을 축적하고 또 주택을 마련할 때 대출 끼고 혹은 전세 끼고 다 해놓고 실제로 지금은 다 막아버려서 정말로 지금 절박하게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줘서 그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자꾸 저렇게 서민 발언하거나 나중에 이상경 차관 얘기대로 지금은 사지 말고 집값 떨어지면 사라, 모아서. 이런 얘기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집값 떨어질 것 같으면 본인들 2채, 3채 있는 분들이 팔아야 진정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국민의 정서에 불을 지르니까 비판이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도 복기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서울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은 비판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강남에 살든 안 사든 진보 정책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 얘기하는 당사자가 그렇게 행동하고 처신해왔느냐. 또 다른 사람의 처지를 알고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 조금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정부 측이나 아니면 여권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는 메신저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용기]
실제로 그런 메신저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정답을, 그 팩트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복기왕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규정에 대해서 말실수라고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복기왕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5억 기준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설명하다 보니 이렇게 말이 꼬여서 오해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15억 이하 기준 그리고 25억까지의 기준, 이런 기준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해 없이 어떻게 국민들께 설명드릴까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논의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 논의 이후에도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떻게 소상히 설명드릴까에 대한 고민들은 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해 없이 누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 참 중요할 것 같고,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는 부분이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경우도 서초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이고 정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자녀에게 양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용호]
저는 이분은 공직에 잘 안 맞는 분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변호해서 무려 4000억 가까이를 성과보수로 받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민 정서적으로 보면 당연 별로 수용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지난번에 강남에 2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 처음 나온 얘기는 1채는 창고로 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이후에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한 채를 팔겠다고 했는데 뒤늦게 자녀에게 양도하겠다.아마 양도하겠다는 게 증여하겠다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심정을, 국민들의 정서를 자꾸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금감원에 원장으로 계신데 이러면 금융정책을 감독하고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는 데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인데 저런 분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의 처지를 알 수 있을까. 한때는 또 본인이 헌법에 다주택 금지를 넣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전형적으로 본인은 여러 채를 갖고 상가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런 분들은 조금 공직에는 적절치 않지 않나.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 서민들의 입장을, 애환을 알까.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 입안을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찬진 감금원장의 사례처럼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례처럼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지금 계속해서 소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또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전용기]
실제로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그 거취까지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의 전문가로서 저희가 영입을 한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런 발언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본인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택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원하는 바들은 뚜렷하게 나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잘 정리하리라고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호사 비용으로 4000억인지 400억인지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돈 많은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 오히려 반대 입장으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재산의 여부 가지고 해당 내용들을 논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국정 지지율,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약간은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올랐습니다. 2%포인트가 오른 결과가 나왔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40%대 지지율을 회복을 한 43%, 지금 보고 계시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용호]
저도 좀 의외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난 주에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뜨거운 이슈는 역시 부동산 대책이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대책 때문에 아마 현 정부의 지지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56%로 2%포인트가 올랐는데 저것은 지난번에 54%가 아마 집권 이후에 가장 낮은 지지도였고 그래서 자연적 반등의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여론이 저게 대통령까지는 안 미친 것 같아요. 이번에 오히려 이상경 차관이나 혹은 조금 전에 이찬진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감으로 인해서 대통령실이 사실은 주도해서 부동산 정책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토부 또 금감원 그다음에 기재부가 합동으로 해서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비서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번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이 좀 빠진, 태풍을 비껴간 측면이 있어서 조금 오른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악재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APEC 곧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도 합쳐져서 그런 것 같고, 다만 민주당 지지도가 39%에서 43%로 오른 것은 의외인데요. 이것도 그동안 지난번에는 정청래 대표가 엄청나게 강한 발언을 하고 사법부를 모욕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국감으로 넘어가면서 당에서 국회 쪽으로 비판 여론이 옮겨간,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최근에 최민희 위원장이나 이런 쪽으로 당이 외풍을 비껴간 측면에서 민주당이 조금 올라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떨어진 데 대해서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서 의외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전용기]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적 리더십을 옳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람이 실수하기만 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발언에 꼬투리를 잡아서 굉장히 강한 공격을 퍼붓고 있지만 그 메신저를 흔든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이 흔들리지는 않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오랜 기간 봐왔다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그런 기간에서 뚜렷하게 집값을 잡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외이기보다는 지금 집값을 잡아야 되고 이제는 사실상 코스피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책적 철학을 가미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여론조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도 외풍을 피했다고 평가해 주시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한 측으로는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지 150일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책적인 비판보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북한, 중국, 베네수엘라,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또렷하게 국정을 감시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역할보다는 마치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면모를 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정치적 갈등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란을 극복하는 상황에 힘을 조금 더 실어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고 저는 감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좀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유지되는 것을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게 내부를 들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서울 여론이 49%예요. 50% 가까이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겸허하게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세대별로 극명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40대는 53%가 적절하다고 얘기하고, 또 50대는 48%가 적절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30대는 57%가 무려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별로 극명한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40대, 50대가 민주당의 지지자의 핵심들이거든요, 세대별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치 성향에 따라서 지지를 하고 있는 편이고 지금 30대들은 집이 없어서 앞으로는 정말로 난망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57%가 반대하고 있어서 집권여당이 세대별로 이렇게 지지도가 차이 나는 것, 또 한 가지는 서울에서 아주 비판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전용기]
저희가 간략하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보다 명확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지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픈 지점이 많죠. 왜냐하면 실수도 나오고 누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데, 아프다고 해서 해야 할 일들을 저희는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뚜렷한 철학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 전 의원의 지적이 있으셨고요. 사실 부동산 정책 이후에 또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중에 세제개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유세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 윤건영 의원, 정부가 보유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개인적으로라고 조건을 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국정지지율이 상승한 측면이 있고 민주당도 상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의 추이를 보다가 보유세 이 카드를 만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저는 시기의 문제지 보유세를 인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옳으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서울 전 지역을 다 묶어놓는 이런 상태에서 그렇지 않아도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유세까지 올리면 이거 국민들한테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보편적으로 다 과세하기보다는 부동산의 문제가 결국은 강남3구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주 초고가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물렸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를 좀 눌러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에게는 보유세를 아예 부과하지 말고, 아주 극단적으로 높은 주택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저는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큰 저항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번 부동산 대책이 비판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부동산 대책이 성공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때로는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보유세제도 합쳐서 효과를 줘야지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이 돼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꽤 있어요. 강북 지역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은 좀 풀어줘서 그 지역은 다소 올라도 상관이 없어요. 강남과 강북의 집값이 거의 차이 없다가 지금은 10배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풍선효과라는 이름하에 거기를 눌러놓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보고 대책을 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차등 적용할 필요는 있겠다는 의견을 밝혀주셨고 지금 그야말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출마자들의 마음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전용기]
출마자들의 마음을 예견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윤건영 의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보유세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보유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충분히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인상하고 서민 주거와 관련된 형태에서는 낮추는 것이 오히려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거론이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것이 공식적으로 거론이 된다고 한다면 많은 의원님들의 그리고 많은 민주당 당원들의 입장들이 충분히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군불에 불과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최근 김건희 씨가경복궁 근정전 용상에 앉았다는의혹 불거졌는데요. 김건희 씨의 측근이라고 불렸던서정욱 변호사 역시 부적절했다는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내외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는데 지금 부적절했다라는 말을 한 것은 서정욱 변호사도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용호]
거리두기라고 보기는 부적절했다고 표현한 것 자체가 적절한 답변인 것 같아요. 국보에 가서 그것을 혹시라도 훼손할 수도 있고 또 그 자리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에 누군가가 앉아서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원래 문화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아무래도 문화,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소외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둘러보기도 하고 또 예산이나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이런 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또 아무래도 외교 차원에서 보면 해외에서 외국 대통령 부인이 올 경우에 문화재를 둘러보거나 안내할 때 이런 것을 사전에 둘러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좌에 앉은 것 이런 것들은 실수였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니면서 보면 분위기에 취해서 옆에서 한번 앉아보세요, 이렇게 권유할 수 있을 텐데, 적절치는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장의 사진이 지금 공개된 부분이 있는데 웬지 좀 용상에 앉은 사진도 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명성황후 침소이자 시해 장소인 곳에 들어가서 윤 전 대통령과 10분간 단둘이 있었다,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용기]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죠. 용상에 앉았던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민족의 정신과 얼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 평가해도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킹덤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내각제를 통해서 정치는 내각이나 의원들이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왕을 지키고 있던 것은 민족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에도 용상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은 과거부터 내려온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곳인데 그 모든 행위를 짓밟은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곤녕합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한 특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인정을 해 줬던 문화재청도 상당한 문제점을 저는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가치를 한번에 훼손시킬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서울시 국감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명태균 씨가 출석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과 만난 모습, 관련해서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다소 비꼬는 듯한 말투로 오세훈 시장을 직격하는 모습이었고, 어제 국감장의 모습을 보니까 명태균 씨는 쏟아내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조금 가만히 듣는 모습이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이용호]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정치 브로커잖아요. 그런데 국감장에 나와서 본인도 지금 수사받고 있는 대상인데 나와서 저렇게 큰소리치고 하는 모습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세훈 시장이야 당연히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국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정 문제에 관해서는 답변할 수 있지만 저게 저런 자리로 변질되는 것은 적절치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않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마 명태균 씨가 저렇게 증인, 참고인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는 오세훈 시장을 조금 흠집내고 망신주기 위한 것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도 지금 얼마나 많은 시급한 사안들이 많습니까? 민생 현안이나 국정 현안들이 많은데 모두발언에서 저렇게 오세훈 시장을 약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듯한 발언하는 것이 본인의 위상에 맞는가 이렇게 묻고 싶고요. 지금 사실은 내년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하고 누가 붙어도 오세훈 시장이 유리하다, 이런 조사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자꾸 오세훈 시장에 저렇게 흠집내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 말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전용기]
상당히 신뢰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도 본인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참작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도 증인선서를 했다고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고 본인이 발언하는 것이 결국에는 본인의 처벌을 앞두고 있음에도 함께 발언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증언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했던 모습들은 굉장히 궁색함의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잃을 게 많은 사람과 잃을 게 없는 사람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기본적으로 말이 바뀌어왔던 부분들이 있고 많은 증거들을 내놓고 있지 못한 반면에 지금 명태균 씨는 본인의 황금폰이라는 것도 다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협조했고 구속까지 됐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질신문에서도 아마 이 모습들이 참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의 발언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용호]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명태균 씨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제가 보기는 지금 야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야당의 여러 사람들의 밑도 끝도 없는 증언을 하는 것이 결국은 여당을 도와줌으로 해서 본인의 사법적인 처벌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
한 가지로 표현하면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도 명태균 씨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왜 도와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에서 실시할 대질신문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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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토론하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연일 부동산 문제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어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논란이 됐던 본인 발언에 대해 결국 사과했는데, 그 사과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사과를 했는데 질문도 못하게 하고 또 댓글창도 막았다, 이 부분 진정성 논란이 있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실제로 또 다른 논란에 빠지기 싫다고 하는 의미에서 유튜브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댓글창도 쓰지 못하게 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이렇게 진정성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인데요.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께서 지속적으로 이상경 국토부 차관에 대한 거취 문제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공식적인 입장과 그리고 기자들이 궁금한 점을 국민을 대신해서 물을 수 있는 그런 여건만 주어졌다면 조금이라도 더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느껴졌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주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아무래도 그때에도 이상경 차관에 대한 강력한 질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쉬움을 밝혀주셨고요. 지금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일부 사퇴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호]
정권 초기에 정부의 고위직 인사를 여권에서 사퇴해라,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이번 사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오죽하면 한준호 최고위원이 대신 사과를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고, 아마 한준호 최고위원의 지역구가 강북일 거예요.
[전용기]
일산입니다.
[이용호]
그러니까 일산 쪽 지역도 상당히 이것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고요.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정부여당을 감싸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퇴해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걸 보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절감한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사과하는 모습 또 형식 그리고 내용도 다 미흡했다고 생각해요. 우선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고 배우자를 들먹여서 사과한 것이나 사실은 댓글창을 막고 질문을 안 받은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상경 차관은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잃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문성이나 능력도 검증 안 되고 들어온 분이고 또 일각에서는 대장동 패밀리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앞으로 주거 정책, 주택 정책을 현 정부가 정말로 국민들의 편에서 끌고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면 한시라도 빨리 이상경 차관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상경 차관이라든지 다른 기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공격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에는 역린을 건드렸다는 평가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준호 최고위원도 대신 사과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내로남불적인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사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규제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후속조치, 조금 전에도 우리가 뉴스로 확인했다시피 공급정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고위공직자들의 이야기들과는 조금 분리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상경 차관뿐만 아니라 이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여권 인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 꼬이는 형국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복기왕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오늘 해명내용까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이 부동산 문제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단어 하나하나 선택에 신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어제 복기왕 의원의 설명이었고, 이렇게 되니까 15억 원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 서민도 안 되는 거냐, 이런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말인 것 같아요.
[이용호]
당연하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15억 이상의 주택에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머지를 전부 서민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해명을 하고 좀 사과하는 모습까지는 좋았는데 굳이 또 서울대 얘기, 강남 좌파 얘기는 불필요한 얘기 같았어요. 그러니까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여버린 꼴인데,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주택 정책을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국민의 편에서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 재산을 축적하고 또 주택을 마련할 때 대출 끼고 혹은 전세 끼고 다 해놓고 실제로 지금은 다 막아버려서 정말로 지금 절박하게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줘서 그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자꾸 저렇게 서민 발언하거나 나중에 이상경 차관 얘기대로 지금은 사지 말고 집값 떨어지면 사라, 모아서. 이런 얘기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집값 떨어질 것 같으면 본인들 2채, 3채 있는 분들이 팔아야 진정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국민의 정서에 불을 지르니까 비판이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도 복기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서울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은 비판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강남에 살든 안 사든 진보 정책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 얘기하는 당사자가 그렇게 행동하고 처신해왔느냐. 또 다른 사람의 처지를 알고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 조금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정부 측이나 아니면 여권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는 메신저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용기]
실제로 그런 메신저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정답을, 그 팩트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복기왕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규정에 대해서 말실수라고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복기왕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5억 기준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설명하다 보니 이렇게 말이 꼬여서 오해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15억 이하 기준 그리고 25억까지의 기준, 이런 기준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해 없이 어떻게 국민들께 설명드릴까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논의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 논의 이후에도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떻게 소상히 설명드릴까에 대한 고민들은 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해 없이 누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 참 중요할 것 같고,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는 부분이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경우도 서초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이고 정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자녀에게 양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용호]
저는 이분은 공직에 잘 안 맞는 분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변호해서 무려 4000억 가까이를 성과보수로 받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민 정서적으로 보면 당연 별로 수용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지난번에 강남에 2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 처음 나온 얘기는 1채는 창고로 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이후에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한 채를 팔겠다고 했는데 뒤늦게 자녀에게 양도하겠다.아마 양도하겠다는 게 증여하겠다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심정을, 국민들의 정서를 자꾸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금감원에 원장으로 계신데 이러면 금융정책을 감독하고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는 데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인데 저런 분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의 처지를 알 수 있을까. 한때는 또 본인이 헌법에 다주택 금지를 넣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전형적으로 본인은 여러 채를 갖고 상가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런 분들은 조금 공직에는 적절치 않지 않나.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 서민들의 입장을, 애환을 알까.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 입안을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찬진 감금원장의 사례처럼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례처럼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지금 계속해서 소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또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전용기]
실제로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그 거취까지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의 전문가로서 저희가 영입을 한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런 발언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본인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택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원하는 바들은 뚜렷하게 나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잘 정리하리라고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호사 비용으로 4000억인지 400억인지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돈 많은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 오히려 반대 입장으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재산의 여부 가지고 해당 내용들을 논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국정 지지율,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약간은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올랐습니다. 2%포인트가 오른 결과가 나왔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40%대 지지율을 회복을 한 43%, 지금 보고 계시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용호]
저도 좀 의외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난 주에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뜨거운 이슈는 역시 부동산 대책이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대책 때문에 아마 현 정부의 지지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56%로 2%포인트가 올랐는데 저것은 지난번에 54%가 아마 집권 이후에 가장 낮은 지지도였고 그래서 자연적 반등의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여론이 저게 대통령까지는 안 미친 것 같아요. 이번에 오히려 이상경 차관이나 혹은 조금 전에 이찬진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감으로 인해서 대통령실이 사실은 주도해서 부동산 정책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토부 또 금감원 그다음에 기재부가 합동으로 해서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비서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번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이 좀 빠진, 태풍을 비껴간 측면이 있어서 조금 오른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악재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APEC 곧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도 합쳐져서 그런 것 같고, 다만 민주당 지지도가 39%에서 43%로 오른 것은 의외인데요. 이것도 그동안 지난번에는 정청래 대표가 엄청나게 강한 발언을 하고 사법부를 모욕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국감으로 넘어가면서 당에서 국회 쪽으로 비판 여론이 옮겨간,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최근에 최민희 위원장이나 이런 쪽으로 당이 외풍을 비껴간 측면에서 민주당이 조금 올라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떨어진 데 대해서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서 의외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전용기]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적 리더십을 옳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람이 실수하기만 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발언에 꼬투리를 잡아서 굉장히 강한 공격을 퍼붓고 있지만 그 메신저를 흔든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이 흔들리지는 않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오랜 기간 봐왔다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그런 기간에서 뚜렷하게 집값을 잡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외이기보다는 지금 집값을 잡아야 되고 이제는 사실상 코스피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책적 철학을 가미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여론조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도 외풍을 피했다고 평가해 주시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한 측으로는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지 150일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책적인 비판보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북한, 중국, 베네수엘라,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또렷하게 국정을 감시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역할보다는 마치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면모를 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정치적 갈등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란을 극복하는 상황에 힘을 조금 더 실어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고 저는 감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좀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유지되는 것을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게 내부를 들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서울 여론이 49%예요. 50% 가까이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겸허하게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세대별로 극명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40대는 53%가 적절하다고 얘기하고, 또 50대는 48%가 적절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30대는 57%가 무려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별로 극명한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40대, 50대가 민주당의 지지자의 핵심들이거든요, 세대별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치 성향에 따라서 지지를 하고 있는 편이고 지금 30대들은 집이 없어서 앞으로는 정말로 난망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57%가 반대하고 있어서 집권여당이 세대별로 이렇게 지지도가 차이 나는 것, 또 한 가지는 서울에서 아주 비판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전용기]
저희가 간략하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보다 명확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지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픈 지점이 많죠. 왜냐하면 실수도 나오고 누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데, 아프다고 해서 해야 할 일들을 저희는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뚜렷한 철학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 전 의원의 지적이 있으셨고요. 사실 부동산 정책 이후에 또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중에 세제개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유세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 윤건영 의원, 정부가 보유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개인적으로라고 조건을 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국정지지율이 상승한 측면이 있고 민주당도 상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의 추이를 보다가 보유세 이 카드를 만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저는 시기의 문제지 보유세를 인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옳으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서울 전 지역을 다 묶어놓는 이런 상태에서 그렇지 않아도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유세까지 올리면 이거 국민들한테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보편적으로 다 과세하기보다는 부동산의 문제가 결국은 강남3구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주 초고가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물렸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를 좀 눌러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에게는 보유세를 아예 부과하지 말고, 아주 극단적으로 높은 주택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저는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큰 저항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번 부동산 대책이 비판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부동산 대책이 성공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때로는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보유세제도 합쳐서 효과를 줘야지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이 돼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꽤 있어요. 강북 지역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은 좀 풀어줘서 그 지역은 다소 올라도 상관이 없어요. 강남과 강북의 집값이 거의 차이 없다가 지금은 10배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풍선효과라는 이름하에 거기를 눌러놓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보고 대책을 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차등 적용할 필요는 있겠다는 의견을 밝혀주셨고 지금 그야말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출마자들의 마음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전용기]
출마자들의 마음을 예견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윤건영 의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보유세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보유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충분히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인상하고 서민 주거와 관련된 형태에서는 낮추는 것이 오히려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거론이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것이 공식적으로 거론이 된다고 한다면 많은 의원님들의 그리고 많은 민주당 당원들의 입장들이 충분히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군불에 불과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최근 김건희 씨가경복궁 근정전 용상에 앉았다는의혹 불거졌는데요. 김건희 씨의 측근이라고 불렸던서정욱 변호사 역시 부적절했다는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내외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는데 지금 부적절했다라는 말을 한 것은 서정욱 변호사도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용호]
거리두기라고 보기는 부적절했다고 표현한 것 자체가 적절한 답변인 것 같아요. 국보에 가서 그것을 혹시라도 훼손할 수도 있고 또 그 자리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에 누군가가 앉아서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원래 문화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아무래도 문화,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소외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둘러보기도 하고 또 예산이나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이런 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또 아무래도 외교 차원에서 보면 해외에서 외국 대통령 부인이 올 경우에 문화재를 둘러보거나 안내할 때 이런 것을 사전에 둘러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좌에 앉은 것 이런 것들은 실수였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니면서 보면 분위기에 취해서 옆에서 한번 앉아보세요, 이렇게 권유할 수 있을 텐데, 적절치는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장의 사진이 지금 공개된 부분이 있는데 웬지 좀 용상에 앉은 사진도 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명성황후 침소이자 시해 장소인 곳에 들어가서 윤 전 대통령과 10분간 단둘이 있었다,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용기]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죠. 용상에 앉았던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민족의 정신과 얼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 평가해도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킹덤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내각제를 통해서 정치는 내각이나 의원들이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왕을 지키고 있던 것은 민족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에도 용상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은 과거부터 내려온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곳인데 그 모든 행위를 짓밟은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곤녕합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한 특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인정을 해 줬던 문화재청도 상당한 문제점을 저는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가치를 한번에 훼손시킬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서울시 국감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명태균 씨가 출석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과 만난 모습, 관련해서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다소 비꼬는 듯한 말투로 오세훈 시장을 직격하는 모습이었고, 어제 국감장의 모습을 보니까 명태균 씨는 쏟아내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조금 가만히 듣는 모습이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이용호]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정치 브로커잖아요. 그런데 국감장에 나와서 본인도 지금 수사받고 있는 대상인데 나와서 저렇게 큰소리치고 하는 모습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세훈 시장이야 당연히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국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정 문제에 관해서는 답변할 수 있지만 저게 저런 자리로 변질되는 것은 적절치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않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마 명태균 씨가 저렇게 증인, 참고인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는 오세훈 시장을 조금 흠집내고 망신주기 위한 것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도 지금 얼마나 많은 시급한 사안들이 많습니까? 민생 현안이나 국정 현안들이 많은데 모두발언에서 저렇게 오세훈 시장을 약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듯한 발언하는 것이 본인의 위상에 맞는가 이렇게 묻고 싶고요. 지금 사실은 내년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하고 누가 붙어도 오세훈 시장이 유리하다, 이런 조사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자꾸 오세훈 시장에 저렇게 흠집내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 말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전용기]
상당히 신뢰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도 본인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참작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도 증인선서를 했다고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고 본인이 발언하는 것이 결국에는 본인의 처벌을 앞두고 있음에도 함께 발언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증언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했던 모습들은 굉장히 궁색함의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잃을 게 많은 사람과 잃을 게 없는 사람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기본적으로 말이 바뀌어왔던 부분들이 있고 많은 증거들을 내놓고 있지 못한 반면에 지금 명태균 씨는 본인의 황금폰이라는 것도 다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협조했고 구속까지 됐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질신문에서도 아마 이 모습들이 참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의 발언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용호]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명태균 씨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제가 보기는 지금 야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야당의 여러 사람들의 밑도 끝도 없는 증언을 하는 것이 결국은 여당을 도와줌으로 해서 본인의 사법적인 처벌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
한 가지로 표현하면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도 명태균 씨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왜 도와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에서 실시할 대질신문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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