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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한미회담 일정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오는 29일 경주에서 한미 정상이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그리고 당정의 부동산 실언으로 희비가 엇갈리고있는 정치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1박 2일 방한 일정이 확정이 됐는데 부산으로 먼저 들어오는데 부산에서 한미 정상이 회담을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APEC 자체가 세기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은 장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관세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APEC과 맞물려서 지금 정부에서도 구윤철 기재부 차관뿐만 아니라 김용범 실장도 미국을 오가면서 실무적인 협상을 굉장히 분주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상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주목하는 바는 3500억 달러를 일시에 다 현금으로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속도조절을 하고 그 투자에 대한 방식들을 바꿀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봅니다. 한 번에 주지 않아도 될 정도의 협상이 물밑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최종적으로는 트럼프의 마음이죠. 트럼프가 그걸 안 받아버리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나 트럼프 자체도 29일날 APEC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래도 합리적인 결론을 돌출하고 중국과의 협상으로 넘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김정은과의 만남도 생각했을 때는 3500억 달러는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에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의 절충점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CNN에 얘기했듯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단 트럼프의 입을 주목해 봐야 하기는 할 텐데 이재명 대통령도 조정과 교정하는 데 상당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한 걸 보면 일단 이번 APEC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정광재]
빨리 타결지어야죠. 사실 8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와 미국과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EU와 일본은 이미 협정서에 사인을 해서 관세를 15%로 낮춘 상태에서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25%를 적용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것은 결국 시간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만 빨리 이루어진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간에 이견이 있었죠. 3500억 불을 미국 측에서는 어프런트, 그러니까 선불로 내라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의 경제사정, 특히 외환 보유 사정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나름 정부에서 열심히 설득했기 때문에 미국 측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투자 수익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내는데 미국은 본인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기를, 또 빨리 가져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한국과 관세협정을 빨리 체결하고 동맹의 가치를 이어가는 것이 미국에도 전략적으로 이익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걸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차 한미 정상회담이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분할납부 방식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연간 200억 달러씩 줘, 이거였고 우리는 그것까지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앞서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금 회수하는 것도 5:5로 가져간다고 했다가 그래도 우리가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많이 가져가야지 이런 부분으로 싸우고 있거든요. 어떤 게 가장 큰 걸림돌일까요?
[서용주]
일단은 저희가 미국과의 관계가 동맹이라는 큰 동맹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예우를 해 줘야죠, 미국에서도. 사실 200억 달러를 매년 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우리가 일정 외환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의 최대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 내놔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뭐 먹고살아?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부분을 계속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합리적인 부분을 도출할 때까지는 버티겠다라는 것으로 읽히거든요. 미국 자체도 다른 나라와 다르게 대한민국은 동맹 국가로서 그리고 북한과 대한민국이 대치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사실 국방비도 많이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안보 여건이나 경제 여건을 봤을 때 미국이 그냥 단순히 본인들이 내키는 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좀 물러나서 수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스가라고 해서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도 본인들도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업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중국 빼고는 조선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예 경쟁력이 협상에서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트럼프가 아주 폭력적이라고 저는 느끼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가 매우 지혜롭게 버텨가면서 나름대로... 욕하는 분도 있어요. 자동차 관세 25% 어떡할 거냐. 이 산업 다 죽일 거냐. 일부 언론에서는 자동차 수출량이 굉장히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지금 협상이 이루어져서 10월 29일날 국민들께서 바라는 협상의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관세협상 타결되면 안보 합의도 같이 발표가 되는 겁니까?
[정광재]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을 본인의 국제질서 개편 과정에서 레버리지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후보 시절이나 아니면 민주당 대표 시절에 미국에서는 다소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었던 것 아닙니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렇다 할 트럼프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세협상을 계기로 확실히 미국의 국제질서 개편,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자유 진영의 가치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한국이 확실히 뜻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메시지가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관세협상을 계기로 한국 정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보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미 동맹의 현대화, 이런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대한 국방비, GDP 대비 5% 비중으로 높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EU 같은 동맹국가들에게 같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3.5%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5%까지 높이는 것은 사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과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보 문제와 관세협상을 이번에 아예 패키지 형식으로 다 마무리지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큰 뜻을 같이 한다,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국과 같이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는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CNN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공개됐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북미 회담 가능성, 혹은 북미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녹취도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미사일 도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비난, 지적보다는 굉장히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자체는 사실 좀 습관성이기는 한데 이게 전략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한 거죠. 미국과 중국과 우리 경주에서 APEC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도 있다. 그리고 혹시나 트럼프와 만나게 되면 협상의 레버리지로 우리가 핵보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핵을 가지고 어떤 도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협상력을 보여주는 북한의 도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과 미국,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자체를 가능성을 매우 낮게 전제로 해서, 하지만 의미를 크게 두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저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때는 그냥 칭찬을 위한 립서비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트럼프에게는 본인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알고 이 부분을 우리 남북의, 한반도의 정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부러 가능성이 낮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높게 봐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김정은과 한번 만나서 본인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써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자에서 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까지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평화의 중재자. 이걸 한반도에서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일단 만남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에 미국도 잘 따라오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깜짝 회담을 요청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예측 불가능성이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런데 그 예측 불가능성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누구도 단언해서 만날 거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본인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할 거예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와 유사한 발언을 수차례 해 왔습니다. 뉴클리어 파워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걸 계기로 만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굳이 지금 만나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거기에 북한군이 많이 파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만나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수차례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서 의원님께서는 습관성으로 하는 미사일 도발이라고 하셨지만 늑대소년 이야기처럼 언젠가 늑대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같은 날 우리나라에 장영실함 잠수함 진수식이 있었어요. 역대 잠수함 진수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3600톤급 가장 큰 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개발해서 진수하는데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냉엄한 분단 현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기도 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저희는 이쯤에서 주제를 바꿔서 부동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이상경 국토부 차관. 유튜브를 통해 사과했는데 마뜩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관련 이야기 묶어서 들어보시죠. 유튜브로 사과를 이상경 차관이 했던 게 어제 이 시간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분 분량의 어떻게 보면 댓글도 막아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형식이나 내용 측면에서 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광재]
사과의 진정성, 형식 모두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료나 정치인의 유튜브 사과, 과거에 보셨습니까? 저는 유튜브 사과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댓글, 왜 차단했겠습니까? 본인에게 쏟아지는 가혹한 비판적 댓글들 의식해서일 겁니다. 그만큼 이번에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쏘아올린 논란, 이건 정말 큰 거예요. 국민의 역린이라고 생각하는 부동산 감정을 건드린 거죠. 본인은 갭투자하고 자신이 한 것은 실수요에 의한 구매라고 하면서 지금 실수요에 의한 국민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투기로 보고 모든 금융 경로들을 다 막아놓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분이 1분 56초밖에 안 되는 짧은 사과 멘트였는데 과거에 많이 듣던 얘기예요. 민주당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됐을 때 항상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배우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배우자가 실수요로 샀다고 하는데 본인의 이야기를 자꾸만 배우자로 치환시켜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자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 사퇴 여론이 높아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인사권자에게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논란을 일으켰다면 당사자가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분들 가운데 상당수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사퇴할 뜻이 없다면 저는 인사권자가 경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습니다.
[앵커]
일단 갭투자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실언을 한 것도 모두 이상경 차관이기 때문에 직접 사과를 한 거지만 한동훈 전 대표 지적한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왜 차관이 계속 뭇매를 맞느냐. 이거 총알받이 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입장이세요?
[서용주]
결자해지하는 거죠. 그 발언을 장관이 했습니까, 대통령이 했습니까? 차관이 했잖아요. 그 발언 자체가 사실상 적절하지 않았죠. 이건 감정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을 내는 건 규제책이 초강도로 나왔고 초강도 규제책이 조금도 섬세함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 특히 실수요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나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갭투자를 해서 한 채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막혔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분노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동산 책임자인 국토부 1차관이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되지 뭘 스트레스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본인은 정작 갭투자 형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채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고 이 발언을 진화하려면 말씀한 대로 해명을 굳이 유튜브로 했어야 됐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도 적절치 않고, 아무래도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기 때문에 유튜브 형식을 빌렸다고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내용 자체가 배우자가 실거주 요건으로 샀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배우자하고 이혼했습니까? 본인하고 같이 살잖아요. 같은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책임이라는 주어를 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말만 사과하면 뭐 합니까? 사실상 그 집이 처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집을 내놓겠다라고 해야죠. 최소한의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사과는 더 뭇매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사퇴를 해도 마땅할 만큼 이 부동산 규제책의 책임자로서의 감정 터치를 못한 것은 분명히 있으나 본인이 잘해서 저 자리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될 거예요. 사실 책임자를 어떤 이런 발언들로 사퇴를 시키면 이제 출발한 부동산 정책을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는 기간 동안은 이 국토부 1차관이 부적절함에도 저 자리에 놔두는 것을 알고 본인이 어떻게 이 사과 자체를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직을 못 내려놓을 것 같으면 집이라도 내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상경 차관의 이런 짧은 사과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논란을 더하는, 논란이 더 불거지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복기왕 의원이 15억 원 아파트를 서민 아파트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해명과 야당 반응까지 듣고 오시죠. 지금 이 발언이 해명은 했습니다마는 기름을 끼얹었다, 혹은 논란을 더 키웠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광재]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나 복기왕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은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 때문일 거예요. 한 분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또 정통 관료 출신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부동산 책사로 같이 교류했다고 하는 분인데 가천대 교수 출신이죠. 복기왕 의원은 지금 국회 국토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국회를 통한 입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국토정책을 하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국민의 현실 인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비판의 수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특히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만드는 자로서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신뢰가 상실되면 그 어떤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장에 반영되기 어렵거든요. 이쯤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퇴를 하되 그것도 여의치 않는다면 인사권자가 경질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복기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말실수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순간적으로 나온 말실수라고 보기에는 평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비판 여론이 커진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이런 부동산 문제, 감정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당 의원에게서도 그리고 정부 인사에게서도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이거 내로남불이다, 이런 논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권에 부담이 좀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이 선거를 앞두고 내놓는 자체는 정권에 부담이 될 거라고 알고 내놓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선거를 생각한다면 규제를 완화하죠. 다 풀어서 옛날 박근혜 정부처럼 빚 내서 집사게.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 한 80~90% 대출해서 집을 갖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집값의 불안정성에 따라서 하우스푸어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심지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사태처럼 금융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것은 지금 이 불붙는 집값을 잡지 않으면 향후에 공급대책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공급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실수요자한테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붙는 투기 수요의 집값을 잡자라는 차원에서 던졌는데 저는 조금 더 섬세한 터치가 필요하다. 내로남불과 부동산 정책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내로남불은 사실상 부동산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지도 않아요. 그 입안자들이 그 태도가 당신들 집 있고 당신들이 이미 규제책이 나오기 전에 다 한 채씩 갖고 있었던 것 아니야? 그런데 당신들은 그걸 통해서 집도 사고 돈도 벌면서 왜 우리에게는 집 사고 돈 벌 기회를 뺏느냐, 이 감정의 문제라는 거죠. 정책에 내로남불은 녹아 있지 않아요. 이게 착시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자체는 투기를 잡는 데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투기 수요를 잡아서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집 사고 저 집 사고 하는 것들을 막아야 대고 진짜 가져야 될 사람들이 적당한 가격에 가져가는 것을 뺏겠다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고, 갭투자 자체도 마찬가지죠. 갭투자가 진짜 없는 사람들이 갭투자 하는 것, 저는 그런 계획들도 재테크 중 하나라고 봅니다.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수십 채를 갭투자를 통해서 갖고 또 시세를 올려서 시세차익으로 본인들의 부동산 차익을 실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건전한 재정 여건이냐, 금융시장이냐라고 봤을 때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를 고려하지 않고 서민들의 집을 제대로 줄 수 있는 결단을 했다라는 측면을 설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기와 실수요자, 이 두 분을 구분해서 보는 게 좋은데 국민의힘은 무조건 부동산 대책 망해라. 그다음에 내로남불만 부각해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논리는 안 맞는데 감정은 그럴 싸해 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정광재]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투기수요에 의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판단하고 그 투기수요를 잡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 집값 상승, 특히 상급지에서의 집값 상승은 실수요에 의한 겁니다. 투기 수요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거래세에서의 중과. 이것 때문에 사실 내가 집을 3채, 4채, 5채 이렇게 사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수요는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로 인해서 굉장히 줄어든 상태예요. 오히려 실수요자, 그러니까 집값이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내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집을 사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집값을 끌어올린 거지, 특히 일부 상급지에서. 이걸 투기수요에 의해서 올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의 가구수를 보면 한 45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주택은 한 390만 채밖에 없어요. 만성적인 주택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지금 시위하는데 문제는 공급이야라고 써 있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공급이야. 이 공급대책과 관련해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을 지금 민주당 정권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인데 이걸 투기를 잡겠다라고 한다면 정책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진단이 잘못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용주]
그런데 공급대책은 이미 9월에 발표가 됐죠. 2030년까지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해서 135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 말씀해 주셨듯이 그 부족분을 채우겠다고 이미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 자체가 공급이 되기 전에, 공급이 그냥 레고 짓듯이 뚝딱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시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잡지 않으면 설사 그 공급을 한다손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실수요자들한테 합리적인 가격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들이 이게 객관식이면 쉽습니다. 2번을 맞히고 3번을 맞히고. 그런데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부분들을 세심하게 보완해 가면서 어떻게 풀어갈지를 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비판을 하더라도 가야 되는데 그냥 대안 없는 비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감정선이 안 좋을 때 그 감정에 불을 붙여서 혐오나 분노를 통해서 이득을 얻어내려는 정치행태는 버려라. 정말 대한민국의 실수요자가 좋은 가격에 집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바란다면 대안을 내면서 뼈 아픈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정책에 대한 부담을 안고 정책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여당, 정부에서 나온 발언으로 정책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 그대로 밀고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보완이 필요합니까?
[서용주]
보완이 필요하죠. 사실상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내년 말까지 한시적인 처방이라고 봐요. 그리고 시장 상황을 보겠죠. 지금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실수요자들의 오해다. 그다음에 생애최초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이 내 집 못 갖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들을 정확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나름대로 범위를 정해서 우리 최초로 집을 갖는 분들에게는 이 지원대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에 대한 규제책을 완화하겠다, 이런 확신을 줘야만 지금 현재 있어서의 내로남불 프레임으로서의 오해를 극복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말씀한 대로 1차관이나 몇몇 책임지는 사람들의 발언들이 국민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정작 이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안 좋은 효과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은 엄중히 국민 목소리에 엄중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는데 국민 목소리가 지표로 어느 정도 나왔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갤럽이 2025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거고요.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수준입니다. 무선 100%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이 대통령 지지율이 56%로 나왔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이 6%포인트 정도로 상승을 했고요. 정당지지율을 보게 되면 민주당이 39%에서 43%로 상승을 했네요, 국민의힘은 25% 유지 중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정광재]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상존하고 있거든요. 같이 공존합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수가 3900선을 돌파했었어요. 이 개인 투자자가 지금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식시장 상승으로 일정 정도 자기 지갑이 두터워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 토지허가거래구역이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또 한 13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1500만 명 대 토지허가제와 규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1300만 명. 이분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까 싶었는데 직접적으로는 코스피 상승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부정평가 요인이 굉장히 높았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국정지지율이 올랐다는 것을 보면 코스피 상승의 영향이 더 컸던 것 아닌가라는 판단도 같이 해 봅니다.
[앵커]
서 소장님은 어떠세요?
[서용주]
사실상 이게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자체에 대한 신뢰성은 손해 체감이 되는 쪽에서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상승 자체가 주목도가 높죠. 부동산이 정치권에서는 정쟁하기에는 좋은 소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앞서도 얘기했듯이 진정성을 갖고 부동산을 잡겠다는 얘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을 힘들게 하겠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좀 덜한 것은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을 처리하기보다는 조금 더 감성 터치를 하게 되면 정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코스피처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민주당의 이번 정당 지지율의 상승 자체도 국정감사를 하면서 사실상 그동안 못 채웠던 사법개혁이라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합리적인 지적점을 도출해낸 것이 정당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앵커]
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 부부 재판이 동시에 있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일단 재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김건희 씨 재판에는 오늘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건진법사 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출석할 텐데 일단 김영선 전 의원, 아까 기자회견했었거든요. 오늘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올까요?
[정광재]
공천개입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가 논란이 된 게 벌써 지난해 9월입니다. 1년이 넘은 사안인데, 사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명태균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폭발력을 가지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 16개 사안에 대해서, 그중에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내용인데 특검 조사 결과 명태균 씨와 관련된 내용들 어떤 것도 화제가 될 만한 내용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제 국정감사에 나와서 명태균 씨,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기는 했습니다마는 국정감사를 거의 희화화시켰을 뿐이지 어떠한 객관적 증거들도 내좋지 못했거든요.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당시에 공천을 책임지고 있던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이죠. 다른 공천관리위원이 본인은 다른 사람의 공천 점수가 더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 외압에 의해서 본인의 결정을 바꿨다. 이게 공천 개입이 성사되는 가장 명확한 건데, 공천관리위원장, 또 공천관리위원 다 특검조사 받았지만 누구도 그런 요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공천개입으로 법적으로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 정치적인 논란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도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김영선 전 의원도 지금 보신 것처럼 화면 속에서 오늘 출석하면서 현재 특검이 반대로 가고 있다.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 특검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저는 사실상 김영선 전 의원이나 김건희 씨까지 다 포함해서 녹취도 있고 증거도 있고 증언도 명확하게 있는데 본인들만 그냥 다 왜곡됐고 본인에 대한 말하자면 탄압 수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말이 맞을지는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재판이라는 것은 증거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수차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보도를 통해서도 접했지만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그다음에 김건희, 이 세 사람의 카카오톡과 녹취를 이미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특검이 사건을 은폐하고 본인을 탄압한다고 하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방어라서, 법률적 대응이 없잖아요. 결국 특검 흔들기뿐이라서 저는 크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과 관련해서도 혹시나 현장에서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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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한미회담 일정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오는 29일 경주에서 한미 정상이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그리고 당정의 부동산 실언으로 희비가 엇갈리고있는 정치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1박 2일 방한 일정이 확정이 됐는데 부산으로 먼저 들어오는데 부산에서 한미 정상이 회담을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APEC 자체가 세기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은 장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관세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APEC과 맞물려서 지금 정부에서도 구윤철 기재부 차관뿐만 아니라 김용범 실장도 미국을 오가면서 실무적인 협상을 굉장히 분주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상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주목하는 바는 3500억 달러를 일시에 다 현금으로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속도조절을 하고 그 투자에 대한 방식들을 바꿀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봅니다. 한 번에 주지 않아도 될 정도의 협상이 물밑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최종적으로는 트럼프의 마음이죠. 트럼프가 그걸 안 받아버리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나 트럼프 자체도 29일날 APEC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래도 합리적인 결론을 돌출하고 중국과의 협상으로 넘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김정은과의 만남도 생각했을 때는 3500억 달러는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에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의 절충점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CNN에 얘기했듯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단 트럼프의 입을 주목해 봐야 하기는 할 텐데 이재명 대통령도 조정과 교정하는 데 상당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한 걸 보면 일단 이번 APEC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정광재]
빨리 타결지어야죠. 사실 8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와 미국과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EU와 일본은 이미 협정서에 사인을 해서 관세를 15%로 낮춘 상태에서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25%를 적용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것은 결국 시간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만 빨리 이루어진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간에 이견이 있었죠. 3500억 불을 미국 측에서는 어프런트, 그러니까 선불로 내라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의 경제사정, 특히 외환 보유 사정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나름 정부에서 열심히 설득했기 때문에 미국 측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투자 수익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내는데 미국은 본인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기를, 또 빨리 가져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한국과 관세협정을 빨리 체결하고 동맹의 가치를 이어가는 것이 미국에도 전략적으로 이익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걸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차 한미 정상회담이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분할납부 방식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연간 200억 달러씩 줘, 이거였고 우리는 그것까지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앞서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금 회수하는 것도 5:5로 가져간다고 했다가 그래도 우리가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많이 가져가야지 이런 부분으로 싸우고 있거든요. 어떤 게 가장 큰 걸림돌일까요?
[서용주]
일단은 저희가 미국과의 관계가 동맹이라는 큰 동맹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예우를 해 줘야죠, 미국에서도. 사실 200억 달러를 매년 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우리가 일정 외환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의 최대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 내놔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뭐 먹고살아?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부분을 계속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합리적인 부분을 도출할 때까지는 버티겠다라는 것으로 읽히거든요. 미국 자체도 다른 나라와 다르게 대한민국은 동맹 국가로서 그리고 북한과 대한민국이 대치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사실 국방비도 많이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안보 여건이나 경제 여건을 봤을 때 미국이 그냥 단순히 본인들이 내키는 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좀 물러나서 수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스가라고 해서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도 본인들도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업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중국 빼고는 조선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예 경쟁력이 협상에서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트럼프가 아주 폭력적이라고 저는 느끼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가 매우 지혜롭게 버텨가면서 나름대로... 욕하는 분도 있어요. 자동차 관세 25% 어떡할 거냐. 이 산업 다 죽일 거냐. 일부 언론에서는 자동차 수출량이 굉장히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지금 협상이 이루어져서 10월 29일날 국민들께서 바라는 협상의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관세협상 타결되면 안보 합의도 같이 발표가 되는 겁니까?
[정광재]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을 본인의 국제질서 개편 과정에서 레버리지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후보 시절이나 아니면 민주당 대표 시절에 미국에서는 다소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었던 것 아닙니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렇다 할 트럼프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세협상을 계기로 확실히 미국의 국제질서 개편,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자유 진영의 가치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한국이 확실히 뜻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메시지가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관세협상을 계기로 한국 정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보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미 동맹의 현대화, 이런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대한 국방비, GDP 대비 5% 비중으로 높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EU 같은 동맹국가들에게 같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3.5%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5%까지 높이는 것은 사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과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보 문제와 관세협상을 이번에 아예 패키지 형식으로 다 마무리지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큰 뜻을 같이 한다,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국과 같이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는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CNN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공개됐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북미 회담 가능성, 혹은 북미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녹취도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미사일 도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비난, 지적보다는 굉장히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자체는 사실 좀 습관성이기는 한데 이게 전략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한 거죠. 미국과 중국과 우리 경주에서 APEC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도 있다. 그리고 혹시나 트럼프와 만나게 되면 협상의 레버리지로 우리가 핵보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핵을 가지고 어떤 도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협상력을 보여주는 북한의 도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과 미국,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자체를 가능성을 매우 낮게 전제로 해서, 하지만 의미를 크게 두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저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때는 그냥 칭찬을 위한 립서비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트럼프에게는 본인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알고 이 부분을 우리 남북의, 한반도의 정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부러 가능성이 낮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높게 봐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김정은과 한번 만나서 본인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써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자에서 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까지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평화의 중재자. 이걸 한반도에서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일단 만남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에 미국도 잘 따라오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깜짝 회담을 요청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예측 불가능성이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런데 그 예측 불가능성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누구도 단언해서 만날 거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본인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할 거예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와 유사한 발언을 수차례 해 왔습니다. 뉴클리어 파워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걸 계기로 만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굳이 지금 만나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거기에 북한군이 많이 파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만나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수차례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서 의원님께서는 습관성으로 하는 미사일 도발이라고 하셨지만 늑대소년 이야기처럼 언젠가 늑대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같은 날 우리나라에 장영실함 잠수함 진수식이 있었어요. 역대 잠수함 진수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3600톤급 가장 큰 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개발해서 진수하는데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냉엄한 분단 현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기도 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저희는 이쯤에서 주제를 바꿔서 부동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이상경 국토부 차관. 유튜브를 통해 사과했는데 마뜩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관련 이야기 묶어서 들어보시죠. 유튜브로 사과를 이상경 차관이 했던 게 어제 이 시간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분 분량의 어떻게 보면 댓글도 막아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형식이나 내용 측면에서 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광재]
사과의 진정성, 형식 모두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료나 정치인의 유튜브 사과, 과거에 보셨습니까? 저는 유튜브 사과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댓글, 왜 차단했겠습니까? 본인에게 쏟아지는 가혹한 비판적 댓글들 의식해서일 겁니다. 그만큼 이번에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쏘아올린 논란, 이건 정말 큰 거예요. 국민의 역린이라고 생각하는 부동산 감정을 건드린 거죠. 본인은 갭투자하고 자신이 한 것은 실수요에 의한 구매라고 하면서 지금 실수요에 의한 국민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투기로 보고 모든 금융 경로들을 다 막아놓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분이 1분 56초밖에 안 되는 짧은 사과 멘트였는데 과거에 많이 듣던 얘기예요. 민주당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됐을 때 항상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배우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배우자가 실수요로 샀다고 하는데 본인의 이야기를 자꾸만 배우자로 치환시켜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자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 사퇴 여론이 높아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인사권자에게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논란을 일으켰다면 당사자가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분들 가운데 상당수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사퇴할 뜻이 없다면 저는 인사권자가 경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습니다.
[앵커]
일단 갭투자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실언을 한 것도 모두 이상경 차관이기 때문에 직접 사과를 한 거지만 한동훈 전 대표 지적한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왜 차관이 계속 뭇매를 맞느냐. 이거 총알받이 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입장이세요?
[서용주]
결자해지하는 거죠. 그 발언을 장관이 했습니까, 대통령이 했습니까? 차관이 했잖아요. 그 발언 자체가 사실상 적절하지 않았죠. 이건 감정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을 내는 건 규제책이 초강도로 나왔고 초강도 규제책이 조금도 섬세함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 특히 실수요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나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갭투자를 해서 한 채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막혔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분노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동산 책임자인 국토부 1차관이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되지 뭘 스트레스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본인은 정작 갭투자 형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채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고 이 발언을 진화하려면 말씀한 대로 해명을 굳이 유튜브로 했어야 됐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도 적절치 않고, 아무래도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기 때문에 유튜브 형식을 빌렸다고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내용 자체가 배우자가 실거주 요건으로 샀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배우자하고 이혼했습니까? 본인하고 같이 살잖아요. 같은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책임이라는 주어를 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말만 사과하면 뭐 합니까? 사실상 그 집이 처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집을 내놓겠다라고 해야죠. 최소한의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사과는 더 뭇매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사퇴를 해도 마땅할 만큼 이 부동산 규제책의 책임자로서의 감정 터치를 못한 것은 분명히 있으나 본인이 잘해서 저 자리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될 거예요. 사실 책임자를 어떤 이런 발언들로 사퇴를 시키면 이제 출발한 부동산 정책을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는 기간 동안은 이 국토부 1차관이 부적절함에도 저 자리에 놔두는 것을 알고 본인이 어떻게 이 사과 자체를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직을 못 내려놓을 것 같으면 집이라도 내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상경 차관의 이런 짧은 사과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논란을 더하는, 논란이 더 불거지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복기왕 의원이 15억 원 아파트를 서민 아파트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해명과 야당 반응까지 듣고 오시죠. 지금 이 발언이 해명은 했습니다마는 기름을 끼얹었다, 혹은 논란을 더 키웠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광재]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나 복기왕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은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 때문일 거예요. 한 분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또 정통 관료 출신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부동산 책사로 같이 교류했다고 하는 분인데 가천대 교수 출신이죠. 복기왕 의원은 지금 국회 국토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국회를 통한 입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국토정책을 하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국민의 현실 인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비판의 수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특히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만드는 자로서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신뢰가 상실되면 그 어떤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장에 반영되기 어렵거든요. 이쯤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퇴를 하되 그것도 여의치 않는다면 인사권자가 경질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복기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말실수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순간적으로 나온 말실수라고 보기에는 평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비판 여론이 커진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이런 부동산 문제, 감정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당 의원에게서도 그리고 정부 인사에게서도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이거 내로남불이다, 이런 논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권에 부담이 좀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이 선거를 앞두고 내놓는 자체는 정권에 부담이 될 거라고 알고 내놓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선거를 생각한다면 규제를 완화하죠. 다 풀어서 옛날 박근혜 정부처럼 빚 내서 집사게.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 한 80~90% 대출해서 집을 갖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집값의 불안정성에 따라서 하우스푸어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심지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사태처럼 금융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것은 지금 이 불붙는 집값을 잡지 않으면 향후에 공급대책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공급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실수요자한테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붙는 투기 수요의 집값을 잡자라는 차원에서 던졌는데 저는 조금 더 섬세한 터치가 필요하다. 내로남불과 부동산 정책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내로남불은 사실상 부동산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지도 않아요. 그 입안자들이 그 태도가 당신들 집 있고 당신들이 이미 규제책이 나오기 전에 다 한 채씩 갖고 있었던 것 아니야? 그런데 당신들은 그걸 통해서 집도 사고 돈도 벌면서 왜 우리에게는 집 사고 돈 벌 기회를 뺏느냐, 이 감정의 문제라는 거죠. 정책에 내로남불은 녹아 있지 않아요. 이게 착시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자체는 투기를 잡는 데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투기 수요를 잡아서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집 사고 저 집 사고 하는 것들을 막아야 대고 진짜 가져야 될 사람들이 적당한 가격에 가져가는 것을 뺏겠다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고, 갭투자 자체도 마찬가지죠. 갭투자가 진짜 없는 사람들이 갭투자 하는 것, 저는 그런 계획들도 재테크 중 하나라고 봅니다.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수십 채를 갭투자를 통해서 갖고 또 시세를 올려서 시세차익으로 본인들의 부동산 차익을 실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건전한 재정 여건이냐, 금융시장이냐라고 봤을 때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를 고려하지 않고 서민들의 집을 제대로 줄 수 있는 결단을 했다라는 측면을 설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기와 실수요자, 이 두 분을 구분해서 보는 게 좋은데 국민의힘은 무조건 부동산 대책 망해라. 그다음에 내로남불만 부각해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논리는 안 맞는데 감정은 그럴 싸해 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정광재]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투기수요에 의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판단하고 그 투기수요를 잡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 집값 상승, 특히 상급지에서의 집값 상승은 실수요에 의한 겁니다. 투기 수요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거래세에서의 중과. 이것 때문에 사실 내가 집을 3채, 4채, 5채 이렇게 사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수요는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로 인해서 굉장히 줄어든 상태예요. 오히려 실수요자, 그러니까 집값이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내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집을 사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집값을 끌어올린 거지, 특히 일부 상급지에서. 이걸 투기수요에 의해서 올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의 가구수를 보면 한 45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주택은 한 390만 채밖에 없어요. 만성적인 주택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지금 시위하는데 문제는 공급이야라고 써 있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공급이야. 이 공급대책과 관련해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을 지금 민주당 정권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인데 이걸 투기를 잡겠다라고 한다면 정책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진단이 잘못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용주]
그런데 공급대책은 이미 9월에 발표가 됐죠. 2030년까지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해서 135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 말씀해 주셨듯이 그 부족분을 채우겠다고 이미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 자체가 공급이 되기 전에, 공급이 그냥 레고 짓듯이 뚝딱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시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잡지 않으면 설사 그 공급을 한다손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실수요자들한테 합리적인 가격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들이 이게 객관식이면 쉽습니다. 2번을 맞히고 3번을 맞히고. 그런데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부분들을 세심하게 보완해 가면서 어떻게 풀어갈지를 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비판을 하더라도 가야 되는데 그냥 대안 없는 비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감정선이 안 좋을 때 그 감정에 불을 붙여서 혐오나 분노를 통해서 이득을 얻어내려는 정치행태는 버려라. 정말 대한민국의 실수요자가 좋은 가격에 집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바란다면 대안을 내면서 뼈 아픈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정책에 대한 부담을 안고 정책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여당, 정부에서 나온 발언으로 정책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 그대로 밀고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보완이 필요합니까?
[서용주]
보완이 필요하죠. 사실상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내년 말까지 한시적인 처방이라고 봐요. 그리고 시장 상황을 보겠죠. 지금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실수요자들의 오해다. 그다음에 생애최초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이 내 집 못 갖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들을 정확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나름대로 범위를 정해서 우리 최초로 집을 갖는 분들에게는 이 지원대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에 대한 규제책을 완화하겠다, 이런 확신을 줘야만 지금 현재 있어서의 내로남불 프레임으로서의 오해를 극복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말씀한 대로 1차관이나 몇몇 책임지는 사람들의 발언들이 국민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정작 이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안 좋은 효과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은 엄중히 국민 목소리에 엄중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는데 국민 목소리가 지표로 어느 정도 나왔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갤럽이 2025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거고요.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수준입니다. 무선 100%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이 대통령 지지율이 56%로 나왔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이 6%포인트 정도로 상승을 했고요. 정당지지율을 보게 되면 민주당이 39%에서 43%로 상승을 했네요, 국민의힘은 25% 유지 중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정광재]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상존하고 있거든요. 같이 공존합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수가 3900선을 돌파했었어요. 이 개인 투자자가 지금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식시장 상승으로 일정 정도 자기 지갑이 두터워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 토지허가거래구역이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또 한 13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1500만 명 대 토지허가제와 규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1300만 명. 이분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까 싶었는데 직접적으로는 코스피 상승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부정평가 요인이 굉장히 높았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국정지지율이 올랐다는 것을 보면 코스피 상승의 영향이 더 컸던 것 아닌가라는 판단도 같이 해 봅니다.
[앵커]
서 소장님은 어떠세요?
[서용주]
사실상 이게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자체에 대한 신뢰성은 손해 체감이 되는 쪽에서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상승 자체가 주목도가 높죠. 부동산이 정치권에서는 정쟁하기에는 좋은 소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앞서도 얘기했듯이 진정성을 갖고 부동산을 잡겠다는 얘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을 힘들게 하겠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좀 덜한 것은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을 처리하기보다는 조금 더 감성 터치를 하게 되면 정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코스피처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민주당의 이번 정당 지지율의 상승 자체도 국정감사를 하면서 사실상 그동안 못 채웠던 사법개혁이라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합리적인 지적점을 도출해낸 것이 정당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앵커]
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 부부 재판이 동시에 있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일단 재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김건희 씨 재판에는 오늘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건진법사 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출석할 텐데 일단 김영선 전 의원, 아까 기자회견했었거든요. 오늘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올까요?
[정광재]
공천개입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가 논란이 된 게 벌써 지난해 9월입니다. 1년이 넘은 사안인데, 사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명태균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폭발력을 가지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 16개 사안에 대해서, 그중에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내용인데 특검 조사 결과 명태균 씨와 관련된 내용들 어떤 것도 화제가 될 만한 내용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제 국정감사에 나와서 명태균 씨,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기는 했습니다마는 국정감사를 거의 희화화시켰을 뿐이지 어떠한 객관적 증거들도 내좋지 못했거든요.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당시에 공천을 책임지고 있던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이죠. 다른 공천관리위원이 본인은 다른 사람의 공천 점수가 더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 외압에 의해서 본인의 결정을 바꿨다. 이게 공천 개입이 성사되는 가장 명확한 건데, 공천관리위원장, 또 공천관리위원 다 특검조사 받았지만 누구도 그런 요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공천개입으로 법적으로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 정치적인 논란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도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김영선 전 의원도 지금 보신 것처럼 화면 속에서 오늘 출석하면서 현재 특검이 반대로 가고 있다.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 특검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저는 사실상 김영선 전 의원이나 김건희 씨까지 다 포함해서 녹취도 있고 증거도 있고 증언도 명확하게 있는데 본인들만 그냥 다 왜곡됐고 본인에 대한 말하자면 탄압 수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말이 맞을지는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재판이라는 것은 증거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수차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보도를 통해서도 접했지만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그다음에 김건희, 이 세 사람의 카카오톡과 녹취를 이미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특검이 사건을 은폐하고 본인을 탄압한다고 하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방어라서, 법률적 대응이 없잖아요. 결국 특검 흔들기뿐이라서 저는 크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과 관련해서도 혹시나 현장에서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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