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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0월 23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식시장에 中자본? 김민수 제정신인가 의심스러워...무슨 근거인가
- 20대 대학생들, 부동산 관련해 민주당 신뢰 못하는 상황
- 캄보디아 사태, 청년세대 기회 불평등이 원인
- 부동산 문제, 계속 속도전으로 가면 안돼...세금으로 집값 잡으면 부작용뿐
- 이상경 논란? 文정부 때도 똑같은 패턴...말실수로 사퇴해선 안돼
- 최민희? MBC 국힘 방송이란 말에 깜짝 놀라...자기 피해 중심적이면 안돼
- 민주당 내 역할론? 정치면허증 없는 지금, 몸 근질근질한 건 사실
- 내년 지방선거? 비 와야 농사 짓는 법...비 내길 기다리는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네. 3부에서는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이시고 최근에 덕성여대 석좌교수로 임용되신 박용진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김준우: 네. 모시기 참 힘드네요.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모시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바빠서 요즘 뭐 대학 강의 많이 돌아다니신다고요?
◆박용진: 엊그저께 국민대학교를 시작으로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곳이 경희대, 서울대, 덕성여대, 성균관대. 이렇게 있고요. 몇 군데가 더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서, 20대 우리 청년들과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지금은 비록 백수지만 정치인 박용진이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지를 같이 공유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제도 좀 무겁지만, 극단적 진영 정치의 시대 합리적 정치는 가능한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하고 있어요. 대학생들로부터 지혜도 통찰도 얻어가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김준우: 제가 아는 박용진 의원님은 합리보다는 저돌이나 도전을 더 좋아하시는 쪽이었는데?
◆박용진: 저는 그래서 이번에 당신은 스스로 뭐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나는 전투적 합리주의자다. 합리주의 그러면 왠지 이렇게 좀 매가리 없고, 좀 이렇게 사람이 물러터지고, 뭐라고 그러면 뒤로 물러나고, 아 그래 니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 합리주의는 원래 힘이 세고 합리주의가 세상을 변화시켜 왔고, 이 합리적 정치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박용진처럼 말씀하신 진보주의자, 전투주의자 출신의 박용진이 합리주의 정치의 어떤 깃발을 한번 들고, 극단적 진영 논리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이라고 하는, 그래서 공동체의 이익을 파괴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방송은 뭐 간간히 쭉 나오시니까, 현안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내고 계신데, 방송이라는 게, 또 뭐라고 할까, 뻔한 현안들 가지고 말하자면 똑같잖아요? 어느 방송에 나가든 본인 하고 싶은 얘기가 별도로 있을 텐데, 페이스북 SNS를 보니까 몇 가지 얘기를 좀 새로 요즘 누군가는 하는데, 많이 하지 않는 얘기들을 좀 꺼내신 게 있더라고요? 하나가 암표 얘기입니다.
◆박용진: 최근에는 그렇죠.
☆김준우: 네. 암표가 요즘 참 우리나라에 큰 문제죠. 사기도 많고.
◆박용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암표는 심각한 반칙이고, 엄중한 불법 행위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처벌, 그리고 정부 차원의 어떤 인식 전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이렇게 조금 웃돈 얹어서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되게 조직적이고, 또 그 매크로를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 규모를 보면, 2024년에 야구 암표의 의심 사례만 해도 26만 건이나 된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 암표 10만 장을 이렇게 사서 15배의 폭리를 취했던 40대가 구속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또 코리안 시리즈 앞두고, 가을 야구가 한참 뜨겁잖아요?
☆김준우: 지금 더 중요한 5차전 플레이오프. 5차전부터 일단 해야 되지만.
◆박용진: 예. LG를 응원하는 저로서는 두 팀이 끝까지 물고, 뜯고, 싸워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명승부를 펼치고 있는데, 얼마나 가서 보고 싶어요. 다들. 그 팬들은. 그런데 당신이 야구장에 못 가는 이유 있습니다.
☆김준우: 근데 저도 사실 가끔 상담 들어오거든요? 암표를 웃돈 주고 샀는데 안 줘서.
◆박용진: 아예 사기를 당한 경우군요?
☆김준우: 그게 좀 많더라고요. 아이유 콘서트인가 이런 것들.
◆박용진: 네. 그다음에 그 공연 콘서트까지 다 마찬가지인데, 몇 가지 제가 제안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개정하고, 또 국민체육진흥법도 개정해서 처벌 근거들을 좀 마련하는 거, 또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하는 거, 지금은 그냥 경범죄예요. 20만 원이면 끝나요. 얻는 수익은 수억대인데, 경범죄로 처벌되고 끝나고, 훈방 조치되고 끝나고. 이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막 자신 있게 밀어붙였거든요. 제가 만일에 지금 국회의원이었다 그러면, 이거 작지만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이 암표 때문에 팬심이 멍들고, 이 암표 때문에 공정사회가 무너지는 일들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여기에 주목해서 글을 하나 썼었죠.
☆김준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지권 보장을 위한 의약품, 미프진이라고 하죠? 이거 관련해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박용진: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2019년에 헌재에서 낙태죄 처벌은 위헌이다.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죠.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와서, 어쨌든 이것은 낙태죄가 처벌 근거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법 개정들을 국회가 미루고 있거든요.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저도 죄인이죠. 저도 그때 국회의원이었는데, 제 관련 상임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뭐 제 관심 사항에서 벗어나 있어서 못했기 때문에, 저도 죄인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일단 미프진이라고 그래서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식약처가 허용을 안 해요. 제조 판매 유통을 못하게 하고 있어서.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법 개정이 우선입니다. 이러면서 지난 6년 동안 방치해 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 미프진이라고 하는 약이 전문 의약품이거든요.
☆김준우: 그렇죠. 처방 없이는 살 수 없는.
◆박용진: 맞습니다. 세계 100여 국에서 이미 전문 의약품으로 유통되고 있고, 처방되고 있고 이런데, 이거를 그냥 임의로 불법으로 유통하고, 불법으로 구매해서 먹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여성의 건강권에게도 아주 침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김준우: 그런데 법안은 계속 나왔거든요. 사실은 법안은 여러 개가 계속 나왔는데 진행이 전혀 안 돼서.
◆박용진: 이게 일단 관련 법 개정. 모자보건법이라든지 이런.
☆김준우: 형법이라든지? 네.
◆박용진: 형법이라든지,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식약처가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과 관련해서 여러 로펌 등에 의뢰한 결과를 보면, 법 개정 없이도 식약처는 이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식약처가 법 개정을 핑계로 그 뒤에 숨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내팽개치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 비겁한 식약처의 태도와, 복지부동 태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5년 동안 2641건의 불법 유통이 적발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적발되지 않은 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김준우: 그렇겠죠. 당연히.
◆박용진: 이게 10만 건이 될지 몇만 건이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되고, 사회적 합의 자꾸 그 뒤에 숨으면, 정부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사회적 합의를 기다리다가 더 많은 부작용과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식약처도 비겁하지만 정치권도 너무 무책임하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급하게 책임 있게 관련 법 조항 빨리 개정하시고.
☆김준우: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의원님이 초선 활동할 때, 특히 한 2개 테마 잡아서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걸로, 말하자면 초선의 존재감을 높였던 것 같아요. 유치원 3법이나, 삼성 문제. 딱 그렇게 지금 아마 22대 3선이었으면 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계셨을 텐데.
◆박용진: 저희가 그 두 개만 한 건 아닙니다.
☆김준우: 아 아니지만 조금 더..
◆박용진: 늘어놓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정체되고 있으니까,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정치가 그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용기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치가 그런 걸 안 하고, 계속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쇼츠 한 건 건지기 위해서 막 악을 쓰고, 자기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 걸 주장하고 이러면서 진영 논리를 더 극대화하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그런 정치를 통해서 합리주의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김준우: 그렇죠. 이게 지금 요즘 특히 언론에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1 야당의 최고위원은 아 증시가 지금 중국에서 돈이 1조가 흘러와서 자기도 증거는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박용진: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 양반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인이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아니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 자료 금방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 아니면 관련 동료 국회의원들한테 지시해서 받으면 되지 최고위원이. 아마 중국은 3% 왔다 갔다 정도에서 중국인들 국적자가 투자를 하는 것 같고, 미국 국적의 이런 펀드와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가 30%가 넘어요. 그럼 지금 뭘 근거로..
☆김준우: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뭐 예를 들면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이라든가, 아니면 나경원 언니 존재설이라든가. 뭐 이러한 여러 또 헛발 같은 것들을 좀 해서.
◆박용진: 나경원 언니 어쩌고 했던 분은 민주당 분은 아닌 걸로 알아요.
☆김준우: 네. 뭐 그렇죠.
◆박용진: 민주당 당적 후속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도 제가 국감 하는 거 보니까 참.. 뭐 말하기가 죄송한.. 근데 더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김준우: 지금 그런 분들이 오히려 빨리 후원금은 차고, 인지도는 올라가고, 호감도는 뭐 좀 평가에 따라 되게 나뉘고, 이런 정치가 변해야 된다고 아까 전투적 합리주의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정치가 어떻게 좀 바꿔도, 방송도 사실 그렇잖아요? 쇼츠 따려고 하고, 도파민 있는 주제로 썸네일 어떻게 할지 우리 PD님 맨날 고민하고, 누구를 오늘 불러야 이게 지금 될까, 이래서 지금 평론을 하는 게 아니라 방송 그 자체가. 특히 라디오도 3개월마다 평가하다가 매일같이 조회수로 평가받으니까, 사실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정치든, 언론이든. 근데 그러면 특강 가시면서 이럴 때 어떤 에티튜드. 뭘 가지고 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용진: 저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뭘 해요. 왜 못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안타까운 정치인. 정말 일 잘하고, 합리적이고, 문제 해결해내고 그러는데, 진영이 없고, 뭐가 없어서, 계파가 없어서 이렇게 손해 본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페이스북에 가서 응원한다고 댓글 달아줘라.
☆김준우: 박용진 의원 페이스북에 댓글 달아달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박용진: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저도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옳은 말을 했는데 뭐 수박 소리 듣고, 배신자 소리 듣고, 그런 얘기할 때마다 아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밑에 진짜 응원합니다. 이렇게 댓글 하나 보이면, 그 댓글 하나가 앞선 악플 천 개보다 더 큰 힘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 합니까?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진작부터 얘기하셨습니다. 악을 보고도 저항하지 않으면, 동조 세력 된다. 그러니 잘못된 걸 만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담장에 낙서라도 하고, 댓글이라도 달아라. 그것도 못하겠으면 아무도 없는 담장에 대고 악기라도 써라. 이렇게 했던 게 그분 아닙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요. 삼김 정치라고 하는, 지역주의 정치가 철옹성 같았던 시대에, 정치를 하면서 지역주의 정치와, 삼김 정치 타파를 주장을 했어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야말로 또라이 소리 들었던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이 두 번, 세 번 부딪히고, 지역주의를 넘기 위해서 온몸으로 싸우니까, 그 참 괜찮은 정치인인데 안 됐어, 왜 맨날 떨어져. 이렇게가 아니라, 노사모라고 하는 그 지지자들이 모여서 같이 힘을 만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치가 변화하고, 노무현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냥 뭐 이른바 또라이 정치인, 뭐 그냥 자기 혼자 하는 돈키호테 같은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꾸는 정치인으로 설 수 있었거든요. 그런 용기를 같이 내주셔야 된다. 그래서 합리주의는 힘이 세다. 뭉치면 힘이 세다. 전투적 합리주의는 행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그 강의를 들었다는 한 100여 명의 학생 중에 단 몇 명이지만 댓글도 달려오고, 그날 강의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점점 뭉쳐야죠.
☆김준우: 유권자는 합리적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 선두에 나서는 정치인은 조금 또라이 평가를 각오해야 된다고 들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20대 만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외 정치인으로서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이후에 2-30대가 좀 많이 돌아섰다. 여전히 통계에도 많이 잡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4-50대의 철옹성 같은 지지로 민주당이 계속 좀 우세를 점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특히 계속 공정 이슈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마주해서 넘겨보지 못했다. 그 문제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최근에 아마 또 부동산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 규제 정책의 평가랑은 별도로, 그 프레임 자체가 계속 그런 분들이 이어진다면 그게 뭐 국정 운영이 됐든 뭐 민주 진보 진영이 됐든 일종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 문제의, 그 예민함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학생들 만나고 이러면서 좀 느껴보시는 게 있으신가요?
◆박용진: 거기서도, 국민대 강연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대학 강연에서도 아마 얘기가 나올 텐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들을 하고요. 그 얘기는 자신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부동산 가격 계속 치솟을 거고, 그거를 잡는다고 하면서 부작용만 더 만드는 거 아니냐. 이전에도 당신들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민주당 지지하고 계속 찍었다. 그게 대학원생이 좀 나이 있는 분이 그러셨는데. 그러나 부동산은 못 믿겠다는 얘기, 경험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공정 이슈로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저는 청년 세대가 여러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데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서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에게 기회 불평등이 그냥 반영되고 있는 거다. 거기 가는 그들이 피해자든, 범죄자든, 거기에 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국회의원 아들 딸 있냐. 차관 아들, 딸이 있다는 얘기 못 들었다. 교수, 의사, 판검사 이런 사람들의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들은 뭐 여기서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정말 막 절박함으로 캄보디아에서 한다? 이상하잖아요. 그 대포 통장 가져오라면 이상한 거 자기들도 알 텐데. 그래도 어쨌든 거기 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범죄에 참여한 사람들 처벌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기회 불균등, 불평등에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의 단면이라고 보고요. 이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절박하게 민주당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자꾸 뭐 이상경 차관이라든지, 또 무슨 뭐 이런 고위 공직자들의 이런 사례. 자기들은 해놓고 무리를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자꾸 나오니까 자꾸 민심이 흔들리는 거죠.
☆김준우: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법원 개혁을 민주당에서 자꾸 외치는데, 그만큼의 농도와, 속도와, 격렬함으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한다는 인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박용진: 근데 부동산 문제를 그렇게 속도전으로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게 돼 있어요.
☆김준우: 아니 그런데 제 말은, 처방전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보유세는 내년 선거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마, 이런 견해로 국민들 앞에서 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는 분들도 지금 표가 안 되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하지만 정부는 또 보유세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약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효과 없다. 그거는 여러 가지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집이 두 채, 세 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세를 높여서 부담을 높이면 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뿐이지, 시장의 반응은 매물로 나오게 하지는 않는다. 또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 내가 이 집을 가지고 집값 올리는 걸 내가 올린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세금을 이렇게 부담을. 이게 징벌적인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도 악영향이지만 제가..
☆김준우: 정책적으로도 효과가 없다?
◆박용진: 효과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대신 세금을 누진적으로 올리는 것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지,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정책적 수단이라고 저는 보고. 만일에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예고를 하고,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거지만, 집값을 잡으려고 그러면 그냥 급박하게 세금을 확 올려서 매물이 쏟아져 나오게, 내년이라도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야 집값 안정화에 도움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급박하게 올리게 되거든요. 징벌적으로 간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준우: 지금 사실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자체는 이번에 나온 10.15 대책의 실효성 자체나 부작용 자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정책 위반자나, 실무진들의 어떤 재산 형성 과정이나, 부동산 매도 과정.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오늘 사과한 국토부 이상경 차관의 문제까지 하면서 괜히 좀 뭐랄까? 이 정도까지 질타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질타가 되고 있습니다. 옳든 그르든 간에 그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상경 차관 사퇴해야 된다 라고 입장을 좀 내신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박용진: 패턴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문재인 정부 시대에도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그래놓고 당신들은 집 두 채, 강남에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공격받고, 비판받았고. 그런 사례는 지금도 부지기수로 많을걸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보일 수 있는 건, 뭐 인사와 관련된 건인데, 저는 글쎄요. 인사권에 대해서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에는 좀..
☆김준우: 박지원 의원은 하고, 박용진 의원은 못 합니까?
◆박용진: 국회의원이고 저는 뭐.
☆김준우: 국회의원 아니면 더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박용진 의원 제가 알던 박용진 의원이 아닌 것 같은데.
◆박용진: 그냥 배지 없이 입만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무슨 그거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상경을 만일에 내보낸다고 그러면 그 양반은 말실수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을 가지고서 아파트를 가지고 돈을 벌었다, 재산 형성을 했다는 걸로 하면 다 관둬야 돼요. 그 관련된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말실수라고 조금 보기 어려운, 최민희 과방위원장 문제. 지금 뭐 언론계는 난리가 났거든요? MBC의 국감에서 자신에 대한 보도에 대한 질의를 하고,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퇴장 조치한 거.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에 다시 MBC가 반 친국힘 방송이다. 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거는 좀 과도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사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저는 깜짝 놀랐네요. MBC가 국힘 방송이라고요?
☆김준우: 네 페북에 쓰신 거예요.
◆박용진: 그러니까 놀랐어요. 진짜 오히려 국힘 지지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김준우: 네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글쎄요. 저는 언론 중재,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죠? 그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언론이 사회 정의를 추구하고, 또 이렇게 사회 범죄. 특히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의 범죄를 고발하고, 차단하는 데, 역할을 하는 데 그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김준우: 언론 개혁에? 그런 부분이 있다.
◆박용진: 위협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어쨌든 그런 부작용은 없이 언론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언론도 그냥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언론 때문에 피해 본 사례들도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당사자들과 잘 협의해야 되는데. 당사자와 당사자에 시장 참여하는 언론사들과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고압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리고 자기 피해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논의를 주도하는 분들이나 관련 정당에게 국민적 신뢰가 쌓이기는 어렵죠.
☆김준우: 사실 최근에 예전에는 초재선 분들이 이런 공격수를 해서 진가를 날린다면, 상임위원장이나 대표급에서 혹은 차기 단체장 후보로 자신을 준비하는 분들이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체급수가 막 하시는 분들이 이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알던 정치랑은 좀 많이 바뀌었다 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맞나? 라고 그러면서 정치에 중재를 하고, 타협을 하는 어른이 좀 사라진 느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박용진: 저도 매우 낯설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김준우: 네 그래요. 그러면 좀 실제로 더 움직이셔야 될 텐데, 혹시 지난번에 어느 언론을 보니까 좀 나오긴 하던데, 한 4강 정도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나, 이런 건데.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연고가 있는 전북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민주당 대통령 경선도 나가셨으니까. 혹시 내년에 재보궐이나 6월 지방선거에서 좀 뭔가 이렇게 선출직 현직으로 복귀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박용진: 네. 뭐 입은 살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치를 할 수 있는 면허증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혹은 공직자 역할을 못 갖고 있으니까요. 몸이 근질근질하죠, 하고 싶고.
☆김준우: 사실 입각설도 있었습니다.
◆박용진: 뭐 그것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사권자의 역할이고 판단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박용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인사권자가 무슨 역할을 조치를 하실 거고, 또 박용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실 텐데. 정치라고 하는 게 거의 천수답 농사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호미랑 괭이를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처지라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준우: 종종 타인의 어떤 불행 때문에 자리가 생기기도 하고, 이게 참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박용진: 지금 또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정치적 부족주의. 정치적 부족주의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민주당이라고 하는 진영 안에서 박용진을, 예를 들면 서울시장 혹은 뭐 재보궐 선거 이런 데 후보로 해보자라고 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이야기들과 요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비 오는 거거든요.
☆김준우: 알겠습니다. 네.
◆박용진: 그냥 저 혼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내년에.
☆김준우: 내년 정도에는 공직에 다시 가시기 전까지 종종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의 이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김준우: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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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0월 23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식시장에 中자본? 김민수 제정신인가 의심스러워...무슨 근거인가
- 20대 대학생들, 부동산 관련해 민주당 신뢰 못하는 상황
- 캄보디아 사태, 청년세대 기회 불평등이 원인
- 부동산 문제, 계속 속도전으로 가면 안돼...세금으로 집값 잡으면 부작용뿐
- 이상경 논란? 文정부 때도 똑같은 패턴...말실수로 사퇴해선 안돼
- 최민희? MBC 국힘 방송이란 말에 깜짝 놀라...자기 피해 중심적이면 안돼
- 민주당 내 역할론? 정치면허증 없는 지금, 몸 근질근질한 건 사실
- 내년 지방선거? 비 와야 농사 짓는 법...비 내길 기다리는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네. 3부에서는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이시고 최근에 덕성여대 석좌교수로 임용되신 박용진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김준우: 네. 모시기 참 힘드네요.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모시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바빠서 요즘 뭐 대학 강의 많이 돌아다니신다고요?
◆박용진: 엊그저께 국민대학교를 시작으로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곳이 경희대, 서울대, 덕성여대, 성균관대. 이렇게 있고요. 몇 군데가 더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서, 20대 우리 청년들과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지금은 비록 백수지만 정치인 박용진이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지를 같이 공유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제도 좀 무겁지만, 극단적 진영 정치의 시대 합리적 정치는 가능한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하고 있어요. 대학생들로부터 지혜도 통찰도 얻어가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김준우: 제가 아는 박용진 의원님은 합리보다는 저돌이나 도전을 더 좋아하시는 쪽이었는데?
◆박용진: 저는 그래서 이번에 당신은 스스로 뭐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나는 전투적 합리주의자다. 합리주의 그러면 왠지 이렇게 좀 매가리 없고, 좀 이렇게 사람이 물러터지고, 뭐라고 그러면 뒤로 물러나고, 아 그래 니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 합리주의는 원래 힘이 세고 합리주의가 세상을 변화시켜 왔고, 이 합리적 정치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박용진처럼 말씀하신 진보주의자, 전투주의자 출신의 박용진이 합리주의 정치의 어떤 깃발을 한번 들고, 극단적 진영 논리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이라고 하는, 그래서 공동체의 이익을 파괴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방송은 뭐 간간히 쭉 나오시니까, 현안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내고 계신데, 방송이라는 게, 또 뭐라고 할까, 뻔한 현안들 가지고 말하자면 똑같잖아요? 어느 방송에 나가든 본인 하고 싶은 얘기가 별도로 있을 텐데, 페이스북 SNS를 보니까 몇 가지 얘기를 좀 새로 요즘 누군가는 하는데, 많이 하지 않는 얘기들을 좀 꺼내신 게 있더라고요? 하나가 암표 얘기입니다.
◆박용진: 최근에는 그렇죠.
☆김준우: 네. 암표가 요즘 참 우리나라에 큰 문제죠. 사기도 많고.
◆박용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암표는 심각한 반칙이고, 엄중한 불법 행위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처벌, 그리고 정부 차원의 어떤 인식 전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이렇게 조금 웃돈 얹어서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되게 조직적이고, 또 그 매크로를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 규모를 보면, 2024년에 야구 암표의 의심 사례만 해도 26만 건이나 된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 암표 10만 장을 이렇게 사서 15배의 폭리를 취했던 40대가 구속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또 코리안 시리즈 앞두고, 가을 야구가 한참 뜨겁잖아요?
☆김준우: 지금 더 중요한 5차전 플레이오프. 5차전부터 일단 해야 되지만.
◆박용진: 예. LG를 응원하는 저로서는 두 팀이 끝까지 물고, 뜯고, 싸워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명승부를 펼치고 있는데, 얼마나 가서 보고 싶어요. 다들. 그 팬들은. 그런데 당신이 야구장에 못 가는 이유 있습니다.
☆김준우: 근데 저도 사실 가끔 상담 들어오거든요? 암표를 웃돈 주고 샀는데 안 줘서.
◆박용진: 아예 사기를 당한 경우군요?
☆김준우: 그게 좀 많더라고요. 아이유 콘서트인가 이런 것들.
◆박용진: 네. 그다음에 그 공연 콘서트까지 다 마찬가지인데, 몇 가지 제가 제안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개정하고, 또 국민체육진흥법도 개정해서 처벌 근거들을 좀 마련하는 거, 또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하는 거, 지금은 그냥 경범죄예요. 20만 원이면 끝나요. 얻는 수익은 수억대인데, 경범죄로 처벌되고 끝나고, 훈방 조치되고 끝나고. 이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막 자신 있게 밀어붙였거든요. 제가 만일에 지금 국회의원이었다 그러면, 이거 작지만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이 암표 때문에 팬심이 멍들고, 이 암표 때문에 공정사회가 무너지는 일들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여기에 주목해서 글을 하나 썼었죠.
☆김준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지권 보장을 위한 의약품, 미프진이라고 하죠? 이거 관련해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박용진: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2019년에 헌재에서 낙태죄 처벌은 위헌이다.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죠.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와서, 어쨌든 이것은 낙태죄가 처벌 근거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법 개정들을 국회가 미루고 있거든요.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저도 죄인이죠. 저도 그때 국회의원이었는데, 제 관련 상임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뭐 제 관심 사항에서 벗어나 있어서 못했기 때문에, 저도 죄인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일단 미프진이라고 그래서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식약처가 허용을 안 해요. 제조 판매 유통을 못하게 하고 있어서.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법 개정이 우선입니다. 이러면서 지난 6년 동안 방치해 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 미프진이라고 하는 약이 전문 의약품이거든요.
☆김준우: 그렇죠. 처방 없이는 살 수 없는.
◆박용진: 맞습니다. 세계 100여 국에서 이미 전문 의약품으로 유통되고 있고, 처방되고 있고 이런데, 이거를 그냥 임의로 불법으로 유통하고, 불법으로 구매해서 먹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여성의 건강권에게도 아주 침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김준우: 그런데 법안은 계속 나왔거든요. 사실은 법안은 여러 개가 계속 나왔는데 진행이 전혀 안 돼서.
◆박용진: 이게 일단 관련 법 개정. 모자보건법이라든지 이런.
☆김준우: 형법이라든지? 네.
◆박용진: 형법이라든지,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식약처가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과 관련해서 여러 로펌 등에 의뢰한 결과를 보면, 법 개정 없이도 식약처는 이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식약처가 법 개정을 핑계로 그 뒤에 숨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내팽개치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 비겁한 식약처의 태도와, 복지부동 태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5년 동안 2641건의 불법 유통이 적발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적발되지 않은 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김준우: 그렇겠죠. 당연히.
◆박용진: 이게 10만 건이 될지 몇만 건이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되고, 사회적 합의 자꾸 그 뒤에 숨으면, 정부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사회적 합의를 기다리다가 더 많은 부작용과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식약처도 비겁하지만 정치권도 너무 무책임하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급하게 책임 있게 관련 법 조항 빨리 개정하시고.
☆김준우: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의원님이 초선 활동할 때, 특히 한 2개 테마 잡아서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걸로, 말하자면 초선의 존재감을 높였던 것 같아요. 유치원 3법이나, 삼성 문제. 딱 그렇게 지금 아마 22대 3선이었으면 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계셨을 텐데.
◆박용진: 저희가 그 두 개만 한 건 아닙니다.
☆김준우: 아 아니지만 조금 더..
◆박용진: 늘어놓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정체되고 있으니까,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정치가 그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용기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치가 그런 걸 안 하고, 계속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쇼츠 한 건 건지기 위해서 막 악을 쓰고, 자기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 걸 주장하고 이러면서 진영 논리를 더 극대화하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그런 정치를 통해서 합리주의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김준우: 그렇죠. 이게 지금 요즘 특히 언론에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1 야당의 최고위원은 아 증시가 지금 중국에서 돈이 1조가 흘러와서 자기도 증거는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박용진: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 양반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인이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아니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 자료 금방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 아니면 관련 동료 국회의원들한테 지시해서 받으면 되지 최고위원이. 아마 중국은 3% 왔다 갔다 정도에서 중국인들 국적자가 투자를 하는 것 같고, 미국 국적의 이런 펀드와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가 30%가 넘어요. 그럼 지금 뭘 근거로..
☆김준우: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뭐 예를 들면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이라든가, 아니면 나경원 언니 존재설이라든가. 뭐 이러한 여러 또 헛발 같은 것들을 좀 해서.
◆박용진: 나경원 언니 어쩌고 했던 분은 민주당 분은 아닌 걸로 알아요.
☆김준우: 네. 뭐 그렇죠.
◆박용진: 민주당 당적 후속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도 제가 국감 하는 거 보니까 참.. 뭐 말하기가 죄송한.. 근데 더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김준우: 지금 그런 분들이 오히려 빨리 후원금은 차고, 인지도는 올라가고, 호감도는 뭐 좀 평가에 따라 되게 나뉘고, 이런 정치가 변해야 된다고 아까 전투적 합리주의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정치가 어떻게 좀 바꿔도, 방송도 사실 그렇잖아요? 쇼츠 따려고 하고, 도파민 있는 주제로 썸네일 어떻게 할지 우리 PD님 맨날 고민하고, 누구를 오늘 불러야 이게 지금 될까, 이래서 지금 평론을 하는 게 아니라 방송 그 자체가. 특히 라디오도 3개월마다 평가하다가 매일같이 조회수로 평가받으니까, 사실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정치든, 언론이든. 근데 그러면 특강 가시면서 이럴 때 어떤 에티튜드. 뭘 가지고 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용진: 저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뭘 해요. 왜 못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안타까운 정치인. 정말 일 잘하고, 합리적이고, 문제 해결해내고 그러는데, 진영이 없고, 뭐가 없어서, 계파가 없어서 이렇게 손해 본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페이스북에 가서 응원한다고 댓글 달아줘라.
☆김준우: 박용진 의원 페이스북에 댓글 달아달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박용진: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저도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옳은 말을 했는데 뭐 수박 소리 듣고, 배신자 소리 듣고, 그런 얘기할 때마다 아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밑에 진짜 응원합니다. 이렇게 댓글 하나 보이면, 그 댓글 하나가 앞선 악플 천 개보다 더 큰 힘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 합니까?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진작부터 얘기하셨습니다. 악을 보고도 저항하지 않으면, 동조 세력 된다. 그러니 잘못된 걸 만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담장에 낙서라도 하고, 댓글이라도 달아라. 그것도 못하겠으면 아무도 없는 담장에 대고 악기라도 써라. 이렇게 했던 게 그분 아닙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요. 삼김 정치라고 하는, 지역주의 정치가 철옹성 같았던 시대에, 정치를 하면서 지역주의 정치와, 삼김 정치 타파를 주장을 했어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야말로 또라이 소리 들었던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이 두 번, 세 번 부딪히고, 지역주의를 넘기 위해서 온몸으로 싸우니까, 그 참 괜찮은 정치인인데 안 됐어, 왜 맨날 떨어져. 이렇게가 아니라, 노사모라고 하는 그 지지자들이 모여서 같이 힘을 만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치가 변화하고, 노무현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냥 뭐 이른바 또라이 정치인, 뭐 그냥 자기 혼자 하는 돈키호테 같은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꾸는 정치인으로 설 수 있었거든요. 그런 용기를 같이 내주셔야 된다. 그래서 합리주의는 힘이 세다. 뭉치면 힘이 세다. 전투적 합리주의는 행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그 강의를 들었다는 한 100여 명의 학생 중에 단 몇 명이지만 댓글도 달려오고, 그날 강의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점점 뭉쳐야죠.
☆김준우: 유권자는 합리적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 선두에 나서는 정치인은 조금 또라이 평가를 각오해야 된다고 들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20대 만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외 정치인으로서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이후에 2-30대가 좀 많이 돌아섰다. 여전히 통계에도 많이 잡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4-50대의 철옹성 같은 지지로 민주당이 계속 좀 우세를 점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특히 계속 공정 이슈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마주해서 넘겨보지 못했다. 그 문제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최근에 아마 또 부동산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 규제 정책의 평가랑은 별도로, 그 프레임 자체가 계속 그런 분들이 이어진다면 그게 뭐 국정 운영이 됐든 뭐 민주 진보 진영이 됐든 일종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 문제의, 그 예민함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학생들 만나고 이러면서 좀 느껴보시는 게 있으신가요?
◆박용진: 거기서도, 국민대 강연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대학 강연에서도 아마 얘기가 나올 텐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들을 하고요. 그 얘기는 자신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부동산 가격 계속 치솟을 거고, 그거를 잡는다고 하면서 부작용만 더 만드는 거 아니냐. 이전에도 당신들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민주당 지지하고 계속 찍었다. 그게 대학원생이 좀 나이 있는 분이 그러셨는데. 그러나 부동산은 못 믿겠다는 얘기, 경험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공정 이슈로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저는 청년 세대가 여러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데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서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에게 기회 불평등이 그냥 반영되고 있는 거다. 거기 가는 그들이 피해자든, 범죄자든, 거기에 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국회의원 아들 딸 있냐. 차관 아들, 딸이 있다는 얘기 못 들었다. 교수, 의사, 판검사 이런 사람들의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들은 뭐 여기서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정말 막 절박함으로 캄보디아에서 한다? 이상하잖아요. 그 대포 통장 가져오라면 이상한 거 자기들도 알 텐데. 그래도 어쨌든 거기 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범죄에 참여한 사람들 처벌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기회 불균등, 불평등에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의 단면이라고 보고요. 이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절박하게 민주당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자꾸 뭐 이상경 차관이라든지, 또 무슨 뭐 이런 고위 공직자들의 이런 사례. 자기들은 해놓고 무리를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자꾸 나오니까 자꾸 민심이 흔들리는 거죠.
☆김준우: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법원 개혁을 민주당에서 자꾸 외치는데, 그만큼의 농도와, 속도와, 격렬함으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한다는 인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박용진: 근데 부동산 문제를 그렇게 속도전으로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게 돼 있어요.
☆김준우: 아니 그런데 제 말은, 처방전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보유세는 내년 선거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마, 이런 견해로 국민들 앞에서 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는 분들도 지금 표가 안 되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하지만 정부는 또 보유세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약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효과 없다. 그거는 여러 가지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집이 두 채, 세 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세를 높여서 부담을 높이면 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뿐이지, 시장의 반응은 매물로 나오게 하지는 않는다. 또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 내가 이 집을 가지고 집값 올리는 걸 내가 올린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세금을 이렇게 부담을. 이게 징벌적인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도 악영향이지만 제가..
☆김준우: 정책적으로도 효과가 없다?
◆박용진: 효과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대신 세금을 누진적으로 올리는 것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지,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정책적 수단이라고 저는 보고. 만일에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예고를 하고,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거지만, 집값을 잡으려고 그러면 그냥 급박하게 세금을 확 올려서 매물이 쏟아져 나오게, 내년이라도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야 집값 안정화에 도움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급박하게 올리게 되거든요. 징벌적으로 간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준우: 지금 사실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자체는 이번에 나온 10.15 대책의 실효성 자체나 부작용 자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정책 위반자나, 실무진들의 어떤 재산 형성 과정이나, 부동산 매도 과정.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오늘 사과한 국토부 이상경 차관의 문제까지 하면서 괜히 좀 뭐랄까? 이 정도까지 질타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질타가 되고 있습니다. 옳든 그르든 간에 그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상경 차관 사퇴해야 된다 라고 입장을 좀 내신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박용진: 패턴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문재인 정부 시대에도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그래놓고 당신들은 집 두 채, 강남에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공격받고, 비판받았고. 그런 사례는 지금도 부지기수로 많을걸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보일 수 있는 건, 뭐 인사와 관련된 건인데, 저는 글쎄요. 인사권에 대해서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에는 좀..
☆김준우: 박지원 의원은 하고, 박용진 의원은 못 합니까?
◆박용진: 국회의원이고 저는 뭐.
☆김준우: 국회의원 아니면 더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박용진 의원 제가 알던 박용진 의원이 아닌 것 같은데.
◆박용진: 그냥 배지 없이 입만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무슨 그거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상경을 만일에 내보낸다고 그러면 그 양반은 말실수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을 가지고서 아파트를 가지고 돈을 벌었다, 재산 형성을 했다는 걸로 하면 다 관둬야 돼요. 그 관련된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말실수라고 조금 보기 어려운, 최민희 과방위원장 문제. 지금 뭐 언론계는 난리가 났거든요? MBC의 국감에서 자신에 대한 보도에 대한 질의를 하고,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퇴장 조치한 거.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에 다시 MBC가 반 친국힘 방송이다. 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거는 좀 과도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사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저는 깜짝 놀랐네요. MBC가 국힘 방송이라고요?
☆김준우: 네 페북에 쓰신 거예요.
◆박용진: 그러니까 놀랐어요. 진짜 오히려 국힘 지지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김준우: 네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글쎄요. 저는 언론 중재,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죠? 그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언론이 사회 정의를 추구하고, 또 이렇게 사회 범죄. 특히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의 범죄를 고발하고, 차단하는 데, 역할을 하는 데 그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김준우: 언론 개혁에? 그런 부분이 있다.
◆박용진: 위협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어쨌든 그런 부작용은 없이 언론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언론도 그냥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언론 때문에 피해 본 사례들도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당사자들과 잘 협의해야 되는데. 당사자와 당사자에 시장 참여하는 언론사들과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고압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리고 자기 피해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논의를 주도하는 분들이나 관련 정당에게 국민적 신뢰가 쌓이기는 어렵죠.
☆김준우: 사실 최근에 예전에는 초재선 분들이 이런 공격수를 해서 진가를 날린다면, 상임위원장이나 대표급에서 혹은 차기 단체장 후보로 자신을 준비하는 분들이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체급수가 막 하시는 분들이 이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알던 정치랑은 좀 많이 바뀌었다 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맞나? 라고 그러면서 정치에 중재를 하고, 타협을 하는 어른이 좀 사라진 느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박용진: 저도 매우 낯설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김준우: 네 그래요. 그러면 좀 실제로 더 움직이셔야 될 텐데, 혹시 지난번에 어느 언론을 보니까 좀 나오긴 하던데, 한 4강 정도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나, 이런 건데.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연고가 있는 전북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민주당 대통령 경선도 나가셨으니까. 혹시 내년에 재보궐이나 6월 지방선거에서 좀 뭔가 이렇게 선출직 현직으로 복귀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박용진: 네. 뭐 입은 살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치를 할 수 있는 면허증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혹은 공직자 역할을 못 갖고 있으니까요. 몸이 근질근질하죠, 하고 싶고.
☆김준우: 사실 입각설도 있었습니다.
◆박용진: 뭐 그것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사권자의 역할이고 판단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박용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인사권자가 무슨 역할을 조치를 하실 거고, 또 박용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실 텐데. 정치라고 하는 게 거의 천수답 농사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호미랑 괭이를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처지라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준우: 종종 타인의 어떤 불행 때문에 자리가 생기기도 하고, 이게 참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박용진: 지금 또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정치적 부족주의. 정치적 부족주의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민주당이라고 하는 진영 안에서 박용진을, 예를 들면 서울시장 혹은 뭐 재보궐 선거 이런 데 후보로 해보자라고 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이야기들과 요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비 오는 거거든요.
☆김준우: 알겠습니다. 네.
◆박용진: 그냥 저 혼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내년에.
☆김준우: 내년 정도에는 공직에 다시 가시기 전까지 종종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의 이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김준우: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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