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여진 엥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논란이 된 자신의 부동산 발언 나흘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 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출연한 유튜브 채널의 영상이 지난 19일 방영되면서 논란이 됐던 것인데 논란이 됐던 발언 나흘 만에 지금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총 2분이었고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은 막아놨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처음에 민주당에서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고, 한준호 최고위원이 사과를 한 다음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부터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당사자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사과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뒤늦게 사과를 했어요. 사과라는 게 항상 시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어떠한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게, 물론 이분이 내 집 마련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리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헤아렸겠죠.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게, 저와 같이 부동산 식견이 없는 사람도 이 상황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당분간 내리기는 어려울 텐데 현재 다른 분도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1차관이라는 말이죠. 정책의 실무자의 최고 고위공직자인데, 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판단력이 흐린가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에게 이른바 염장 지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납득이 안 가고. 걱정스러운 것은 이분 좋은데 이러한 정도의 부동산에 대한 낮은 판단력, 인식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잘 헤아려서 그야말로 지금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을지 걱정돼요. 여야처럼 사퇴해야 된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런 인식을,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사과했습니다마는 부동산 문제라는 게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국민들의 정서에 관련돼 있어요. 교육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다른 것과 달라서 민심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번에 또 하나 느낀 게 대개 부동산 경제론이 항상 나와요. 정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많지 않다고요. 정치화되고 말았어요. 이런 것을 잘 다루지 않으면 여권이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국토부 차관의 이런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앵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이 차관의 사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사퇴 얘기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저게 사과라고 할 수 있나요. 2분짜리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을 들을 수 있는 댓글창이라든가 이런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막아놨고 그다음에 질의응답도 없었고 2분 동안 자기 입장만 밝히고 내려가는 게 그게 사과입니까?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대리 사과를 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 책임져야죠. 왜냐하면 이분의 거취가 정리되지 않고 이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이분의 투자기법들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너무도 잘한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해서 최상층에 올라가는 부동산 시장의 수혜는 다 누려놓고 올라온 사람에게 사다리 걷어차놓고 당신들은 사다리 필요 없고 우리가 지붕에서 내려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사면 될 것이다. 시장에 먹힐까요? 시장이 반응할까요? 그런데 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겠다. 시장이 말을 듣는 것이 본인의 의도로 되는 일입니까? 저는 저렇기 때문에 어쨌든 인사 조치가 돼야 돼요. 저분은 인사청문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해서 이걸 수습을 해야지, 지금 최 교수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부동산 문제가 경제 이슈가 된 게 아니라 정치이슈가 되어버렸어요. 이렇다면 민심의 휘발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역린도 건드리는 상황이어서 여권이 조기 수습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마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국민 염장을 질렀다. 버티는 것은 파렴치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는데 반면에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박지원 의원의 사퇴 주장은 개인 의견일 뿐이다 그러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최창렬]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말이죠. 민심이 다 같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민심에 반응을 해야 해요, 이런 것들은. 아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합니까? 정식으로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서 정부에서 브리핑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야죠. 왜 유튜브에 나가서 합니까? 그것도 2분 만에. 지나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은 이게 사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저는 봐요. 박지원 의원이 지적을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개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고가 아파트 얘기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에 박탈감이 있어요. 상실감이 있고 그리고 말이 그렇지 서울과 수도권의 차이도 엄청 크고요. 서울에서도 고가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울 아파트는 다 비싸다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부동산 문제라는 게. 국민들이 대단히 민감한 문제라고 제가 계속 지적하고 여러분이 지적하는 것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걸 조언했던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 부담도 없는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은 이분은 굳이 읍참마속이라는 얘기까지 쓰기 그렇습니다마는 민심의 반응이라는 게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게 정책이 신뢰의 문제거든요. 국민을 대변해 줘야 돼요. 국민들에 정책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중요합니다마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과 같이 소통하고 이게 정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의 박탈감, 상실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염장 질렀다고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봐요. 박지원 의원의 발언 자체가. 그러나 저는 민주당 의원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그분도 같은 진영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과에 대한,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때 그래야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어가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주목받았던 점은 2차관의 배우자가 매입한 백현동 33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 14억 8000이 채무로 잡혀 있어서 갭투자 의혹이 있었는데 재산신고한 것 보니까 예금만 28억 9000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수영]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은 안 쓰고 그다음에 어쨌든 전세를 활용해서 계속 집을 늘려나가는 이게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 아닙니까? 28억이라는 유동성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그다음에 주인 전세를 했잖아요. 그거 지금 다 금지되고 있는 사안인데 어쨌든 지금 50억 가까이 추산되는 부동산 보유 가액이 결국 지금 얘기하는 주인전세라든가 갭투자 모든 걸 다 금지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본인은 다 이미 이룬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사과를 합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처분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죠. 사과 가지고 됩니까? 본인은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입안자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힘 있게 추동시켜내야 할 동력을 가져야 할 사람인데 본인이 얘기할수록 시장은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저분의 입을 보지 말고 저분의 행동을 우리가 따라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행동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규제로 금지시켜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열불이 난다, 염장을 지른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 어떤 정책, 아무리 지고지선한 정책, 아무리 우리 국민들 귀에 쏙 들어오는 정책을 내놔도 국민들은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메신저가 잘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메신저에 대한 공격도 아니고요. 정책 입안자로서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보편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시장이 따라갑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부부가 예금이 29억 원 가까이 있어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전형적인 갭투자와 성격이 다르다고 국토부가 주장한 데 대해서 그러면 대출 없이 현금 부자만 갭투자를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최창렬]
국토부의 해명도 참 이해가 안 가요. 현금이 29억이나 했다면서요, 현금이. 그러면 그것으로 집 사는 게 맞는데 그게 아마 경제 원리는... 워낙 저는 경제에 무능한 사람이라서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좀 억울한가 보죠. 갭투자를 해서 집값이 오를 테니까. 오르면 그때 갚으면 될 것을 굳이 내 돈을 왜 들여서 하느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국토부가 이상하게 해명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봐도 그 해명이 잘 와닿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한 해명이 또다시 국민들에게 부화를 지르면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된다고요. 모든 사안이 다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걸 얘기했던 인사가 있잖아요. 결국 국민들 뜻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건 있는 그대로 하는 말이에요. 저도 민주당 쪽 패널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진보 보수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저도 옹호하고 싶은데 옹호할 근거를 못 찾겠어요. 논리를 많이 개발해봤어요, 이상경 차관을 옹호할. 제가 양심상 이거 옹호를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TF 위원인 복기왕 의원이 YTN 라디오에서 15억 원 정도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또 이게 이슈로 떠올랐어요.
[최수영]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줄줄이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억 아파트 얘기는 이런 거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매매 평균가가 10억 원이 평균가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달라요. 일종의 노도강이라든가, 강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면 사실상 어찌보면 5억 이하로 떨어지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서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15억이 서민의 기준이라는 것처럼 어쨌든 복기왕 의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발화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5억이면 이건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이 정도 못 가진 사람들은 서민이 아니라고 인식이 되어버리는 순간 이게 갈라치기가 되고 일종의 경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러잖아요.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 대중을 위한 정당이라고 당 강령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은 15억 이상 되는 사람들만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입니까? 복기왕 의원 표현대로 한다면. 이건 물론 이번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서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격이 15억 이상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기 위해서 했다, 이런 불가피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죠.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고. 그러면 서민의 기준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서민이 아니라는 박탈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정치 이슈화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서민도 아니고 나는 불가촉천민이라는 얘기도 이렇게 나오는 이런 페러디들이 자꾸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굉장히 여권으로서는 감당이 안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국토위 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과,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실언이 아니라 이게 정책에 대한 기조 전체를 이해관계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실언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15억이면 서민이고 그 이상은 욕망의 과정이다라고 말하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집을 못 산 자신은 민주당 기준에서는 불가촉천민이냐. 그리고 15억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마저도 어려워져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최창렬]
아니,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처럼 복기왕 의원의 말뜻은 알겠어요. 15억은 6억 대출이 가능하고 15억 이상은 4억 이렇게 정했지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것처럼 아예 대출을 막은 것은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과도하게 10월 15일 대책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음은 알겠는데, 뜻은 알겠어요. 모두에게는 다 그렇죠. 발언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해요. 15억이 서민이다. 제가 불가촉천민이에요. 김재섭 의원만 불가촉천민이 아니라. 불가촉천민이 뭔지 아십니까? 인도에 4 계급이 있는데 거기의 밖에 있는 게 불가촉천민이라고 해요. 오죽하면 김재섭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15억 아파트는 비싼 아파트예요. 아무리 강남에 몇십억 아파트가 즐비하더라도 15억은 비싼 아파트예요. 누가 봐도. 그런데 이걸 아무리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 방어논리로 폈다고 하더라도 15억이 서민 아파트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서민도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방에 1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대전에 가서 택시 타고 가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너무 좋아요. 부러워서 기사님한테 저 아파트 얼마예요? 나는 20억, 30억 할 줄 알았어요. 6억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대전에 좋은 아파트 6억이면 대전시민은 다 불가촉천민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건데 복기왕 의원이 말을 크게 잘못한 거예요. 자꾸 여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뜩이나 부동산대책 때문에 힘들어 죽었는데. 여당이 대통령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을 힘들게 만드는 결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폐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기존의 기조는 아니었잖아요.
[최수영]
아니죠. 이건 재건축 조합에 너무나 너무나 과도한 특혜를 주면 이게 너무 활성화되면 이게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부의 쏠림현상이 있으니까 이건 막아야 된다. 특히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대중을 위한 정당이다 보니 이런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를 통해서 경제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민심이 워낙 안 좋고 당신들은 왜 공급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풀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니까 검토하겠다고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는 겁니다. 급하면 세제도 건드릴 수 있다고 하고 공급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규제 쪽으로 가는데 또 이번에는 규제를 풀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주는 신호가 혼란스럽게 될 때는 쉽게 말해서 정치가 경제 민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더 혼란해지고 각자도생이라든가. 결국 부동산은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심리를 주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라든가 정부의 규제가 더 안 먹히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게 공급이 안 되면 이런 거라도 풀면서 시간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점은 이해되지만 이렇게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저는 시장의 불신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들의 말은 굉장히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데 지금 세제까지 건드리고 재초환까지 나온다는 이 사안을 놓고 보면 이 사안을 놓고 보면 민주당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앵커]
이번 10.15 부동산대책에서는 규제지역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는 반대되는 거 아닌가요?
[최창렬]
저도 그건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가 그야말로 정치 이슈화했잖아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선거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급한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차분하게. 그리고 아까 문제가 된 발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하고. 또 책임지게 할 부분은 책임지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말씀처럼 재건축 지역의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 또는 완화한다는 이야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정체성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직 재건축 초과이익까지 건드릴 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재건축을 더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전부 그렇게 하면 다른 쪽은 어떻게 합니까? 정치는 음양이 있어요. 양음이 있는 것인데 급하다고 해서 자꾸 이런 비판에 직면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급할 때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게 보다 더 숙고를 하고.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요, 부동산 문제는. 강남에 사는 분 다르고 아까 노도강, 노도강 다를 것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동산 문제는 보다 솔직해져야 해요. 그렇지 않고 자꾸 각자 이해관계를 놔두고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 고위공직자 얘기가 나오고 어디 강남 어디 산다,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차분하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책을 점검을 해야지. 이 이야기가 나왔다, 저 이야기가 나왔다 이러면 자꾸 비판에 직면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완전히 부동산 이슈 때문에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한 것 다 이슈가 묻히고 말았다고요. 이건 정말 지금이라도 민주당 등 여권이 더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특위 위원장까지 맡으면서 본격 공세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은 서울 진입 금지령이라는 AI 노래까지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이런 공세 이어지겠죠?
[최수영]
그럼요, 이게 지금 8개월 정도 남은 지방선거에 굉장히 큰 민심, 더더군다나 부동산은 사실 어찌보면 서울의 표심을 가르는 굉장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거래지역 허가지역으로 12개가 묶였기 때문에 경기도도 반응해요. 심지어 용인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데 거기를 규제지역으로 묶으면 어떻게 하냐 지금 이런 항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권 입장에서는 쇼츠라든가 미디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권을 압박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그래도 야당은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TF의 책임자를 맡아서 대안정당이나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취임한 3개월이 지나도록 민생에 대한 민자가 안 나와요, 입에서. 오직 사법개혁 아니면 형파, 척결, 그다음에 당원 주권주의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여당 전체가 코너에 몰리는 부동산 문제가 나오는데도 엊그제 딴지일보에 출연해서 SNS에 글이나 올리는 게 정청래 대표란 말이에요. 과연 그러면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여권 전체가 지고 있다고 얘기할 때 도대체 한 축인 여당 대표는 뭐하느냐. 장동혁 대표의 저런 행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민주당은 선거를 할 생각인가, 아니면 도대체 국정운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집단인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정청래 대표의 침묵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는 게 제 분석입니다.
[최창렬]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주진우 의원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동산 정책에 대안을 내놓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비판하기, 야당이 원래 비판 정당이기는 해요. 그래도 대안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것며. 제가 민주당의 여러 가지를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때를 만났다고 하고 이건 마침 잘됐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이것도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노조입니까? 여야 떠나서 보수, 진보 떠나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비판할 것은 비판하더라도 대안을 내놓고 어떻게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AI 노래나 제작하고 서울 진입 금지령을 내린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마침 기다렸다는 것이 틈새를 파고드는 게 이게 수권정당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도.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아주 원론적인 얘기예요. 사정기관의 공직자들은 엄정하게 사정을 해야죠. 그래서 죄를 물을 것은 묻고 아니면 벌하지 않을 것은 벌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혼용되어 있다는 그런 메시지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 말을 갑자기 왜 꺼냈을까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우리 국감장에서 논란됐던 법사위에서 논란됐던 박상용 검사죠. 이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도 대통령과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물론 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이건 여러 가지 공분이 일고 있고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법사위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지적하려고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고 했는데 마치 법사위에서 논란이 된 연어 술파티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은 중단됐지만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무회의 석상에서 모두의 오해를 살 만한.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고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시점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했는가 저는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정기관 당국자들 엄정한 법 의식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그런 원론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다른 의도가 있다고 혹시 해석할까 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앵커]
마약 외압 의혹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지시가 있어서 관련해서 조직이 꾸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대통령이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대통령이 공직자의 가장 최고책임자예요. 지금 검사, 엄희준 검사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 외압 의혹. 그다음에 박상용 검사의 연어 술 파티를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인데 대통령으로서 원론적인 건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앉아서 원론적인 얘기나 하고, 그야말로. 전혀 이슈와 관계없는 이야기하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국무회의 같은 거 할 때도 같이 어떤 이슈가 특정 부처에 걸리는 이슈라고 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 같이 회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방 문제를 가지고 기재부 장관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상당히 변화를 주도하는 것 같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도 최근 여러 가지 현안이 제기됐던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공직자들 이렇게 하는 안 된다고 기강을 잡는 거라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감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과방위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 20일, 자신과 관련된 보도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비공개 국감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내쫓은 데 대해서 여당 지도부조차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공개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최수영]
여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고 야당은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보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 특히나 과방위원장은 그걸 행사할 수 있는 위치와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세월호 사건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당시 수석이 KBS에 전화 걸어서 보도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 것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 더군다나 MBC 보도본부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서 대답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퇴장시킨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보도에 개입한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야당은 주장하고 있고 여당에서조차 최민희 위원장이 지금 그동안 편향된 진행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자녀 결혼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얘기가 있었고 또 본인은 거기에 양자역학 때문에 결혼식을 몰랐다는 아주 국민들 보편적 법감정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민희 위원장의 속도가 지금 여당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강력하게 이 부분은 최 위원장이 조금 빠른 사과와 함께 어떤 식으로든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여당 내에서도 자중하는 게 어떠냐는 뉘앙스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최창렬]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MBC 보도본부장한테. 그러면서 보도본부장이 개별 질의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니까 퇴장을 명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으로서 개인에 대한 것도 질문할 수 있다고 봐요. 국감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퇴장시킨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보도본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태도를 그렇게 취하느냐. 왜 답변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바로 퇴장을 명하니까 위원장으로서 권한은 권한인데 그런 식으로 바로 언론인, 방송인을 퇴장을 명하는 건 저는 적절치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게 과유불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박지원 의원이 그랬나요? 이것도 유감을 표명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내 원로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들을 필요가 있고 불끈 해서 그렇게 퇴장 명령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볼 때 여론이 어떤가에 따라야 해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여든 야든 일반적인 보편적인 민심이 어떤 것인가. 보편적인 여론이 어떤 것인가를 따르면 문제가 안 돼요. 이걸 자꾸 버티다 보니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저는 최민희 위원장도 그런 지적이 일부 있다면, 당내에서는. 거기에 순응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민희 위원장이 성찰하겠다고 했는데 오법오늘 페이스북에서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계속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 MBC 기자회, 언론노조 MBC 본부 그리고 한국기자협회도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사과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거든요.
[최수영]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난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MBC가 많은 분들이 주지하다시피 구 여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는 불편한 관계였고 또 지금의 여권이죠, 민주당 쪽에는 유리하고 여러 가지 편향된 보도들이 있었다는 그런 야당 측 주장이 있었고 그건 전체적으로 국민들과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BC 내에서도 이건 부적절하다. 그리고 한국기자협회. 언론을 대변하는 공식적 기관들에 대해서조차도 저렇게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언론에 대해서 매우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고 편향적인 의식을 보이고 있는 과방위원장은 부당하다고 하면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성찰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내 갈 길을 가겠따고 페북에 올린 이중성들은 진짜 성찰인가, 진짜 반성인가, 진짜 유감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사과하고 유감 표명할 때는 깔끔하게 조건을 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 될 일인데 최민희 위원장의 저 얘기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그런 느낌을 줘서 저게 과연 정말 언론정책을 수립하는 과방위 위원장의 앞으로 할 태도인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대표도 원내대표님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최창렬]
최민희 의원은 아마 여당 내부에서도 여당 의원들도 적절치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적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지적하고 서로 논박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퇴장을 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깔끔하게. 성찰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최민희 위원장이.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사정은 안 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아무튼 간에 상임위원장, 과방위원장으로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야말로 새로운 성찰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아까 박지원 의원의 말씀처럼 최민희 정치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논란이 된 자신의 부동산 발언 나흘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 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출연한 유튜브 채널의 영상이 지난 19일 방영되면서 논란이 됐던 것인데 논란이 됐던 발언 나흘 만에 지금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총 2분이었고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은 막아놨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처음에 민주당에서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고, 한준호 최고위원이 사과를 한 다음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부터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당사자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사과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뒤늦게 사과를 했어요. 사과라는 게 항상 시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어떠한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게, 물론 이분이 내 집 마련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리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헤아렸겠죠.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게, 저와 같이 부동산 식견이 없는 사람도 이 상황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당분간 내리기는 어려울 텐데 현재 다른 분도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1차관이라는 말이죠. 정책의 실무자의 최고 고위공직자인데, 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판단력이 흐린가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에게 이른바 염장 지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납득이 안 가고. 걱정스러운 것은 이분 좋은데 이러한 정도의 부동산에 대한 낮은 판단력, 인식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잘 헤아려서 그야말로 지금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을지 걱정돼요. 여야처럼 사퇴해야 된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런 인식을,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사과했습니다마는 부동산 문제라는 게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국민들의 정서에 관련돼 있어요. 교육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다른 것과 달라서 민심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번에 또 하나 느낀 게 대개 부동산 경제론이 항상 나와요. 정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많지 않다고요. 정치화되고 말았어요. 이런 것을 잘 다루지 않으면 여권이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국토부 차관의 이런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앵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이 차관의 사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사퇴 얘기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저게 사과라고 할 수 있나요. 2분짜리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을 들을 수 있는 댓글창이라든가 이런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막아놨고 그다음에 질의응답도 없었고 2분 동안 자기 입장만 밝히고 내려가는 게 그게 사과입니까?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대리 사과를 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 책임져야죠. 왜냐하면 이분의 거취가 정리되지 않고 이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이분의 투자기법들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너무도 잘한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해서 최상층에 올라가는 부동산 시장의 수혜는 다 누려놓고 올라온 사람에게 사다리 걷어차놓고 당신들은 사다리 필요 없고 우리가 지붕에서 내려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사면 될 것이다. 시장에 먹힐까요? 시장이 반응할까요? 그런데 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겠다. 시장이 말을 듣는 것이 본인의 의도로 되는 일입니까? 저는 저렇기 때문에 어쨌든 인사 조치가 돼야 돼요. 저분은 인사청문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해서 이걸 수습을 해야지, 지금 최 교수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부동산 문제가 경제 이슈가 된 게 아니라 정치이슈가 되어버렸어요. 이렇다면 민심의 휘발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역린도 건드리는 상황이어서 여권이 조기 수습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마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국민 염장을 질렀다. 버티는 것은 파렴치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는데 반면에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박지원 의원의 사퇴 주장은 개인 의견일 뿐이다 그러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최창렬]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말이죠. 민심이 다 같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민심에 반응을 해야 해요, 이런 것들은. 아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합니까? 정식으로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서 정부에서 브리핑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야죠. 왜 유튜브에 나가서 합니까? 그것도 2분 만에. 지나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은 이게 사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저는 봐요. 박지원 의원이 지적을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개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고가 아파트 얘기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에 박탈감이 있어요. 상실감이 있고 그리고 말이 그렇지 서울과 수도권의 차이도 엄청 크고요. 서울에서도 고가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울 아파트는 다 비싸다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부동산 문제라는 게. 국민들이 대단히 민감한 문제라고 제가 계속 지적하고 여러분이 지적하는 것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걸 조언했던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 부담도 없는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은 이분은 굳이 읍참마속이라는 얘기까지 쓰기 그렇습니다마는 민심의 반응이라는 게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게 정책이 신뢰의 문제거든요. 국민을 대변해 줘야 돼요. 국민들에 정책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중요합니다마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과 같이 소통하고 이게 정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의 박탈감, 상실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염장 질렀다고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봐요. 박지원 의원의 발언 자체가. 그러나 저는 민주당 의원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그분도 같은 진영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과에 대한,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때 그래야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어가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주목받았던 점은 2차관의 배우자가 매입한 백현동 33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 14억 8000이 채무로 잡혀 있어서 갭투자 의혹이 있었는데 재산신고한 것 보니까 예금만 28억 9000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수영]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은 안 쓰고 그다음에 어쨌든 전세를 활용해서 계속 집을 늘려나가는 이게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 아닙니까? 28억이라는 유동성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그다음에 주인 전세를 했잖아요. 그거 지금 다 금지되고 있는 사안인데 어쨌든 지금 50억 가까이 추산되는 부동산 보유 가액이 결국 지금 얘기하는 주인전세라든가 갭투자 모든 걸 다 금지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본인은 다 이미 이룬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사과를 합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처분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죠. 사과 가지고 됩니까? 본인은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입안자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힘 있게 추동시켜내야 할 동력을 가져야 할 사람인데 본인이 얘기할수록 시장은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저분의 입을 보지 말고 저분의 행동을 우리가 따라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행동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규제로 금지시켜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열불이 난다, 염장을 지른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 어떤 정책, 아무리 지고지선한 정책, 아무리 우리 국민들 귀에 쏙 들어오는 정책을 내놔도 국민들은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메신저가 잘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메신저에 대한 공격도 아니고요. 정책 입안자로서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보편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시장이 따라갑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부부가 예금이 29억 원 가까이 있어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전형적인 갭투자와 성격이 다르다고 국토부가 주장한 데 대해서 그러면 대출 없이 현금 부자만 갭투자를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최창렬]
국토부의 해명도 참 이해가 안 가요. 현금이 29억이나 했다면서요, 현금이. 그러면 그것으로 집 사는 게 맞는데 그게 아마 경제 원리는... 워낙 저는 경제에 무능한 사람이라서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좀 억울한가 보죠. 갭투자를 해서 집값이 오를 테니까. 오르면 그때 갚으면 될 것을 굳이 내 돈을 왜 들여서 하느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국토부가 이상하게 해명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봐도 그 해명이 잘 와닿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한 해명이 또다시 국민들에게 부화를 지르면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된다고요. 모든 사안이 다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걸 얘기했던 인사가 있잖아요. 결국 국민들 뜻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건 있는 그대로 하는 말이에요. 저도 민주당 쪽 패널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진보 보수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저도 옹호하고 싶은데 옹호할 근거를 못 찾겠어요. 논리를 많이 개발해봤어요, 이상경 차관을 옹호할. 제가 양심상 이거 옹호를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TF 위원인 복기왕 의원이 YTN 라디오에서 15억 원 정도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또 이게 이슈로 떠올랐어요.
[최수영]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줄줄이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억 아파트 얘기는 이런 거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매매 평균가가 10억 원이 평균가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달라요. 일종의 노도강이라든가, 강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면 사실상 어찌보면 5억 이하로 떨어지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서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15억이 서민의 기준이라는 것처럼 어쨌든 복기왕 의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발화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5억이면 이건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이 정도 못 가진 사람들은 서민이 아니라고 인식이 되어버리는 순간 이게 갈라치기가 되고 일종의 경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러잖아요.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 대중을 위한 정당이라고 당 강령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은 15억 이상 되는 사람들만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입니까? 복기왕 의원 표현대로 한다면. 이건 물론 이번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서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격이 15억 이상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기 위해서 했다, 이런 불가피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죠.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고. 그러면 서민의 기준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서민이 아니라는 박탈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정치 이슈화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서민도 아니고 나는 불가촉천민이라는 얘기도 이렇게 나오는 이런 페러디들이 자꾸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굉장히 여권으로서는 감당이 안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국토위 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과,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실언이 아니라 이게 정책에 대한 기조 전체를 이해관계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실언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15억이면 서민이고 그 이상은 욕망의 과정이다라고 말하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집을 못 산 자신은 민주당 기준에서는 불가촉천민이냐. 그리고 15억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마저도 어려워져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최창렬]
아니,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처럼 복기왕 의원의 말뜻은 알겠어요. 15억은 6억 대출이 가능하고 15억 이상은 4억 이렇게 정했지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것처럼 아예 대출을 막은 것은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과도하게 10월 15일 대책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음은 알겠는데, 뜻은 알겠어요. 모두에게는 다 그렇죠. 발언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해요. 15억이 서민이다. 제가 불가촉천민이에요. 김재섭 의원만 불가촉천민이 아니라. 불가촉천민이 뭔지 아십니까? 인도에 4 계급이 있는데 거기의 밖에 있는 게 불가촉천민이라고 해요. 오죽하면 김재섭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15억 아파트는 비싼 아파트예요. 아무리 강남에 몇십억 아파트가 즐비하더라도 15억은 비싼 아파트예요. 누가 봐도. 그런데 이걸 아무리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 방어논리로 폈다고 하더라도 15억이 서민 아파트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서민도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방에 1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대전에 가서 택시 타고 가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너무 좋아요. 부러워서 기사님한테 저 아파트 얼마예요? 나는 20억, 30억 할 줄 알았어요. 6억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대전에 좋은 아파트 6억이면 대전시민은 다 불가촉천민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건데 복기왕 의원이 말을 크게 잘못한 거예요. 자꾸 여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뜩이나 부동산대책 때문에 힘들어 죽었는데. 여당이 대통령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을 힘들게 만드는 결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폐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기존의 기조는 아니었잖아요.
[최수영]
아니죠. 이건 재건축 조합에 너무나 너무나 과도한 특혜를 주면 이게 너무 활성화되면 이게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부의 쏠림현상이 있으니까 이건 막아야 된다. 특히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대중을 위한 정당이다 보니 이런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를 통해서 경제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민심이 워낙 안 좋고 당신들은 왜 공급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풀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니까 검토하겠다고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는 겁니다. 급하면 세제도 건드릴 수 있다고 하고 공급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규제 쪽으로 가는데 또 이번에는 규제를 풀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주는 신호가 혼란스럽게 될 때는 쉽게 말해서 정치가 경제 민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더 혼란해지고 각자도생이라든가. 결국 부동산은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심리를 주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라든가 정부의 규제가 더 안 먹히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게 공급이 안 되면 이런 거라도 풀면서 시간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점은 이해되지만 이렇게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저는 시장의 불신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들의 말은 굉장히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데 지금 세제까지 건드리고 재초환까지 나온다는 이 사안을 놓고 보면 이 사안을 놓고 보면 민주당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앵커]
이번 10.15 부동산대책에서는 규제지역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는 반대되는 거 아닌가요?
[최창렬]
저도 그건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가 그야말로 정치 이슈화했잖아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선거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급한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차분하게. 그리고 아까 문제가 된 발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하고. 또 책임지게 할 부분은 책임지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말씀처럼 재건축 지역의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 또는 완화한다는 이야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정체성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직 재건축 초과이익까지 건드릴 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재건축을 더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전부 그렇게 하면 다른 쪽은 어떻게 합니까? 정치는 음양이 있어요. 양음이 있는 것인데 급하다고 해서 자꾸 이런 비판에 직면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급할 때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게 보다 더 숙고를 하고.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요, 부동산 문제는. 강남에 사는 분 다르고 아까 노도강, 노도강 다를 것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동산 문제는 보다 솔직해져야 해요. 그렇지 않고 자꾸 각자 이해관계를 놔두고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 고위공직자 얘기가 나오고 어디 강남 어디 산다,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차분하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책을 점검을 해야지. 이 이야기가 나왔다, 저 이야기가 나왔다 이러면 자꾸 비판에 직면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완전히 부동산 이슈 때문에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한 것 다 이슈가 묻히고 말았다고요. 이건 정말 지금이라도 민주당 등 여권이 더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특위 위원장까지 맡으면서 본격 공세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은 서울 진입 금지령이라는 AI 노래까지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이런 공세 이어지겠죠?
[최수영]
그럼요, 이게 지금 8개월 정도 남은 지방선거에 굉장히 큰 민심, 더더군다나 부동산은 사실 어찌보면 서울의 표심을 가르는 굉장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거래지역 허가지역으로 12개가 묶였기 때문에 경기도도 반응해요. 심지어 용인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데 거기를 규제지역으로 묶으면 어떻게 하냐 지금 이런 항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권 입장에서는 쇼츠라든가 미디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권을 압박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그래도 야당은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TF의 책임자를 맡아서 대안정당이나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취임한 3개월이 지나도록 민생에 대한 민자가 안 나와요, 입에서. 오직 사법개혁 아니면 형파, 척결, 그다음에 당원 주권주의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여당 전체가 코너에 몰리는 부동산 문제가 나오는데도 엊그제 딴지일보에 출연해서 SNS에 글이나 올리는 게 정청래 대표란 말이에요. 과연 그러면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여권 전체가 지고 있다고 얘기할 때 도대체 한 축인 여당 대표는 뭐하느냐. 장동혁 대표의 저런 행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민주당은 선거를 할 생각인가, 아니면 도대체 국정운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집단인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정청래 대표의 침묵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는 게 제 분석입니다.
[최창렬]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주진우 의원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동산 정책에 대안을 내놓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비판하기, 야당이 원래 비판 정당이기는 해요. 그래도 대안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것며. 제가 민주당의 여러 가지를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때를 만났다고 하고 이건 마침 잘됐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이것도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노조입니까? 여야 떠나서 보수, 진보 떠나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비판할 것은 비판하더라도 대안을 내놓고 어떻게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AI 노래나 제작하고 서울 진입 금지령을 내린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마침 기다렸다는 것이 틈새를 파고드는 게 이게 수권정당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도.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아주 원론적인 얘기예요. 사정기관의 공직자들은 엄정하게 사정을 해야죠. 그래서 죄를 물을 것은 묻고 아니면 벌하지 않을 것은 벌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혼용되어 있다는 그런 메시지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 말을 갑자기 왜 꺼냈을까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우리 국감장에서 논란됐던 법사위에서 논란됐던 박상용 검사죠. 이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도 대통령과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물론 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이건 여러 가지 공분이 일고 있고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법사위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지적하려고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고 했는데 마치 법사위에서 논란이 된 연어 술파티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은 중단됐지만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무회의 석상에서 모두의 오해를 살 만한.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고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시점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했는가 저는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정기관 당국자들 엄정한 법 의식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그런 원론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다른 의도가 있다고 혹시 해석할까 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앵커]
마약 외압 의혹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지시가 있어서 관련해서 조직이 꾸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대통령이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대통령이 공직자의 가장 최고책임자예요. 지금 검사, 엄희준 검사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 외압 의혹. 그다음에 박상용 검사의 연어 술 파티를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인데 대통령으로서 원론적인 건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앉아서 원론적인 얘기나 하고, 그야말로. 전혀 이슈와 관계없는 이야기하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국무회의 같은 거 할 때도 같이 어떤 이슈가 특정 부처에 걸리는 이슈라고 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 같이 회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방 문제를 가지고 기재부 장관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상당히 변화를 주도하는 것 같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도 최근 여러 가지 현안이 제기됐던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공직자들 이렇게 하는 안 된다고 기강을 잡는 거라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감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과방위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 20일, 자신과 관련된 보도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비공개 국감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내쫓은 데 대해서 여당 지도부조차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공개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최수영]
여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고 야당은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보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 특히나 과방위원장은 그걸 행사할 수 있는 위치와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세월호 사건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당시 수석이 KBS에 전화 걸어서 보도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 것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 더군다나 MBC 보도본부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서 대답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퇴장시킨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보도에 개입한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야당은 주장하고 있고 여당에서조차 최민희 위원장이 지금 그동안 편향된 진행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자녀 결혼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얘기가 있었고 또 본인은 거기에 양자역학 때문에 결혼식을 몰랐다는 아주 국민들 보편적 법감정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민희 위원장의 속도가 지금 여당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강력하게 이 부분은 최 위원장이 조금 빠른 사과와 함께 어떤 식으로든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여당 내에서도 자중하는 게 어떠냐는 뉘앙스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최창렬]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MBC 보도본부장한테. 그러면서 보도본부장이 개별 질의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니까 퇴장을 명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으로서 개인에 대한 것도 질문할 수 있다고 봐요. 국감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퇴장시킨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보도본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태도를 그렇게 취하느냐. 왜 답변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바로 퇴장을 명하니까 위원장으로서 권한은 권한인데 그런 식으로 바로 언론인, 방송인을 퇴장을 명하는 건 저는 적절치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게 과유불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박지원 의원이 그랬나요? 이것도 유감을 표명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내 원로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들을 필요가 있고 불끈 해서 그렇게 퇴장 명령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볼 때 여론이 어떤가에 따라야 해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여든 야든 일반적인 보편적인 민심이 어떤 것인가. 보편적인 여론이 어떤 것인가를 따르면 문제가 안 돼요. 이걸 자꾸 버티다 보니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저는 최민희 위원장도 그런 지적이 일부 있다면, 당내에서는. 거기에 순응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민희 위원장이 성찰하겠다고 했는데 오법오늘 페이스북에서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계속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 MBC 기자회, 언론노조 MBC 본부 그리고 한국기자협회도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사과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거든요.
[최수영]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난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MBC가 많은 분들이 주지하다시피 구 여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는 불편한 관계였고 또 지금의 여권이죠, 민주당 쪽에는 유리하고 여러 가지 편향된 보도들이 있었다는 그런 야당 측 주장이 있었고 그건 전체적으로 국민들과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BC 내에서도 이건 부적절하다. 그리고 한국기자협회. 언론을 대변하는 공식적 기관들에 대해서조차도 저렇게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언론에 대해서 매우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고 편향적인 의식을 보이고 있는 과방위원장은 부당하다고 하면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성찰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내 갈 길을 가겠따고 페북에 올린 이중성들은 진짜 성찰인가, 진짜 반성인가, 진짜 유감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사과하고 유감 표명할 때는 깔끔하게 조건을 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 될 일인데 최민희 위원장의 저 얘기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그런 느낌을 줘서 저게 과연 정말 언론정책을 수립하는 과방위 위원장의 앞으로 할 태도인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대표도 원내대표님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최창렬]
최민희 의원은 아마 여당 내부에서도 여당 의원들도 적절치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적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지적하고 서로 논박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퇴장을 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깔끔하게. 성찰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최민희 위원장이.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사정은 안 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아무튼 간에 상임위원장, 과방위원장으로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야말로 새로운 성찰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아까 박지원 의원의 말씀처럼 최민희 정치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