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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엥커
■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시작합니다.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돈 모아서 집 사면 된다'는 말로국민의 공분을 샀던 국토부 차관.부글대는 부동산 민심에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처럼 사과는 하면서도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는데,앞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국민의힘은 이상경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야한다고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국토부 차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결국 사과하긴 했는데 희한하게 유튜브로 2분 동안 사과 발언을 하면서 댓글창은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기연]
늦었고 방식도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초강경 규제책을 내는 정부는 이 규제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불안감을 주고 충격을 주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국민들의 불안감까지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발언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신중했어야 되는데 정책의 핵심 당국자가 저렇게 발언하면 도대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발언한 것이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은 알았어야 되죠. 그리고 그 발언이 실수로 나왔다고 하면 즉시 사과했어야 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안에서 아까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저렇게 강경하게 말할 정도로 국민 정서가 악화되고 있었다면 더 신속하게 했어야 되고 더 솔직하게 했어야 되고 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하는 사과처럼 비쳐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실지 걱정이 앞섭니다.
[앵커]
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고,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앞서 나쁜 사람이다, 파렴치한 사람이다, 당장 물러나야 한다, 강하게 발언을 했거든요. 민주당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일단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저분이 계속 주택정책을 맡게 되면 지금 본인이 생각했던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게 정책이잖아요. 국민이 더 불안해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저렇게 본인이 언행만 잘못했다고 할 게 아니죠.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주택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나와서 내 언행이 국민적 눈높이에 안 맞았다? 그건 차치하고, 그건 한번 사과로 끝날 일이고. 실제 언행이 안 맞게 된 그 배경, 그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나는 최저 값에 사려고 했는데 늘 오르면 앞으로는 항상 매일매일이 제일 낮은 가격일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불안에 대해서는 정책의 변경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어떤 국회의원께서 주거정책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자 부르는 거예요. 주무부처 차관을 불러다가 당신이 눈높이에 안 맞았다고 하는 그 정책,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인데 정쟁이라고요? 앞뒤가 안 맞은 말씀이시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서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연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노래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도봉구에 지역구를 둔 김재섭 의원은국민의힘 소속 서울 구청장들과 기자회견을열고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민주당은 서민층 보호하는 정책은 그대로라고 맞받았습니다.
[앵커]
바로 15억 정도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는 이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집을 사진 못한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냐며 되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면 실거주, 국민이 하면 투기냐. 주진우 의원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서울 진입 금지령이라는 노래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비판을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실제 대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킬지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비판의 내용은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내로남불, 그리고 강남 집중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그리고 부동산 시세라는 게 한 정권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4개월밖에 안 됐고요.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올해 2월부터여서 38주, 39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당연히 규제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집값 상승을 제어할 필요성이 있었고 정책 수단을 동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초강경 대책을 통해서 상승을 억제해 놓고 9.7 대책을 통해서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그조차도 확실하게 시행될 것이냐의 의문 때문에 또다시 상승 국면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추가적인 공급대책, 그리고 시기를 당기는 공급대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적 토론을 해야죠. 계속 그런 비판만 하신다고 하면 지금 다주택자 제일 많은 당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강남 3구에 주택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금의 주장은 대출을 늘려서라도 서민이든 청년이든 계속 집 살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더라도 상관없다는 취지라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집값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집값 부자들의 한탄같이 들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서민을 생각한다면 이 정책이 다소 부족하고 시장에서 수용성이 좀 떨어진 것 같다고 하면 그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실제 청년과 서민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 정부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그것에 기해서 비판을 해야지 저런 식으로 희화화하고 조롱하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겠죠. 그걸 원하는 겁니까?
[앵커]
아파트 값 오르는 전 정부의 영향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국민의힘이 대책 없이 비판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복기왕 의원이 15억 원 정도면 서민 집값이라고 할 수 있고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대출규제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윤기찬]
그렇지 않죠. 15억 원, 서민 주택이라는 것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앵커]
서울 아파트 값 평균을 말한 것 같습니다.
[윤기찬]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14억 정도 되니까 그 말씀인데 실제 14억, 15억 미만 아파트도 토지허가거래구역 제한을 받게 되면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는다는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만약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전세 물량이 그만큼 덜 나오게 돼요. 그러면 현금 보유량이 약한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주거안정책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때 늘 말해왔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처음에는 주택이 충분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택공급정책을 늘리지 않았다고 마지막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때 비로소 얘기를 내놨던 거고. 6.27 정책인가. 이번에 1호 정책 내놨을 때도 그때도 비판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수요 억제책을 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요 억제책에 대해서 비판을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대책을 내놓아라 했는데 그때도 이런 비판이 많았죠. 그 뒤에 나온 게 9월 공급 대책이었는데 그것도 대장동형 공급대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공 주도고 민간 참여. 이것에 대해서 추상적이라고 하니까 그때도 민간 공급대책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민간 공급 대책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이번에 또 수요억제책이 나온 거예요. 이래서 비판이 커진 거고요.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 등 지자체장들이 재건축 관련해서 실제 이걸 늘려가자, 규제 완화하자고 해서 그것을 막 시행하려고 할 때 지금 이 수요억제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옥죄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은 타격을 입잖아요. 왜냐? 중도금 대출 등 예를 들어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금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타격을 입고. 국민의힘 등이 추진하는 이런 공급, 지역적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걸 무시하는 수요억제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고 왜 대책을 안 내놓느냐, 이 말씀은 안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급책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특히나 토지 공급,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하고 이런 식의 토지공급이 있어야 그 토지 위에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들도 그렇고 각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그건 일절 들어보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께서는 뭐냐? 주식시장 활성화, 이게 본인의 성공지표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주거안정책이지 경제 정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수요 억제를 한다.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앵커]
공급 많이 해야 된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대책, 이미 제시한 바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그라들지 않는 부동산 논란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김건희 씨가 평소 출입이 안 되는 경복궁 근정전 내부까지 들어가서 왕의 의자인 용상에도 앉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추가 사진이 또 공개됐습니다. 먼저 어제 국감장 현장 보시죠. 당시 김건희 씨가 고궁 이곳저곳을 누비던 사진이 추가로 공개됐는데요, 선글라스를 낀 김건희 씨가 한 손에 양산을들고,다른 한 손으로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손을꼭 잡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 들어보시죠.
[앵커]
용상에 착석했던 김건희 씨. 김종혁 전 위원 말을 빌리자면 철이 없는 걸까, 생각이 없는 걸까, 아니면 무속의 영향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철도 없고 생각도 없고 무속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마했던 풍문. 그리고 설마 거기까지 갔을까 했던 상상력이 다 현실이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담하죠. 그러니까 궁을 방문하는 게 점검 목적 등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당시 정상회담에서는 궁을 방문할 계획도 없었다고 합니다. 왕 놀음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실제 김건희 씨는 왕이 되고 싶고 실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결론이 결국에 이르러서 본인이 궁지에 몰리는 시점에서 있었던 12.3 내란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즉 이 상황이면 김건희 씨가 내란에 관여 안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역시도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번의 경회루 등 또 용상에 앉는 등의 행위가 아니었나 싶고 이런 장면 더 이상 보고 싶지는 않지만 명명백백히 밝히고 다 드러내서 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다시는 우리나라 헌정사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특검 그리고 국회, 정치권 전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양문석 의원이 일개 아녀자가 왜 거기에 앉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아녀자가 아니라 아저씨라도 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 앉았던 김건희 씨를 놓고 무속의 영향 아니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김종혁 의원이 했어요.
[윤기찬]
조금은 뜬금은 없죠. 앉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재형품이라고 해요. 원래 있던 진품이 아니고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근정전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게 궁묘관리지침상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유가 있다고 하면 몰라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이 아닌데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가서 거기에 선뜻 앉았다. 이것은 사실 매우 부적절하죠. 그러나 거기 앉은 동기와 관련해서 뜬금없이 또 무속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것도 궁내에 소속된 분이 이것도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서가 있어야죠. 예를 들면 주변 증인이나 해당 대화 내용이나 여러 가지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서 그런 사유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무속 얘기가 나왔으면 몰라도 김건희 여사가 언급되면 무조건 무속 얘기가 나오고. 이것 또한 공격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고, 양문석 의원의 경우에도 아녀자 이런 얘기를 쓰는 것 또한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한 칭호보다는 일반적인 여성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도 매우 부적절하고, 또 하나 반말 자꾸 하는데, 국감장에서.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 최고로 높은 사람,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손하게 본인 할 말 다 하고 꾸짖고 하면 되는 거고요. 문제 지적하면 되는 거지 왜 반말 섞어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문석 의원이 반말로 질의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왜 동석을 했을까요?
[조기연]
그것도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소위 금거북이 진상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상황에 맞게 그런 것을 연출하고 싶었던 김건희 씨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속실을 통해서 연락이 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애초부터 이배용 위원장을 옆자리에 놓고 마치 왕처럼 그 상황을 연출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조기연]
그러니까요. 특별한 관계인 것도 있고 본인이 절대권력자이고 누군가 그런 상황에 제일 가장 맞게 옆에서 그림을 맞춰주고 또 설명을 해 주고 이런 상황이 필요했던 망상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이배용 씨가 한국 역사학계 전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시설이나 건물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기 간 이유가 아랍에미리트 국빈방문 대비해서 갔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맞다면 관련돼서 설명 자료들이 필요할 거고, 본인이 동선을 정하기 위해서 갔다고 사전답사라면 그러면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이 통한 걸까요? 국감장에서 연일 무리한 공세를 펴온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후원금 모금을 마감했다며SNS에 감사의 글을 올렸는데요. 영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지난 13일 대법원 국감에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사진을 들고 나오더니 지난 20일엔 있지도 않은 나경원 의원 언니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 의원 질의 시간에 몸을 틀어 뚫어지게 쳐다보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죠.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잇따라 비판했지만, 친여 성향 유튜브에선 이런 행동이 "최혁진, 국감장을 흔들다" 등의 제목으로 재탄생했고, 후원으로도 이어졌다고 합니다.실제 최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 된 지 4개월 만에 올해 후원 모금(연 1억5000만원)이 마감됐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비판했던 행동들이었는데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후원금 모집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처음 법사위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강경한 소신 있는 모습, 그리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지자들을 열광하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또 지지자들이 열광했고 가뜩이나 답답한 법사위에서 최혁진 의원의 역할이 돋보이는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조요토미 희대요시 문제라든가 나경원 의원 언니 문제같이 이후에 국감장을 벗어나면 당장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질의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성찰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 부분까지도 열광하는 지지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변자라는 지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게 필요한 질문이었고, 정말 규정이었다고 하면 나와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9월 국회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주목도가 높아지니까 너무 과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께서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는 비난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후원금이 모인다는 것을 보면 최혁진 의원의 전략은 성공을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윤기찬]
본인의 정치적인 노선, 정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겠지만 실제 국민 전체로 볼 때는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죠. 저런 후원금은 정치활동에 쓰라는 후원금이잖아요. 그런데 정치활동을 저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과연 후원금 내신 분들도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국회 윤리위에 관련해서 활성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 최소한 국회의장께서 경고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구두로라도, 국회 윤리회라는 기구를 통하지 않고라도 자중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앵커]
지금 윤리위 구성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윤기찬]
윤리위 구성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들어가 있지만 저는 의장께서 이게 국민에 대해서 신뢰의 문제다. 한 번의 실수면 몰라도 저것은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비치잖아요. 특히나 만약에 대법원의 개원 문제가 정말 본인이 원하는 거였다면 조금 더 이유를, 명분을 삼아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 부분은 사실 자극적인, 선정적인 그런 식의 질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법사위와 전혀 상관없는 나경원 의원과 모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 있잖아요. 언니를 통해서. 있었어도 마찬가지로 질의 내용 자체가 다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괴한 행동 이런 것들은 저는 처음 봤어요, 저런 분. 저희가 월급 주면서 저분이 계속 의정활동 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가 듭니다.
[앵커]
국감장에서의 선정적인 기행, 이 같은 노이즈 마케팅은 국회의장이 제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과방위 국감장도 연일 시끄럽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MBC 업무보고에서 자신에 대한 보도가 불공정하다며 경위를 묻던 도중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한 바 있는데요. 한국기자협회도 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사연이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20일 MBC의 비공개 업무보고 과정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과방위 국감 파행을 비판하는 MBC 보도가 불공정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MBC 보도본부장은 "개별 보도에 대한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는데, 최 위원장이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한 겁니다. 이에 MBC 기자회는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언론노조 MBC 본부도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최 위원장, MBC의 '친 국민의힘' 편파보도가 언론자유나며 맞받았는데, 이에 대한 질의가 오늘 국감장에서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SNS를 통해 반박해 오던 최민희 위원장. 이번에는 성찰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앞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의 '옥에 티'라고 했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과방위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에서 퇴장 명령을 한 겁니다. 어제까지는 사과할 뜻이 없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에요.
[조기연]
그렇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요구하니까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MBC 보도 자체가 최민희 개인의 정치에 대한 비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방위 운영을 책임지는 최민희 위원장이 과방위가 파행되는 사태에 대해서 적절하게 의사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니냐, 못하는 게 아니냐, 이 지적이라고 하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보도는 보도 자체로써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묻고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활동 과정에서 보도 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은 적절하지 않죠. 최근에 자녀 결혼 문제로 과도한 정치적 공격을 받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불편한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어쨌든 과방위원장이라는 지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 핵심적인 자리라는 점에서 보면 특정 보도와 관련해서 과방위원장이 본인 보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퇴장시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오늘 입장 표명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앵커]
국감기간에 딸 결혼식을 국회에서 했고, 청첩장에 카드 결제가 있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은 양자역학 공부를 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 쓰지 못했다, 이런 해명을 내놓기도 했고요. 요즘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MBC가 자신에 대한 편파 보도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MBC가 친국민의힘 방송이냐, 이렇게 반발하는 입장이죠?
[윤기찬]
진영에 따라서 방송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컨대 저렇게 만약에 본인에 대한 보도가 문제가 있으면 저는 언중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신청하면 되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권한이 있다고 해서 사적인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했으니까 압력을 미치거나,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또는 분풀이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요즘 시즌에는 이상하게 궤도 이탈한 상임위가 꽤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나에 대해서 안 좋게 했던 기관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또는 질책하거나 하는 부분, 전현희 의원도 그랬고요. 이상인 의원도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기소한 것 문제삼고.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사적으로 하는 것은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는 거죠. 이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은근의 했습니다만 요즘은 대놓고 합니다. 이것은 아까 민주당 원내대표도 문제 삼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 차원에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상임위 개최해서 국정의 방향에 대해서 그간의 검사를 해달라 이런 부분인데 본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왜 보도 그렇게 했어? 나를 기소한 것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나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감사한 것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걸 일반화시키는 정도의 그런 노력도 하기 싫은 건가요? 저는 해당 감사원의 태도, 검찰의 태도, 방송사의 태도에 대해서 일반화시키는 정도는 예전에는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직접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느 정도 궤도를 완전히 이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감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최민희 과방위원장.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측에서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속보가 나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정감사에서 가장 이목이 쏠린 곳 중 하나죠.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일 텐데요.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남에 앞서 오 시장이 명태균 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로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대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렇게 대면하게 됐는데 다음 달 8일에는 재판에서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세요?
[조기연]
최종적으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이지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특히 비공개 여론조사를 통해서 실제 여론을 주물렀다, 이런 의혹들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를 저렇게 거짓말쟁이로 얘기한다면 2021년 당시에 13차례 여론조사를 받아본 것, 그게 직접 지시했든 아니면 측근이 했든 간에 그런 거짓말쟁이 여론조사를 믿고 한 거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이용했다는 것을 알고 이용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든 13차례 본인의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봤다고 하면 이 자체가 문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 조사,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과연 명태균 씨가 완벽한 거짓말쟁이이고 본인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 오세훈 시장은 지금 서울시장 연임도 노리고 있고 또 잠재적 대권주자이기도 하잖아요. 명태균 리스크를 잘 넘어가야 할 텐데 오늘 어떤 상황이 보일 것으로 보세요?
[윤기찬]
그래서 증인으로 불렀겠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이라는 게 간접적으로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참 전에 오세훈 시장이 두 번씩 검찰 나와서 진술을 했어요.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됐겠죠. 그걸 보더라도 그렇고. 또 하나는 명태균 씨 스스로 말하는 것 중에는 오세훈은 나 때문에 시장 된 것은 모를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나와요.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사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김종인 전 대표한테 가 있다. 이 부분은 김종인 대표가 인정을 했잖아요. 본인 책상 위에 올라와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것은 정치공방의 대상일 뿐 명태균 씨의 말이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 비춰볼 때 신뢰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11월 8일에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특검 수사에서도 또 만나게 된다고 하니까 관련 소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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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시작합니다.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돈 모아서 집 사면 된다'는 말로국민의 공분을 샀던 국토부 차관.부글대는 부동산 민심에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처럼 사과는 하면서도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는데,앞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국민의힘은 이상경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야한다고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국토부 차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결국 사과하긴 했는데 희한하게 유튜브로 2분 동안 사과 발언을 하면서 댓글창은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기연]
늦었고 방식도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초강경 규제책을 내는 정부는 이 규제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불안감을 주고 충격을 주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국민들의 불안감까지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발언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신중했어야 되는데 정책의 핵심 당국자가 저렇게 발언하면 도대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발언한 것이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은 알았어야 되죠. 그리고 그 발언이 실수로 나왔다고 하면 즉시 사과했어야 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안에서 아까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저렇게 강경하게 말할 정도로 국민 정서가 악화되고 있었다면 더 신속하게 했어야 되고 더 솔직하게 했어야 되고 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하는 사과처럼 비쳐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실지 걱정이 앞섭니다.
[앵커]
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고,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앞서 나쁜 사람이다, 파렴치한 사람이다, 당장 물러나야 한다, 강하게 발언을 했거든요. 민주당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일단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저분이 계속 주택정책을 맡게 되면 지금 본인이 생각했던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게 정책이잖아요. 국민이 더 불안해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저렇게 본인이 언행만 잘못했다고 할 게 아니죠.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주택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나와서 내 언행이 국민적 눈높이에 안 맞았다? 그건 차치하고, 그건 한번 사과로 끝날 일이고. 실제 언행이 안 맞게 된 그 배경, 그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나는 최저 값에 사려고 했는데 늘 오르면 앞으로는 항상 매일매일이 제일 낮은 가격일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불안에 대해서는 정책의 변경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어떤 국회의원께서 주거정책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자 부르는 거예요. 주무부처 차관을 불러다가 당신이 눈높이에 안 맞았다고 하는 그 정책,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인데 정쟁이라고요? 앞뒤가 안 맞은 말씀이시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서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연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노래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도봉구에 지역구를 둔 김재섭 의원은국민의힘 소속 서울 구청장들과 기자회견을열고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민주당은 서민층 보호하는 정책은 그대로라고 맞받았습니다.
[앵커]
바로 15억 정도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는 이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집을 사진 못한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냐며 되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면 실거주, 국민이 하면 투기냐. 주진우 의원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서울 진입 금지령이라는 노래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비판을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실제 대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킬지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비판의 내용은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내로남불, 그리고 강남 집중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그리고 부동산 시세라는 게 한 정권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4개월밖에 안 됐고요.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올해 2월부터여서 38주, 39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당연히 규제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집값 상승을 제어할 필요성이 있었고 정책 수단을 동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초강경 대책을 통해서 상승을 억제해 놓고 9.7 대책을 통해서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그조차도 확실하게 시행될 것이냐의 의문 때문에 또다시 상승 국면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추가적인 공급대책, 그리고 시기를 당기는 공급대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적 토론을 해야죠. 계속 그런 비판만 하신다고 하면 지금 다주택자 제일 많은 당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강남 3구에 주택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금의 주장은 대출을 늘려서라도 서민이든 청년이든 계속 집 살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더라도 상관없다는 취지라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집값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집값 부자들의 한탄같이 들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서민을 생각한다면 이 정책이 다소 부족하고 시장에서 수용성이 좀 떨어진 것 같다고 하면 그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실제 청년과 서민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 정부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그것에 기해서 비판을 해야지 저런 식으로 희화화하고 조롱하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겠죠. 그걸 원하는 겁니까?
[앵커]
아파트 값 오르는 전 정부의 영향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국민의힘이 대책 없이 비판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복기왕 의원이 15억 원 정도면 서민 집값이라고 할 수 있고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대출규제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윤기찬]
그렇지 않죠. 15억 원, 서민 주택이라는 것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앵커]
서울 아파트 값 평균을 말한 것 같습니다.
[윤기찬]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14억 정도 되니까 그 말씀인데 실제 14억, 15억 미만 아파트도 토지허가거래구역 제한을 받게 되면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는다는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만약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전세 물량이 그만큼 덜 나오게 돼요. 그러면 현금 보유량이 약한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주거안정책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때 늘 말해왔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처음에는 주택이 충분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택공급정책을 늘리지 않았다고 마지막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때 비로소 얘기를 내놨던 거고. 6.27 정책인가. 이번에 1호 정책 내놨을 때도 그때도 비판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수요 억제책을 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요 억제책에 대해서 비판을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대책을 내놓아라 했는데 그때도 이런 비판이 많았죠. 그 뒤에 나온 게 9월 공급 대책이었는데 그것도 대장동형 공급대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공 주도고 민간 참여. 이것에 대해서 추상적이라고 하니까 그때도 민간 공급대책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민간 공급 대책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이번에 또 수요억제책이 나온 거예요. 이래서 비판이 커진 거고요.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 등 지자체장들이 재건축 관련해서 실제 이걸 늘려가자, 규제 완화하자고 해서 그것을 막 시행하려고 할 때 지금 이 수요억제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옥죄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은 타격을 입잖아요. 왜냐? 중도금 대출 등 예를 들어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금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타격을 입고. 국민의힘 등이 추진하는 이런 공급, 지역적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걸 무시하는 수요억제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고 왜 대책을 안 내놓느냐, 이 말씀은 안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급책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특히나 토지 공급,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하고 이런 식의 토지공급이 있어야 그 토지 위에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들도 그렇고 각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그건 일절 들어보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께서는 뭐냐? 주식시장 활성화, 이게 본인의 성공지표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주거안정책이지 경제 정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수요 억제를 한다.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앵커]
공급 많이 해야 된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대책, 이미 제시한 바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그라들지 않는 부동산 논란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김건희 씨가 평소 출입이 안 되는 경복궁 근정전 내부까지 들어가서 왕의 의자인 용상에도 앉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추가 사진이 또 공개됐습니다. 먼저 어제 국감장 현장 보시죠. 당시 김건희 씨가 고궁 이곳저곳을 누비던 사진이 추가로 공개됐는데요, 선글라스를 낀 김건희 씨가 한 손에 양산을들고,다른 한 손으로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손을꼭 잡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 들어보시죠.
[앵커]
용상에 착석했던 김건희 씨. 김종혁 전 위원 말을 빌리자면 철이 없는 걸까, 생각이 없는 걸까, 아니면 무속의 영향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철도 없고 생각도 없고 무속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마했던 풍문. 그리고 설마 거기까지 갔을까 했던 상상력이 다 현실이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담하죠. 그러니까 궁을 방문하는 게 점검 목적 등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당시 정상회담에서는 궁을 방문할 계획도 없었다고 합니다. 왕 놀음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실제 김건희 씨는 왕이 되고 싶고 실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결론이 결국에 이르러서 본인이 궁지에 몰리는 시점에서 있었던 12.3 내란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즉 이 상황이면 김건희 씨가 내란에 관여 안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역시도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번의 경회루 등 또 용상에 앉는 등의 행위가 아니었나 싶고 이런 장면 더 이상 보고 싶지는 않지만 명명백백히 밝히고 다 드러내서 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다시는 우리나라 헌정사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특검 그리고 국회, 정치권 전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양문석 의원이 일개 아녀자가 왜 거기에 앉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아녀자가 아니라 아저씨라도 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 앉았던 김건희 씨를 놓고 무속의 영향 아니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김종혁 의원이 했어요.
[윤기찬]
조금은 뜬금은 없죠. 앉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재형품이라고 해요. 원래 있던 진품이 아니고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근정전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게 궁묘관리지침상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유가 있다고 하면 몰라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이 아닌데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가서 거기에 선뜻 앉았다. 이것은 사실 매우 부적절하죠. 그러나 거기 앉은 동기와 관련해서 뜬금없이 또 무속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것도 궁내에 소속된 분이 이것도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서가 있어야죠. 예를 들면 주변 증인이나 해당 대화 내용이나 여러 가지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서 그런 사유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무속 얘기가 나왔으면 몰라도 김건희 여사가 언급되면 무조건 무속 얘기가 나오고. 이것 또한 공격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고, 양문석 의원의 경우에도 아녀자 이런 얘기를 쓰는 것 또한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한 칭호보다는 일반적인 여성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도 매우 부적절하고, 또 하나 반말 자꾸 하는데, 국감장에서.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 최고로 높은 사람,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손하게 본인 할 말 다 하고 꾸짖고 하면 되는 거고요. 문제 지적하면 되는 거지 왜 반말 섞어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문석 의원이 반말로 질의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왜 동석을 했을까요?
[조기연]
그것도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소위 금거북이 진상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상황에 맞게 그런 것을 연출하고 싶었던 김건희 씨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속실을 통해서 연락이 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애초부터 이배용 위원장을 옆자리에 놓고 마치 왕처럼 그 상황을 연출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조기연]
그러니까요. 특별한 관계인 것도 있고 본인이 절대권력자이고 누군가 그런 상황에 제일 가장 맞게 옆에서 그림을 맞춰주고 또 설명을 해 주고 이런 상황이 필요했던 망상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이배용 씨가 한국 역사학계 전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시설이나 건물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기 간 이유가 아랍에미리트 국빈방문 대비해서 갔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맞다면 관련돼서 설명 자료들이 필요할 거고, 본인이 동선을 정하기 위해서 갔다고 사전답사라면 그러면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이 통한 걸까요? 국감장에서 연일 무리한 공세를 펴온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후원금 모금을 마감했다며SNS에 감사의 글을 올렸는데요. 영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지난 13일 대법원 국감에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사진을 들고 나오더니 지난 20일엔 있지도 않은 나경원 의원 언니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 의원 질의 시간에 몸을 틀어 뚫어지게 쳐다보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죠.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잇따라 비판했지만, 친여 성향 유튜브에선 이런 행동이 "최혁진, 국감장을 흔들다" 등의 제목으로 재탄생했고, 후원으로도 이어졌다고 합니다.실제 최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 된 지 4개월 만에 올해 후원 모금(연 1억5000만원)이 마감됐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비판했던 행동들이었는데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후원금 모집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처음 법사위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강경한 소신 있는 모습, 그리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지자들을 열광하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또 지지자들이 열광했고 가뜩이나 답답한 법사위에서 최혁진 의원의 역할이 돋보이는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조요토미 희대요시 문제라든가 나경원 의원 언니 문제같이 이후에 국감장을 벗어나면 당장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질의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성찰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 부분까지도 열광하는 지지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변자라는 지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게 필요한 질문이었고, 정말 규정이었다고 하면 나와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9월 국회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주목도가 높아지니까 너무 과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께서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는 비난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후원금이 모인다는 것을 보면 최혁진 의원의 전략은 성공을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윤기찬]
본인의 정치적인 노선, 정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겠지만 실제 국민 전체로 볼 때는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죠. 저런 후원금은 정치활동에 쓰라는 후원금이잖아요. 그런데 정치활동을 저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과연 후원금 내신 분들도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국회 윤리위에 관련해서 활성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 최소한 국회의장께서 경고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구두로라도, 국회 윤리회라는 기구를 통하지 않고라도 자중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앵커]
지금 윤리위 구성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윤기찬]
윤리위 구성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들어가 있지만 저는 의장께서 이게 국민에 대해서 신뢰의 문제다. 한 번의 실수면 몰라도 저것은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비치잖아요. 특히나 만약에 대법원의 개원 문제가 정말 본인이 원하는 거였다면 조금 더 이유를, 명분을 삼아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 부분은 사실 자극적인, 선정적인 그런 식의 질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법사위와 전혀 상관없는 나경원 의원과 모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 있잖아요. 언니를 통해서. 있었어도 마찬가지로 질의 내용 자체가 다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괴한 행동 이런 것들은 저는 처음 봤어요, 저런 분. 저희가 월급 주면서 저분이 계속 의정활동 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가 듭니다.
[앵커]
국감장에서의 선정적인 기행, 이 같은 노이즈 마케팅은 국회의장이 제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과방위 국감장도 연일 시끄럽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MBC 업무보고에서 자신에 대한 보도가 불공정하다며 경위를 묻던 도중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한 바 있는데요. 한국기자협회도 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사연이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20일 MBC의 비공개 업무보고 과정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과방위 국감 파행을 비판하는 MBC 보도가 불공정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MBC 보도본부장은 "개별 보도에 대한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는데, 최 위원장이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한 겁니다. 이에 MBC 기자회는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언론노조 MBC 본부도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최 위원장, MBC의 '친 국민의힘' 편파보도가 언론자유나며 맞받았는데, 이에 대한 질의가 오늘 국감장에서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SNS를 통해 반박해 오던 최민희 위원장. 이번에는 성찰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앞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의 '옥에 티'라고 했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과방위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에서 퇴장 명령을 한 겁니다. 어제까지는 사과할 뜻이 없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에요.
[조기연]
그렇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요구하니까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MBC 보도 자체가 최민희 개인의 정치에 대한 비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방위 운영을 책임지는 최민희 위원장이 과방위가 파행되는 사태에 대해서 적절하게 의사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니냐, 못하는 게 아니냐, 이 지적이라고 하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보도는 보도 자체로써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묻고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활동 과정에서 보도 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은 적절하지 않죠. 최근에 자녀 결혼 문제로 과도한 정치적 공격을 받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불편한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어쨌든 과방위원장이라는 지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 핵심적인 자리라는 점에서 보면 특정 보도와 관련해서 과방위원장이 본인 보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퇴장시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오늘 입장 표명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앵커]
국감기간에 딸 결혼식을 국회에서 했고, 청첩장에 카드 결제가 있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은 양자역학 공부를 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 쓰지 못했다, 이런 해명을 내놓기도 했고요. 요즘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MBC가 자신에 대한 편파 보도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MBC가 친국민의힘 방송이냐, 이렇게 반발하는 입장이죠?
[윤기찬]
진영에 따라서 방송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컨대 저렇게 만약에 본인에 대한 보도가 문제가 있으면 저는 언중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신청하면 되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권한이 있다고 해서 사적인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했으니까 압력을 미치거나,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또는 분풀이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요즘 시즌에는 이상하게 궤도 이탈한 상임위가 꽤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나에 대해서 안 좋게 했던 기관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또는 질책하거나 하는 부분, 전현희 의원도 그랬고요. 이상인 의원도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기소한 것 문제삼고.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사적으로 하는 것은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는 거죠. 이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은근의 했습니다만 요즘은 대놓고 합니다. 이것은 아까 민주당 원내대표도 문제 삼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 차원에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상임위 개최해서 국정의 방향에 대해서 그간의 검사를 해달라 이런 부분인데 본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왜 보도 그렇게 했어? 나를 기소한 것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나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감사한 것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걸 일반화시키는 정도의 그런 노력도 하기 싫은 건가요? 저는 해당 감사원의 태도, 검찰의 태도, 방송사의 태도에 대해서 일반화시키는 정도는 예전에는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직접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느 정도 궤도를 완전히 이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감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최민희 과방위원장.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측에서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속보가 나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정감사에서 가장 이목이 쏠린 곳 중 하나죠.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일 텐데요.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남에 앞서 오 시장이 명태균 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로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대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렇게 대면하게 됐는데 다음 달 8일에는 재판에서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세요?
[조기연]
최종적으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이지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특히 비공개 여론조사를 통해서 실제 여론을 주물렀다, 이런 의혹들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를 저렇게 거짓말쟁이로 얘기한다면 2021년 당시에 13차례 여론조사를 받아본 것, 그게 직접 지시했든 아니면 측근이 했든 간에 그런 거짓말쟁이 여론조사를 믿고 한 거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이용했다는 것을 알고 이용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든 13차례 본인의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봤다고 하면 이 자체가 문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 조사,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과연 명태균 씨가 완벽한 거짓말쟁이이고 본인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 오세훈 시장은 지금 서울시장 연임도 노리고 있고 또 잠재적 대권주자이기도 하잖아요. 명태균 리스크를 잘 넘어가야 할 텐데 오늘 어떤 상황이 보일 것으로 보세요?
[윤기찬]
그래서 증인으로 불렀겠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이라는 게 간접적으로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참 전에 오세훈 시장이 두 번씩 검찰 나와서 진술을 했어요.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됐겠죠. 그걸 보더라도 그렇고. 또 하나는 명태균 씨 스스로 말하는 것 중에는 오세훈은 나 때문에 시장 된 것은 모를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나와요.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사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김종인 전 대표한테 가 있다. 이 부분은 김종인 대표가 인정을 했잖아요. 본인 책상 위에 올라와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것은 정치공방의 대상일 뿐 명태균 씨의 말이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 비춰볼 때 신뢰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11월 8일에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특검 수사에서도 또 만나게 된다고 하니까 관련 소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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