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이상경 차관 '사과'...'부동산 발언' 논란 지속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정치권의 주요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집값이 떨어지고 소득이 쌓인 후 집을 사라"고 말했던 이상경 국토부 차관, 오늘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는데요,듣고 오겠습니다. 논란의 발언과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는데 어제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왜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잖아요. 이에 대한 행보일까요?

[성치훈]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좀 더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준호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이 목소리에 대한 우려를 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반응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경 차관이 대학교수 출신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위공직자의 발언 하나 그리고 단어 하나가 국민들의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발언을 했다라는 지적들이 여러 군데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이상경 차관이 말하고자 했던 바는 다 압니다. 그 인터뷰를 전부 다 들어보면 정부가 최대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리고 최대한 낮춰보게 노력할 테니 그때까지 지금 빚 내며 이자를 내가면서 사는 것보다는 최대한 안정이 됐을 때 사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그 말을 전달하기 위한 건데 그런데 지금 국민들, 빚을 내면서 아파트를 사고 계시는 분들은 공포감 때문에 달려드는 거잖아요.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못할 것이다,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달려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아직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그냥 있다가 돈 모아서 사라는 발언 자체가 너희들은 사지 않았느냐. 특히나 아까 본인의 아파트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본인은 아파트 그렇게 갭투자로 보이는 투자를 통해서 샀으면서 왜 일반 국민들은 못 하게 하느냐, 왜 일반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느냐,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과는 잘했다고 보는데 일단 갭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본인의 실거주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뚜렷하게 해소가 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렇게 사과를 하고 나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의 없는 유튜브로 사과를 했고 또 배우자 탓을 했다, 이런 비판이에요.

[손수조]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특히 실거주분들의 분노들, 특히 차곡차곡 자신의 자산을 계획을 세워가면서 언젠가 집을 마련해야지 했던 청년들의 분노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지금 이상경 차관의 말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말씀주셨던 유튜브에서 논란의 발언도 나왔고 사과도 그냥 일방적인 소통방식의 유튜브를 취했다는 겁니다. 국토부 차관이라는 자리는 결국 부동산 정책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할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스승이라고도 일컬어지죠. 굉장히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왜 유튜브에 나가서 본인이 그렇게 경솔한 언행을 했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각을 했을 때 왜 또 일방적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사과를 하느냐는 거예요. 소통의 방식에 대한 문제가 일단은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발언 자체가 내용을 보시면 집값이 떨어지면 돈 모아서 사라 이거였는데 사실 두 가지 다 문제죠. 집값이 떨어지기는 할까요? 이거에 대한 불안한 우리 시장의 심리,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모아서 사라. 언제 돈을 모읍니까? 지금 청년들의 월급을 비춰보면 약 30년 정도는 안 쓰고 꼬박 모아야 집을 산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언제 그렇게 모아서 사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이 지점인데요.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본인께서는 약 30억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또 갭투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는 언제든지 돈 모아서 나중에 사라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의 말과 행하는 정책 사이에 이질감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상경 차관의 이런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지금 박지원 대표께서도 사임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임과 더불어서 지금 토허제로 묶이는 부동산 정책 자체에 시장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정책 자체를 철회해야 되지 않는가. 이 정도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앵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상경 차관이 대국민 사과하기 직전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말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아주 강한 톤으로 얘기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치훈]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퇴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일단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지금 10.15 대책을 발표한 지 8일 지났습니다. 아직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는 공급대책을 더 확실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책임 있는 사람인 차관, 장관, 해임 요구나 사퇴가 이루어진다면 또다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몇 달 동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장들이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깔끔하게 완료를 하고 그것을 한 다음에 그 정책에 대한 평가로서 뭔가 사퇴나 해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지 지금 대책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만약에 그런 흐름으로 가게 돼버리면 국민들에게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지금 10.15 대책 실패했다더라. 그래서 차관이 사퇴한다더라 이렇게 되면 그러면 부동산 가격 안 잡히겠네? 그러면 또 지금 우리 달려들어야겠네,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태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물론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 표현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은 저는 100번이라도 부족하지 않게 계속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책의 책임자, 이 정책을 설계해야 하는 책임자가 이 정도 상황에서 갑자기 사퇴를 한다? 저는 정책의 공백이 더 국민들께 그리고 국가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마무리하고 후속조치를 한 이후에 본인의 거취를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은 사퇴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민주당 복기왕 의원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 하면 15억 정도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중산층 그 이하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이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15억이 서민이냐, 그러면 우리 집은 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수조]
그러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저는 서민 축에도 못 끼는 상황인데요. 많은 청년들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발언들이 굉장히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발언들이 나와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지금 마치 부동산을 가지고 지금 나오는 10.15 정책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는 분들에 대해서 부동산 을사오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이 33억짜리 강남 아파트소유를 하고 있고 김병기 원내대표, 강남에 장미아파트, 그리고 이찬진 금융위원장 서초구 소재 아파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강남 아파트, 진성준 의원도 역시 대출을 끼고 구매한 아파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일명 딱지를 구입했던 강남의 아파트가 지금은 서초에 꽤 많은 시세를 웃돌고 있는 그런 아파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15 정책을 설계했던 많은 인사들이 오히려 본인들께서는 대출을 끼고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 30억을 훌쩍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건 뭐냐. 굉장히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성치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한번 되짚어보시면 왜 이 시장은 지금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금이라도 기다려주지 않을까. 왜 이렇게 불장처럼 갑자기 뜨겁게 달아오를까를 한번 보시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지금과 똑같이 대출을 막고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폈었죠. 무려 28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5년간 정부 동안 부동산 가격은 무려 111% 상승이라는 굉장히 부동산 집값을 잡기는커녕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은 학습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 정책을 펼쳤을 때는 도저히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학습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폈을 때 더 이상 시장이 따라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누구 한두 명의 사임이나 사퇴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래서 이 토허제 정책이 완전히 다시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15억이면 서민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현실에서 떨어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책을 펴기 때문에 현실과 굉장히 괴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손수조 대변인께서 언급한 그 내용을 담아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노래까지 만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민우 의원이 만든 노래, 서울진입금지령입니다. 자신이 하면 실거주고 국민이 하면 투기냐, 이런 비판을 담고 있는데 앞서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말했던 15억 정도면 서민들이 사는 집이다라고 했던 이 발언까지 묶어서 좀 의견을 말해 주시죠.

[성치훈]
복기왕 의원께서 말하고자 했던 바는 이번 정책에 15억 이하의 아파트, 그러니까 15억 원은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아니냐, 이게 아니라 저는 단어에 뭔가 표현의 부적절함이 있다고 보는데요. 15억 원이 이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 이들에 대한 LTV는 70%에서 60%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겁니다. 15억 이상의 고가의 아파트, 정말 고소득자 아니면 정말 재산이 많은 사람만 살 수 있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규제가 강하게 들어갔지만 15억 이하의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재인 정부 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적으로 LTV를 했어요. 진짜 실수요자들, 정말 2030세대나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라, LTV 70%까지 받으면서 60%까지 받으면서 대출받으면서 집을 사라, 그런데 그게 아닌 정말 투자 목적으로 사실상의 투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전체를 묶어보기도 하고 좀 찔끔찔끔했다는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는 좀 강하게 규제를 통해서 풍선효과를 통해서 사실상 정책의 실효성이 없게 만드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우리의 목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토허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올해 2월에 풀었다가 앗 뜨거 하고 다시 묶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토허제를 풀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국민의힘도 똑똑히 목도를 했습니다. 강남 집값이 안 그래도 너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풀어보려고 했다가 더 뜨거워진 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 전체 토허제를 다시 풀어버린다? 그러면 시장은 아마 활활 불타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정책을 되돌려라, 취소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주지 않는, 집값 오를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라는 자꾸 포비아를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안정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나서서 우리가 이런 정책, 공급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든 잡아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슈인데 민심이 여야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계속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지난 2023년 김건희 씨가 국보인 경복궁 근정전 내부에 들어가 임금이 앉는 자리에 앉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 사진이 또 공개됐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먼저 공개된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김건희 씨가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허리에 손을 올리고 무언가를 보고 있고요,바로 옆에는 김건희씨에게 금 거북이를 준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서 있습니다. 이날 김 씨는 어좌, 즉 왕이 앉는 자리에도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가 어제 국감장에서 나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김건희 씨가 고궁 이곳저곳을 누비던 사진을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경복궁 앞에서 들어가는 사진이라"고 설명한 바로 이 사진. 선글라스를 낀 김건희 씨가 한 손에 양산을 들고,다른 한 손으로는 이배용 전 위원장의 손을꼭 잡고 있습니다. 또 당시 김건희 씨가 입은 재킷은한 명품 브랜드의 2023년 신상으로정가가 360만 원 정도였다고 전했고요. 또 김건희 씨가 종묘 궁궐을 11차례나 방문했다고 들었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씨가 왕의 의자에까지 앉았다고 하는데 역대 대통령들조차 한 번도 앉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김건희 씨가 이배용 전 위원장의 꼭 잡고 있는 이 모습도 눈에 띄는데요.

[성치훈]
그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배용 전 위원장은 지금 금거북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고 그걸 대가로 자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 왜 같이 갔느냐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겠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었던 종묘에서 냉장고 갖다 놓고 차담회 했다는 것으로 비판을 받았었죠. 이번에는 국보입니다. 국보에 아까 전에 역대 대통령들도 앉지 않았던, 앉지 않은 게 아니라 앉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앉습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저기 접근도 못하는 곳입니다. 정말 특별한 날에 잠깐 동안 공개를 해서 국민들도 근처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보거든요. 그런데 국보에 저렇게 맨발로 가서 실내용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서 저렇게 마치 집 앞에 있는 공원에 드나들듯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권력을 남용하고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분을 못했는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배용 위원장은 저기에 왜 불렀는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관련된 설명을 듣겠다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납득하실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배용 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의혹도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법들을 어기면서 갔을지 하나하나 밝혀서 그것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당시 경복궁 관리일지 내 특이사항란에 김건희 씨를 VIP로 지칭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손수조]
우선 불필요한 논란을 일개 만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착잡한 심정인데요. 다만 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확대해석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날은 제가 알기로 국가유산청 안내 하에 진행된 공식 행사였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모습을 보니 일개 아녀자가, 이런 표현도 서슴지 않고 쓰시던데요. 그런 발언들은 조금 부적절했다고 보이고,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진행된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고 슬리퍼를 찍찍 신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 공간이 비치된 슬리퍼를 신고, 신발을 갈아신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요. 손을 잡고 이배용 위원장님과 같이 가셨던 부분은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부축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진 하나로 뭔가 해석되는 부분이 확대해석은 지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두고 마치 뭔가 왕놀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되는데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장의 집무실에 일반인이 책상에 두 다리를 얹고 나왔던 그 사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그때 조폭 논란도 있었고 조폭이 시장실에 두 발을 올리고 있다, 이런 식의 해석들도 있었는데 이런 식의 것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면 저는 굉장히 이것은 정치공세다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정치적인 그런 소비성으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는 배우자의 역할이나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 나주는 중에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특검에서 다음달 4일, 그러니까 11월 4일에 김건희 씨의 모친과 오빠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서 최은순 씨 그리고 김진우 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수사 인력 일부가 복기할 예정이라면서 수사팀 재편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런 말도 덧붙였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다음 달 8일 오 시장을 소환할 예정이라면서 다음 달 8일에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를 대질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잠시 뒤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또 함께 대면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텐데 다음 달 8일 특검에서도 대질이 예정돼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 정리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보겠습니다. 근무시간에 술파티를 벌이는 등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제주지방법원 판사 3명 중 1명이 뒤늦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변호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애기 보러 갈까라는 메시지 중 이 애기가 특정 여성 종업원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제 늦은 밤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수원법원 소속 여경은 부장판사. 지난해 6월 제주법원 재직 당시다른 부장판사 2명과 함께 근무시간에 술파티를 벌이고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인물인데요. 증인 채택에도 불출석하다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뒤에야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와 나눈 메시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는데요.

[앵커]
함께 술자리를 했던 다른 두 부장판사는 동행명령에도 끝내 나타나지 않아 법사위는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근무시간에 낮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또 변호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여 종업원을 애기라고 지칭한 상황까지. 부장판사가 결국 사과를 했어요.

[성치훈]
사과만 하면 되는 건가요? 참 낯부끄러운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 게 유감스럽고요. 저렇게 부장판사가 지금 점심시간에 그때 말고 술 먹은 적 있냐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네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오후에 재판이 있었으면 국민들의 판결은 술먹고 한 겁니까? 저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데 저런 행동을 보인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나 내부 규제 이런 것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취지 아래에서 서로에 대한 고유의 권한을 인정해 주기는 합니다마는 사법부 내에서 자체적인 정화작용이 없으면 저런 부장판사, 제대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못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떳떳하게 판사직을 유지하면서 또 국민들의 판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사, 대법원은 사법부는 국민들의 신뢰도가 가장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저런 식의 술 먹고 판결한다는 국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여전히 판사로서 국민들의 유무죄를 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러게 사과 한 번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저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왜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재발방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신뢰하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송석준 의원은 개인의 일탈이 사법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반발을 했어요.

[손수조]
제 생각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런 것이죠. 근무시간에 음주와 이런 행동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근무시간에 이렇게 판사가 음주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 부분은 문제제기를 하고 지적을 받아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국회의 의문 제기가 있었을 때 국회에 출석을 하여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꼭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누구든지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 때는 피하지 않고 나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그것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가 높여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데요. 결국은 판사와 변호사 간에 개입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죠. 말씀 주셨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일당들과 불법 유흥주점을 갔을 때 성접대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고 법정에서 증언으로써 그런 곳에 같이 갔다. 그러니까 시장과 대장동 일당들이 유흥주점을 같이 갔다는 증언을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나와서 떳떳하게 모든 것을 이실직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또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결과도 두고봐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