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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돈 모아 집값이 내리면 집을 사라".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이었는데요,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야당의 공세가 집중되는 가운데어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사과했더라고요.
[이동학]
저희들은 낮은 자세를 견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국민들께서 크게 기대하지도 않으실 텐데 오히려 뭔가 불을 더 지르는 듯한 언행을 하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것의 불가피성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집 가진 사람들, 혹은 이미 거기에 올라탄 사람들은 수혜를 볼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보편적인 정서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피해의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풀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또 사과하고 국민들께 계속 설명하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상경 차관은 갭투자 의혹까지 받고 있어서 해당 발언이 국민에게는 더 황당하게 들리는 측면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창근]
사실 맞지가 않죠. 정작 당사자는 아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에는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 장세잖아요. 그리고 이상경 차관 말대로 한다면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6월에 대책을 내놓은 것도 14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6억으로 묶었잖아요. 그렇다면 8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마련하란 말이죠? 실제 셀러리맨들이 8억이라는 돈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 얘기는 집이 더 이상 있는 사람만의 소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와 똑같거든요. 본인은 또 어떻습니까? 정작 갭투자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부인 명의로 산 아파트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정작 거주는 한 적이 없어요. 전세 끼고 샀기 때문에 우리가 갭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작 본인은 가만히 있고 당에서 이것을 진화하기 위해서 사과를 했다?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논란에 여야 모두 부동산TF를 꾸렸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TF는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까요?
[이창근]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정책이 28번이나 나왔지만 정작 부동산 가격은 고공행진했잖아요. 단 한 번도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저희 국민의힘이 누차 얘기한 거 문재인 정부의 시즌2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5개월 지났는데 벌써 3번의 대책이 나왔어요. 과연 이번에도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 저희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부동산이야말로 정말 시장에 맡겨야 될 부분은 시장에 맡기고, 그리고 공공이 해야 될 부분은 공공이 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부동산을 마치 죄악시시키면서 민간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하지만 민간 시장의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돼야지만, 그리고 초과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회수를 한다면 그것도 또 다른 주택이 민간에서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공 부분은 LH보고 자꾸 호수만 늘리라고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화성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성에 신도시가 들어섰지만 이미 임대주택,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그렇게 자랑하던 임대주택 단지가 다 지금 비어 있어요. 이것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공부문도 싱가포르 모델을 참고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냐? 싱가포르는 공공에서 짓는 주택은 물론 자본이득은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주택청이라는 데서 다 매입을 합니다. 그 얘기는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가면서 공급이 선순환적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공공에서 분양한 주택을 분양을 받고 난 다음에는 시장가격에서 매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동산이 고공행진하는 데 공공도 물량을 보태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이 그간 과거부터 거슬러올라갔을 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수요 억제 중심으로 했던 그런 정책이 잘못됐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도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바로잡는 그러한 차원에서 TF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부동산TF는 우선 공급 대책을 주로 논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동학]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발표된 지가 수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지야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매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시간이 계속 오래 걸리고, 또 이것을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자재, 부자재, 가격 등 여러 가지 시장의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전반적으로는. 그리고 목표 자체가 어쨌든 하향 안정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점에서의 메시지도 꾸준히 내지 않을까 싶고, 야당이 계속해서 망하라, 이런 약간 저주를 퍼붓는 듯한 느낌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의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번의 정책에 불가피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 금리가 내려갔던 요인도 있고 또 유동성이 풀려서 일정 부분은 주식시장으로 가기도 했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남아서 굉장히 불이 붙는 모양새였거든요. 특히나 정권 잡고 나서 내부를 살펴보니까 지난 코로나 이후부터 쌓였던 여러 가지 피로감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영업자의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위협적인 상황이었고, 가계부채 역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빚을 내줄 테니까 계속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런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는 더 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번 정책이 약간 국민의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도 그 TF에서 종합적인 시각을 보면서 아마 국민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는 일과 정책지원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민심을 가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여론의 반응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학]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이 정책이 내년 말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꾸준히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나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정책의 대상자, 실제로 실거주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약간의 불편함이 감수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혜택을 완전히 줄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실수요자대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라든가 초래되는 지점들, 이런 것들이 여론에 잘못 반영이 되게 되면 내가 당하지도 않는데 내가 당하는 것처럼 뭔가 심리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생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같은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이창근]
정책으로 평가받는 것은 여야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집권여당은 더더욱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표로 평가받는 것이 더 하겠죠. 왜냐하면 정책집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민주당을 바라봤을 때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학이 잘못된 것 같아요. 결국 가진 자를 죄악시하고 그리고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놓은 것도 사실 문재인 정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유동성 장세를 바로보지 못하고 보유세 인상을 당내에서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유세라는 것은 전가가 돼요. 왜냐하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이 오른 만큼 전가를 시키는 게 경제의 심리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표로 평가받는 것은 여야가 공히 동일하지만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야만 정말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가져야 될 시간은 근본적인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라하는 이러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법사위 국정감사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추가 국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왔었는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 지도부는 철회한다고 밝힌 반면에 법사위원들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동학]
저도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저희가 국감 기간에서도 봤지만 대법원에 요구했던 게 로그 기록, 본인들이 어쨌든 재판을 하기 전에 기록을 다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로그 기록이라도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로 된 재판기록을 보지 않으면 이것은 법률 위반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당 거의 7만 쪽에 달하는 것, 거의 100만 쪽인데, 이것을 복사하려고 하는 데만 해도 20일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불법적인 일을 지금 저지르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왜 이런 무리수를 했는가. 결과를 처음부터 정해놓고 재판을 한 것 아닌가? 대선 후보를 본인들이 완전히 바꾸거나 혹은 결정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혹에 현직 판사들도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대법원이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털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답하기 곤혹스러울 텐데 이미 사고는 저질러졌고, 이 부분에 대한 수습책은 본인들도 난망하고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그리고 사법개혁을 제대로 지금부터라도 다시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법부가 난망한 상황임은 틀림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퇴를 촉구했는데 일부 현직 판사들의 온라인 게시물까지 인용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창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하면 그러면 사법개혁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당시에 전원심리가 열렸잖아요.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고, 2명이 소수 의견, 10명이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나머지 9명의 대법관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죠? 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렇게 타깃으로 해서 하는지. 이것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삼권분립입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오만한 거죠.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아전인수격 해석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파기환송된 다음에 고등법원에서는 재판을 미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자꾸 얘기하고 본인들한테 불리한 것은 또 해집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치국가예요. 그렇다면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재판 과정에서 심리로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증인으로 나설 수가 없어요. 그게 국회법과 법원조직법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다 정해진 거예요. 사법에 대해서 왜 그걸 자꾸 침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발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을 제대로 보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이 증인으로 나서서 다 답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에 국민들이 얼마나 피로합니까? 정말 제대로 사법개혁을 하고 싶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헌법을 지키면서 위헌적 요소가 없이 정말 국민들의 인권침해 없이, 기본권 침해가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논의를 해야죠. 조희대 대법원장 한 사람을 위한 사법개혁이다? 그건 사법폭력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 민주당이 헌법을 지키면서, 법을 지키면서 가는 것이 맞다.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앵커]
어제 장동혁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맨 위에 서려고 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독재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동학]
글쎄요, 그러니까 판사가 변호사한테 접대받고 재판 내용에 대한 청탁받고. 이렇게 하는 건 정당한가요? 그러면 사법독립이라고 하는 말 뒤에 숨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헌법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보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25일 남짓인데 그중에 사법부에서 5번이나 재판기일을 잡아놨었잖아요. 이것은 손발, 다리 묶고 다 그렇게 경기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뒤에 물렸지만, 뒤에 물린 것은 본인들이 원칙적으로 무조건 재판을 진행해야 했었다면 도대체 왜 뒤로 물린 겁니까? 사법부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도 되는 건가요?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미 저질렀고 국민 공분이 있으니 이걸 다시 뒤집어보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 과정 자체에서 신뢰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스스로 떳떳하게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이라면 편파적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뒤에서 이렇게 접대를 받고 재판을 사감을 가지고 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조희대 대법관은 왜 이렇게, 633 원칙이라고 해놓고 앞에 63은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3만을 지키겠다고 고수를 하면 누가 그것을 다 신뢰를 하겠습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다 틀어진 일이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길게 끌고 가고 있고 또 삼권분립이라는 것의 뒤에 숨어서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특검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중기 특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어제 민 특검을 고발했더라고요.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양평 공무원의 유서에 분명히 회유와 협박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민중기 특검은 지금 주식 매도와 관련해서 전혀 구체적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적절한 시점에 매도를 해서 차익을 받은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 주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선의의 피해자도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해명을 내지 않는 이상 이것은 수사대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공소시효가 남았느냐, 이런 논란은 있어요. 그것은 피해액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액이 50억이 넘는다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이 정말 특검으로서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 본인이 먼저 분명한 해명을 해야 돼요. 이번 일만이 아니에요. 일전에 어땠습니까? 통일교 변호인단, 이재명 정부에서 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취소된 그러한 사람도 변호인단에 갔었고 또 그러한 변호인단을 접견까지 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민중기 특검이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행동을 한 것이. 그래서 저는 이러한 주식매도 시점과 같은 구체적인 본인이 해명을 내놓지 않는 이상 수사로 가야 된다. 그리고 수사로 가서 정말 이 주식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면 최소한 이득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의 정당성이 훼손됐다면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 민 특검은 자료 제공이라든가 더 이상의 해명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동학]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게 지난 3년 동안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과 주가조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싸다가 정권까지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권을 그렇게 잃었어요. 그런데 잃은 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라든가 이런 걸 차일피일 계속 막아왔잖아요. 방탄을 써왔고, 거부권 행사해 왔고. 그런데 그게 정권이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감싸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막는 방법은 특검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니까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신저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 좋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특검 이후에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실제로 그걸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평고속도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서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인수위에서 십며칠 만에 지시가 내려왔고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갑자기 용역업체에서 한 번 나가보고 용역 결과를 바꿔버립니다. 십수년간 연구해 왔던 것을 결과를 한 번에 바꿔버려요, 수조 원의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특검에서도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개인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특검 이후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 지금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이걸 실드를 친다. 공감대를 형성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창근]
이 부분은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요. 김건희 씨를 저희가 쉴드치고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오해를 살까 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과도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미 저질렀고 국민 공분이 있으니 이걸 다시 뒤집어보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 과정 자체에서 신뢰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스스로 떳떳하게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이라면 편파적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뒤에서 이렇게 접대를 받고 재판을 사감을 가지고 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조희대 대법관은 왜 이렇게, 633 원칙이라고 해놓고 앞에 63은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3만을 지키겠다고 고수를 하면 누가 그것을 다 신뢰를 하겠습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다 틀어진 일이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길게 끌고 가고 있고 또 삼권분립이라는 것의 뒤에 숨어서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특검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중기 특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어제 민 특검을 고발했더라고요.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양평 공무원의 유서에 분명히 회유와 협박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민중기 특검은 지금 주식 매도와 관련해서 전혀 구체적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적절한 시점에 매도를 해서 차익을 받은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 주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선의의 피해자도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해명을 내지 않는 이상 이것은 수사대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공소시효가 남았느냐, 이런 논란은 있어요. 그것은 피해액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액이 50억이 넘는다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이 정말 특검으로서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 본인이 먼저 분명한 해명을 해야 돼요. 이번 일만이 아니에요. 일전에 어땠습니까? 통일교 변호인단, 이재명 정부에서 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취소된 그러한 사람도 변호인단에 갔었고 또 그러한 변호인단을 접견까지 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민중기 특검이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행동을 한 것이. 그래서 저는 이러한 주식매도 시점과 같은 구체적인 본인이 해명을 내놓지 않는 이상 수사로 가야 된다. 그리고 수사로 가서 정말 이 주식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면 최소한 이득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의 정당성이 훼손됐다면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 민 특검은 자료 제공이라든가 더 이상의 해명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동학]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게 지난 3년 동안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과 주가조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싸다가 정권까지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권을 그렇게 잃었어요. 그런데 잃은 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라든가 이런 걸 차일피일 계속 막아왔잖아요. 방탄을 써왔고, 거부권 행사해 왔고. 그런데 그게 정권이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감싸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막는 방법은 특검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니까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신저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 좋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특검 이후에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실제로 그걸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평고속도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서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인수위에서 십며칠 만에 지시가 내려왔고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갑자기 용역업체에서 한 번 나가보고 용역 결과를 바꿔버립니다. 십수년간 연구해 왔던 것을 결과를 한 번에 바꿔버려요, 수조 원의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특검에서도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개인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특검 이후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 지금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이걸 실드를 친다. 공감대를 형성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창근]
이 부분은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요. 김건희 씨를 저희가 쉴드치고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오해를 살까 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과도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에 김건희, 당시 여사였죠. 주가조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못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옹호를 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지난 시점에서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그때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본인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잘못됐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처벌이라는 것도 그 수사를 하는 특검이 정당성이 있을 때 국민들이 더 동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앵커]
민중기 특검의 개인적인 의혹 때문에 수사가 힘을 잃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어제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에게 준 고가 목걸이 그리고 샤넬 가방 등이 확보가 됐습니다.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동학]
재판에서 이미 샤넬 직원 불러서 증인 조사를 했잖아요. 제품번호도 다 일치했고, 그다음에 건진법사가 이렇게 본인이 물건 자체를 다 특검에 제출했던 것은 본인도 빠져나가기 위한 상황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처음에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순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지금 김건희 여사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빌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유럽순방 나갈 때 차고 나갔었던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계속 쌓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행정관들은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차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본인에게 못하니까 너무 예쁘신데 굳이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돌려 말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이거 그냥 빌렸다고 하면 돼라고 하니까 이걸 다시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다 실물이 나왔고 일련번호까지 다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재판에서도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빨리 인정하고 반성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문체위 국감장에서도 김건희 씨 이슈로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2023년이었죠. 휴궁일에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을 했고, 특히나 이날 근정전 용산에 김건희 씨가 앉았다라는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정전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요. 일반인들의 출입 자체가 제한된 곳이잖아요.
[이창근]
맞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역대 민주당 정부나 국민의힘 정부에서 이런 사실이 없었을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김건희 씨가 과연 공적인 마인드가 있었느냐, 이런 것을 반문하는 그러한 계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부분도 만약에 위법성이 있고 만약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분명히 저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고 향후 미래의 정부도 최고 권력자도 법률과 규칙은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저는 강하게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국민의힘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과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부적절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는 지난 종묘 차담회 때도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있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동학]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왕을 숭배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미 왕의 시간은 수백 년 동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를 열었고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을 뽑는 민주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수백 년을 썼던 자리에 역사와 세월이 서려 있잖아요. 그래서 건드리지 마시오, 올라가지 마시오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부인이 저기 가서 올라가 앉아서 사진찍고 이랬다면 그런 법을 또 만들어야 됩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왕 자 쓰고 나와서 마치 뭔가 연결된 것 아니냐, 이런 느낌마저 드는데 왕놀이를 했을 시간에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통제에 실패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역사에서도 이 부분은, 법적으로 당연히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역사적 판단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국가유산청은 당시 김건희 씨가 앉은 용상이 재현품이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앉으라고 권유를 했다고 알려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부르기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창근]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국감장에 나와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소상이 저는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되고요. 어찌 됐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감에 당당히 나가서 소상히 밝히고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동학]
저분은 금거북이를 주고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매관매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저 과정에서 가까워진 것인지, 이전부터 가까웠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자리 자체에 가는 게, 도대체 국가교육위원장이 저기에 왜 갔을까요? 문화재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적 감정 가지고 뭔가 국정이 운영됐던 것 아니냐. 실제로 국정에 저런 식으로 개입했던 것 아니냐. 인사에도 개입했던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씨 이슈도 국감장에 드러난 상태고요. 앞으로 국감장에서의 여야 이런 충돌이 계속될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국감 이슈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핫할까요?
[이창근]
여전히 민주당은 사법개혁 미명하에 법사위에서 아마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 제기하겠죠.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우리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국감이라는 것은 원래 국감은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한 일들이 오버랩되고 과연 정부 정책이 국회가 바라봤을 때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올바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국감이거든요. 하지만 그건 전혀 실종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런 생각해봤을 때 국회의원들에 대한 견제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국감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통령이나 사법부, 법관들은 잘못하면 탄핵을 받아요. 그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하지만 국회는 지난 헌법개정으로 국회 해산권도 없어지고 국회에 대한 견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국감만큼은 마무리 국감이니까 정말 제대로 된 정책, 부동산도 지금 얼마나 논란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물가, 계속 오르잖아요. 관세협상, 아직 불투명해요. 그렇다면 내년의 경기는 더 힘들다고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이 국회가 나서서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정말 남은 국감 기간만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도 들어볼까요?
[이동학]
국회의원의 견제는 국민들께서 4년마다 하지 않나요. 그런 것으로 저는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 건과 관련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국토위에서는 부동산 관련된 정책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견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얘기가 되고 있고. 저는 모처럼 국감이 국감답다. 민주당이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수세적인 입장일 수도 있고 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제대로 좀 따져묻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보고 싶어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공방을 하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면 저는 국민들에게 좋은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유의미한 질문들을 하고 좋은 답변을 끌어내고 그것을 정책화시켜서 국민들에게 국민 삶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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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돈 모아 집값이 내리면 집을 사라".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이었는데요,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야당의 공세가 집중되는 가운데어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사과했더라고요.
[이동학]
저희들은 낮은 자세를 견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국민들께서 크게 기대하지도 않으실 텐데 오히려 뭔가 불을 더 지르는 듯한 언행을 하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것의 불가피성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집 가진 사람들, 혹은 이미 거기에 올라탄 사람들은 수혜를 볼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보편적인 정서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피해의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풀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또 사과하고 국민들께 계속 설명하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상경 차관은 갭투자 의혹까지 받고 있어서 해당 발언이 국민에게는 더 황당하게 들리는 측면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창근]
사실 맞지가 않죠. 정작 당사자는 아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에는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 장세잖아요. 그리고 이상경 차관 말대로 한다면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6월에 대책을 내놓은 것도 14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6억으로 묶었잖아요. 그렇다면 8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마련하란 말이죠? 실제 셀러리맨들이 8억이라는 돈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 얘기는 집이 더 이상 있는 사람만의 소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와 똑같거든요. 본인은 또 어떻습니까? 정작 갭투자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부인 명의로 산 아파트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정작 거주는 한 적이 없어요. 전세 끼고 샀기 때문에 우리가 갭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작 본인은 가만히 있고 당에서 이것을 진화하기 위해서 사과를 했다?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논란에 여야 모두 부동산TF를 꾸렸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TF는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까요?
[이창근]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정책이 28번이나 나왔지만 정작 부동산 가격은 고공행진했잖아요. 단 한 번도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저희 국민의힘이 누차 얘기한 거 문재인 정부의 시즌2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5개월 지났는데 벌써 3번의 대책이 나왔어요. 과연 이번에도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 저희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부동산이야말로 정말 시장에 맡겨야 될 부분은 시장에 맡기고, 그리고 공공이 해야 될 부분은 공공이 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부동산을 마치 죄악시시키면서 민간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하지만 민간 시장의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돼야지만, 그리고 초과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회수를 한다면 그것도 또 다른 주택이 민간에서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공 부분은 LH보고 자꾸 호수만 늘리라고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화성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성에 신도시가 들어섰지만 이미 임대주택,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그렇게 자랑하던 임대주택 단지가 다 지금 비어 있어요. 이것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공부문도 싱가포르 모델을 참고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냐? 싱가포르는 공공에서 짓는 주택은 물론 자본이득은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주택청이라는 데서 다 매입을 합니다. 그 얘기는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가면서 공급이 선순환적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공공에서 분양한 주택을 분양을 받고 난 다음에는 시장가격에서 매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동산이 고공행진하는 데 공공도 물량을 보태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이 그간 과거부터 거슬러올라갔을 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수요 억제 중심으로 했던 그런 정책이 잘못됐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도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바로잡는 그러한 차원에서 TF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부동산TF는 우선 공급 대책을 주로 논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동학]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발표된 지가 수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지야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매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시간이 계속 오래 걸리고, 또 이것을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자재, 부자재, 가격 등 여러 가지 시장의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전반적으로는. 그리고 목표 자체가 어쨌든 하향 안정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점에서의 메시지도 꾸준히 내지 않을까 싶고, 야당이 계속해서 망하라, 이런 약간 저주를 퍼붓는 듯한 느낌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의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번의 정책에 불가피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 금리가 내려갔던 요인도 있고 또 유동성이 풀려서 일정 부분은 주식시장으로 가기도 했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남아서 굉장히 불이 붙는 모양새였거든요. 특히나 정권 잡고 나서 내부를 살펴보니까 지난 코로나 이후부터 쌓였던 여러 가지 피로감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영업자의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위협적인 상황이었고, 가계부채 역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빚을 내줄 테니까 계속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런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는 더 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번 정책이 약간 국민의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도 그 TF에서 종합적인 시각을 보면서 아마 국민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는 일과 정책지원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민심을 가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여론의 반응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학]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이 정책이 내년 말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꾸준히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나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정책의 대상자, 실제로 실거주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약간의 불편함이 감수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혜택을 완전히 줄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실수요자대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라든가 초래되는 지점들, 이런 것들이 여론에 잘못 반영이 되게 되면 내가 당하지도 않는데 내가 당하는 것처럼 뭔가 심리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생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같은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이창근]
정책으로 평가받는 것은 여야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집권여당은 더더욱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표로 평가받는 것이 더 하겠죠. 왜냐하면 정책집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민주당을 바라봤을 때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학이 잘못된 것 같아요. 결국 가진 자를 죄악시하고 그리고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놓은 것도 사실 문재인 정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유동성 장세를 바로보지 못하고 보유세 인상을 당내에서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유세라는 것은 전가가 돼요. 왜냐하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이 오른 만큼 전가를 시키는 게 경제의 심리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표로 평가받는 것은 여야가 공히 동일하지만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야만 정말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가져야 될 시간은 근본적인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라하는 이러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법사위 국정감사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추가 국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왔었는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 지도부는 철회한다고 밝힌 반면에 법사위원들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동학]
저도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저희가 국감 기간에서도 봤지만 대법원에 요구했던 게 로그 기록, 본인들이 어쨌든 재판을 하기 전에 기록을 다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로그 기록이라도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로 된 재판기록을 보지 않으면 이것은 법률 위반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당 거의 7만 쪽에 달하는 것, 거의 100만 쪽인데, 이것을 복사하려고 하는 데만 해도 20일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불법적인 일을 지금 저지르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왜 이런 무리수를 했는가. 결과를 처음부터 정해놓고 재판을 한 것 아닌가? 대선 후보를 본인들이 완전히 바꾸거나 혹은 결정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혹에 현직 판사들도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대법원이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털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답하기 곤혹스러울 텐데 이미 사고는 저질러졌고, 이 부분에 대한 수습책은 본인들도 난망하고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그리고 사법개혁을 제대로 지금부터라도 다시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법부가 난망한 상황임은 틀림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퇴를 촉구했는데 일부 현직 판사들의 온라인 게시물까지 인용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창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하면 그러면 사법개혁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당시에 전원심리가 열렸잖아요.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고, 2명이 소수 의견, 10명이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나머지 9명의 대법관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죠? 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렇게 타깃으로 해서 하는지. 이것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삼권분립입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오만한 거죠.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아전인수격 해석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파기환송된 다음에 고등법원에서는 재판을 미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자꾸 얘기하고 본인들한테 불리한 것은 또 해집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치국가예요. 그렇다면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재판 과정에서 심리로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증인으로 나설 수가 없어요. 그게 국회법과 법원조직법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다 정해진 거예요. 사법에 대해서 왜 그걸 자꾸 침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발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을 제대로 보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이 증인으로 나서서 다 답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에 국민들이 얼마나 피로합니까? 정말 제대로 사법개혁을 하고 싶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헌법을 지키면서 위헌적 요소가 없이 정말 국민들의 인권침해 없이, 기본권 침해가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논의를 해야죠. 조희대 대법원장 한 사람을 위한 사법개혁이다? 그건 사법폭력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 민주당이 헌법을 지키면서, 법을 지키면서 가는 것이 맞다.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앵커]
어제 장동혁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맨 위에 서려고 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독재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동학]
글쎄요, 그러니까 판사가 변호사한테 접대받고 재판 내용에 대한 청탁받고. 이렇게 하는 건 정당한가요? 그러면 사법독립이라고 하는 말 뒤에 숨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헌법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보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25일 남짓인데 그중에 사법부에서 5번이나 재판기일을 잡아놨었잖아요. 이것은 손발, 다리 묶고 다 그렇게 경기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뒤에 물렸지만, 뒤에 물린 것은 본인들이 원칙적으로 무조건 재판을 진행해야 했었다면 도대체 왜 뒤로 물린 겁니까? 사법부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도 되는 건가요?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미 저질렀고 국민 공분이 있으니 이걸 다시 뒤집어보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 과정 자체에서 신뢰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스스로 떳떳하게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이라면 편파적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뒤에서 이렇게 접대를 받고 재판을 사감을 가지고 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조희대 대법관은 왜 이렇게, 633 원칙이라고 해놓고 앞에 63은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3만을 지키겠다고 고수를 하면 누가 그것을 다 신뢰를 하겠습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다 틀어진 일이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길게 끌고 가고 있고 또 삼권분립이라는 것의 뒤에 숨어서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특검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중기 특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어제 민 특검을 고발했더라고요.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양평 공무원의 유서에 분명히 회유와 협박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민중기 특검은 지금 주식 매도와 관련해서 전혀 구체적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적절한 시점에 매도를 해서 차익을 받은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 주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선의의 피해자도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해명을 내지 않는 이상 이것은 수사대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공소시효가 남았느냐, 이런 논란은 있어요. 그것은 피해액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액이 50억이 넘는다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이 정말 특검으로서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 본인이 먼저 분명한 해명을 해야 돼요. 이번 일만이 아니에요. 일전에 어땠습니까? 통일교 변호인단, 이재명 정부에서 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취소된 그러한 사람도 변호인단에 갔었고 또 그러한 변호인단을 접견까지 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민중기 특검이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행동을 한 것이. 그래서 저는 이러한 주식매도 시점과 같은 구체적인 본인이 해명을 내놓지 않는 이상 수사로 가야 된다. 그리고 수사로 가서 정말 이 주식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면 최소한 이득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의 정당성이 훼손됐다면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 민 특검은 자료 제공이라든가 더 이상의 해명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동학]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게 지난 3년 동안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과 주가조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싸다가 정권까지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권을 그렇게 잃었어요. 그런데 잃은 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라든가 이런 걸 차일피일 계속 막아왔잖아요. 방탄을 써왔고, 거부권 행사해 왔고. 그런데 그게 정권이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감싸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막는 방법은 특검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니까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신저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 좋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특검 이후에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실제로 그걸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평고속도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서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인수위에서 십며칠 만에 지시가 내려왔고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갑자기 용역업체에서 한 번 나가보고 용역 결과를 바꿔버립니다. 십수년간 연구해 왔던 것을 결과를 한 번에 바꿔버려요, 수조 원의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특검에서도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개인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특검 이후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 지금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이걸 실드를 친다. 공감대를 형성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창근]
이 부분은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요. 김건희 씨를 저희가 쉴드치고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오해를 살까 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과도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미 저질렀고 국민 공분이 있으니 이걸 다시 뒤집어보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 과정 자체에서 신뢰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스스로 떳떳하게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이라면 편파적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뒤에서 이렇게 접대를 받고 재판을 사감을 가지고 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조희대 대법관은 왜 이렇게, 633 원칙이라고 해놓고 앞에 63은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3만을 지키겠다고 고수를 하면 누가 그것을 다 신뢰를 하겠습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다 틀어진 일이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길게 끌고 가고 있고 또 삼권분립이라는 것의 뒤에 숨어서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특검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중기 특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어제 민 특검을 고발했더라고요.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양평 공무원의 유서에 분명히 회유와 협박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민중기 특검은 지금 주식 매도와 관련해서 전혀 구체적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적절한 시점에 매도를 해서 차익을 받은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 주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선의의 피해자도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해명을 내지 않는 이상 이것은 수사대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공소시효가 남았느냐, 이런 논란은 있어요. 그것은 피해액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액이 50억이 넘는다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이 정말 특검으로서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 본인이 먼저 분명한 해명을 해야 돼요. 이번 일만이 아니에요. 일전에 어땠습니까? 통일교 변호인단, 이재명 정부에서 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취소된 그러한 사람도 변호인단에 갔었고 또 그러한 변호인단을 접견까지 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민중기 특검이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행동을 한 것이. 그래서 저는 이러한 주식매도 시점과 같은 구체적인 본인이 해명을 내놓지 않는 이상 수사로 가야 된다. 그리고 수사로 가서 정말 이 주식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면 최소한 이득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의 정당성이 훼손됐다면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 민 특검은 자료 제공이라든가 더 이상의 해명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동학]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게 지난 3년 동안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과 주가조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싸다가 정권까지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권을 그렇게 잃었어요. 그런데 잃은 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라든가 이런 걸 차일피일 계속 막아왔잖아요. 방탄을 써왔고, 거부권 행사해 왔고. 그런데 그게 정권이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감싸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막는 방법은 특검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니까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신저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 좋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특검 이후에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실제로 그걸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평고속도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서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인수위에서 십며칠 만에 지시가 내려왔고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갑자기 용역업체에서 한 번 나가보고 용역 결과를 바꿔버립니다. 십수년간 연구해 왔던 것을 결과를 한 번에 바꿔버려요, 수조 원의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특검에서도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개인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특검 이후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 지금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이걸 실드를 친다. 공감대를 형성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창근]
이 부분은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요. 김건희 씨를 저희가 쉴드치고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오해를 살까 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과도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에 김건희, 당시 여사였죠. 주가조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못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옹호를 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지난 시점에서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그때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본인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잘못됐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처벌이라는 것도 그 수사를 하는 특검이 정당성이 있을 때 국민들이 더 동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앵커]
민중기 특검의 개인적인 의혹 때문에 수사가 힘을 잃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어제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에게 준 고가 목걸이 그리고 샤넬 가방 등이 확보가 됐습니다.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동학]
재판에서 이미 샤넬 직원 불러서 증인 조사를 했잖아요. 제품번호도 다 일치했고, 그다음에 건진법사가 이렇게 본인이 물건 자체를 다 특검에 제출했던 것은 본인도 빠져나가기 위한 상황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처음에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순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지금 김건희 여사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빌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유럽순방 나갈 때 차고 나갔었던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계속 쌓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행정관들은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차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본인에게 못하니까 너무 예쁘신데 굳이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돌려 말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이거 그냥 빌렸다고 하면 돼라고 하니까 이걸 다시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다 실물이 나왔고 일련번호까지 다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재판에서도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빨리 인정하고 반성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문체위 국감장에서도 김건희 씨 이슈로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2023년이었죠. 휴궁일에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을 했고, 특히나 이날 근정전 용산에 김건희 씨가 앉았다라는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정전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요. 일반인들의 출입 자체가 제한된 곳이잖아요.
[이창근]
맞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역대 민주당 정부나 국민의힘 정부에서 이런 사실이 없었을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김건희 씨가 과연 공적인 마인드가 있었느냐, 이런 것을 반문하는 그러한 계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부분도 만약에 위법성이 있고 만약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분명히 저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고 향후 미래의 정부도 최고 권력자도 법률과 규칙은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저는 강하게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국민의힘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과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부적절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는 지난 종묘 차담회 때도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있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동학]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왕을 숭배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미 왕의 시간은 수백 년 동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를 열었고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을 뽑는 민주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수백 년을 썼던 자리에 역사와 세월이 서려 있잖아요. 그래서 건드리지 마시오, 올라가지 마시오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부인이 저기 가서 올라가 앉아서 사진찍고 이랬다면 그런 법을 또 만들어야 됩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왕 자 쓰고 나와서 마치 뭔가 연결된 것 아니냐, 이런 느낌마저 드는데 왕놀이를 했을 시간에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통제에 실패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역사에서도 이 부분은, 법적으로 당연히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역사적 판단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국가유산청은 당시 김건희 씨가 앉은 용상이 재현품이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앉으라고 권유를 했다고 알려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부르기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창근]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국감장에 나와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소상이 저는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되고요. 어찌 됐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감에 당당히 나가서 소상히 밝히고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동학]
저분은 금거북이를 주고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매관매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저 과정에서 가까워진 것인지, 이전부터 가까웠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자리 자체에 가는 게, 도대체 국가교육위원장이 저기에 왜 갔을까요? 문화재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적 감정 가지고 뭔가 국정이 운영됐던 것 아니냐. 실제로 국정에 저런 식으로 개입했던 것 아니냐. 인사에도 개입했던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씨 이슈도 국감장에 드러난 상태고요. 앞으로 국감장에서의 여야 이런 충돌이 계속될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국감 이슈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핫할까요?
[이창근]
여전히 민주당은 사법개혁 미명하에 법사위에서 아마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 제기하겠죠.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우리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국감이라는 것은 원래 국감은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한 일들이 오버랩되고 과연 정부 정책이 국회가 바라봤을 때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올바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국감이거든요. 하지만 그건 전혀 실종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런 생각해봤을 때 국회의원들에 대한 견제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국감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통령이나 사법부, 법관들은 잘못하면 탄핵을 받아요. 그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하지만 국회는 지난 헌법개정으로 국회 해산권도 없어지고 국회에 대한 견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국감만큼은 마무리 국감이니까 정말 제대로 된 정책, 부동산도 지금 얼마나 논란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물가, 계속 오르잖아요. 관세협상, 아직 불투명해요. 그렇다면 내년의 경기는 더 힘들다고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이 국회가 나서서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정말 남은 국감 기간만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도 들어볼까요?
[이동학]
국회의원의 견제는 국민들께서 4년마다 하지 않나요. 그런 것으로 저는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 건과 관련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국토위에서는 부동산 관련된 정책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견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얘기가 되고 있고. 저는 모처럼 국감이 국감답다. 민주당이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수세적인 입장일 수도 있고 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제대로 좀 따져묻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보고 싶어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공방을 하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면 저는 국민들에게 좋은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유의미한 질문들을 하고 좋은 답변을 끌어내고 그것을 정책화시켜서 국민들에게 국민 삶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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