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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사과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투톱이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부동산에 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는데 한준호 최고위원이 나서서 사과를 했네요?
[박원석]
아무래도 부동산 이번 대책으로 논란이 커지고 여론이 악화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서는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 게 아닌가 싶고. 한준호 최고위원은 본인이 국토위 위원이기도 하니까 국토부 차관의 그런 발언이 논란의 대상이 돼서 대신 사과했는데 한준호 최고위원이 사과한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상경 차관의 발언을 보면 정책 입안자로서 일반론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였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정작 본인의 처신은 보니까 본인은 작년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집을 33억이나 되는 집을 전세를 끼고서 구매해서 사실상 갭투자를 한 것 아니냐. 물론 실거주 계획이 있는데 시점이 맞지 않아서 우선 전세를 주고 2027년 1월에 실거주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당시에는 지금 대책대로라면 살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집을 구매한 거거든요. 고위공직자들의 이런 언행상의 불일치 같은 것을 보니까 결국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그리고 굉장히 표리부동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상당 부분 국민의 감정선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그렇고 공직자들도 그렇고 좀 발언에 유의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부주의했던 것 같고요. 아마 당에서도 그런 국민의 감정선이 굉장히 예민해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될 만한 언급은 하지 말자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대책은 잘못된 대책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지금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다시 투기가 과열될 조짐을 보이니까 일종의 비상조치, 주식시장 같으면 사이드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중단 조치 같은 것을 발동한 건데 물론 이 대책만으로 그러면 충분하느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공급책도 따라야 되고 세제 대책도 따라야 되고 그런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전히 유의할 건 국민들의 감정선이나 박탈감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위선과 오만이라면서 발언들 지적했고 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서 비판을 이어오고 있잖아요.
[정옥임]
왜냐하면 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건들였지만 규제로 지금 눌렀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값이 오르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육책이라고 말하지만 효과가 없으면 그 비난을 누군가는 감수해야 되는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권에서 지금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차관이 말을 잘못했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대신 사과하는, 대리사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마저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민주당을 지금 흔들고 있는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부동산 또 김현지 부속실장 그다음에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선불지급을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아파트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치솟고 있다는 걸 국민들도 아는데 결국 이러한 강력한 고육책을 쓸 것이면 적어도 공직자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정리가 필요했는데 일단 내로남불식으로 뭔가 국민은 사다리 걷어차기를 당했는데 막상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2주택자 아니면 갭투자자, 그래서 30억, 40억은 아주 우습게. 그런 식이 되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이 상당한 악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까지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이상경 차관이 백현동에 갭투자를 했는데 대장동 패밀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박원석]
대장동 개발사업에 이분이 관여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이상경 차관이 전직 교수였습니다. 가천대 교수를 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지난 대선에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무슨 특별위원장 이런 것도 맡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멘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장동 개발 문제 같은 데서는 저분이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관련된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그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옹호했던 사람 아니냐, 이런 요지의 비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정책자문을 하고 가까웠던 분이고 그런 배경으로 지금 국토부 차관이 돼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분을 대장동과 바로 연결시키는 건 조금 무리한, 제가 보기에는 논리인 것 같고요. 다만 이상경 차관이 학자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학자적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그동안 정책도 만들고 또 전문적인 그런 자문도 했지만 실무를 다뤄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발언 같은 게 오히려 실무를 다뤄봤거나 이런 사람이면 할 수 없는 발언인데 그런 학자적인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한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유의해서 들어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상경 차관의 배경이 이재명 시장과 과거의 인연부터 시작해서 또 정책적 자문을 했다가 지금 차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그런 식의 공세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상경 차관의 부동산 관련한 철학을 보면 불로소득 차단,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동산 정책을 이어갈까요?
[정옥임]
그런데 지금 이상경 차관이 국토부 소속 관료 출신도 아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실무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소위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일종의 부동산 브레인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 블로소득 차단,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가 목도했듯이 강력한 규제나 세제로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그거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취임한 지 반 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상경 차관과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강력한 정책을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쓸 수도 있지만 이것의 효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이러한 강력한 규제로 해서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강남3구 같은 경우는 뉴욕의 맨해탄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집값이 올라가 있거든요. 뉴욕의 맨해탄하고 서울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데 강력한 규제가 그 원인이라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는데 똑같은 정책을 더 강력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단을 지금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불안한 거죠.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서초구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자녀한테 증여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고위 공직자라 하더라도 다주택을 갖고 있는 게 불법은 아니고 또 다주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 역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고 고위공직자들의 다수 이중적인 행태랄까요. 이런 것들이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마당에 저걸 처분한다고 그러면 자녀한테 증여하겠다. 결국 현금 부자인 아빠 찬스를 특별한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식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서 국회에서 답변으로 정직한 답변이긴 한데 적절한 답변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이찬진 위원장은 2채를 무슨 갭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실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2채 보유했다고 그래서 이게 법에 어긋나거나 그런 측면은 아니지만 고위 공직자 임명되기 전에 저걸 미리 해소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직자들의 1가구 다주택 문제가 큰 논란이 돼서 당시에 일부 공직자들은 2주택을 처분하기도 했고 또 일부 공직자는 집 지키려고 공직을 그만두기도 했고 처분을 했는데 강남에 있는 집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집을 처분하기도 했고 여러 유형이 있었고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저렇게 본인이 고위 공직에 임명될 게 예상됐다면 선제적으로 처분을 해서 이런 논란을 막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고위 당국자, 고위 공직자들의 이런 사례가 일반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요?
[정옥임]
지금 저분이 금융감독원장이거든요. 그러면 금융정책,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주요 역할자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토부 차관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판을 해서 성공보수로 400억 원 수익을 봤고 그 돈이 많아서 대통령한테 몇 억을 꿔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아주 측근 중의 측근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직자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집 사지 마, 사다리 지금부터 다 걷어찰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 감정이 상당히 부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한테 주시고요. 공직을 내려놓으시면 간단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두고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집값을 못 잡는 게 선거에 더 큰 위험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반면에 박주민 의원은 초점은 공급방안에 맞춰야 한다. 보유세가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가 많다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둘 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다선 의원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시각차를 보이는 것일까요?
[박원석]
아마 정책적인 입장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번 조치도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에는 미흡하다, 당장에 과열을 막고 주택 가격이 더 오르지 못하게 하는 효과는 있는데 결국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만들어야 하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률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은 수익률이 높고 또 그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는 건 결국 세금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 또 과거에 어쨌든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서 보유세 강화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었고 정책적 입장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박주민 의원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유세도 하나의 정책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공급확대가 더 우선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민주당 내부에도 두 가지 시각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보유세 카드도 일정하게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만으로 이미 오른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를 포함해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보유세 강화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됐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보유세를 인하하고 그다음에 보유세와 연동된 각종 정책들을 완화하면서 다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점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는 검토를 정부 일각에서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관련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정청래 대표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결단하라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사법개혁을 연내 처리한다는 거예요. 두 달도 안 남았네요, 올해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옥임]
그러니까 지난번에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해서 검찰청을 없앤 것이 아마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원래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지지층을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대법관 수를 증원한다든지 재판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은 여전히 그 논란과 그다음에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한 그런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개헌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걸 이런 식으로 마치 속도전을 하듯이 혁명적으로 아주 순식간에 해버리겠다고 하는 건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제3자가 볼 때는 꼭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내겠다, 국감이 끝나는 대로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앞서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장이 덜컥대고 입장을 말씀하시면 정치를 하시는 겁니다라면서 고등법원장을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목소리를 냈을 때 어떤 논란이 일까요?
[박원석]
사법부의 입장도 들어야죠. 어쨌든 사법개혁에 있어서 주체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대상이기도 하고 중요한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개혁안을 만들어야 그게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사법개혁의 방향이나 또 사법개혁의 필요성, 이 총론에는 상당 정도의 공감이 있는 반면에 너무 이게 사법부 압박 차원에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 지나치게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귀담아 들어서 각계의 의견을 포함해서 충실한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현재 민주당의 법안도 일단 대법관 증원문제를 포함해서 법을 만들어서 시행 시점은 한 1년 정도 뒤로 만들어놓고 그 사이에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 이렇게 설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보다는 일정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법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나 이런 데 대비하는 게 맞지 일단 법부터 만들어놓고 즉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그런 결정부터 해놓고 나서 그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피겠다. 이건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고요. 지금 사법부 내에서 제기되는 지적은 대법관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대법관 숫자만 늘려놓으면 오히려 하급심을 담당해야 될 판사들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지고 대법관 숫자를 늘리면 재판연구관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뜩이나 하급심에서 재판 적체가 심각한데 거기 인력부족이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균형 있게 살펴야 된다. 이런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문체위 국정감사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경복궁 경회루에 가서 어좌에 앉았다는 내용으로 오늘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바로 질문드리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김건희 씨가 영부인으로서 방문한 것도 그렇고 용상에 앉았다라는 의혹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분 앉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질문하는 의원의 태도도 상당히 부적절하게 질문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맞는 품격을 갖추면서 질문을 해도 충분히 촌철살인을 할 수 있었는데 반말을 한다거나 또는 윽박지르면서 일개 아녀자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아마 보시는 시청자들도 저하고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앵커]
지금 반말이 살짝 들렸었고 일개 아녀자라는 말이 들렸는데 지금 저희가 들려드리지 않은 것 중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대답하고 나가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박원석]
국민들 다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에서 최근에 의원들의 언행이나 태도가 지나치게 거칠다, 이런 지적이 있고. 민주당 지도부도 그런 점을 의식해서 법사위를 비롯해서 몇몇 상임위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다른 상임위에서 저런 모습이 나와서 저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와 별개로 김건희 씨가 지난번 종묘 차담회 논란에 이어서 대한민국 국보인 경회루를 저렇게 사사롭게 들어가서 저기가 사실 일반인 관람이 매우 제한된 경회루 2층 누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저렇게 출입을 하고 또 근정전 전체가 국보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용상에도 앉았다. 부적절한 행위죠. 누가 봐도 권력을 사유화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저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직도 우리가 밝혀지지 않은 그런 기행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걸 가지고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이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 시절에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농단의 사례 하나가 또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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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사과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투톱이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부동산에 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는데 한준호 최고위원이 나서서 사과를 했네요?
[박원석]
아무래도 부동산 이번 대책으로 논란이 커지고 여론이 악화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서는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 게 아닌가 싶고. 한준호 최고위원은 본인이 국토위 위원이기도 하니까 국토부 차관의 그런 발언이 논란의 대상이 돼서 대신 사과했는데 한준호 최고위원이 사과한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상경 차관의 발언을 보면 정책 입안자로서 일반론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였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정작 본인의 처신은 보니까 본인은 작년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집을 33억이나 되는 집을 전세를 끼고서 구매해서 사실상 갭투자를 한 것 아니냐. 물론 실거주 계획이 있는데 시점이 맞지 않아서 우선 전세를 주고 2027년 1월에 실거주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당시에는 지금 대책대로라면 살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집을 구매한 거거든요. 고위공직자들의 이런 언행상의 불일치 같은 것을 보니까 결국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그리고 굉장히 표리부동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상당 부분 국민의 감정선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그렇고 공직자들도 그렇고 좀 발언에 유의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부주의했던 것 같고요. 아마 당에서도 그런 국민의 감정선이 굉장히 예민해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될 만한 언급은 하지 말자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대책은 잘못된 대책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지금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다시 투기가 과열될 조짐을 보이니까 일종의 비상조치, 주식시장 같으면 사이드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중단 조치 같은 것을 발동한 건데 물론 이 대책만으로 그러면 충분하느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공급책도 따라야 되고 세제 대책도 따라야 되고 그런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전히 유의할 건 국민들의 감정선이나 박탈감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위선과 오만이라면서 발언들 지적했고 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서 비판을 이어오고 있잖아요.
[정옥임]
왜냐하면 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건들였지만 규제로 지금 눌렀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값이 오르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육책이라고 말하지만 효과가 없으면 그 비난을 누군가는 감수해야 되는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권에서 지금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차관이 말을 잘못했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대신 사과하는, 대리사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마저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민주당을 지금 흔들고 있는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부동산 또 김현지 부속실장 그다음에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선불지급을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아파트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치솟고 있다는 걸 국민들도 아는데 결국 이러한 강력한 고육책을 쓸 것이면 적어도 공직자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정리가 필요했는데 일단 내로남불식으로 뭔가 국민은 사다리 걷어차기를 당했는데 막상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2주택자 아니면 갭투자자, 그래서 30억, 40억은 아주 우습게. 그런 식이 되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이 상당한 악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까지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이상경 차관이 백현동에 갭투자를 했는데 대장동 패밀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박원석]
대장동 개발사업에 이분이 관여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이상경 차관이 전직 교수였습니다. 가천대 교수를 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지난 대선에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무슨 특별위원장 이런 것도 맡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멘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장동 개발 문제 같은 데서는 저분이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관련된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그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옹호했던 사람 아니냐, 이런 요지의 비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정책자문을 하고 가까웠던 분이고 그런 배경으로 지금 국토부 차관이 돼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분을 대장동과 바로 연결시키는 건 조금 무리한, 제가 보기에는 논리인 것 같고요. 다만 이상경 차관이 학자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학자적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그동안 정책도 만들고 또 전문적인 그런 자문도 했지만 실무를 다뤄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발언 같은 게 오히려 실무를 다뤄봤거나 이런 사람이면 할 수 없는 발언인데 그런 학자적인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한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유의해서 들어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상경 차관의 배경이 이재명 시장과 과거의 인연부터 시작해서 또 정책적 자문을 했다가 지금 차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그런 식의 공세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상경 차관의 부동산 관련한 철학을 보면 불로소득 차단,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동산 정책을 이어갈까요?
[정옥임]
그런데 지금 이상경 차관이 국토부 소속 관료 출신도 아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실무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소위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일종의 부동산 브레인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 블로소득 차단,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가 목도했듯이 강력한 규제나 세제로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그거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취임한 지 반 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상경 차관과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강력한 정책을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쓸 수도 있지만 이것의 효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이러한 강력한 규제로 해서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강남3구 같은 경우는 뉴욕의 맨해탄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집값이 올라가 있거든요. 뉴욕의 맨해탄하고 서울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데 강력한 규제가 그 원인이라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는데 똑같은 정책을 더 강력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단을 지금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불안한 거죠.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서초구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자녀한테 증여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고위 공직자라 하더라도 다주택을 갖고 있는 게 불법은 아니고 또 다주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 역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고 고위공직자들의 다수 이중적인 행태랄까요. 이런 것들이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마당에 저걸 처분한다고 그러면 자녀한테 증여하겠다. 결국 현금 부자인 아빠 찬스를 특별한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식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서 국회에서 답변으로 정직한 답변이긴 한데 적절한 답변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이찬진 위원장은 2채를 무슨 갭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실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2채 보유했다고 그래서 이게 법에 어긋나거나 그런 측면은 아니지만 고위 공직자 임명되기 전에 저걸 미리 해소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직자들의 1가구 다주택 문제가 큰 논란이 돼서 당시에 일부 공직자들은 2주택을 처분하기도 했고 또 일부 공직자는 집 지키려고 공직을 그만두기도 했고 처분을 했는데 강남에 있는 집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집을 처분하기도 했고 여러 유형이 있었고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저렇게 본인이 고위 공직에 임명될 게 예상됐다면 선제적으로 처분을 해서 이런 논란을 막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고위 당국자, 고위 공직자들의 이런 사례가 일반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요?
[정옥임]
지금 저분이 금융감독원장이거든요. 그러면 금융정책,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주요 역할자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토부 차관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판을 해서 성공보수로 400억 원 수익을 봤고 그 돈이 많아서 대통령한테 몇 억을 꿔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아주 측근 중의 측근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직자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집 사지 마, 사다리 지금부터 다 걷어찰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 감정이 상당히 부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한테 주시고요. 공직을 내려놓으시면 간단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두고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집값을 못 잡는 게 선거에 더 큰 위험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반면에 박주민 의원은 초점은 공급방안에 맞춰야 한다. 보유세가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가 많다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둘 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다선 의원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시각차를 보이는 것일까요?
[박원석]
아마 정책적인 입장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번 조치도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에는 미흡하다, 당장에 과열을 막고 주택 가격이 더 오르지 못하게 하는 효과는 있는데 결국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만들어야 하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률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은 수익률이 높고 또 그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는 건 결국 세금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 또 과거에 어쨌든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서 보유세 강화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었고 정책적 입장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박주민 의원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유세도 하나의 정책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공급확대가 더 우선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민주당 내부에도 두 가지 시각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보유세 카드도 일정하게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만으로 이미 오른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를 포함해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보유세 강화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됐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보유세를 인하하고 그다음에 보유세와 연동된 각종 정책들을 완화하면서 다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점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는 검토를 정부 일각에서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관련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정청래 대표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결단하라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사법개혁을 연내 처리한다는 거예요. 두 달도 안 남았네요, 올해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옥임]
그러니까 지난번에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해서 검찰청을 없앤 것이 아마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원래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지지층을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대법관 수를 증원한다든지 재판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은 여전히 그 논란과 그다음에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한 그런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개헌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걸 이런 식으로 마치 속도전을 하듯이 혁명적으로 아주 순식간에 해버리겠다고 하는 건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제3자가 볼 때는 꼭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내겠다, 국감이 끝나는 대로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앞서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장이 덜컥대고 입장을 말씀하시면 정치를 하시는 겁니다라면서 고등법원장을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목소리를 냈을 때 어떤 논란이 일까요?
[박원석]
사법부의 입장도 들어야죠. 어쨌든 사법개혁에 있어서 주체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대상이기도 하고 중요한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개혁안을 만들어야 그게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사법개혁의 방향이나 또 사법개혁의 필요성, 이 총론에는 상당 정도의 공감이 있는 반면에 너무 이게 사법부 압박 차원에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 지나치게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귀담아 들어서 각계의 의견을 포함해서 충실한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현재 민주당의 법안도 일단 대법관 증원문제를 포함해서 법을 만들어서 시행 시점은 한 1년 정도 뒤로 만들어놓고 그 사이에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 이렇게 설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보다는 일정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법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나 이런 데 대비하는 게 맞지 일단 법부터 만들어놓고 즉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그런 결정부터 해놓고 나서 그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피겠다. 이건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고요. 지금 사법부 내에서 제기되는 지적은 대법관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대법관 숫자만 늘려놓으면 오히려 하급심을 담당해야 될 판사들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지고 대법관 숫자를 늘리면 재판연구관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뜩이나 하급심에서 재판 적체가 심각한데 거기 인력부족이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균형 있게 살펴야 된다. 이런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문체위 국정감사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경복궁 경회루에 가서 어좌에 앉았다는 내용으로 오늘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바로 질문드리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김건희 씨가 영부인으로서 방문한 것도 그렇고 용상에 앉았다라는 의혹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분 앉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질문하는 의원의 태도도 상당히 부적절하게 질문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맞는 품격을 갖추면서 질문을 해도 충분히 촌철살인을 할 수 있었는데 반말을 한다거나 또는 윽박지르면서 일개 아녀자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아마 보시는 시청자들도 저하고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앵커]
지금 반말이 살짝 들렸었고 일개 아녀자라는 말이 들렸는데 지금 저희가 들려드리지 않은 것 중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대답하고 나가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박원석]
국민들 다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에서 최근에 의원들의 언행이나 태도가 지나치게 거칠다, 이런 지적이 있고. 민주당 지도부도 그런 점을 의식해서 법사위를 비롯해서 몇몇 상임위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다른 상임위에서 저런 모습이 나와서 저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와 별개로 김건희 씨가 지난번 종묘 차담회 논란에 이어서 대한민국 국보인 경회루를 저렇게 사사롭게 들어가서 저기가 사실 일반인 관람이 매우 제한된 경회루 2층 누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저렇게 출입을 하고 또 근정전 전체가 국보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용상에도 앉았다. 부적절한 행위죠. 누가 봐도 권력을 사유화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저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직도 우리가 밝혀지지 않은 그런 기행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걸 가지고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이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 시절에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농단의 사례 하나가 또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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