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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각 당내 TF를 구성해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 대책 주도했었던 대통령실이나 정부 인사들의 갭투자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까지 갭 투자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볼까요?
[차재원]
지금 국토부 1차관이 이번 부동산 조치의 총 실무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규제로 인해서 전세를 낀 갭투자는 사실상 봉쇄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1년 전에 본인이 살던 아파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평수로 옮기면서 과정에서, 물론 본인은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를 바로 처분하기가 여러 가지 타이밍상 맞지 않아서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사면서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산 아파트가 1년 사이에 6억이 넘는 가격 상승을 갖고 왔다는 것이고. 본인 말로는 자기가 살고 있던 조그마한 아파트를 팔지 못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샀다고 하지만 현금성 자산이 20억 넘게 있었던 사람이 굳이 그런 식으로 해서 두 채를 잠시나마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정부가 발동해 놓은 여러 가지 규제에 따른 전세 갭투자가 막힌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일종의 내로남불 아니냐,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이상경 차관이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멘토로도 불리고 21년 대선캠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명을 내놨는데 이거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다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이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성호]
그것은 해명이 아니고 변명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부 합산 예금이 28억 정도의 현금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아파트를 올해 6월에 매도를 했는데 2017년에 6억에 매입해서 이번에 6월에 11억에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른 집으로 간 것이 아니고 전세로 이 집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백현동 아파트를 33억 원에 매입을 해서 현재 시가가 42억을 호가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국민들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을 비롯한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번 규제 폭탄으로 우리가 집을 살 수도 없고 이사할 수도 없고 토지거래허가제고 그리고 새로운 집을 사려면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제 폭탄을 국민들한테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들, 부동산 정책을 핵심으로 추진하는 제1차관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특히나 최근 지금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집값이 안정되면 나중에 사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란이 커졌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의 임용 제한을 주장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강남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확인이 돼서 어제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국감 현장 보고 오시죠. 이찬진 위원장의 가족들이 함께 공동 소유하면서 함께 쓰는 공간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미리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차재원]
당장 그런 지적에서 이찬진 원장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것 자체가 인수위도 없이 조기 대선에 의해서 갑자기 출범하게 된 상황에서 고위공직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집 두 채를 갖고 있던 이찬진 원장 같은 경우 바로 쉽게 아파트를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임용을 했느냐.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곧 정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아마 분명히 표했을 거고요. 그래서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한두 달 내에 처분을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처분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찬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로서 대규모 소송을 통해서 상당한 수임료를 거뒀다고 해요. 알려진 바로는 400억대의 자산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아파트를 통해서 재산 증식을 하는 투기의 그런 상황과 다르다.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한 자산가이기 때문에 아파트 하나 더 얻어서 거기서 뭔가 투자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차원의 투기가 아니라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필요에 의해서 구입한 것이라는 그 나름대로의 명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전의 공직자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본인의 생각이 국민 눈높이하고 맞지 않다는 것이죠.
[앵커]
지난주 부동산 규제 나오면서 일단 시장에 파장이 컸었는데 이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문재인 시즌2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장성호]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이 2배나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하면 가장 생각나는 가치판단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그런 과오를 범했다. 이런 것들이 민주당 지지세력들이 지금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면 그것을 섣불리 잡기 위해서 강력한 통제식 부동산 정책을 지금 발표해 놓고 이것이 시장에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시장 자체가 얼어붙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어붙은 데다가 추가적으로 하는 게 다급하니까 공급대책을 내놓겠다. 시장이 얼어붙었는데 공급대책을 내놓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민주당 정부는 공정, 상식, 그리고 서민, 복지 이거에 강점이 있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을 해 준 것도 이렇게 갭투자라든가 대통령실 참모진 31명 중에서 11명이 강남3구에 주택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국민들이 뽑아준 서민과 서민과 복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 이런 것들을 지금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내년 지방선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다급하게 보완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대책 28번의 그런 것들을 다시 다시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은 차치하더라도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던 핵심인사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 차관이라든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본인들은 정작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갭투자 막고, 부동산 정책 막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론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차재원]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는 자신들은 벌써 다 좋은 땅에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재산 증식도 갖고 온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자신들은 허리띠를 졸라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서울의 좋은 요지의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고 싶은데 대출규제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자신들은 이뤄놓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은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식의 조치처럼 비치니까 상당히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분들을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김용범 실장이라든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강남 요지에 땅을 갖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의 상황은 우리가 다시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분들이 대표적인 경제 관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강남 요지에 물론 여러 가지 갭투자를 하고 재건축 딱지를 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10년, 20년 전의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이 당시만 하더라도 기재부나 경제부처의 중견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살았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을 것인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세종시로 경제부처가 내려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과천에 사무실이 있던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강남 요지 쪽에 주거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때는 중고등학교 다닐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교육 문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강남 요지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경제관료이기 때문에 일종의 재테크의 기술이 나름대로 다른 분들보다는 차별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에 이루어졌던 행위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제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많은 집 없는 서민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라도 저는 물꼬를 틔워주는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노력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재산인데 생명과 자유와 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유권자인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민주화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자유를 향한 여러 가지 몸부림이었고 그리고 지난번 세월호 참사라든가 그런 것은 대통령의 탄핵까지 결국은 갔고. 그리고 현재 부동산 같은 것은 국민의 재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재산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다. 그러면 사회, 경제적 위기로 바로 넘어가고 사회, 경제적 위기는 그것은 정권의 위기로 닥치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 그때 당시에 이렇게 9억에 사서 현재는 45억 정도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장관 인사청문회 같은 거 보면 10년, 20년 걸 뒤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건도 마찬가지로 10년, 15년 전. 심지어 결혼하기 전까지도 민주당에서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법의 형평성이라든가 정책의 형평성 그리고 공직자의 고도의 도덕성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처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권의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리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성 자금 차단을 막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반응까지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직전에는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올린다. 반대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생각을 바꿨느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차재원]
그것이 바로 비선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바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정이라는 부분은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식의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서울의 집값이 일주일 사이에 상당히 많이 뛰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국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크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대선 때 이야기했던 부분을 그대로 무조건 밀고 나가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약간은 방향이 흔들리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당장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자고 나면 서울의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 자체가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역작용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비생산적인 투기로 흘러가는 경우에는 국가적인 경제적으로 상당한 데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고 바로 그 때문에 대통령을 옆에서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실 이번 모든 규제를 총괄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통령의 의중이 그만큼 작용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의중은 아마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번 대출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민심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민심의 돌파구는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대출규제를 통해서 수요규제가 어느 정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급대책도 중요하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민주당이 주택정책 안정화 TF를 만들어서 지금 12월까지 시군구별로 공급대책을 다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정책을 바라보는 눈도 변환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보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민간에 분양을 해서 아파트를 짓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공공택지를 LH공사가 다 끝까지 아파트까지 지어서 분양을 해서 상당히 실공급 가격을 낮추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공급대책이 어느 정도 병행이 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는 그런 노림수도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 의결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TF 출범할 예정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특위 새로 띄우지 않았습니까? 여야가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TF를 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효성 문제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장성호]
실효성을 얘기하기 전에, 실효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이 전적으로 80% 이상 책임이 있고 야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하겠습니까? 부동산 문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심각한 부동산 문제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또다시 이것이 불거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TF를 같이 여야, 서울시 같이 구성하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과실, 좋은 것은 자기들이 먹고 그리고 나쁜 것은 과거 정부 탓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고 대선공약을 일정 부분 파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심각하고. 정치는 신뢰입니다. 시장도 신뢰입니다. 정치에서 신뢰가 깨질 때는 그 정부는 실패한다고 보고 그 정치 세력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선택이라든가 그런 것에서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뢰가 깨진다, 대선 공약을 해놓고 그리고 와서 곳간을 보니까 돈이 없고 그렇게 돼서 과잉 국채를 도입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그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고 후보자,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들어가보니까 곳간이 다르다, 그리고 정책이 다르다, 시장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즉흥적인 행정을 한다는 건, 즉흥적인 행정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부동산 문제를 보더라도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집 없고 그리고 전세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월세를 다시 열심히 번 돈을 저축을 하려고 생각했던 돈을 월세로 다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민들의 피눈물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대선공약을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대선공약TF에서 123가지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국민들한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주거와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바꾼다. 그렇게 되면 신뢰가 깨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외통위에서는 오늘 주 캄보디아 대사관으로 가서 현장국감을 진행할 텐데요. 일단 실질적인 이야기가 나오려면 어떤 부분들 집중적으로 물어야 될까요?
[차재원]
일단 외통위에서 국정감사를 할 경우에는 보통 미주반, 유럽반, 아주반 3개반으로 나눠서 가는데. 아주반은 또 보통 상당히 큰 나라, 예를 들면 일본의 도쿄라든지 중국의 베이징, 그리고 동남아를 간다 하더라도 동남아에서 큰 나라라고 하면 태국 이 정도 가서 현장국감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하나의 절차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국회의원들의 엄중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인데. 당장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처럼 비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직접 현장에서 진행되는 만큼 교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범죄가 실제 이루어진 웬치라고 하는 현장까지도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나름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조기 수습 그리고 재발방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캄보디아와의 협조를 통한, 공조를 통한 재발방지까지 아마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피해자 가족 측이 대사관에 신고를 했었는데 대사관 측에서는 현지 경찰에 신고하라 이렇게 했던 사례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부분 쟁점이 될까요?
[장성호]
여당 같은 경우, 물론 정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해외에 나가 있을 때는 특히 더 그런 것이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지난번에 외교부 장관이 최근에 알았다. 2000명, 3000명 그리고 웬치 감옥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 밑의 공무원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공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위의 수뇌부만 바뀔 뿐이지 밑의 공무원들은 그 직을 지금까지 충실히 수행했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입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국외에 나가 있을 때는 무방비로 노출된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부가 짜임새 있게 조직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진행했냐. 그런 것이 이번 점검의 현실적인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각국의 대사를 다 소환해서 만약에 새로운 대사가 임명이 되면 아그레망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결정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대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소환하면 될 텐데 그냥 즉시 다 소환명령을 내려서 지금 대사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질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만약에 소환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대사를 임명해서 대사가 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현지에 대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사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사가 상당히 적체되고 진행이 상당히 느려지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당으로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선장이 없으면 그 배가 잘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부가 캄보디아뿐만 아니고 동남아시아 전부 그리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보다도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경험 있는,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분들을 대사로 임명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각각 짚어주신 것처럼 일단 여야가 전, 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이고 현장 캄보디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캄보디아 당국에 대한 압박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당연히 있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캄보디아에게 국민세금으로 주는 지원 예산이 꽤 많습니다. 속위 말하는 ODA 공적개발원조인데요. 캄보디아가 대표적인 수혜국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캄보디아에 대한 공유하고 있는 ODA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ODA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특히 전 정권 같은 경우에 캄보디아의 ODA 규모가 갑자기 늘었거든요. 이번 김건희 특검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통일교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 캄보디아에 주는 ODA 예산이 특정 종교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 사용된 측면, 이런 부분들도 캄보디아에서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한국으로부터 원조받을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들이 현장 국감을 통해서 여러 주장들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캄보디아 당국에서도 상당히 이번 사안을 좀 더 엄중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실제 캄보디아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이번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는데 협조모드로 돌아선 것 자체가 어쨌든 상당히 비명에 간 대학생의 희생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계기로 해서 캄보디아가 이번 사태, 특히 한국인들이 피해가 되고 있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스스로 새기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 현장국감도 있고 정보위의 국정원으로부터 캄보디아 사태 보고받을 예정이니까 현장에서 혹시라도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과 경복궁 경회루를 비공개 방문한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진이 한 장이 들어왔는데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김건희 씨가 슬리퍼를 신고 짝다리를 짚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이전까지 사적으로 국가 문화재를 유용했다, 이런 의혹이나 사진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장성호]
짝다리를 짚고 있다고 해서... 그건 사진을 순간적으로 포착하면 짝다리 짚는 모습도, 짝다리 짚다가 제대로 설 수도 있는. 순간 스팟으로. 물론 미운 자식은 계속 미워보이고 또 예쁜 자식은 미운 짓을 해도 예뻐 보이고 그런 것이 여론이라든가 사람의 생리인데. 저런 것까지 그렇게... 슬리퍼는 또 1층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기관에도 마찬가지로 1층에 가면 방문객을 위한 슬리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은 건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왜 슬리퍼를 신지 않았는지. 너무 다급하게 따라올라가다가 영부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맨발로 우리가 뛰어나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은 너무 사소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국가문화재를 저렇게 이용한다는 건 우리 누구나 그건 부적절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그것은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인데. 저렇게 사적으로, 우리도 보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있어서 순간적으로 스팟으로 어떤 장면을 잡으면 그거에 대해서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플러스 알파, 아니면 어떤 때는 마이너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진의 노출 그런 각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큰 틀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 상당히 캄보디아 사태라든가 국가적으로 난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고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런 걸 다 알고 싶어 할까, 그렇게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인 난제라든가 부동산 문제 이런 데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경복궁 경회루에서 찍힌 사진이었고 그전에는 종묘 망루에서 차담회를 가졌다든지 경복궁 신실에서의 사적 유용까지 불거졌기 때문에 특히나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에서 찍혔기 때문에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차재원]
이게 사소훈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영부인의 신분으로서 국가문화유산을 마음대로 자신이 드나들면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일종의 사생활,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공적인 행사를 통해서 국가 문화유산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사적인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들이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위배했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권력을 이용한 하나의 일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묘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번에는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특혜와 특권을 이용해서 했다는 부분이 정말 문제의 실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왜 저 자리에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원래 역사학사 출신이고 조선시대 전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복궁을 조선시대가 전공이었기 때문에 수행을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당시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본인이 지금 국가교육위원장으로서의 본인 일보다는 대통령 부인의 수행에만 더 앞선 여러 가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지금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자신의 직위의 근무를 할 때 근태, 쉽게 말하면 출퇴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정작 자신의 할 일은 뒤로 미뤄놓고 권력자의 배우자인 대통령 부인에게 일종의 뭐랄까요, 아부성 수행을 하고 있다. 여기다가 더 큰 문제가 김건희 특검에서 밝혀진 것 중 하나가 금거북이와 함께 발견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편지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국가교육위원장으로 갈 때 대통령의 배우자의 영향력을 통해서 간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서 금거북이를 준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들과 함께 맞물리다 보니까 이번 사진 자체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가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두 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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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각 당내 TF를 구성해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 대책 주도했었던 대통령실이나 정부 인사들의 갭투자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까지 갭 투자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볼까요?
[차재원]
지금 국토부 1차관이 이번 부동산 조치의 총 실무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규제로 인해서 전세를 낀 갭투자는 사실상 봉쇄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1년 전에 본인이 살던 아파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평수로 옮기면서 과정에서, 물론 본인은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를 바로 처분하기가 여러 가지 타이밍상 맞지 않아서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사면서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산 아파트가 1년 사이에 6억이 넘는 가격 상승을 갖고 왔다는 것이고. 본인 말로는 자기가 살고 있던 조그마한 아파트를 팔지 못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샀다고 하지만 현금성 자산이 20억 넘게 있었던 사람이 굳이 그런 식으로 해서 두 채를 잠시나마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정부가 발동해 놓은 여러 가지 규제에 따른 전세 갭투자가 막힌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일종의 내로남불 아니냐,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이상경 차관이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멘토로도 불리고 21년 대선캠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명을 내놨는데 이거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다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이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성호]
그것은 해명이 아니고 변명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부 합산 예금이 28억 정도의 현금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아파트를 올해 6월에 매도를 했는데 2017년에 6억에 매입해서 이번에 6월에 11억에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른 집으로 간 것이 아니고 전세로 이 집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백현동 아파트를 33억 원에 매입을 해서 현재 시가가 42억을 호가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국민들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을 비롯한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번 규제 폭탄으로 우리가 집을 살 수도 없고 이사할 수도 없고 토지거래허가제고 그리고 새로운 집을 사려면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제 폭탄을 국민들한테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들, 부동산 정책을 핵심으로 추진하는 제1차관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특히나 최근 지금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집값이 안정되면 나중에 사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란이 커졌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의 임용 제한을 주장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강남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확인이 돼서 어제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국감 현장 보고 오시죠. 이찬진 위원장의 가족들이 함께 공동 소유하면서 함께 쓰는 공간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미리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차재원]
당장 그런 지적에서 이찬진 원장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것 자체가 인수위도 없이 조기 대선에 의해서 갑자기 출범하게 된 상황에서 고위공직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집 두 채를 갖고 있던 이찬진 원장 같은 경우 바로 쉽게 아파트를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임용을 했느냐.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곧 정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아마 분명히 표했을 거고요. 그래서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한두 달 내에 처분을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처분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찬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로서 대규모 소송을 통해서 상당한 수임료를 거뒀다고 해요. 알려진 바로는 400억대의 자산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아파트를 통해서 재산 증식을 하는 투기의 그런 상황과 다르다.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한 자산가이기 때문에 아파트 하나 더 얻어서 거기서 뭔가 투자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차원의 투기가 아니라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필요에 의해서 구입한 것이라는 그 나름대로의 명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전의 공직자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본인의 생각이 국민 눈높이하고 맞지 않다는 것이죠.
[앵커]
지난주 부동산 규제 나오면서 일단 시장에 파장이 컸었는데 이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문재인 시즌2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장성호]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이 2배나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하면 가장 생각나는 가치판단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그런 과오를 범했다. 이런 것들이 민주당 지지세력들이 지금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면 그것을 섣불리 잡기 위해서 강력한 통제식 부동산 정책을 지금 발표해 놓고 이것이 시장에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시장 자체가 얼어붙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어붙은 데다가 추가적으로 하는 게 다급하니까 공급대책을 내놓겠다. 시장이 얼어붙었는데 공급대책을 내놓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민주당 정부는 공정, 상식, 그리고 서민, 복지 이거에 강점이 있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을 해 준 것도 이렇게 갭투자라든가 대통령실 참모진 31명 중에서 11명이 강남3구에 주택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국민들이 뽑아준 서민과 서민과 복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 이런 것들을 지금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내년 지방선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다급하게 보완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대책 28번의 그런 것들을 다시 다시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은 차치하더라도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던 핵심인사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 차관이라든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본인들은 정작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갭투자 막고, 부동산 정책 막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론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차재원]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는 자신들은 벌써 다 좋은 땅에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재산 증식도 갖고 온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자신들은 허리띠를 졸라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서울의 좋은 요지의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고 싶은데 대출규제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자신들은 이뤄놓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은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식의 조치처럼 비치니까 상당히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분들을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김용범 실장이라든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강남 요지에 땅을 갖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의 상황은 우리가 다시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분들이 대표적인 경제 관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강남 요지에 물론 여러 가지 갭투자를 하고 재건축 딱지를 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10년, 20년 전의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이 당시만 하더라도 기재부나 경제부처의 중견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살았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을 것인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세종시로 경제부처가 내려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과천에 사무실이 있던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강남 요지 쪽에 주거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때는 중고등학교 다닐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교육 문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강남 요지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경제관료이기 때문에 일종의 재테크의 기술이 나름대로 다른 분들보다는 차별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에 이루어졌던 행위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제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많은 집 없는 서민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라도 저는 물꼬를 틔워주는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노력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재산인데 생명과 자유와 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유권자인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민주화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자유를 향한 여러 가지 몸부림이었고 그리고 지난번 세월호 참사라든가 그런 것은 대통령의 탄핵까지 결국은 갔고. 그리고 현재 부동산 같은 것은 국민의 재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재산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다. 그러면 사회, 경제적 위기로 바로 넘어가고 사회, 경제적 위기는 그것은 정권의 위기로 닥치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 그때 당시에 이렇게 9억에 사서 현재는 45억 정도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장관 인사청문회 같은 거 보면 10년, 20년 걸 뒤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건도 마찬가지로 10년, 15년 전. 심지어 결혼하기 전까지도 민주당에서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법의 형평성이라든가 정책의 형평성 그리고 공직자의 고도의 도덕성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처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권의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리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성 자금 차단을 막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반응까지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직전에는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올린다. 반대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생각을 바꿨느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차재원]
그것이 바로 비선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바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정이라는 부분은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식의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서울의 집값이 일주일 사이에 상당히 많이 뛰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국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크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대선 때 이야기했던 부분을 그대로 무조건 밀고 나가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약간은 방향이 흔들리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당장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자고 나면 서울의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 자체가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역작용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비생산적인 투기로 흘러가는 경우에는 국가적인 경제적으로 상당한 데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고 바로 그 때문에 대통령을 옆에서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실 이번 모든 규제를 총괄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통령의 의중이 그만큼 작용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의중은 아마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번 대출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민심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민심의 돌파구는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대출규제를 통해서 수요규제가 어느 정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급대책도 중요하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민주당이 주택정책 안정화 TF를 만들어서 지금 12월까지 시군구별로 공급대책을 다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정책을 바라보는 눈도 변환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보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민간에 분양을 해서 아파트를 짓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공공택지를 LH공사가 다 끝까지 아파트까지 지어서 분양을 해서 상당히 실공급 가격을 낮추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공급대책이 어느 정도 병행이 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는 그런 노림수도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 의결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TF 출범할 예정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특위 새로 띄우지 않았습니까? 여야가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TF를 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효성 문제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장성호]
실효성을 얘기하기 전에, 실효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이 전적으로 80% 이상 책임이 있고 야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하겠습니까? 부동산 문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심각한 부동산 문제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또다시 이것이 불거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TF를 같이 여야, 서울시 같이 구성하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과실, 좋은 것은 자기들이 먹고 그리고 나쁜 것은 과거 정부 탓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고 대선공약을 일정 부분 파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심각하고. 정치는 신뢰입니다. 시장도 신뢰입니다. 정치에서 신뢰가 깨질 때는 그 정부는 실패한다고 보고 그 정치 세력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선택이라든가 그런 것에서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뢰가 깨진다, 대선 공약을 해놓고 그리고 와서 곳간을 보니까 돈이 없고 그렇게 돼서 과잉 국채를 도입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그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고 후보자,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들어가보니까 곳간이 다르다, 그리고 정책이 다르다, 시장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즉흥적인 행정을 한다는 건, 즉흥적인 행정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부동산 문제를 보더라도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집 없고 그리고 전세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월세를 다시 열심히 번 돈을 저축을 하려고 생각했던 돈을 월세로 다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민들의 피눈물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대선공약을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대선공약TF에서 123가지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국민들한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주거와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바꾼다. 그렇게 되면 신뢰가 깨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외통위에서는 오늘 주 캄보디아 대사관으로 가서 현장국감을 진행할 텐데요. 일단 실질적인 이야기가 나오려면 어떤 부분들 집중적으로 물어야 될까요?
[차재원]
일단 외통위에서 국정감사를 할 경우에는 보통 미주반, 유럽반, 아주반 3개반으로 나눠서 가는데. 아주반은 또 보통 상당히 큰 나라, 예를 들면 일본의 도쿄라든지 중국의 베이징, 그리고 동남아를 간다 하더라도 동남아에서 큰 나라라고 하면 태국 이 정도 가서 현장국감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하나의 절차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국회의원들의 엄중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인데. 당장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처럼 비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직접 현장에서 진행되는 만큼 교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범죄가 실제 이루어진 웬치라고 하는 현장까지도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나름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조기 수습 그리고 재발방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캄보디아와의 협조를 통한, 공조를 통한 재발방지까지 아마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피해자 가족 측이 대사관에 신고를 했었는데 대사관 측에서는 현지 경찰에 신고하라 이렇게 했던 사례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부분 쟁점이 될까요?
[장성호]
여당 같은 경우, 물론 정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해외에 나가 있을 때는 특히 더 그런 것이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지난번에 외교부 장관이 최근에 알았다. 2000명, 3000명 그리고 웬치 감옥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 밑의 공무원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공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위의 수뇌부만 바뀔 뿐이지 밑의 공무원들은 그 직을 지금까지 충실히 수행했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입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국외에 나가 있을 때는 무방비로 노출된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부가 짜임새 있게 조직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진행했냐. 그런 것이 이번 점검의 현실적인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각국의 대사를 다 소환해서 만약에 새로운 대사가 임명이 되면 아그레망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결정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대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소환하면 될 텐데 그냥 즉시 다 소환명령을 내려서 지금 대사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질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만약에 소환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대사를 임명해서 대사가 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현지에 대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사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사가 상당히 적체되고 진행이 상당히 느려지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당으로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선장이 없으면 그 배가 잘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부가 캄보디아뿐만 아니고 동남아시아 전부 그리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보다도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경험 있는,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분들을 대사로 임명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각각 짚어주신 것처럼 일단 여야가 전, 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이고 현장 캄보디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캄보디아 당국에 대한 압박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당연히 있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캄보디아에게 국민세금으로 주는 지원 예산이 꽤 많습니다. 속위 말하는 ODA 공적개발원조인데요. 캄보디아가 대표적인 수혜국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캄보디아에 대한 공유하고 있는 ODA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ODA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특히 전 정권 같은 경우에 캄보디아의 ODA 규모가 갑자기 늘었거든요. 이번 김건희 특검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통일교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 캄보디아에 주는 ODA 예산이 특정 종교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 사용된 측면, 이런 부분들도 캄보디아에서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한국으로부터 원조받을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들이 현장 국감을 통해서 여러 주장들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캄보디아 당국에서도 상당히 이번 사안을 좀 더 엄중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실제 캄보디아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이번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는데 협조모드로 돌아선 것 자체가 어쨌든 상당히 비명에 간 대학생의 희생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계기로 해서 캄보디아가 이번 사태, 특히 한국인들이 피해가 되고 있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스스로 새기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 현장국감도 있고 정보위의 국정원으로부터 캄보디아 사태 보고받을 예정이니까 현장에서 혹시라도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과 경복궁 경회루를 비공개 방문한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진이 한 장이 들어왔는데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김건희 씨가 슬리퍼를 신고 짝다리를 짚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이전까지 사적으로 국가 문화재를 유용했다, 이런 의혹이나 사진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장성호]
짝다리를 짚고 있다고 해서... 그건 사진을 순간적으로 포착하면 짝다리 짚는 모습도, 짝다리 짚다가 제대로 설 수도 있는. 순간 스팟으로. 물론 미운 자식은 계속 미워보이고 또 예쁜 자식은 미운 짓을 해도 예뻐 보이고 그런 것이 여론이라든가 사람의 생리인데. 저런 것까지 그렇게... 슬리퍼는 또 1층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기관에도 마찬가지로 1층에 가면 방문객을 위한 슬리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은 건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왜 슬리퍼를 신지 않았는지. 너무 다급하게 따라올라가다가 영부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맨발로 우리가 뛰어나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은 너무 사소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국가문화재를 저렇게 이용한다는 건 우리 누구나 그건 부적절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그것은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인데. 저렇게 사적으로, 우리도 보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있어서 순간적으로 스팟으로 어떤 장면을 잡으면 그거에 대해서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플러스 알파, 아니면 어떤 때는 마이너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진의 노출 그런 각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큰 틀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 상당히 캄보디아 사태라든가 국가적으로 난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고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런 걸 다 알고 싶어 할까, 그렇게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인 난제라든가 부동산 문제 이런 데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경복궁 경회루에서 찍힌 사진이었고 그전에는 종묘 망루에서 차담회를 가졌다든지 경복궁 신실에서의 사적 유용까지 불거졌기 때문에 특히나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에서 찍혔기 때문에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차재원]
이게 사소훈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영부인의 신분으로서 국가문화유산을 마음대로 자신이 드나들면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일종의 사생활,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공적인 행사를 통해서 국가 문화유산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사적인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들이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위배했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권력을 이용한 하나의 일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묘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번에는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특혜와 특권을 이용해서 했다는 부분이 정말 문제의 실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왜 저 자리에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원래 역사학사 출신이고 조선시대 전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복궁을 조선시대가 전공이었기 때문에 수행을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당시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본인이 지금 국가교육위원장으로서의 본인 일보다는 대통령 부인의 수행에만 더 앞선 여러 가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지금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자신의 직위의 근무를 할 때 근태, 쉽게 말하면 출퇴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정작 자신의 할 일은 뒤로 미뤄놓고 권력자의 배우자인 대통령 부인에게 일종의 뭐랄까요, 아부성 수행을 하고 있다. 여기다가 더 큰 문제가 김건희 특검에서 밝혀진 것 중 하나가 금거북이와 함께 발견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편지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국가교육위원장으로 갈 때 대통령의 배우자의 영향력을 통해서 간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서 금거북이를 준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들과 함께 맞물리다 보니까 이번 사진 자체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가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두 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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