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 부동산 대책 '65점'..이미 가격 오른 상태서 전방위적 규제
- 구리-일산, 고양-김포, 부천까지 풍선효과 나타날 가능성도
-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재산 정도에 맞춰야..양도세 인하? 글쎄
- 5년만에 130만 호 이상 공급 실질적으로 어려워
- 구리-일산, 고양-김포, 부천까지 풍선효과 나타날 가능성도
-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재산 정도에 맞춰야..양도세 인하? 글쎄
- 5년만에 130만 호 이상 공급 실질적으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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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2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15일에 내놨죠. 초강력 부동산 규제 대책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장 시장에서는 거래가 사라졌고요. 야당에서는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주무 부처 차관의 갭투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집이 갖고 있는 의미와 무게가 남다르죠. 이 정부 정책 입안의 어려움도 크겠지만 섬세하고 좀 영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 부동산학과 석좌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이하 권대중):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교수님은 이제 여러 정부의 부동산 시장 대책을 연구하시고 또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이번 10·15 부동산 대책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권대중: 글쎄요. 뭐 한 60~70% 정도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한 5점 만점에 한 3점 정도? 100점 만점에는 한 65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김영수: 늦었다고요?
◇권대중: 지난 6·27 대책의 금융 대책을 내놓을 때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일부 규제했다면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 수 있었는데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러니까 6·27 대책 때 대출 한도 6억 원으로 묶는 대책과 함께 바로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대중: 그 한강 벨트 쪽으로만 했으면 서울시에 25개 구가 전부 다 또는 경기도 12개까지도 이렇게 확산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 대책 보면은 일단 서울 전역 경기도 12개 지역을 강력한 규제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어보면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지책이었다는 겁니다.
◇권대중: 네, 사실은 조성 대장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 3개월간 물가 상승률이 1.5배가 넘을 때 투기과열지구고요. 그다음에 1.3배가 넘을 때 이제 조정 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이 결과 청약 경쟁률도 5대 1 이상 넘을 경우에 하는데 실제 국토부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보통 송파나 강남 같은 경우는 뭐 몇 백 대 1이었어요. 그리고 물가에 28 대 1 정도 28배 이상 오르고 이랬기 때문에 충분히 지정 뭐랄까 정량 평가에서 지정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췄다고 봐요. 그런데 풍선 효과 때문에 경기도까지 모두 이렇게 지정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건 된다고 전부 다 규정한다 그러면 시장이 얼어붙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요새 요즘에 그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화성, 동탄이나 구리나 또는 일산 같은 경우는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정 요건을 갖췄지만 그렇다고 정부 지정하면 뭐 이 시장 자체가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수: 그렇다면 이번에 지정이 안 된 동탄이라든지 구리, 일산 쪽으로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권대중: 저는 일단은 나타난다고 봐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그 규제 지역에서는 2년 거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니면 그러나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요건이 도시 계획 등이 토지 이용 계획이 바뀔 때 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가 진행될 때에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제한 거는 투기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정하게 되면 결국에 그 풍선 효과는 인근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풍선 효과도 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아마 먼저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수: 그러면 어느 쪽으로요?
◇권대중: 그러면 화성, 동탄은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구리시가 지금 지하철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풍성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일산, 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지금 규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김포, 부천도 마찬가지로 규제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까지도 풍성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김영수: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12개 경기도 지역 강력한 규제를 묶었는데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묶여 있었는데도 집값이 올랐잖아요?
◇권대중: 그게 선호하는 지역에 수요자가 많아서 그런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학에서는 유용성이나 상대적 취소성이나 유효 수요지만 실제 시장은 그와 유사하게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효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릅니다.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오르죠. 긍정적으로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유동성 자금입니다. 돈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거든요? 이 강남 지역 지금 현재도 투기과열지역의 조정 대상지구로 지정돼 있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은 누구나가 선호하는 지역이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규제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이 지역은 이번에 규제하더라도 돈 많은 사람들도 대출 규제한다고 집을 안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쉽게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강남 3구, 용산은 그동안도 투기과열지구였잖아요?
◇권대중: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 이유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이 많다는 얘기죠.
◆김영수: 이번에 묶인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의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권대중: 저는 서울의 주택 가격은 당분간은 관망세나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일부 지역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규제했기 때문에. 그러나 경기도 지역의 규제 지역은 분명히 가격이 하락할 겁니다. 그쪽은 수요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이번 대책을 보니까 집값이 오르지 않고 떨어진 지역도 규제 지역이 됐더라고요?
◇권대중: 네, 지역적으로 규제하다 보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적으로 그 법률을 볼 때에는 규제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제한 겁니다.
◆김영수: 그런데 지금 역대 규제 대책 가운데 이번 대책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세요?
◇권대중: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취임 이후에 8·2 대책이 81일 만에 나온 대책이거든요. 그때는 서울시의 25개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11군데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까지 확산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하고 다른 점은 이번에는 9·7 대책이라고 공급 대책을 내놓은 상태에서 지역 규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공급 대책 없이 2017년도 5월 9일날 대통령이 취임한 문재인 정부는 6·19 대책이 규제 대책이었는데 두 번째 대책이 바로 8·2 대책이었어요. 공급 대책 없이 규제 대책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급 대책을 내놓고 규제 정책을 내놨는데 그 공급 정책이 중장기 대책입니다. 단기 대책이 아니고. 그게 문제입니다.
◆김영수: 그래서 지난 그 말씀하신 게 지난 9월에 나온 공급 대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공급 대책이 나온 이후로 집값이 크게 올랐거든요?
◇권대중: 그게 바로 이제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이 없고 중장기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35만 가구라고 하는 공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1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5기 신도시거든요. 이걸 다 합쳐도 29만 2천 가구입니다. 그런데 이 1기 신도시의 한 4배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5년 동안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믿을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착공 물량을 5년 만에 135만 호 공급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김영수: 그래서 지금 정부가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시군구별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 준비하고 있는 이 공급 대책은 어떻게 보세요?
◇권대중: 그게 오히려 맞춤형 정책으로 좋을 수도 있어 인구가 감소하고 또 도시가 산업화되는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공급해도 분양이 안 되니까 여전히 지금 미분양태가 많이 있거든요. 지방에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게 맞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나 강남 지역은요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항상 모자랍니다. 수요보다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공급할 토지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규제 일변도보다는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수요 분산 대책에 어떤 게 있을까요?
◇권대중: 예를 들면 강남 지역에 사는 분들이 몇 억 주고 3~4억, 4~5억 주고 샀던 집이 10억이 되고 10억 주고 산 지역이 30억 50억 됐다면 양도세가 무서워서 못 파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일시 완화해서 지방으로 가는 경우만 이제 완화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향이나 지방으로 가게 되면 지방 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요. 또 지방에 가면 뭐 그 매각 차익 때문에 상당한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강남으로 하다 보니까 강남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김영수: 그런데 역대 정부가 공급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집을 지을 곳이 거의 없다면서요?
◇권대중: 없는 겁니다. 강남 지역이나 서울은 도시재생 사업 재개발 재건축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말고는 주택 공급할 택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 숫자만큼은 뭐 집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추가로 늘어나는 그 주택량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택 공급이 모자란 거죠.
◆김영수: 지금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규제도 필요하고 공급도 필요하고요. 또 세제 개편도 필요합니다. 좀 전에 세제 개편 이야기를 하시고 양도세를 좀 낮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재산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대중: 저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능력만큼 올리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늘게 되면 이게 조세 전가 현상이나 조세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를 좀 낮추고 거래세 보유세를 높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정책 가용 수단 역량을 집중해서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세요?
◇권대중: 우선은 주택 가격은 자기의 노력 없이 매각 차익 캐피탈 개인 때문에 투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 없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크게 말하면 주택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주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유동성 자금이 시중에 많으면요. 무조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정부 때 봤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이번 정부도 이 통화량을 좀 조절해서 물론 경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지만 주택시장에 흘러오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김영수: 초강력 규제 대책이 나오면 부작용도 나오기 마련인데 전세 물건이 줄고 월세까지 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권대중: 우선은 전세 매물이 없잖아요. 전세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또 매매 시장을 억제하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넘어가야 그 물건이 전세로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물량이 안 들어오는데 전세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가구 분리는 점점 늘어나니까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게 전세 대출을 지금 현재 공공 대출을 90에서 80%로 낮췄습니다. 여기에 1가구 1주택 전세도 이자 상당액만큼 DSR을 적용합니다. 이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현재 전세가 5억이라면 5억만큼 대출을 못 받게 되면 나머지 차액 부분은 임대인이 물어내야 돼요. 이걸 못 물어내게 되면 결국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전세는 이자가 없는 그 사용료로 대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5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못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영수: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세가격을 올리려 할 것이고 그것을 임차인한테 부담시킬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권대중: 그것도 있고요. 전세 금액을 못 돌려주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반전세나 보증금 월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김영수: 월세까지 뛰면 주거비 상승 압박이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 돈이 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권대중: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니까 서민들은 점점 더 어렵죠.
◆김영수: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권대중: 점점 월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김영수: 이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권대중: 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전세가 결국에 이제 내 집 마련의 디딤돌이 되고 있거든요.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데 반대로 나쁜 점은 이제 이 보증금을 받은 그 임대인이 이거는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만 나아질 수 있다면 전세 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김영수: 갭투자를 막으면서 또 전세 제도를 유지하는 거, 이게 어렵잖아요?
◇권대중: 그래서 이번에 내온 대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실수요자가 2년 이상 거주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아니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해 놓은 겁니다.
◆김영수: 공급 대책을 좀 더 자세히 물어볼까요?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게 신속통합기획이요, 이게 실제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되고 있나요?
◇권대중: 신속통합기획이 허가를 빨리 해 주니까 그 사업은 빨리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주민들의 합의입니다. 정비 사업은 주민의 합의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그 신통기획을 통해서 준공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이제 뭐 역세권 개발이나 도심 복합 개발도 끝난 게 하나도 없고요.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이 마무리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행정부의 잘못보다도 주민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민 합의만 잘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인허가를 빨리 내주는 건 당연히 사업을 빨리 갈 수 있게 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죠.
◆김영수: 지금 우리가 규제 대책 공급 대책 세제 대책까지 짚어봤는데 실제로 양도세도 인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권대중: 제가 볼 때는 이번 정부는 양도세 인상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 인상 안 할 것 같고요. 취득세는 지금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1가구 2주택의 8%입니다. 그리고 3주택은 12%인데 아마도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면서 보유세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만 아마 손대지 않을까 해요.
◆김영수: 1가구 1주택 보유세도 인상해야 된다고 보세요?
◇권대중: 근데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도 똘똘한 한 채로 가게 되면 너무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어 저희는 이제 그 보유세가 누진 과세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현상인데 이것도 아마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최근에 그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 지금은 돈을 모으라’고 했어요. 이 발언이 논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대중: 사실은 이제 수요가 몰리는 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급하게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정부가 집값은 충분하게 안정시키겠다 그 이후에 사라 그런 말로 들리는데 어쩌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화가 날 수도 있지요.
◆김영수: 과거 정부 때 보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해서 정부 믿고 집 안 산 분들은 손해가 커요.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올랐거든요.
◇권대중: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경 차관 말씀은 그렇게 들리기보다는 이제 집값을 안정시킬 테니까 그 이후에 사라 이렇게 의도해서 말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수: 교수님, 지금 사실은 전 세계가 금리를 인하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하고요. 금리가 인하되면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고요.결국 부동산 시장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권대중: 네, 맞습니다.
◆김영수: 집값이 단기적으로 1년, 2년 내에 상승할 압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권대중: 저는 공급량 자체가 서울에는 워낙 작습니다. 내년에는 만 천 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국토부 자료를 보면 공급량이 워낙 많이 줄어 있는데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는데 여기에다가 유동성 자금마저도 늘어나거나 또 금리가 낮아지면 또 압력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하반기 내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리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래서 정부가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김영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권대중: 제가 볼 때는 2027년도까지도 그렇고요.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거나 정부가 지금 135만 호 주택이 입주 물량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돌아올 때까지는 오른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당장 들어갈 집이 없으면 주택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김영수: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규제 대책을 펴는데도 집값은 오를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권대중: 네, 분명히 있습니다.
◆김영수: 그럼 실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권대중: 이 정부가 공공 개발도 많이 하고 새로운 택지 개발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 무주택자라면 무리할 필요 없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것은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금 투기과열지구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여차하면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청약 통장을 통해서 분양을 받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청약 통장 당첨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권대중: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만 해도 약 한 560만 600만 명 정도가 가입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1순위도 한 350만 명 되는데 그래도 수도권 지역의 공공택지는 청약 통장을 통해서 당첨되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리고 가장 저렴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집을 사는 것보다는 저도 똑같은 얘기겠지만 시장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구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청약에 당첨되려면 사실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점수가 낮아요. 사실상 확률이 낮잖아요. 그럼 우리 청년들, 계속 돈만 모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권대중: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또는 다자녀 또는 뭐 신혼부부 특공이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과반수 이상을 그렇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젊은 사람들 젊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가점제에서 밀리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로 지정된 지역은 우선적으로 분양 물량 자체가 가점제 60제곱미터 이하나 85제곱미터 이하의 70% 이상을 가점제를 적용하게 돼 있고 그 가점제의 과반수 이상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나 다자녀한테 분양하게 돼 있어요.
◆김영수: 집값 안정 찾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도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대책이 꼭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거래세라든지 양도세에서 인하를 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대책을 펴서라도 집값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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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15일에 내놨죠. 초강력 부동산 규제 대책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장 시장에서는 거래가 사라졌고요. 야당에서는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주무 부처 차관의 갭투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집이 갖고 있는 의미와 무게가 남다르죠. 이 정부 정책 입안의 어려움도 크겠지만 섬세하고 좀 영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 부동산학과 석좌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이하 권대중):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교수님은 이제 여러 정부의 부동산 시장 대책을 연구하시고 또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이번 10·15 부동산 대책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권대중: 글쎄요. 뭐 한 60~70% 정도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한 5점 만점에 한 3점 정도? 100점 만점에는 한 65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김영수: 늦었다고요?
◇권대중: 지난 6·27 대책의 금융 대책을 내놓을 때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일부 규제했다면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 수 있었는데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러니까 6·27 대책 때 대출 한도 6억 원으로 묶는 대책과 함께 바로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대중: 그 한강 벨트 쪽으로만 했으면 서울시에 25개 구가 전부 다 또는 경기도 12개까지도 이렇게 확산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 대책 보면은 일단 서울 전역 경기도 12개 지역을 강력한 규제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어보면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지책이었다는 겁니다.
◇권대중: 네, 사실은 조성 대장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 3개월간 물가 상승률이 1.5배가 넘을 때 투기과열지구고요. 그다음에 1.3배가 넘을 때 이제 조정 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이 결과 청약 경쟁률도 5대 1 이상 넘을 경우에 하는데 실제 국토부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보통 송파나 강남 같은 경우는 뭐 몇 백 대 1이었어요. 그리고 물가에 28 대 1 정도 28배 이상 오르고 이랬기 때문에 충분히 지정 뭐랄까 정량 평가에서 지정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췄다고 봐요. 그런데 풍선 효과 때문에 경기도까지 모두 이렇게 지정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건 된다고 전부 다 규정한다 그러면 시장이 얼어붙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요새 요즘에 그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화성, 동탄이나 구리나 또는 일산 같은 경우는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정 요건을 갖췄지만 그렇다고 정부 지정하면 뭐 이 시장 자체가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수: 그렇다면 이번에 지정이 안 된 동탄이라든지 구리, 일산 쪽으로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권대중: 저는 일단은 나타난다고 봐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그 규제 지역에서는 2년 거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니면 그러나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요건이 도시 계획 등이 토지 이용 계획이 바뀔 때 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가 진행될 때에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제한 거는 투기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정하게 되면 결국에 그 풍선 효과는 인근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풍선 효과도 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아마 먼저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수: 그러면 어느 쪽으로요?
◇권대중: 그러면 화성, 동탄은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구리시가 지금 지하철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풍성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일산, 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지금 규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김포, 부천도 마찬가지로 규제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까지도 풍성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김영수: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12개 경기도 지역 강력한 규제를 묶었는데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묶여 있었는데도 집값이 올랐잖아요?
◇권대중: 그게 선호하는 지역에 수요자가 많아서 그런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학에서는 유용성이나 상대적 취소성이나 유효 수요지만 실제 시장은 그와 유사하게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효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릅니다.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오르죠. 긍정적으로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유동성 자금입니다. 돈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거든요? 이 강남 지역 지금 현재도 투기과열지역의 조정 대상지구로 지정돼 있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은 누구나가 선호하는 지역이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규제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이 지역은 이번에 규제하더라도 돈 많은 사람들도 대출 규제한다고 집을 안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쉽게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강남 3구, 용산은 그동안도 투기과열지구였잖아요?
◇권대중: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 이유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이 많다는 얘기죠.
◆김영수: 이번에 묶인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의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권대중: 저는 서울의 주택 가격은 당분간은 관망세나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일부 지역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규제했기 때문에. 그러나 경기도 지역의 규제 지역은 분명히 가격이 하락할 겁니다. 그쪽은 수요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이번 대책을 보니까 집값이 오르지 않고 떨어진 지역도 규제 지역이 됐더라고요?
◇권대중: 네, 지역적으로 규제하다 보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적으로 그 법률을 볼 때에는 규제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제한 겁니다.
◆김영수: 그런데 지금 역대 규제 대책 가운데 이번 대책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세요?
◇권대중: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취임 이후에 8·2 대책이 81일 만에 나온 대책이거든요. 그때는 서울시의 25개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11군데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까지 확산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하고 다른 점은 이번에는 9·7 대책이라고 공급 대책을 내놓은 상태에서 지역 규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공급 대책 없이 2017년도 5월 9일날 대통령이 취임한 문재인 정부는 6·19 대책이 규제 대책이었는데 두 번째 대책이 바로 8·2 대책이었어요. 공급 대책 없이 규제 대책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급 대책을 내놓고 규제 정책을 내놨는데 그 공급 정책이 중장기 대책입니다. 단기 대책이 아니고. 그게 문제입니다.
◆김영수: 그래서 지난 그 말씀하신 게 지난 9월에 나온 공급 대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공급 대책이 나온 이후로 집값이 크게 올랐거든요?
◇권대중: 그게 바로 이제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이 없고 중장기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35만 가구라고 하는 공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1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5기 신도시거든요. 이걸 다 합쳐도 29만 2천 가구입니다. 그런데 이 1기 신도시의 한 4배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5년 동안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믿을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착공 물량을 5년 만에 135만 호 공급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김영수: 그래서 지금 정부가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시군구별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 준비하고 있는 이 공급 대책은 어떻게 보세요?
◇권대중: 그게 오히려 맞춤형 정책으로 좋을 수도 있어 인구가 감소하고 또 도시가 산업화되는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공급해도 분양이 안 되니까 여전히 지금 미분양태가 많이 있거든요. 지방에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게 맞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나 강남 지역은요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항상 모자랍니다. 수요보다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공급할 토지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규제 일변도보다는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수요 분산 대책에 어떤 게 있을까요?
◇권대중: 예를 들면 강남 지역에 사는 분들이 몇 억 주고 3~4억, 4~5억 주고 샀던 집이 10억이 되고 10억 주고 산 지역이 30억 50억 됐다면 양도세가 무서워서 못 파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일시 완화해서 지방으로 가는 경우만 이제 완화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향이나 지방으로 가게 되면 지방 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요. 또 지방에 가면 뭐 그 매각 차익 때문에 상당한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강남으로 하다 보니까 강남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김영수: 그런데 역대 정부가 공급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집을 지을 곳이 거의 없다면서요?
◇권대중: 없는 겁니다. 강남 지역이나 서울은 도시재생 사업 재개발 재건축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말고는 주택 공급할 택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 숫자만큼은 뭐 집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추가로 늘어나는 그 주택량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택 공급이 모자란 거죠.
◆김영수: 지금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규제도 필요하고 공급도 필요하고요. 또 세제 개편도 필요합니다. 좀 전에 세제 개편 이야기를 하시고 양도세를 좀 낮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재산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대중: 저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능력만큼 올리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늘게 되면 이게 조세 전가 현상이나 조세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를 좀 낮추고 거래세 보유세를 높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정책 가용 수단 역량을 집중해서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세요?
◇권대중: 우선은 주택 가격은 자기의 노력 없이 매각 차익 캐피탈 개인 때문에 투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 없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크게 말하면 주택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주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유동성 자금이 시중에 많으면요. 무조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정부 때 봤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이번 정부도 이 통화량을 좀 조절해서 물론 경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지만 주택시장에 흘러오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김영수: 초강력 규제 대책이 나오면 부작용도 나오기 마련인데 전세 물건이 줄고 월세까지 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권대중: 우선은 전세 매물이 없잖아요. 전세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또 매매 시장을 억제하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넘어가야 그 물건이 전세로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물량이 안 들어오는데 전세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가구 분리는 점점 늘어나니까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게 전세 대출을 지금 현재 공공 대출을 90에서 80%로 낮췄습니다. 여기에 1가구 1주택 전세도 이자 상당액만큼 DSR을 적용합니다. 이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현재 전세가 5억이라면 5억만큼 대출을 못 받게 되면 나머지 차액 부분은 임대인이 물어내야 돼요. 이걸 못 물어내게 되면 결국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전세는 이자가 없는 그 사용료로 대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5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못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영수: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세가격을 올리려 할 것이고 그것을 임차인한테 부담시킬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권대중: 그것도 있고요. 전세 금액을 못 돌려주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반전세나 보증금 월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김영수: 월세까지 뛰면 주거비 상승 압박이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 돈이 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권대중: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니까 서민들은 점점 더 어렵죠.
◆김영수: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권대중: 점점 월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김영수: 이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권대중: 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전세가 결국에 이제 내 집 마련의 디딤돌이 되고 있거든요.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데 반대로 나쁜 점은 이제 이 보증금을 받은 그 임대인이 이거는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만 나아질 수 있다면 전세 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김영수: 갭투자를 막으면서 또 전세 제도를 유지하는 거, 이게 어렵잖아요?
◇권대중: 그래서 이번에 내온 대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실수요자가 2년 이상 거주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아니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해 놓은 겁니다.
◆김영수: 공급 대책을 좀 더 자세히 물어볼까요?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게 신속통합기획이요, 이게 실제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되고 있나요?
◇권대중: 신속통합기획이 허가를 빨리 해 주니까 그 사업은 빨리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주민들의 합의입니다. 정비 사업은 주민의 합의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그 신통기획을 통해서 준공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이제 뭐 역세권 개발이나 도심 복합 개발도 끝난 게 하나도 없고요.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이 마무리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행정부의 잘못보다도 주민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민 합의만 잘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인허가를 빨리 내주는 건 당연히 사업을 빨리 갈 수 있게 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죠.
◆김영수: 지금 우리가 규제 대책 공급 대책 세제 대책까지 짚어봤는데 실제로 양도세도 인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권대중: 제가 볼 때는 이번 정부는 양도세 인상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 인상 안 할 것 같고요. 취득세는 지금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1가구 2주택의 8%입니다. 그리고 3주택은 12%인데 아마도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면서 보유세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만 아마 손대지 않을까 해요.
◆김영수: 1가구 1주택 보유세도 인상해야 된다고 보세요?
◇권대중: 근데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도 똘똘한 한 채로 가게 되면 너무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어 저희는 이제 그 보유세가 누진 과세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현상인데 이것도 아마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최근에 그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 지금은 돈을 모으라’고 했어요. 이 발언이 논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대중: 사실은 이제 수요가 몰리는 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급하게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정부가 집값은 충분하게 안정시키겠다 그 이후에 사라 그런 말로 들리는데 어쩌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화가 날 수도 있지요.
◆김영수: 과거 정부 때 보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해서 정부 믿고 집 안 산 분들은 손해가 커요.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올랐거든요.
◇권대중: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경 차관 말씀은 그렇게 들리기보다는 이제 집값을 안정시킬 테니까 그 이후에 사라 이렇게 의도해서 말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수: 교수님, 지금 사실은 전 세계가 금리를 인하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하고요. 금리가 인하되면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고요.결국 부동산 시장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권대중: 네, 맞습니다.
◆김영수: 집값이 단기적으로 1년, 2년 내에 상승할 압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권대중: 저는 공급량 자체가 서울에는 워낙 작습니다. 내년에는 만 천 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국토부 자료를 보면 공급량이 워낙 많이 줄어 있는데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는데 여기에다가 유동성 자금마저도 늘어나거나 또 금리가 낮아지면 또 압력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하반기 내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리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래서 정부가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김영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권대중: 제가 볼 때는 2027년도까지도 그렇고요.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거나 정부가 지금 135만 호 주택이 입주 물량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돌아올 때까지는 오른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당장 들어갈 집이 없으면 주택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김영수: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규제 대책을 펴는데도 집값은 오를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권대중: 네, 분명히 있습니다.
◆김영수: 그럼 실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권대중: 이 정부가 공공 개발도 많이 하고 새로운 택지 개발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 무주택자라면 무리할 필요 없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것은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금 투기과열지구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여차하면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청약 통장을 통해서 분양을 받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청약 통장 당첨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권대중: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만 해도 약 한 560만 600만 명 정도가 가입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1순위도 한 350만 명 되는데 그래도 수도권 지역의 공공택지는 청약 통장을 통해서 당첨되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리고 가장 저렴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집을 사는 것보다는 저도 똑같은 얘기겠지만 시장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구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청약에 당첨되려면 사실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점수가 낮아요. 사실상 확률이 낮잖아요. 그럼 우리 청년들, 계속 돈만 모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권대중: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또는 다자녀 또는 뭐 신혼부부 특공이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과반수 이상을 그렇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젊은 사람들 젊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가점제에서 밀리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로 지정된 지역은 우선적으로 분양 물량 자체가 가점제 60제곱미터 이하나 85제곱미터 이하의 70% 이상을 가점제를 적용하게 돼 있고 그 가점제의 과반수 이상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나 다자녀한테 분양하게 돼 있어요.
◆김영수: 집값 안정 찾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도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대책이 꼭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거래세라든지 양도세에서 인하를 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대책을 펴서라도 집값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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