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여야, 법사위·과방위 '충돌'...최민희, 딸 결혼식 논란에 눈물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도 국감장은 여야의 거친 공방이 오갔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안을 두고 충돌을 빚었는데요, 헌법소원제도는 이번 개혁안에서는 빠졌는데 민주당은 빠른 시간내 처리하겠단 입장이더라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일단 5대 개혁안에 대해서는 사법개혁특위에서 하고 말씀하신 재판소원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이 문제는 역시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5대 사법개혁안은 11월 말까지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제시했고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재판소원 문제라든지 또 내란전담재판부 이런 부분도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청래 당 대표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해서 결국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가 볼 때는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입장인데. 어제 국감장에 현직 법원장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법원장들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정연국]
다행히 법원에서는 재판장들하고 지방법원장님들은 다 그래도 중심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민주당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꿋꿋한 모습을 보였는데, 상식적이죠. 그게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3심제 아닙니까? 재판소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 최종심이 대법원의 판결인데 대법원의 판결도 불복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4심제입니다. 우리 헌법이 3심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4심제를 한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위헌이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적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배웠던 바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뒤집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겠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위헌성이 있다 보니까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헌법재판소의 1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법재판소에 1심, 2심, 3심이 또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이 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법개혁을 한다는 이유가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 정체돼 있는 사건들을 빨리 처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심, 2심, 3심도 고통스럽고 변호사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헌법재판소 또 가서 또 변호사비를 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국민을 위한 그런 사법제도 개선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배종호]
일방적인 얘기만 하니까 제가 반론을 얘기해야 되겠는데 4심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4심제가 되려면 3심으로 재판이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번이나 재판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재판소원 법안을 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판이 확정 판결된 그런 재판에 대해서만 재판소원을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지 모든 재판을 다 재판소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백히 다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다라는 주장을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고요. 역시 사법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결정적인 배경은 사법 불신에서 비롯된다. 사법 불신과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의 의혹이다, 그런 문제가 가장 강력하게 불거지고 있고, 두 번째로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그런 전례가 있느냐.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간을 기준으로 한 전례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그런 전례는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국감에서 밝혀진 게 술값 비용으로 170만 원이나 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고심 기간 동안 번갯불에 구워먹듯이 그렇게 재판을 진행해서 파기환송로 유죄 취지로 내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대법관 2명이 해외 출장까지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재판 자체가 졸속으로 부실로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부를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도 대법원의 판결을 전부 다 다시 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한 것만 다시 재판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누가 판단하느냐라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정연국]
그것을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제청이 있습니다. 위헌법률제청이 지금 재판받을 때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게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하면 위헌법률제청을 하면 됩니다. 위헌법률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요. 그런데 무슨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을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또 갑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유죄 파기환송이 돼서 고법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유죄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가자는 얘기죠. 헌법재판소에 가서 뒤집자, 이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정한 법이 과연 위헌이냐 합헌이냐라는 걸 따지는 거고 지금 재판소원을 하자는 것은 재판의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게 헌법을 위반했느냐, 또 법률을 위반했냐, 절차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건데 전혀 다른 근거를 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도 어제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론화 과정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라고 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그러면 사법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사법부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숙의 과정을 거치겠고요. 또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입법 청문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 그렇다면 사법부를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대법원이 대선 개입을 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법부가 12.3 내란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침묵을 했어요. 그리고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수괴를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또 서부지원에 대한 폭동사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된다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공감하기가 어려운 그런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이니까 정부 측에서 공론화 과정 중에 사법부의 의견을 들을 것인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정연국]
사법부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보면 사법부가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벌써 판결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대법원이 정치 개입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 반복은 그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법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 개선입니까?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 아니겠습니까? 어느 특정인을 위한 제도 개선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당 독단으로 이 부분을 사법제도를 바꾼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다 국민 피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을 하자는 이유도 뭡니까? 대법원에 와 있는 사건을 빨리 처리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인데 그걸 헌법재판소로 간다고 그러면 국민들의 피해를 더 늘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리가 상충하잖아요. 서로 논리도 맞지 않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대법원에 와 있는 사건을 빨리 처리하자고 하기 위해서 상고법원을 만들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게 양승태 대법관일 때 상고법원을 만들자고 한 것이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양승태 대법관을 이상한 이유를 갖다대면서 정말 힘들게 만들었는데. 다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때 상고법원 제도에 대해서 공론화를 해서 제대로 논의를 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국민들 법률서비스가 훨씬 좋아졌을 겁니다. 지금 대법관 26명으로 늘린다고 그러면 12명의 대법관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연구관이 100명은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 헌법재판관 100명 중견판사들입니다. 1, 2심은 다 어떻게 합니까? 재판이 더 늦어지는 것이겠죠.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판사들을 차라리 상고법원에 발령을 해서 일반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대법원은 정말 국가적인, 정말 중요한 사건들. 1, 2심 하급심에서 지침으로 삼을 만한 그런 판결을 내려주면 그게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제도가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배종호]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법부 개혁을 상고제도를 도입할 거냐, 아니면 대법관을 증원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사법부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삼권분립 정신에 맞는 것이죠.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사법농단 비리로 구속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까지 계속해서 받았고 그리고 후임자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대선 개입 의혹, 또 정치 개입 의혹까지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그렇다면 사법부에 대해서는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저는 충분히 돼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재판소원제도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관철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여론이죠. 국민여론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 안 되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국민 여론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민주당이 절대다수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통과를 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냐 위헌이냐라는 판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헌재에서 이 부분이 합헌이다라고 판단이 내려진다면 지금 국민의힘 또는 대법관들 일부가 주장하는 위헌논란은 다 정리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국]
하나 바로잡고 가죠.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과정에서 전부 다 무죄로 나왔잖아요. 40여 개 협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합참이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오늘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거리라든지 제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들어오면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주지법 판사들이 증인으로 불출석을 했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여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도 했거든요. 법관들에 대해서 국감장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니었습니까?

[배종호]
한마디로 그만큼 사법부가 썩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국회가 증인으로 3명에 대해서 출석을 하라고 요구를 했고 또 출석을 안 하려고 하니까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했는데 이 3명의 판사가 받고 있는 비리 의혹은 근무시간에 술집에 가서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술집에 가서 난동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 신고를 받아서 경찰이 출동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판사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가 불러서 따지지 않으면 사법부가 이걸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한 일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법부라고 그래서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하니까 3명의 판사 중 1명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가 판사들도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너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정연국]
이 판사들 몇 명의 그런 일탈행위는 당연히 엄중 징계를 해야 되죠. 이 몇 명의 판사들의 일탈 행위 이런 것을 가지고 앞서 말씀하신 사법부 전체가 썩었다,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엄중 징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아마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나오고 두 사람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재판과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올렸고 피감기관의 화환을 받은 거는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국민의힘의 지적이 있었어요.

[정연국]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감 기간 동안에 결혼식 날짜를 잡는 것도 그렇지만 국감 기간 내에 국회 내에서 장소를 잡았습니다. 사랑재에서 잡은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피감기관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축의금 내야 되는 것이고 화환 보내야 되는 것이고 화환이 줄을 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명이 기가 막힙니다. 역학공부를 하느라고 딸이 하는 것을 챙겨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딸이 그거를 예약을 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이 하거나 국회 내 직원들이 하거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을 한 것을 챙겨보지 못했다는 그런 해명을 내놨는데, 기가 막힌 해명입니다. 본인이 과방위 진행하면서 남들에게 얼마나 매몰차게 했습니까? 본인에게 더 엄격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앵커]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결제 기능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이 됐는데 물론 며칠 뒤에 이 결제 기능은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건 과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종호]
카드 결제 기능을 만약에 최민희 위원장이 했다면 그건 굉장히 과한 것인데 최민희 위원장의 계좌번호는 아니고 딸의 계좌번호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결혼식 날짜, 왜 국감 중에 했느냐. 그리고 또 왜 장소가 국회냐. 이런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결혼식 날짜와 관련해서는 미루고 미루고 취소되다 보니까 그 날짜에 공교롭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소와 관련해서도 딸이 결정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딸과 관계가 굉장히 소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양자역학 공부를 하느라고 딸의 결혼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선뜻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또 상임위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돌렸느냐. 그리고 청첩장에 계좌까지 찍혀 있느냐라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최민희 위원장은 청첩장은 나는 돌린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은 허위사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피감기관에서 보낸 화환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 당신이 알린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알음알음해서 피감기관이 알았을 수도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진실을 파악한 뒤에 정치공세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다 무죄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재판에 개입한 것은 팩트예요. 그렇지만 그게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관련해서 결국 이 부분도 판단은 법원에서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구속기소한 그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국]
전체가 무죄가 나왔잖아요.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고,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앵커]
최민희 의원이 어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논란을 해소할 만한 해명이었는지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부동산정책특위를 구성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키를 잡았어요. 그만큼 당이 여기에 몰입을 하겠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정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놓은 정책을 보면 규제 일변도란 말이죠. 그것도 매우 강력한 규제인데 공급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수요만 억제하겠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 지난번 대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해서 가격을 관리하지 않겠다.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분명하게 서울시민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게 역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서민들, 지금 특히 젊은 층에 계신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저축을 해서 집 한 칸 마련해서 좀 더 늘려가기도. 그리고 서울에 주거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꿈을 완전히 짓밟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F를 구성해서 민주당 정권이 내놓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허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서 발표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당연히 야당뿐만 아니고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급대책을 면밀하게 만들어서 내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만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강한 공세를 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정책을 입안하는 고위인사들의 갭투자 논란인데요.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갭투자 논란이 있고요. 이찬진 금감원장의 강남 2주택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신들은 다 가져놓고 서민들만 집을 못 가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배종호]
부동산 부자 정당은 국민의힘이 더 민주당에 비해서 부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장은 맞지 않고. 통으로 몰아치는데 그거는 하나하나 의원들 전수조사하면 바로 정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무부처 장관 이상경 국토부 차관. 이 경우는 보니까 지난해 7월에 갭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상황에서는 갭투자가 상당히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데 돈이 없는 그런 서민들 입장에서는 갭투자를 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요. 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돈을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 지금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집값입니까? 그리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집값이 언제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주무부처 차관이 이런 말을 하면 국민들 그렇지 않아도 성난 민심에 완전히 기름을 붓는 것이니까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서초에 집이 2채나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실 것 같아요. 나는 집 한 채도 없는데 수십억씩 하는 그런 집을 강남 서초에 두 채나 갖고 있냐. 그래서 본인이 한 채를 한두 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잠실 재건축 아파트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보니까 잠실에 1980년도부터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1998년도에 집을 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부동산 투기 의혹하고는 사실과 거리가 먼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국]
반론을 안 드릴 수 없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동산 부자가 더 많다. 자료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자료를 내놓으셔야 되는 것이고.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부동산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기재부 장관이라든가 정책실장이라든가 다 서울에 강남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살면서 그러면 서울 안에 살고 싶다고 하는데 못 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정책 입안자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좋은 곳에 살고 싶다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욕구잖아요. 그 욕구를 억누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욕구가 있으면,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공급이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정책인 것이죠.

[앵커]
짧게 한 부분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민이 느끼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배종호]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계속 집값이 오른다면 당연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급을 빨리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도 하고 모든 전문가들도 하고 민주당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이라는 게 케이크 찍듯이 하루아침에 찍을 수 없는 그런 부동산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급 부족의 문제를 출범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이재명 정부에 다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하냐. 그러면 윤석열 정권 3년 때는 과연 부동산 공급을 안 하고 뭐 했느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왜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었다가 이렇게 서울시장이 집값을 폭등을 시켰느냐도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