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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1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한길, 차라리 캄보디아 가서 시위해라..'내란 동조' 누가 공감하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김영수 더 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상임위 가운데 가장 핫한 상임위 여야 의원들이 충돌을 가장 심하게 하고 있고요. 국민들의 눈살도 또 가장 찌푸리게 하는 상임위 가운데 하나가 법사위입니다. 법사위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김영수: 의원님, 요즘 여야 의원들이 너무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너무 충돌하는 얘기가 많죠. 해남 파인비치 골프장에서 있었던 LPGA 이런 얘기를 해야 청취자들이 좋아합니다. 김세영 선수가 영암으로 알려졌는데 본적지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은 마을이더라고요.
◆김영수: 그래요?
◇박지원: 아버지 존함이 김정일, 영암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태권도 도장을 하신 분인데 그래서 김세영 선수가 태권도 3단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렸을 때 자기 할아버지 아버님들이 기억하는 얘기를 어제 한창 했습니다.
◆김영수: 특산품 자랑하시죠, 이번에는 또 우리 김세영 선수 우승 소식 또 자랑하시네요.
◇박지원: 그렇죠. 해남 절임 배추, 최고의 배추니까 김영수 앵커도 해남 배추로 김장하세요.
◆김영수: 최근 상임위에서 이른바 반말 논란 중심에 서기도 하셨어요. 신동욱 의원이랑 화해하셨다면서요?
◇박지원: 신동욱 의원이 저에게 와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등 한 번 때리면서 서로 자제하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영수: 좀처럼 사실은 반말 안 하시고요. 품격 있게 항상 상임위에서 활동하셨는데 그날은 좀 화가 나셨나 봐요?
◇박지원: 상임위 국회에서 의사 방해를 하면 조용히 해, 끼어들지 마. 이 얘기는 사실 다반사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듣고 반발했다라고 지적한 것은 제가 했기 때문에 사과합니다.
◆김영수: 여야 의원들이 바로바로 사과하면 또 갈등이 더 커질 이유도 없어요.
◇박지원: 나경원 의원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이에요. 물론 나경원 의원은 신상 발언하고 퇴장을 했지만 춘천지방법원장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오늘 국정감사를 하니까 어떤 당 의원들이 소란을 피우냐.
◇박지원: 누가 시끄럽게 하느냐 누가 추미애 위원장의 정당하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저렇게 태클 걸고 소리 지르느냐 보셔서 알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김영수: 여러 이슈 가운데 어제 사법개혁 추진안 나왔잖아요.
◇박지원: 저희 법사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민주당 내 4개 특위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주도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 사업 개혁 추진하는 내용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박지원: 완전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수: 대법관 증원 22명으로 늘리는 거 꼭 필요한 사법개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지원: 대법관 증원은 필요합니다. 제가 금년 5월 9일날 법사위에서 현대 법원행정처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해야 사법개혁의 파도를 줄일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절차와 여러 가지 사항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퇴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삼권분립 차원에서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민주당에서는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려고 한다 라고 했는데 물론 사법부에서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도 22명이에요. 다 임명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공정하게 임명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사실 잔도 우리는 대법원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재판이 엄청나게 지연됩니다. 그 우리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 또 그런 차원에서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증원하려면 청사 준비하는 데 1조 4천억 원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대법관 방을 가본 거예요. 전원 합의부도 소부도 가본 거예요. 대법관 방은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75평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해가 불식된 그런 효과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사법개혁 추진안의 내용을 보니까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12명 늘려서 26명으로 하는 안이었고요.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은 빼고 헌재 사무처장을 넣기로 했네요. 이게 대법원장 힘 빼기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원: 공정한 재판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안을 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힘 빼기는 아니다. 또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의 추천위원회에 법원행정처장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수: 사법개혁 추진 안 가운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심문 절차 하는 거요
◇박지원: 그것은 지금 현재 압수수색이 너무 조자룡 헌 창 쓰듯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사전심문제 심의를 하는 것이 좋다 심문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인권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되면 신속하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해서 증거 인멸하기 어렵게 되는데 이렇게 심문 절차를 밟게 되면 증거 인멸할 수도 있지 않나요?
◇박지원: 글쎄요. 그것은 기술적 문제를 가지고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또 헌법 그 재판소에 마지막 한 번 더 소원하는 재판소원제예요. 이게 사실상 4심제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제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론 수렴을 더 하고 하는 거예요?
◇박지원: 조금 더 공론화를 필요하다 하는 것이 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재판소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은 그런 사례가 3건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소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좀 더 폭넓게 적용하자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수: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운영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자꾸 편파 운영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원: 우리는 나경원 방지법을 만들죠.
◆김영수: 어떤 내용인가요?
◇박지원: 어제 나경원 의원이 자기 남편 때문에 신상 발언하고 자기 질문할 때만 들어와서 하고 나가니까 법사위가 아주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빠지니까 이렇게 조용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공정하게 진행하고 지금 현재 그 소란을 피우거나 의사를 방해하면 국회법에 의거해서 위원장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YTN에서도요. 하루 종일 우리 법사위를 생중계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소란 피우는 것은 국민의 힘의 의원들이구나 하는 것을 금세 알 거예요.
◆김영수: 저희가 보면 같이 충돌하던데요?
◇박지원: 같이 충돌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방어 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김영수: 여야 의원 모두 서로 최근에는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도 보이는 것 같아요.
◇박지원: 많이 자제하고 있고 저도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국민 앞에서 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으면 박정희 전 녀석 뭐 하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자제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벌떼같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위원장 속으로 쫓아나가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오죽했으면 제가 어제 그 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다 남아 계시는데 나경원 의원 남편한테 누가 소란 피우냐 하는 것을 물었겠어요.
◆김영수: 이번 국감 최대 이슈를 꼽으라고 하면 김현재 부속실장 또 최근 나온 부동산 대책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은 개인적으로 좀 아시죠?
◇박지원: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알죠. 보좌관 할 때 왔었습니다. 최근에는 통화 안 해봤습니다. 총무비서관 할 때는 해 봤는데 지금 저는 총무비서관한테 뭐가 두려워서 안 나가냐 나가라 하고 전화를 했더니 ‘제가 안 나간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좀 그래도 금도를 지켜야 돼요. 고등학생 아들을 둔 애 엄마 한 사람의 아내 남편을 둔 그분한테 안방마님이라는 등 가진 여성으로서 참지 못할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무슨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무슨 좌파다 좌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금고직이다 이제 뭐 인사에 개입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인신 공격을 하고 바로 직결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음해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부속실장입니다.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나간 적이 없어요. 물론 여야가 증인으로 채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잘 협상해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가야 되고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안 나가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엊그제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국민의힘의 이 음모에 만약에 따라가주면 똑같은 난장판이 거기서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가지 말아야 된다. 단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가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김영수: 증인으로 채택될 것 같습니까?
◇박지원: 글쎄요. 그건 협상을 해봐야 알죠.
◆김영수: 설주완 변호사도 좀 아시죠?
◇박지원: 잘 몰라요.
◆김영수: 잘 모르세요? 설주완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이긴 한데 그 김현지 실장이 그 이재명 대통령 리스크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박지원: 글쎄요. 그건 잘 모르지만은 설주완 변호사는 이화영 변호사를 하다가 어떻게 됐든 관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은 지금 개혁신당으로 가서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얘기다. 믿을 수 없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김현지 실장 야무지고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인물이에요? 김현지 비서실 부속실장.
◇박지원: 전남 담양이 고향이고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서울에서 대학 다녔고 그리고 시민운동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워져서 성남시장 전남 경기지사 때 함께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겸손하다니까요. 저한테 와서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람 보면 저도 알잖아요. 야무지고 똑똑하고 겸손해요.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번 국감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또 이제 부동산 문제인데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번에 세 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최근에 정부 인사들 그러니까 구윤철 장관, 김용범 실장 진성준 의원들이 이 재산세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당은 이게 최후 수단이다라는 입장이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지원: 글쎄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거의 30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어떻게 국회의원들은 다 뭐 토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사는 그런 의원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여의도에 살아요. 그리고 해남에 주공 아파트 18평짜리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시골이면은 해남이면은 서울에 집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걸 무슨 토허제에 해당되는 곳에, 그때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러면은 토허제에 해당되는 곳에 살면 국회의원들은 다 집 팔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유세가 높으면 불필요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다 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은 단 1가구 1주택으로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하면은 좀 면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박지원: 내란 우두머리를 면회한 사람이 당 대표라고 하면 거기도 내란 세력입니다.그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선거 때 급해서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본 총리들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다가 총리 되면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공문을 보내더라고요. 좀 적절하지 못했고 아니 또 이 양반 하는 얘기가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 면회 갈 날이 온다. 아니 지금 보십시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에요. 우리 민주당 대통령들 한 사람도 감옥 간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 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4~5개월 된 대통령한테 하실 말씀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잘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면회 간다고 공약해서 갔다 왔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 공천하지 말고 일본에 있는 전한길을 데려다가 공천하라고 그러세요.
◆김영수: 전한길 씨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거리를 두는 분위기였는데 전한길 씨와의 관계도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당신이 선거 때 경선 때 자기는 한동훈은 공천 안 하고 전한길은 공천하겠다 약속 지켜야죠.
◆김영수: 공천하겠다라고 약속한 게 아니라 둘 가운데 만약에 한다면 누구를 하는 게 더 적합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물었던 것 같아요. 요새 전한길 씨가 최근 일본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지원: 미국에서 있다가 일본으로 갔는데 누가 지금 아니 대한민국 21세기 경제 대국 군사 대국 여기서 내란 쿠테타를 하는 게 거기를 지지하는 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면 있어요? 조셉 윤 대사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시는데 미국이 얼마나 급했으면 대리 대사를 보내서 평화적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도와줬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회복된 것을 얼마나 찬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데모하면 먹히겠어요? 일본 가서 뭐 하면 먹히겠어요? 차라리 캄보디아에 가서 하라고 그러세요.
◆김영수: 캄보디아 최근에 민주당 재외국민안전 대책단장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 청년 3명 구출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 정치쇼 논란도 일고 있고요.
◇박지원: 글쎄요. 저는 그분이 사성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애국심 차원에서 그러한 젊은이들을 구출한 것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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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1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한길, 차라리 캄보디아 가서 시위해라..'내란 동조' 누가 공감하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김영수 더 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상임위 가운데 가장 핫한 상임위 여야 의원들이 충돌을 가장 심하게 하고 있고요. 국민들의 눈살도 또 가장 찌푸리게 하는 상임위 가운데 하나가 법사위입니다. 법사위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김영수: 의원님, 요즘 여야 의원들이 너무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너무 충돌하는 얘기가 많죠. 해남 파인비치 골프장에서 있었던 LPGA 이런 얘기를 해야 청취자들이 좋아합니다. 김세영 선수가 영암으로 알려졌는데 본적지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은 마을이더라고요.
◆김영수: 그래요?
◇박지원: 아버지 존함이 김정일, 영암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태권도 도장을 하신 분인데 그래서 김세영 선수가 태권도 3단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렸을 때 자기 할아버지 아버님들이 기억하는 얘기를 어제 한창 했습니다.
◆김영수: 특산품 자랑하시죠, 이번에는 또 우리 김세영 선수 우승 소식 또 자랑하시네요.
◇박지원: 그렇죠. 해남 절임 배추, 최고의 배추니까 김영수 앵커도 해남 배추로 김장하세요.
◆김영수: 최근 상임위에서 이른바 반말 논란 중심에 서기도 하셨어요. 신동욱 의원이랑 화해하셨다면서요?
◇박지원: 신동욱 의원이 저에게 와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등 한 번 때리면서 서로 자제하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영수: 좀처럼 사실은 반말 안 하시고요. 품격 있게 항상 상임위에서 활동하셨는데 그날은 좀 화가 나셨나 봐요?
◇박지원: 상임위 국회에서 의사 방해를 하면 조용히 해, 끼어들지 마. 이 얘기는 사실 다반사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듣고 반발했다라고 지적한 것은 제가 했기 때문에 사과합니다.
◆김영수: 여야 의원들이 바로바로 사과하면 또 갈등이 더 커질 이유도 없어요.
◇박지원: 나경원 의원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이에요. 물론 나경원 의원은 신상 발언하고 퇴장을 했지만 춘천지방법원장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오늘 국정감사를 하니까 어떤 당 의원들이 소란을 피우냐.
◇박지원: 누가 시끄럽게 하느냐 누가 추미애 위원장의 정당하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저렇게 태클 걸고 소리 지르느냐 보셔서 알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김영수: 여러 이슈 가운데 어제 사법개혁 추진안 나왔잖아요.
◇박지원: 저희 법사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민주당 내 4개 특위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주도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 사업 개혁 추진하는 내용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박지원: 완전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수: 대법관 증원 22명으로 늘리는 거 꼭 필요한 사법개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지원: 대법관 증원은 필요합니다. 제가 금년 5월 9일날 법사위에서 현대 법원행정처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해야 사법개혁의 파도를 줄일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절차와 여러 가지 사항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퇴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삼권분립 차원에서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민주당에서는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려고 한다 라고 했는데 물론 사법부에서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도 22명이에요. 다 임명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공정하게 임명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사실 잔도 우리는 대법원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재판이 엄청나게 지연됩니다. 그 우리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 또 그런 차원에서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증원하려면 청사 준비하는 데 1조 4천억 원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대법관 방을 가본 거예요. 전원 합의부도 소부도 가본 거예요. 대법관 방은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75평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해가 불식된 그런 효과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사법개혁 추진안의 내용을 보니까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12명 늘려서 26명으로 하는 안이었고요.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은 빼고 헌재 사무처장을 넣기로 했네요. 이게 대법원장 힘 빼기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원: 공정한 재판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안을 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힘 빼기는 아니다. 또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의 추천위원회에 법원행정처장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수: 사법개혁 추진 안 가운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심문 절차 하는 거요
◇박지원: 그것은 지금 현재 압수수색이 너무 조자룡 헌 창 쓰듯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사전심문제 심의를 하는 것이 좋다 심문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인권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되면 신속하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해서 증거 인멸하기 어렵게 되는데 이렇게 심문 절차를 밟게 되면 증거 인멸할 수도 있지 않나요?
◇박지원: 글쎄요. 그것은 기술적 문제를 가지고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또 헌법 그 재판소에 마지막 한 번 더 소원하는 재판소원제예요. 이게 사실상 4심제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제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론 수렴을 더 하고 하는 거예요?
◇박지원: 조금 더 공론화를 필요하다 하는 것이 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재판소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은 그런 사례가 3건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소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좀 더 폭넓게 적용하자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수: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운영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자꾸 편파 운영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원: 우리는 나경원 방지법을 만들죠.
◆김영수: 어떤 내용인가요?
◇박지원: 어제 나경원 의원이 자기 남편 때문에 신상 발언하고 자기 질문할 때만 들어와서 하고 나가니까 법사위가 아주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빠지니까 이렇게 조용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공정하게 진행하고 지금 현재 그 소란을 피우거나 의사를 방해하면 국회법에 의거해서 위원장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YTN에서도요. 하루 종일 우리 법사위를 생중계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소란 피우는 것은 국민의 힘의 의원들이구나 하는 것을 금세 알 거예요.
◆김영수: 저희가 보면 같이 충돌하던데요?
◇박지원: 같이 충돌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방어 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김영수: 여야 의원 모두 서로 최근에는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도 보이는 것 같아요.
◇박지원: 많이 자제하고 있고 저도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국민 앞에서 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으면 박정희 전 녀석 뭐 하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자제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벌떼같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위원장 속으로 쫓아나가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오죽했으면 제가 어제 그 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다 남아 계시는데 나경원 의원 남편한테 누가 소란 피우냐 하는 것을 물었겠어요.
◆김영수: 이번 국감 최대 이슈를 꼽으라고 하면 김현재 부속실장 또 최근 나온 부동산 대책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은 개인적으로 좀 아시죠?
◇박지원: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알죠. 보좌관 할 때 왔었습니다. 최근에는 통화 안 해봤습니다. 총무비서관 할 때는 해 봤는데 지금 저는 총무비서관한테 뭐가 두려워서 안 나가냐 나가라 하고 전화를 했더니 ‘제가 안 나간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좀 그래도 금도를 지켜야 돼요. 고등학생 아들을 둔 애 엄마 한 사람의 아내 남편을 둔 그분한테 안방마님이라는 등 가진 여성으로서 참지 못할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무슨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무슨 좌파다 좌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금고직이다 이제 뭐 인사에 개입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인신 공격을 하고 바로 직결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음해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부속실장입니다.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나간 적이 없어요. 물론 여야가 증인으로 채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잘 협상해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가야 되고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안 나가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엊그제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국민의힘의 이 음모에 만약에 따라가주면 똑같은 난장판이 거기서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가지 말아야 된다. 단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가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김영수: 증인으로 채택될 것 같습니까?
◇박지원: 글쎄요. 그건 협상을 해봐야 알죠.
◆김영수: 설주완 변호사도 좀 아시죠?
◇박지원: 잘 몰라요.
◆김영수: 잘 모르세요? 설주완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이긴 한데 그 김현지 실장이 그 이재명 대통령 리스크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박지원: 글쎄요. 그건 잘 모르지만은 설주완 변호사는 이화영 변호사를 하다가 어떻게 됐든 관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은 지금 개혁신당으로 가서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얘기다. 믿을 수 없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김현지 실장 야무지고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인물이에요? 김현지 비서실 부속실장.
◇박지원: 전남 담양이 고향이고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서울에서 대학 다녔고 그리고 시민운동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워져서 성남시장 전남 경기지사 때 함께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겸손하다니까요. 저한테 와서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람 보면 저도 알잖아요. 야무지고 똑똑하고 겸손해요.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번 국감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또 이제 부동산 문제인데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번에 세 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최근에 정부 인사들 그러니까 구윤철 장관, 김용범 실장 진성준 의원들이 이 재산세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당은 이게 최후 수단이다라는 입장이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지원: 글쎄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거의 30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어떻게 국회의원들은 다 뭐 토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사는 그런 의원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여의도에 살아요. 그리고 해남에 주공 아파트 18평짜리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시골이면은 해남이면은 서울에 집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걸 무슨 토허제에 해당되는 곳에, 그때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러면은 토허제에 해당되는 곳에 살면 국회의원들은 다 집 팔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유세가 높으면 불필요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다 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은 단 1가구 1주택으로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하면은 좀 면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박지원: 내란 우두머리를 면회한 사람이 당 대표라고 하면 거기도 내란 세력입니다.그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선거 때 급해서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본 총리들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다가 총리 되면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공문을 보내더라고요. 좀 적절하지 못했고 아니 또 이 양반 하는 얘기가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 면회 갈 날이 온다. 아니 지금 보십시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에요. 우리 민주당 대통령들 한 사람도 감옥 간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 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4~5개월 된 대통령한테 하실 말씀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잘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면회 간다고 공약해서 갔다 왔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 공천하지 말고 일본에 있는 전한길을 데려다가 공천하라고 그러세요.
◆김영수: 전한길 씨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거리를 두는 분위기였는데 전한길 씨와의 관계도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당신이 선거 때 경선 때 자기는 한동훈은 공천 안 하고 전한길은 공천하겠다 약속 지켜야죠.
◆김영수: 공천하겠다라고 약속한 게 아니라 둘 가운데 만약에 한다면 누구를 하는 게 더 적합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물었던 것 같아요. 요새 전한길 씨가 최근 일본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지원: 미국에서 있다가 일본으로 갔는데 누가 지금 아니 대한민국 21세기 경제 대국 군사 대국 여기서 내란 쿠테타를 하는 게 거기를 지지하는 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면 있어요? 조셉 윤 대사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시는데 미국이 얼마나 급했으면 대리 대사를 보내서 평화적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도와줬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회복된 것을 얼마나 찬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데모하면 먹히겠어요? 일본 가서 뭐 하면 먹히겠어요? 차라리 캄보디아에 가서 하라고 그러세요.
◆김영수: 캄보디아 최근에 민주당 재외국민안전 대책단장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 청년 3명 구출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 정치쇼 논란도 일고 있고요.
◇박지원: 글쎄요. 저는 그분이 사성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애국심 차원에서 그러한 젊은이들을 구출한 것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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