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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0월 20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국 3대 쇼핑 방지법? 중국인 관련 건보재정은 흑자...적자처럼 인식
- 요구 있을 때마다 수기로 현황 뽑아...재밌는 건 국힘에서 오류 잡아내
- 중국인 의료 진료 많은 건 사실이지만 통계 오류도 봐야
- 외국인 부동산 소유 중국 아닌 미국인이 제일 많아...혐오 지양돼야
- 보유세 논의? 공급 안정이 먼저 이뤄진 뒤 검토해야
- 공급 강조한 오세훈? 아무리 서둘러도 7-8년 걸려...30만호 공급? 실제론 10만호
- 서울 부동산 시장, 민간과 공공 공급 균형있게 이뤄져야
-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영향 크게 발휘할 것...당정 대규모 공급책 낼 것
- 차기 서울시장 여론조사? 3등 김민석도 양자대결 하는데 왜 나는 빼나
- 차기 서울시장 조사, 3등이 이기면 1등은 어떻겠나...배제하는 이유 모르겠어
- 서울시장 출마 선언? 강하고 젊게 그리고 주거-교통 정책 낼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4부는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요즘 이슈가 좀 많이 되는 것부터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 선거 부동산에서 중국인을 배제해야 된다는, 그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인데, 이 중에 의료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 비슷하게 한다. 뭐 이런 뉴스도 가끔 나오고, 어떨 때는 외국인들이 너무 건강보험을 많이 해서 우리 건강보험 흑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진실이 뭔지 팩트체크부터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박주민: 뭐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한차례 심하게 격돌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건보 조정. 특히 그중에 중국인 관련된 건보재정은 흑자죠. 현재 55억 정도 흑자가 나고 있고요. 과거에 물론 적자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적자의 경우에도 두 차례 통계 오류가 있었고, 두 번의 통계 오류로 생긴 추가 적자. 그러니까 적자가 아닌데 적자처럼 인식됐던 게 대략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김준우: 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박주민: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외국 국적별 건보. 재정 적자 현황이나 흑자 현황을 추려내지 않아요. 뭔가 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기로 뽑아내거든요. 그 과정에서 국가 코드를 잘못 넣는다든지 하면 오류가 생기는데, 대표적인 게 2020년, 2022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2개를 합치면 대략 한 1200억 정도의 오차가 생깁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잘못 나왔던 수치 등을 근거로 이런 일을 막아야 된다 라고 나선 것이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이 수치가 오류가 있었다는 걸 잡아낸 사람이 국민의힘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김준우: 그 기사를 보다 볼 때마다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차피 외국인들이 많이 내니까, 아픈 사람보다 그냥 내는 사람이 더 많을 거고.
●박주민: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거죠.
☆김준우: 그러면 외국인들 중에서는 당연히 비율로는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고, 그러면 고액 진료 받은 사람도 당연히 비중으로 중국 사람이 제일 많겠네요?
●박주민: 네.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통계 오류도 있었고, 그리고 제도 개선이 2018년 정도부터 꾸준히 있어 와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부분에 대한 방지 조치는 현재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하자. 왜냐하면 이게 외교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데이터로 뭔가 정책을 세운다 이러면 나중에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수정하면 되는 거지, 혐오까지 조장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하여튼 뭐 1년에 몇 천억씩 흑자다 이런 기사도 보기는 봤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계속 약간 좀 정무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거죠? 제도 개선 그 자체보다는. 이미 제도 개선은 빈틈은 있었지만, 요 몇 년간 많이 개선이 되었다?
●박주민: 계속 끊임없이 개선은 이루어져 왔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영향 등에 의해서 흑자다. 그러니까 내는 돈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최근에 정부에서 외국인 부동산 소유 관련해서도 실 거주. 뭐 신고 같은 걸로 해서 또 규제가 강화된 거잖아요?
●박주민: 그리고 실제로 보유 현황을 보면은 미국 국적자가 제일 많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또 분포 현황을 봐도 많은 분들이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착목을 하셨는데,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미국인 소유가 더 두드러지는.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 투표권도, 아시는 것처럼 실제 투표율이나 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 많이 안 된다. 이런 실질적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고쳐 나가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외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곤란해질 수 있다.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걸 넘어서 혐오로, 뭐 이렇게 정무적,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얘기가 제일 뜨거운데 조금 달라요. 대통령은 원래 세금으로 부동산 안 잡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실장들 급에서나, 장관들 급에서는 조금씩 흘리는 것 같아요. 여론을 보는 것 같고. 여당에서는 진성준 의원은 보유세 해야 된다, 전현희 의원은 아니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론 아직 없다 그래서 그냥 여쭤볼게요. 박주민 의원님 입장은 뭡니까?
●박주민: 음 보유세 문제 이거, 정부에서도 검토하겠다, TF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사실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좀 부족했던 부분에서 빚어지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에, 비하면 1년에 1만 5천호에서 2만 호 정도 매년 적게 공급이 됐고, 특히 내년에 거의 2만 호 넘게 부족하게 공급된다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촉발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방법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좀 더 확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단부터 써가면서 검토나 고려가 되면 되겠죠.
☆김준우: 공급이 같이 받쳐줘야 된다 라고 보는. 근데 공급은 착공까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박주민: 안 그래도 뭐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공급을 세게 하겠다 라고 했지만,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특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민간 공급의 경우에 아무리 서둘러도 7년에서 8년 걸린다. 심지어 어제 봤더니 서울대 한 교수는 나와서 오세훈 시장의 얘기는 사기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 사실 민간 공급의 경우에는 속도를 좀 많이 낸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공개발의 경우,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공공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공이 시행을 하고, 뭐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시공을 하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3년에서 4년이면 실질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라는 판단이에요.
☆김준우: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멸실 수요도 생겨서 사실 순 공급이 별로 안 되는데, 빈 땅에 하면 좋다는 거잖아요?
●박주민: 그렇죠. 빈 땅에 하면 훨씬 더 빠르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의 경우에는 대략 신규 공급 물량의 3분의 2는 멸실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30만 호 얘기했으니까, 20만 호 멸실되고, 30만 호 공급하니까 순 공급은 10만 호에 불과한 거고. 시간도 7년에서 8년 걸리는 건데, 공공의 경우에는 그런 멸실 수요가 안 발생하거나 적게 발생하고, 동시에 있는 땅 빈 땅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 공급과, 공공 공급을 균형 잡히게 하면은 적어도 내년 정도나 늦어도 하반기에는 분양 시장을 열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준우: 근데 땅이 문제잖아요?
●박주민: 그 땅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그 땅들이 있긴 있어요.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는 용산이나, 이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부지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선정하고, 선택하느냐. 또 어떻게 관리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눠 가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김준우: 그러면 지금 의원님은 공급책이 우선이고, 보유세 논의는 좀 뒤로 미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주민: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도 그렇죠. 보유세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 단계로 여러 가지 TF를 만들어서 검토는 하겠지만, 우선적 수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대출 제한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공급을 통해서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김준우: 부동산이 내년 6월, 특히 서울시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다들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15 대책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닐 거고, 오히려 지금 지난 9.7 대책 이후에 이 9월, 10월 뜨거운 소위 불장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또 어게인 2021, 2022가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물음표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대책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가 결국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주민: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 때마다 부동산이라는 이슈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슈로 작용해 왔던 건 사실이고요. 또 그만큼 서울 시민분들이 이 주거 문제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도 오늘 언론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연내에 대규모 공급책을 발표하겠다 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 관련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도 좀 더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공공도 좋은 입지에서 좋은 브랜드에, 또 좋은 환경에 주택을 빨리 공급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이미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발표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서울시장 선거에 실질적으로 출마하실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주에..
●박주민: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밝혔죠.
☆김준우: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진행하는 지난주 13일 14일부터 이틀간 서울시 성인 남녀 101명을 대상으로 했던, 휴대전화 가상번호, 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으로 한 걸 보면, 범진보 서울시장 후보 경쟁력 1위. 박주민 12.8, 조국 12.6, 김민석 9.8. 뒤에 이안은 생략하겠습니다. 1등으로 나오세요?
●박주민: 제가 지금 공표 여론조사가 제 기억으로는 4번 있었는데요. 네 번 다 여권에서는 민주당만이 아니라 제가 다 1등을 했고요.
☆김준우: 후보 적합도?
●박주민: 네. 후보적합도로 1등을 했어요.
☆김준우: 근데 양자 대결하는 건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박주민: 양자 대결 참 너무 재밌는데, 제가 여권에서는 1등인데 양자 대결 안 붙여요.
☆김준우: 그렇죠. 지금 보면 강훈식 비서실장도 양자 대결이 있고, 조국 대표, 김민석 이렇게 있는데요?
●박주민: 그 조사에서 김민석 총리님은 3등을 하셨고, 강훈식 실장은 6등을 했는데, 3등과 6등은 오세훈 시장하고 양자 대결을 붙이고, 2등도 붙였어요. 2등인 조국 대표도 붙였는데, 정작 1등인 저를 안 붙였어요.
☆김준우: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서는 김민석 총리는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강훈식, 조국 후보는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박주민: 3등이 이기면 1등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솔직히..
☆김준우: 박주민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박주민: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김준우: 여론조사 업체 관련한 분들은 좀 이거를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민: 아니 왜냐하면 네 번의 공표 조사에서 제가 1등을 했고 그랬는데, 저를 자꾸 양자 대결에서 빼는.. 뭔지 모르겠어요.
☆김준우: 그래서 다들 박주민 의원의 본선 경쟁력이 확인된 거냐,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거냐, 뭐 이게 설왕설래가 여의도에선 많던데 일어난 게 없다.
●박주민: 네. 그런 방금 소개해 주신 미디어 토마토의 여론조사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 2등, 3등, 6등을 오세훈 시장과 양자 대결에서 결과를 공표했는데, 정작 저는 1등이라도 특별한 설명 없이 양자 대결을 안 했어요.
☆김준우: 1등이 안 나올 거라고 처음부터 설계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설계했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박주민: 뉴스 미디어 토마토가 하기 전에 두 번의 공표 여론조사에서 제가 1등을 했는데.
☆김준우: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출사표 의사를 던지신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주민이 그리는 서울은, 주거 안정은 하나의 테마가 있을 거고, 다음 테마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엔 너무 이르군요?
●박주민: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면은, 서울을 강하고 젊게 만들 산업 정책이라든지, 주거 공급 정책. 그리고 교통 정책 등을 발표하려고 준비를 잘 해 가고 있고요. 내용들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10년 하셨으니까, 지난번에 박찬대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가 10년 하셨으니까 다른 거 하십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얘기는 안 하는데, 하나의 마감은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인천시장 나가실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요즘 마음이 콩밭에 가 있거나, 국감 끝나고 나서야 본격적인 행보를 하실 테니까 그때 또 자세한 얘기들을 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변호사시니까 사법 개혁안이 오늘 발표 났는데,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공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바꾸자는 거고, 재판소원까지 있는데 재판소원은 학계에서 늘 찬반이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은 일단 당론이나 사법 특위 개혁 특위 안으로는 안 할 거다 이랬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는 이거 지도부 안으로 발의할 거예요 라고 갑자기 또 이렇게 맹공을 하셔가지고, 이 김병기, 정청래 엇박자는 또 반복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 재판소는 진행자께서도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미 헌재 결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김준우: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찬성하신다는거죠?
●박주민: 그래서 이 부분을..
☆김준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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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0월 20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국 3대 쇼핑 방지법? 중국인 관련 건보재정은 흑자...적자처럼 인식
- 요구 있을 때마다 수기로 현황 뽑아...재밌는 건 국힘에서 오류 잡아내
- 중국인 의료 진료 많은 건 사실이지만 통계 오류도 봐야
- 외국인 부동산 소유 중국 아닌 미국인이 제일 많아...혐오 지양돼야
- 보유세 논의? 공급 안정이 먼저 이뤄진 뒤 검토해야
- 공급 강조한 오세훈? 아무리 서둘러도 7-8년 걸려...30만호 공급? 실제론 10만호
- 서울 부동산 시장, 민간과 공공 공급 균형있게 이뤄져야
-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영향 크게 발휘할 것...당정 대규모 공급책 낼 것
- 차기 서울시장 여론조사? 3등 김민석도 양자대결 하는데 왜 나는 빼나
- 차기 서울시장 조사, 3등이 이기면 1등은 어떻겠나...배제하는 이유 모르겠어
- 서울시장 출마 선언? 강하고 젊게 그리고 주거-교통 정책 낼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4부는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요즘 이슈가 좀 많이 되는 것부터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 선거 부동산에서 중국인을 배제해야 된다는, 그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인데, 이 중에 의료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 비슷하게 한다. 뭐 이런 뉴스도 가끔 나오고, 어떨 때는 외국인들이 너무 건강보험을 많이 해서 우리 건강보험 흑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진실이 뭔지 팩트체크부터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박주민: 뭐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한차례 심하게 격돌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건보 조정. 특히 그중에 중국인 관련된 건보재정은 흑자죠. 현재 55억 정도 흑자가 나고 있고요. 과거에 물론 적자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적자의 경우에도 두 차례 통계 오류가 있었고, 두 번의 통계 오류로 생긴 추가 적자. 그러니까 적자가 아닌데 적자처럼 인식됐던 게 대략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김준우: 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박주민: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외국 국적별 건보. 재정 적자 현황이나 흑자 현황을 추려내지 않아요. 뭔가 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기로 뽑아내거든요. 그 과정에서 국가 코드를 잘못 넣는다든지 하면 오류가 생기는데, 대표적인 게 2020년, 2022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2개를 합치면 대략 한 1200억 정도의 오차가 생깁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잘못 나왔던 수치 등을 근거로 이런 일을 막아야 된다 라고 나선 것이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이 수치가 오류가 있었다는 걸 잡아낸 사람이 국민의힘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김준우: 그 기사를 보다 볼 때마다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차피 외국인들이 많이 내니까, 아픈 사람보다 그냥 내는 사람이 더 많을 거고.
●박주민: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거죠.
☆김준우: 그러면 외국인들 중에서는 당연히 비율로는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고, 그러면 고액 진료 받은 사람도 당연히 비중으로 중국 사람이 제일 많겠네요?
●박주민: 네.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통계 오류도 있었고, 그리고 제도 개선이 2018년 정도부터 꾸준히 있어 와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부분에 대한 방지 조치는 현재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하자. 왜냐하면 이게 외교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데이터로 뭔가 정책을 세운다 이러면 나중에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수정하면 되는 거지, 혐오까지 조장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하여튼 뭐 1년에 몇 천억씩 흑자다 이런 기사도 보기는 봤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계속 약간 좀 정무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거죠? 제도 개선 그 자체보다는. 이미 제도 개선은 빈틈은 있었지만, 요 몇 년간 많이 개선이 되었다?
●박주민: 계속 끊임없이 개선은 이루어져 왔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영향 등에 의해서 흑자다. 그러니까 내는 돈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최근에 정부에서 외국인 부동산 소유 관련해서도 실 거주. 뭐 신고 같은 걸로 해서 또 규제가 강화된 거잖아요?
●박주민: 그리고 실제로 보유 현황을 보면은 미국 국적자가 제일 많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또 분포 현황을 봐도 많은 분들이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착목을 하셨는데,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미국인 소유가 더 두드러지는.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 투표권도, 아시는 것처럼 실제 투표율이나 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 많이 안 된다. 이런 실질적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고쳐 나가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외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곤란해질 수 있다.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걸 넘어서 혐오로, 뭐 이렇게 정무적,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얘기가 제일 뜨거운데 조금 달라요. 대통령은 원래 세금으로 부동산 안 잡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실장들 급에서나, 장관들 급에서는 조금씩 흘리는 것 같아요. 여론을 보는 것 같고. 여당에서는 진성준 의원은 보유세 해야 된다, 전현희 의원은 아니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론 아직 없다 그래서 그냥 여쭤볼게요. 박주민 의원님 입장은 뭡니까?
●박주민: 음 보유세 문제 이거, 정부에서도 검토하겠다, TF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사실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좀 부족했던 부분에서 빚어지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에, 비하면 1년에 1만 5천호에서 2만 호 정도 매년 적게 공급이 됐고, 특히 내년에 거의 2만 호 넘게 부족하게 공급된다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촉발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방법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좀 더 확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단부터 써가면서 검토나 고려가 되면 되겠죠.
☆김준우: 공급이 같이 받쳐줘야 된다 라고 보는. 근데 공급은 착공까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박주민: 안 그래도 뭐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공급을 세게 하겠다 라고 했지만,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특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민간 공급의 경우에 아무리 서둘러도 7년에서 8년 걸린다. 심지어 어제 봤더니 서울대 한 교수는 나와서 오세훈 시장의 얘기는 사기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 사실 민간 공급의 경우에는 속도를 좀 많이 낸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공개발의 경우,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공공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공이 시행을 하고, 뭐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시공을 하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3년에서 4년이면 실질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라는 판단이에요.
☆김준우: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멸실 수요도 생겨서 사실 순 공급이 별로 안 되는데, 빈 땅에 하면 좋다는 거잖아요?
●박주민: 그렇죠. 빈 땅에 하면 훨씬 더 빠르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의 경우에는 대략 신규 공급 물량의 3분의 2는 멸실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30만 호 얘기했으니까, 20만 호 멸실되고, 30만 호 공급하니까 순 공급은 10만 호에 불과한 거고. 시간도 7년에서 8년 걸리는 건데, 공공의 경우에는 그런 멸실 수요가 안 발생하거나 적게 발생하고, 동시에 있는 땅 빈 땅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 공급과, 공공 공급을 균형 잡히게 하면은 적어도 내년 정도나 늦어도 하반기에는 분양 시장을 열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준우: 근데 땅이 문제잖아요?
●박주민: 그 땅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그 땅들이 있긴 있어요.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는 용산이나, 이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부지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선정하고, 선택하느냐. 또 어떻게 관리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눠 가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김준우: 그러면 지금 의원님은 공급책이 우선이고, 보유세 논의는 좀 뒤로 미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주민: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도 그렇죠. 보유세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 단계로 여러 가지 TF를 만들어서 검토는 하겠지만, 우선적 수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대출 제한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공급을 통해서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김준우: 부동산이 내년 6월, 특히 서울시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다들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15 대책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닐 거고, 오히려 지금 지난 9.7 대책 이후에 이 9월, 10월 뜨거운 소위 불장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또 어게인 2021, 2022가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물음표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대책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가 결국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주민: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 때마다 부동산이라는 이슈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슈로 작용해 왔던 건 사실이고요. 또 그만큼 서울 시민분들이 이 주거 문제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도 오늘 언론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연내에 대규모 공급책을 발표하겠다 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 관련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도 좀 더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공공도 좋은 입지에서 좋은 브랜드에, 또 좋은 환경에 주택을 빨리 공급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이미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발표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서울시장 선거에 실질적으로 출마하실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주에..
●박주민: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밝혔죠.
☆김준우: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진행하는 지난주 13일 14일부터 이틀간 서울시 성인 남녀 101명을 대상으로 했던, 휴대전화 가상번호, 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으로 한 걸 보면, 범진보 서울시장 후보 경쟁력 1위. 박주민 12.8, 조국 12.6, 김민석 9.8. 뒤에 이안은 생략하겠습니다. 1등으로 나오세요?
●박주민: 제가 지금 공표 여론조사가 제 기억으로는 4번 있었는데요. 네 번 다 여권에서는 민주당만이 아니라 제가 다 1등을 했고요.
☆김준우: 후보 적합도?
●박주민: 네. 후보적합도로 1등을 했어요.
☆김준우: 근데 양자 대결하는 건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박주민: 양자 대결 참 너무 재밌는데, 제가 여권에서는 1등인데 양자 대결 안 붙여요.
☆김준우: 그렇죠. 지금 보면 강훈식 비서실장도 양자 대결이 있고, 조국 대표, 김민석 이렇게 있는데요?
●박주민: 그 조사에서 김민석 총리님은 3등을 하셨고, 강훈식 실장은 6등을 했는데, 3등과 6등은 오세훈 시장하고 양자 대결을 붙이고, 2등도 붙였어요. 2등인 조국 대표도 붙였는데, 정작 1등인 저를 안 붙였어요.
☆김준우: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서는 김민석 총리는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강훈식, 조국 후보는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박주민: 3등이 이기면 1등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솔직히..
☆김준우: 박주민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박주민: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김준우: 여론조사 업체 관련한 분들은 좀 이거를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민: 아니 왜냐하면 네 번의 공표 조사에서 제가 1등을 했고 그랬는데, 저를 자꾸 양자 대결에서 빼는.. 뭔지 모르겠어요.
☆김준우: 그래서 다들 박주민 의원의 본선 경쟁력이 확인된 거냐,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거냐, 뭐 이게 설왕설래가 여의도에선 많던데 일어난 게 없다.
●박주민: 네. 그런 방금 소개해 주신 미디어 토마토의 여론조사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 2등, 3등, 6등을 오세훈 시장과 양자 대결에서 결과를 공표했는데, 정작 저는 1등이라도 특별한 설명 없이 양자 대결을 안 했어요.
☆김준우: 1등이 안 나올 거라고 처음부터 설계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설계했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박주민: 뉴스 미디어 토마토가 하기 전에 두 번의 공표 여론조사에서 제가 1등을 했는데.
☆김준우: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출사표 의사를 던지신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주민이 그리는 서울은, 주거 안정은 하나의 테마가 있을 거고, 다음 테마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엔 너무 이르군요?
●박주민: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면은, 서울을 강하고 젊게 만들 산업 정책이라든지, 주거 공급 정책. 그리고 교통 정책 등을 발표하려고 준비를 잘 해 가고 있고요. 내용들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10년 하셨으니까, 지난번에 박찬대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가 10년 하셨으니까 다른 거 하십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얘기는 안 하는데, 하나의 마감은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인천시장 나가실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요즘 마음이 콩밭에 가 있거나, 국감 끝나고 나서야 본격적인 행보를 하실 테니까 그때 또 자세한 얘기들을 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변호사시니까 사법 개혁안이 오늘 발표 났는데,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공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바꾸자는 거고, 재판소원까지 있는데 재판소원은 학계에서 늘 찬반이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은 일단 당론이나 사법 특위 개혁 특위 안으로는 안 할 거다 이랬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는 이거 지도부 안으로 발의할 거예요 라고 갑자기 또 이렇게 맹공을 하셔가지고, 이 김병기, 정청래 엇박자는 또 반복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 재판소는 진행자께서도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미 헌재 결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김준우: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찬성하신다는거죠?
●박주민: 그래서 이 부분을..
☆김준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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