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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깊이 있는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흘 전 윤 전 대통령 면회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우선, 이 틈을 놓치지 않은 민주당의 '맹공'부터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는 지난 17일 오전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10분 동안 '일반 면담' 형식으로 만난 사실을 알리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김민수 최고위원도 한 행사에서"울고 나니까 (면회시간) 반이 날아갔다"고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여당과 개혁신당 반응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는 그야말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왜 하필 국정감사 기간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을까.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최인호]
국감 와중에 금요일 오후에 작전하듯이 조용하게 면회를 다녀왔다는 것인데 장동혁 대표의 친윤본색이랄까요. 친윤 DNA가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실제 또 페이스북에 아까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라고 했는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 내란. 그것으로써 지금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이게 어떤 황당한 주장입니까? 내란범이자 자유민주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분하고 힘을 합쳐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쿠데타라도 다시 일으키자는 것인지. 아무리 지지자를 향한 관리 차원에서 면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도가 지나친 판단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하나로 뭉치자. 이것을 이해하고 동의할 만한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이런 면회는 그 면회 이상의 방금 그 메시지 자체로서 앞으로 우경화된 또 친윤 강성 지지층에게만 휘둘리는 장동혁 대표의 앞으로의 지도력이 상당히 우려된다.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로 아마 지적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그런 면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부적절한 면회였다라고 지적하셨는데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약속을 지킨 차원이라고 했지만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당내 비판도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단체 메신저에는 그만하시라며 사실상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화면 보시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다, 라고 글을 올린 데 이어정성국 의원도 "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친한계 인사들은여당에 먹잇감을 던져주는 '해당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들어보시죠. 하지만 대표적인 '친윤계' 김민전 의원, 이들을 겨냥해 "아무 일도 아닌 걸 우리 스스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 또 면회를 다녀온 김민수 최고위원은"지체 높은 의원님들,제대로 된 화력은 자유대한민국을 해체하는 민주당에 쏟으라"고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SNS를 통해서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온 사실을 공개했는데 일반접견 방식을 통해서 10분 동안 접견을 했습니다. 특별면회와 일반접견,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재원]
흔히 특별면회라고 하지만 법률상 용어 내지 실무적으로 하는 용어는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재소자들, 구속된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 접견 신청을 하면 그 순서에 따라서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통상 한 번 정도 면회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하는 그런 접견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접견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 장소 변경 접견은 특별히 교도소장 내지 구치소장이 허용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접견 장소가 아니고 제3의 장소, 그러면 둘이 앉아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시간도 한 30분 정도 그렇게 넉넉하게 주면서 서로 신체적으로 악수를 한다든가 이런 접촉도 할 수 있으면서 접견을 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때도 교도관이 접견 내용을 전부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경우에 조금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 전직 대통령과 또 제1 야당의 대표가 만났는데 그냥 일반적인 접견만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의 경우에 실제로 그 이전에 장소 변경 접견, 이른바 특별면회 신청을 했었는데 수사기관 내지 구치소장으로부터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허가가 되지 않아서 그다음에는 그냥 일반접견을 통해서 접견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 장동혁 대표는 당초에 장소 변경 접견을 통해서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일반접견을 한 것인데요. 저는 이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장동혁 대표는 제가 출마했던 전당대회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빠른 시일 내에 접견을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분들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의사표시도 실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개인적인 정치행위를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저도 만약에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서 최고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다면 저도 당연히 따라갔을 텐데 이번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분이 개인적인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접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우리 국민을 전세기를 이용해 데려온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송환을 '보여주기식 쇼'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 보호가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3명을 구출했다고 밝힌 김병주 최고위원, 눈물까지 흘렸는데, 어떤 사연일까요?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지난 주말, '캄보디아에 있던 우리 청년 3명을 구출했다'며, 첩보영화를 찍는 심정으로 구출작전을 펼쳤다'라고 적었는데요, 이에 한 캄보디아 교민이"실제 구조는 현지 교민들이 조용히 진행해왔으며, 김 최고위원은 단 이틀 일정으로 방문한 것"이라며 "정치인의 쇼맨십은 교민을 죽이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김 의원이 공개한 사진 속 인물은"피해자가 아니라 용의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같은 정치쇼 논란에 김병주 의원은눈물을 흘렸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결국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뜯어낸 가해자인지 아니면 고문 당한 피해자인지, 그 중간쯤이 어디쯤인지 이 논란인 것 같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정부가 송환한 64명과 별도로 감금돼 있던 우리 국민 3명을 대책단이 추가로 구출했다고 전했는데 오늘 눈물까지 흘렸어요. 아무래도 정치쇼 논란에 억울한 것 같습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쇼맨십이다, 쇼맨십이 발휘됐다. 이런 평가가 일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억울하다. 또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 구출하는 과정을 제가 상세하게 다 들었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고, 특히 캄보디아 경찰 당국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오락가락했답니다. 특히 급습을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들어줄 듯하다가 오후 4시쯤 돼서는 경찰위원회를 소집해서. 실제로 급습을 하기까지는 3주가량이 걸린다는 소식까지 들렸다. 그런데 그 뒤로 본인이 알고 있는 고위 관료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다방면의 채널을 다 가동을 해서 밤 8시 반경에야 경찰위원회가 긴급적으로 소집되고 바로 이어서 급습을 해서 구출 3명을 했는데 실제 대책단장으로 캄보디아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김병주 최고위원의 남양주 지역구에 있는 구출된 청년의 어머니가 절절하게 호소해서 우리 아들을 좀 구해달라 하는 그런 긴급 요청까지도 받고 그 우여곡절을 겪어서 겨우 청년을 구출하고 또 구출하다 보니까 2명까지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3명을 극적으로 구조를 했다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캄보디아 당국 경찰은 특히나 범죄 조직으로부터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한인협회에서 쇼맨십 이야기가 일부 나왔지만 한인협회의 도움도 일부 있었답니다. 처음부터 공조 체제를 했는데 중간에 급습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경찰이 여러 채널을 다 가동하다 보면 정보가 새서 그 사람들이 도주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보 채널을 단일화시켜달라 하는 요청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민협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 때문에 오해가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국민의 생명,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인 이중적인 성격인데. 어쨌든 죄가 있다면 국내에 송환해서 죄를 받게 해야죠. 그러나 가해자 입장에서도 국민의 안전까지도 담보해야 되는 정치권의 인사로서는 저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구조를 했던 그 과정에 대한 소회와 또 일부의 쇼맨십이라는 그런 과한 지적. 이런 것이 다 겹쳐서 눈물까지 나오게 됐는데 아무튼 캄보디아에 있는, 억류되어 있는 청년들을 구조하거나 또는 송환하는 그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빨리 정부가 다 처리를 갖춤과 동시에 적극적인 노력 자체가 폄하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지 수사 당국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소통 채널을 단일화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지 교민사회가 배제가 됐다. 그래서 현지 교민사회에서 섭섭해할 수 있는 오해가 생겼다는 게 김병주 의원의 해명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그런데 김병주 의원 나름대로 수고했겠죠.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거기서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를 저지른 대상이 국내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데려와서 처벌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데려올 수만 있으면 데려오는 것이 맞고, 또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잡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이번에 데려온 대한민국 국민이 64명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빼고는 거의 자발적으로든 또는 속아서 그쪽으로 갔든 어쨌든 범죄 행위에 가담해서 그 피해자는 한국 사람들이 아주 눈덩이처럼 피해를 입은 그런 형사 사건, 사기 사건이든 무슨 폭행 사건이든 형사 사건에 관련될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데 도망갔던 사람, 일부는 지금 와서 순식간에 오늘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김병주 의원이 구출했다는 사람을 보면 제가 과거에 조폭 수사를 할 때도 그 정도의 현란한 문신을 새긴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놓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마치 무슨 감금되어 있던, 인질로 잡혀 있던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데려온 것처럼 그렇게 온갖 정치쇼를 하면서 자신이 영웅담을 늘어놓듯이 하는 저런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걸 국내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현지에 있는 교민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지 교민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한국에서 작전을 오히려 시간을 주지 않아서 현지 경찰은 준비가 다 돼 있는데도 체포하러 가지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체포 대상이에요. 저는 그런 정도라면 당연히 현지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있었지만 자유를 뺏긴 상태에 있던 우리나라 국민을 데려왔다 하면 될 일이지 무슨 첩보 영화에다가 더 나아가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러니까 저걸 정치쇼라고 하는 겁니다. 저런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연간 3000명이 캄보디아로 들어가서 안 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64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조직에 연루가 되거나 자발적으로 거기에 가거나 또는 속아서 가서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정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감금 상태에서 범죄행위에 동원되는 이 많은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실태조사도 하고 또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데려올 생각을 하진 않고 기껏 가서 정치쇼만 벌이고 오니까 저런 비난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100% 속은 피해자인지 범죄인지 알고 간 가해자인지 구분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구출했다는 청년의 문신 모습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에 이어 '부동산 정책'이 또 하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민주당 인사들은 일제히 오세훈 서울시장을공격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폭등은 전 정권 탓이란 거죠.오세훈 시장의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이 결국 '보유세'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민주당 인사들은 이 부동산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세훈 시장을 겨냥하는 가운데 오늘 박용진 전 의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 솔직히 어떻습니까?
[최인호]
지금 당은 세제 개편 또는 보유세 인상 이런 세금 대책보다도 오히려 가장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이재명 정부 5년 기간 안에 양질의 싼 아파트를 서울에서도 살 수 있다는 확실한 공급 대책을 우선해라 하는 그런 요구 속에서 보유세 인상이 오히려 주가 되는, 또 우선되는 듯한 이런 메시지, 이런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 10.15 대책은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이죠.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했던 부동산 가격, 집값이 폭등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아주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일부 강남 이상 넘어가서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기미가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폭등세를 당장에 진정시키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도 상당히 실패할 확률이 높아간다 하는 그런 위기 의식의 대책 속에서 이번 10.15 대책이 나왔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만 보더라도, 오늘 상황만 보더라도 당장 성공한 것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완결되는 것은 아니고 강력한 공급대책, 실감나는 공급대책에 이어서 또 다른 공급대책의 일환으로서도 보유세 인상이나 대신에 매물을 내놓아야 되니까 보유세를 인상한다고 해서 바로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고 견디지 못할 분들이 팔 수 있는 여건. 거래세라든지 또는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낮춰주는 이런 속에서 세제합리화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은 아무래도 세금에 조금 민감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우선시해라 하는 그런 요구이고, 정부는 이렇게 세제개편, 보유세 인상이라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흘림으로써 10.15 규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는 부동산 심리 조정의 한 방편이 아닌가. 그래서 양 정책은 동시에 되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공급대책이 우선되면서 보유세 인상 등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보유세 카드는 가시화된 것은 아니고 지금 대출규제를 확 조였다는 점. 이 점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일제히 이번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지역구마다 의원들 또 인사들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왜 강북구까지, 강북구는 집값 많이 안 올랐는데 우리까지 규제지역에 포함됐는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민주당이 과거에도 민주당이 집권할 때 문재인 정권 또는 그 앞에 노무현 정권 때는 항상 서울의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 핑계를 대거나 하는데 그 앞에 박근혜 정권이든 윤석열 정권이든 집값이 아주 안정화된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부분 주택 정책이 공급 위주로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도 절차를 완화하고 빨리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층고라든가 종 상향도 자유롭게 허용해 주는 이런 방식을 진행을 했었는데 서울시장도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거의 재건축을 못하도록 막았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여 년가량 서울의 신규주택 공급이 거의 차단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과거 정권탓을 하고 또 과거 정권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오른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저분들은 정권을 차라리 담당하지 말지 왜 정권을 담당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정책은 일단 집값이 오르니까 집 사지 말라고 집 사는 걸 중단시키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그 많은 돈, 수십억 되는 이런 모든 돈을 현금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만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권층 같은 그런 분들은 돈이 많으니까 현금 가지고 집을 살 수 있겠지만 사실 젊은 세대나 또는 집을 한번 사서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실 그만한 돈이 있으면 집 걱정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대출을 어느 정도 해 줄 건가 하는 것은 사실 금융기관에서 이분이 돈을 빌려가도 갚을 여력이 되는지 아닌지 심사를 해서 집을 사는 돈이든 아니든 대출을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을 확 묶어버리면 결국에는 집 사고 싶은 사람도 집을 못 사게 막아서 결국 집 살 사람이 없으니까 집값 떨어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사람들은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그 집을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임대를 하기 때문에 공급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임대주택에 사는 분 또는 전세로 사는 분 또는 집을 구입하는 분, 이런 분들이 각각 성향과 여력에 맞게 주택을 보유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금지를 시켜놓고 이제 와서 공급하겠다고 하면 집이 하루아침에 공급이 됩니까?
[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테러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요.
[김재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해서 집을 현재 130% 정도로 한 30%로 집을 좀 더 세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공급을 하려고 하면 한 10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선 주택 수요를 묶어놓고, 즉 집을 못 사게 막아놓고 지금부터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이 하루아침에 공급이 됩니까?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앵커]
박원석 전 의원은 불가피하게 시장을 마취시키는 정책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최인호]
그런데 방금 조금 바로잡을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현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10.15 대출 규제도 15억 이하.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 15억 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 평균 가격 이하로 사는 분들은 그대로 대출이 6억이 가능합니다.
[김재원]
규제지역을 다 확대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잡기는 뭘 바로잡아요.
[최인호]
15억 이하는 6억이 가능하다, 그대로다. 오히려 25억 이상이 줄었다 하는 부분인데. 또 전세가 다 사라진다. 또는 전세 매물이 없어질 것이다 하는데 집은 똑같이 있는데 집을 없애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15 규제대책이. 집을 판 집은 전세매물이 그대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세 총량은 그대로다. 그런데 마치 전세가 없어질 것처럼, 전세 매물이 아예 당장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것도 현실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6억 원까지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대출을 다 막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최인호]
그래서 부동산 테러라든지 이런 과한 표현을 하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 안정, 아파트,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주택 약자들, 집 없는 분들, 청년,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서울에서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자는 게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의도면 그것은 국민들의 공감이나 특히 주택 약자들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하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15억 이하 아파트는 6억 원까지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규제를 막은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값이 지금 15억 원에 달하는데 이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들 대출 못받게 하는 것은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다. 이런 양반의 주장이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장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자신의 주식 거래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에선도둑놈이 경찰청장 행세를 한다며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민중기 특검이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주식거래를 한 의혹에 대해서 논란에는 죄송하다면서도 위법사항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건 이번 논란이 제기된 이후 처음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특검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인호]
민중기 특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입장을 밝혔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위법적인 사항은 전혀 없다. 15년 전에 아는 지인의 소개로 3000만 원 정도 주식을 샀고 거기에 조금 차익을 남겼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또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는 전혀 일절 응할 생각이 없고, 특검의 소임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밝혔는데, 실제 야권에서 민중기 특검을 저런 식으로까지 압박을 하고 사퇴까지 자꾸 공세를 취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국민의힘에 불리한 여러 가지 수사들을, 예를 들면 통일교와의 유착, 통일교의 아주 거액의 대선 자금이 유입된 것 아니냐. 이것은 어떤 한 개인 정치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를 넘어서서 구조적으로 대선 자금이 당에 유입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지금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 또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수사가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에 계속되자 이를 좀 더 뒤덮고 전체적으로 공격을 해서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민중기 특검을 흔들려는 의도로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우리는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구심을 벗어나려면 과도한 정치공세,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한 흔들기,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특정 주식을 샀다 팔았다 했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고요. 그 주식이 김건희 씨가 샀다 팔았던 주식과 동일한 주식이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사서 매각했다고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공소장에 포함해서 재판에 넘겼겠죠. 그런데 특검은 오히려 그것은 피해갔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보다도 민중기 특검 이분이 지금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네오세미테크라는 상장폐지된 이후가 있었는데 이 회사의 대표가 오 모 씨입니다. 이분이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민중기 특검도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동기 동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동기 동창이 몇 명 더 있었는데 금감원장, 부원장 이분들도 있었다고 하고 양재택 변호사라고 그분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몽땅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사요, 그 비상장 주식을요. 그리고 나중에 상장을 하고 10개월 만에 거액의 회계부정 사건이 터져서 결국 상장폐지가 되고 끝납니다. 그전에 몽땅 이 주식을 팔았어요. 그래서 회사 대표는 회사 간부의 모친의 이름으로 된 주식을 20억 넘게 팔아서 상당한 이익을 챙겼고 그리고 역대 같은 시기에 민중기 특검도 이때 주식을 팔아서 약 1억 5000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3000% 정도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동문들도 모두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얻어서 같이 주식을 샀던 양재택 변호사는 그때 감사였기 때문에 못 팔아서 손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누가 이 주식을 사게 했고 누가 팔게 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리고 회사 대표는 이것이 들통이 나서 2016년도에 징역 11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7000여 명의 피해자가 6000억 정도의 손실을 입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재택 변호사는 사실을 알아도 팔 수 없어서 못 팔았을 것 같은데 민중기 특검은 어떻게 자기 동기 동창의 주식을 사고 또 남들과 다르게 7000여 명이나 주식의 피해자가 있는데 이분은 몰래 주식을 그때 회사 대표와 같은 시기에 팔아서 3000% 이익을 얻었느냐. 그런데 이야기하기는 그저 증권회사 직원이 권유해서 팔았다고 합니다. 증권회사 직원이 그걸 알려줄 정도라면 나머지 7000명은 바보입니까? 이 사건은 수사하면 너무나 쉽게 이 사건이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간단한 수사예요. 더군다나 2016년도에 주범인 오 모 씨가 재판을 받고 11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도 남아 있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중기 특검은 지금 수사하고 있을 게 아니고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 정도 사안이면 당연히 구속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미안하긴 한데 불법 행위가 없다고요? 어떻게 불법 행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앵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은 피해자가 7000명, 7000미모른 미공개 정보를 어떻게 알고 1억 원의 수익을 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신 거고요.
[김재원]
그 사람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 동창이 아니었을 따름이고 이분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이익을 얻은 거예요.
[앵커]
3000% 수익이라는 것은 민중기 특검은 부인을 했고요. 한 3000~4000만 원 투자해서 1억 3000만 원에 매도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그러면 500%네요. 그런데 어떤 정도의 천재적인 투자자라도 상장폐지되는 회사의 주식을 상장폐기되기 직전에 그것을 알고 팔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앵커]
앞으로 민중기 특검의 입장이 더 나오면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ㅅㅂ니다. 그런가 하면 김현지 부속실장이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폰을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박정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특정 시점에 휴대 전화를 교체한 의혹, 앞서 민주당이 지귀연 판사에게 제기한 바 있는데요.
[앵커]
양당이 제기한 휴대폰 교체 의혹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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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깊이 있는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흘 전 윤 전 대통령 면회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우선, 이 틈을 놓치지 않은 민주당의 '맹공'부터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는 지난 17일 오전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10분 동안 '일반 면담' 형식으로 만난 사실을 알리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김민수 최고위원도 한 행사에서"울고 나니까 (면회시간) 반이 날아갔다"고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여당과 개혁신당 반응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는 그야말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왜 하필 국정감사 기간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을까.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최인호]
국감 와중에 금요일 오후에 작전하듯이 조용하게 면회를 다녀왔다는 것인데 장동혁 대표의 친윤본색이랄까요. 친윤 DNA가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실제 또 페이스북에 아까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라고 했는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 내란. 그것으로써 지금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이게 어떤 황당한 주장입니까? 내란범이자 자유민주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분하고 힘을 합쳐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쿠데타라도 다시 일으키자는 것인지. 아무리 지지자를 향한 관리 차원에서 면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도가 지나친 판단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하나로 뭉치자. 이것을 이해하고 동의할 만한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이런 면회는 그 면회 이상의 방금 그 메시지 자체로서 앞으로 우경화된 또 친윤 강성 지지층에게만 휘둘리는 장동혁 대표의 앞으로의 지도력이 상당히 우려된다.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로 아마 지적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그런 면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부적절한 면회였다라고 지적하셨는데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약속을 지킨 차원이라고 했지만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당내 비판도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단체 메신저에는 그만하시라며 사실상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화면 보시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다, 라고 글을 올린 데 이어정성국 의원도 "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친한계 인사들은여당에 먹잇감을 던져주는 '해당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들어보시죠. 하지만 대표적인 '친윤계' 김민전 의원, 이들을 겨냥해 "아무 일도 아닌 걸 우리 스스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 또 면회를 다녀온 김민수 최고위원은"지체 높은 의원님들,제대로 된 화력은 자유대한민국을 해체하는 민주당에 쏟으라"고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SNS를 통해서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온 사실을 공개했는데 일반접견 방식을 통해서 10분 동안 접견을 했습니다. 특별면회와 일반접견,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재원]
흔히 특별면회라고 하지만 법률상 용어 내지 실무적으로 하는 용어는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재소자들, 구속된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 접견 신청을 하면 그 순서에 따라서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통상 한 번 정도 면회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하는 그런 접견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접견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 장소 변경 접견은 특별히 교도소장 내지 구치소장이 허용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접견 장소가 아니고 제3의 장소, 그러면 둘이 앉아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시간도 한 30분 정도 그렇게 넉넉하게 주면서 서로 신체적으로 악수를 한다든가 이런 접촉도 할 수 있으면서 접견을 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때도 교도관이 접견 내용을 전부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경우에 조금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 전직 대통령과 또 제1 야당의 대표가 만났는데 그냥 일반적인 접견만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의 경우에 실제로 그 이전에 장소 변경 접견, 이른바 특별면회 신청을 했었는데 수사기관 내지 구치소장으로부터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허가가 되지 않아서 그다음에는 그냥 일반접견을 통해서 접견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 장동혁 대표는 당초에 장소 변경 접견을 통해서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일반접견을 한 것인데요. 저는 이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장동혁 대표는 제가 출마했던 전당대회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빠른 시일 내에 접견을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분들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의사표시도 실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개인적인 정치행위를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저도 만약에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서 최고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다면 저도 당연히 따라갔을 텐데 이번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분이 개인적인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접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우리 국민을 전세기를 이용해 데려온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송환을 '보여주기식 쇼'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 보호가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3명을 구출했다고 밝힌 김병주 최고위원, 눈물까지 흘렸는데, 어떤 사연일까요?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지난 주말, '캄보디아에 있던 우리 청년 3명을 구출했다'며, 첩보영화를 찍는 심정으로 구출작전을 펼쳤다'라고 적었는데요, 이에 한 캄보디아 교민이"실제 구조는 현지 교민들이 조용히 진행해왔으며, 김 최고위원은 단 이틀 일정으로 방문한 것"이라며 "정치인의 쇼맨십은 교민을 죽이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김 의원이 공개한 사진 속 인물은"피해자가 아니라 용의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같은 정치쇼 논란에 김병주 의원은눈물을 흘렸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결국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뜯어낸 가해자인지 아니면 고문 당한 피해자인지, 그 중간쯤이 어디쯤인지 이 논란인 것 같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정부가 송환한 64명과 별도로 감금돼 있던 우리 국민 3명을 대책단이 추가로 구출했다고 전했는데 오늘 눈물까지 흘렸어요. 아무래도 정치쇼 논란에 억울한 것 같습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쇼맨십이다, 쇼맨십이 발휘됐다. 이런 평가가 일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억울하다. 또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 구출하는 과정을 제가 상세하게 다 들었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고, 특히 캄보디아 경찰 당국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오락가락했답니다. 특히 급습을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들어줄 듯하다가 오후 4시쯤 돼서는 경찰위원회를 소집해서. 실제로 급습을 하기까지는 3주가량이 걸린다는 소식까지 들렸다. 그런데 그 뒤로 본인이 알고 있는 고위 관료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다방면의 채널을 다 가동을 해서 밤 8시 반경에야 경찰위원회가 긴급적으로 소집되고 바로 이어서 급습을 해서 구출 3명을 했는데 실제 대책단장으로 캄보디아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김병주 최고위원의 남양주 지역구에 있는 구출된 청년의 어머니가 절절하게 호소해서 우리 아들을 좀 구해달라 하는 그런 긴급 요청까지도 받고 그 우여곡절을 겪어서 겨우 청년을 구출하고 또 구출하다 보니까 2명까지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3명을 극적으로 구조를 했다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캄보디아 당국 경찰은 특히나 범죄 조직으로부터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한인협회에서 쇼맨십 이야기가 일부 나왔지만 한인협회의 도움도 일부 있었답니다. 처음부터 공조 체제를 했는데 중간에 급습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경찰이 여러 채널을 다 가동하다 보면 정보가 새서 그 사람들이 도주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보 채널을 단일화시켜달라 하는 요청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민협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 때문에 오해가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국민의 생명,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인 이중적인 성격인데. 어쨌든 죄가 있다면 국내에 송환해서 죄를 받게 해야죠. 그러나 가해자 입장에서도 국민의 안전까지도 담보해야 되는 정치권의 인사로서는 저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구조를 했던 그 과정에 대한 소회와 또 일부의 쇼맨십이라는 그런 과한 지적. 이런 것이 다 겹쳐서 눈물까지 나오게 됐는데 아무튼 캄보디아에 있는, 억류되어 있는 청년들을 구조하거나 또는 송환하는 그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빨리 정부가 다 처리를 갖춤과 동시에 적극적인 노력 자체가 폄하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지 수사 당국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소통 채널을 단일화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지 교민사회가 배제가 됐다. 그래서 현지 교민사회에서 섭섭해할 수 있는 오해가 생겼다는 게 김병주 의원의 해명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그런데 김병주 의원 나름대로 수고했겠죠.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거기서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를 저지른 대상이 국내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데려와서 처벌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데려올 수만 있으면 데려오는 것이 맞고, 또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잡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이번에 데려온 대한민국 국민이 64명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빼고는 거의 자발적으로든 또는 속아서 그쪽으로 갔든 어쨌든 범죄 행위에 가담해서 그 피해자는 한국 사람들이 아주 눈덩이처럼 피해를 입은 그런 형사 사건, 사기 사건이든 무슨 폭행 사건이든 형사 사건에 관련될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데 도망갔던 사람, 일부는 지금 와서 순식간에 오늘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김병주 의원이 구출했다는 사람을 보면 제가 과거에 조폭 수사를 할 때도 그 정도의 현란한 문신을 새긴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놓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마치 무슨 감금되어 있던, 인질로 잡혀 있던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데려온 것처럼 그렇게 온갖 정치쇼를 하면서 자신이 영웅담을 늘어놓듯이 하는 저런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걸 국내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현지에 있는 교민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지 교민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한국에서 작전을 오히려 시간을 주지 않아서 현지 경찰은 준비가 다 돼 있는데도 체포하러 가지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체포 대상이에요. 저는 그런 정도라면 당연히 현지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있었지만 자유를 뺏긴 상태에 있던 우리나라 국민을 데려왔다 하면 될 일이지 무슨 첩보 영화에다가 더 나아가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러니까 저걸 정치쇼라고 하는 겁니다. 저런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연간 3000명이 캄보디아로 들어가서 안 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64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조직에 연루가 되거나 자발적으로 거기에 가거나 또는 속아서 가서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정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감금 상태에서 범죄행위에 동원되는 이 많은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실태조사도 하고 또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데려올 생각을 하진 않고 기껏 가서 정치쇼만 벌이고 오니까 저런 비난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100% 속은 피해자인지 범죄인지 알고 간 가해자인지 구분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구출했다는 청년의 문신 모습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에 이어 '부동산 정책'이 또 하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민주당 인사들은 일제히 오세훈 서울시장을공격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폭등은 전 정권 탓이란 거죠.오세훈 시장의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이 결국 '보유세'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민주당 인사들은 이 부동산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세훈 시장을 겨냥하는 가운데 오늘 박용진 전 의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 솔직히 어떻습니까?
[최인호]
지금 당은 세제 개편 또는 보유세 인상 이런 세금 대책보다도 오히려 가장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이재명 정부 5년 기간 안에 양질의 싼 아파트를 서울에서도 살 수 있다는 확실한 공급 대책을 우선해라 하는 그런 요구 속에서 보유세 인상이 오히려 주가 되는, 또 우선되는 듯한 이런 메시지, 이런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 10.15 대책은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이죠.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했던 부동산 가격, 집값이 폭등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아주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일부 강남 이상 넘어가서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기미가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폭등세를 당장에 진정시키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도 상당히 실패할 확률이 높아간다 하는 그런 위기 의식의 대책 속에서 이번 10.15 대책이 나왔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만 보더라도, 오늘 상황만 보더라도 당장 성공한 것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완결되는 것은 아니고 강력한 공급대책, 실감나는 공급대책에 이어서 또 다른 공급대책의 일환으로서도 보유세 인상이나 대신에 매물을 내놓아야 되니까 보유세를 인상한다고 해서 바로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고 견디지 못할 분들이 팔 수 있는 여건. 거래세라든지 또는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낮춰주는 이런 속에서 세제합리화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은 아무래도 세금에 조금 민감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우선시해라 하는 그런 요구이고, 정부는 이렇게 세제개편, 보유세 인상이라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흘림으로써 10.15 규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는 부동산 심리 조정의 한 방편이 아닌가. 그래서 양 정책은 동시에 되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공급대책이 우선되면서 보유세 인상 등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보유세 카드는 가시화된 것은 아니고 지금 대출규제를 확 조였다는 점. 이 점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일제히 이번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지역구마다 의원들 또 인사들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왜 강북구까지, 강북구는 집값 많이 안 올랐는데 우리까지 규제지역에 포함됐는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민주당이 과거에도 민주당이 집권할 때 문재인 정권 또는 그 앞에 노무현 정권 때는 항상 서울의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 핑계를 대거나 하는데 그 앞에 박근혜 정권이든 윤석열 정권이든 집값이 아주 안정화된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부분 주택 정책이 공급 위주로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도 절차를 완화하고 빨리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층고라든가 종 상향도 자유롭게 허용해 주는 이런 방식을 진행을 했었는데 서울시장도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거의 재건축을 못하도록 막았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여 년가량 서울의 신규주택 공급이 거의 차단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과거 정권탓을 하고 또 과거 정권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오른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저분들은 정권을 차라리 담당하지 말지 왜 정권을 담당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정책은 일단 집값이 오르니까 집 사지 말라고 집 사는 걸 중단시키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그 많은 돈, 수십억 되는 이런 모든 돈을 현금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만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권층 같은 그런 분들은 돈이 많으니까 현금 가지고 집을 살 수 있겠지만 사실 젊은 세대나 또는 집을 한번 사서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실 그만한 돈이 있으면 집 걱정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대출을 어느 정도 해 줄 건가 하는 것은 사실 금융기관에서 이분이 돈을 빌려가도 갚을 여력이 되는지 아닌지 심사를 해서 집을 사는 돈이든 아니든 대출을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을 확 묶어버리면 결국에는 집 사고 싶은 사람도 집을 못 사게 막아서 결국 집 살 사람이 없으니까 집값 떨어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사람들은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그 집을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임대를 하기 때문에 공급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임대주택에 사는 분 또는 전세로 사는 분 또는 집을 구입하는 분, 이런 분들이 각각 성향과 여력에 맞게 주택을 보유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금지를 시켜놓고 이제 와서 공급하겠다고 하면 집이 하루아침에 공급이 됩니까?
[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테러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요.
[김재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해서 집을 현재 130% 정도로 한 30%로 집을 좀 더 세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공급을 하려고 하면 한 10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선 주택 수요를 묶어놓고, 즉 집을 못 사게 막아놓고 지금부터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이 하루아침에 공급이 됩니까?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앵커]
박원석 전 의원은 불가피하게 시장을 마취시키는 정책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최인호]
그런데 방금 조금 바로잡을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현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10.15 대출 규제도 15억 이하.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 15억 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 평균 가격 이하로 사는 분들은 그대로 대출이 6억이 가능합니다.
[김재원]
규제지역을 다 확대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잡기는 뭘 바로잡아요.
[최인호]
15억 이하는 6억이 가능하다, 그대로다. 오히려 25억 이상이 줄었다 하는 부분인데. 또 전세가 다 사라진다. 또는 전세 매물이 없어질 것이다 하는데 집은 똑같이 있는데 집을 없애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15 규제대책이. 집을 판 집은 전세매물이 그대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세 총량은 그대로다. 그런데 마치 전세가 없어질 것처럼, 전세 매물이 아예 당장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것도 현실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6억 원까지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대출을 다 막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최인호]
그래서 부동산 테러라든지 이런 과한 표현을 하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 안정, 아파트,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주택 약자들, 집 없는 분들, 청년,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서울에서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자는 게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의도면 그것은 국민들의 공감이나 특히 주택 약자들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하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15억 이하 아파트는 6억 원까지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규제를 막은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값이 지금 15억 원에 달하는데 이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들 대출 못받게 하는 것은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다. 이런 양반의 주장이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장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자신의 주식 거래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에선도둑놈이 경찰청장 행세를 한다며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민중기 특검이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주식거래를 한 의혹에 대해서 논란에는 죄송하다면서도 위법사항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건 이번 논란이 제기된 이후 처음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특검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인호]
민중기 특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입장을 밝혔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위법적인 사항은 전혀 없다. 15년 전에 아는 지인의 소개로 3000만 원 정도 주식을 샀고 거기에 조금 차익을 남겼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또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는 전혀 일절 응할 생각이 없고, 특검의 소임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밝혔는데, 실제 야권에서 민중기 특검을 저런 식으로까지 압박을 하고 사퇴까지 자꾸 공세를 취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국민의힘에 불리한 여러 가지 수사들을, 예를 들면 통일교와의 유착, 통일교의 아주 거액의 대선 자금이 유입된 것 아니냐. 이것은 어떤 한 개인 정치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를 넘어서서 구조적으로 대선 자금이 당에 유입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지금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 또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수사가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에 계속되자 이를 좀 더 뒤덮고 전체적으로 공격을 해서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민중기 특검을 흔들려는 의도로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우리는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구심을 벗어나려면 과도한 정치공세,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한 흔들기,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특정 주식을 샀다 팔았다 했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고요. 그 주식이 김건희 씨가 샀다 팔았던 주식과 동일한 주식이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사서 매각했다고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공소장에 포함해서 재판에 넘겼겠죠. 그런데 특검은 오히려 그것은 피해갔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보다도 민중기 특검 이분이 지금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네오세미테크라는 상장폐지된 이후가 있었는데 이 회사의 대표가 오 모 씨입니다. 이분이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민중기 특검도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동기 동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동기 동창이 몇 명 더 있었는데 금감원장, 부원장 이분들도 있었다고 하고 양재택 변호사라고 그분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몽땅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사요, 그 비상장 주식을요. 그리고 나중에 상장을 하고 10개월 만에 거액의 회계부정 사건이 터져서 결국 상장폐지가 되고 끝납니다. 그전에 몽땅 이 주식을 팔았어요. 그래서 회사 대표는 회사 간부의 모친의 이름으로 된 주식을 20억 넘게 팔아서 상당한 이익을 챙겼고 그리고 역대 같은 시기에 민중기 특검도 이때 주식을 팔아서 약 1억 5000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3000% 정도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동문들도 모두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얻어서 같이 주식을 샀던 양재택 변호사는 그때 감사였기 때문에 못 팔아서 손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누가 이 주식을 사게 했고 누가 팔게 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리고 회사 대표는 이것이 들통이 나서 2016년도에 징역 11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7000여 명의 피해자가 6000억 정도의 손실을 입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재택 변호사는 사실을 알아도 팔 수 없어서 못 팔았을 것 같은데 민중기 특검은 어떻게 자기 동기 동창의 주식을 사고 또 남들과 다르게 7000여 명이나 주식의 피해자가 있는데 이분은 몰래 주식을 그때 회사 대표와 같은 시기에 팔아서 3000% 이익을 얻었느냐. 그런데 이야기하기는 그저 증권회사 직원이 권유해서 팔았다고 합니다. 증권회사 직원이 그걸 알려줄 정도라면 나머지 7000명은 바보입니까? 이 사건은 수사하면 너무나 쉽게 이 사건이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간단한 수사예요. 더군다나 2016년도에 주범인 오 모 씨가 재판을 받고 11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도 남아 있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중기 특검은 지금 수사하고 있을 게 아니고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 정도 사안이면 당연히 구속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미안하긴 한데 불법 행위가 없다고요? 어떻게 불법 행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앵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은 피해자가 7000명, 7000미모른 미공개 정보를 어떻게 알고 1억 원의 수익을 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신 거고요.
[김재원]
그 사람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 동창이 아니었을 따름이고 이분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이익을 얻은 거예요.
[앵커]
3000% 수익이라는 것은 민중기 특검은 부인을 했고요. 한 3000~4000만 원 투자해서 1억 3000만 원에 매도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그러면 500%네요. 그런데 어떤 정도의 천재적인 투자자라도 상장폐지되는 회사의 주식을 상장폐기되기 직전에 그것을 알고 팔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앵커]
앞으로 민중기 특검의 입장이 더 나오면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ㅅㅂ니다. 그런가 하면 김현지 부속실장이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폰을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박정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특정 시점에 휴대 전화를 교체한 의혹, 앞서 민주당이 지귀연 판사에게 제기한 바 있는데요.
[앵커]
양당이 제기한 휴대폰 교체 의혹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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