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차 돌입...부동산 보유세 당정 온도 차?

국감 2주 차…법사위 농해수위 등 상임위 13곳 가동
법사위, 서울중앙지법 등 감사…내란재판 공방 전망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도마…사법개혁도 화두

[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무려 13곳 상임위가 가동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국감 주요 쟁점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요즘 여야 최대 격전지죠, 법제사법위원회부터 살펴보면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합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재판 지연 문제와 이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진단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발표 예정인 민주당 사법 개혁안을 고리로 사법부 독립성 훼손 문제를 재차 쟁점으로 띄운다는 구상입니다.

서울고법 등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림청 등 국감이 열리는 농해수위에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또 한 번 여야 입씨름이 예상됩니다.

앞서도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에 김 실장이 관여했단 의혹이 불거졌는데, 김 청장은 국민추천제도에 '셀프 추천'했고 추천서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 등과의 인연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져 야당의 질타가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에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산자위 한국석유공사 국감에선 윤석열 정부의 '대왕 고래 프로젝트' 등이 뇌관이 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주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여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죠?

[기자]
네, 보유세 인상이 새로운 의제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10·15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는데요,

당정 간 온도 차가 적잖습니다. 민주당은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 논의한 적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고강도 규제로 민심 역풍을 의식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잇단 보유세 강화 카드까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연일 공세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대책 없는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라며 한 마디로 '부동산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반시장 정책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후 발표 예정인 민주당 사법 개혁안도 관심입니다.

대법관 수 증원을 포함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거로 보이는데, 이른바 '4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 소원 제도는 우선 빠질 거로 보입니다.

당내에서도 아직 의견이 갈리는 만큼 차차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한다는 입장인데요,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재판소원 관련 물리적 시간 부족 문제로 마무리를 못 해 이번 발표 안에서 빠졌을 뿐 사법 개혁 자체에 제외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추후 입법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압박용'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대법원을 밀어붙여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또 한 번 강한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데 오후 2시 민주당 발표에 따라 국민의힘도 지도부나 법사위 차원의 입장 대응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