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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엥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캄보디아 사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지에서 송환된 한국인들이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하고 있다"고비판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을 국내로 데리고 온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차재원]
일단 범죄 혐의를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들어온 게 맞죠. 맞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구금되어 있는 일종의 순수한 피해자는 왜 못 데리고 오느냐고 하지만 당장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국과의 협조 관계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캄보디아도 범죄단체에 대한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캄보디아 당국에서 범죄혐의로 구금됐던 피의자들만 송환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피의자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외국에서 구금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데리고 오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풀려나서 다시 복귀할 경우에는 또 다른 한국인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옮으로써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아울러서 이 사람들이 범죄단체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억울하게, 순수하게 피해자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긴급하게 소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와 민주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이니까 일단은 데려와서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최수영]
접근방식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외국민들이고 일단 불법적인 조직에 가담을 했든 안 했든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법에 따라서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니까 외국법이라든가 현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백 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마치 송환 쇼를 가지고 이 전체 문제를 덮으려는 듯한 의도는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사람들 말고 더 중요한 갇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1000명이 넘는다는 게 현지 수사당국과 우리 국가정보원의 결론입니다. 이 1000명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이 64명 지금 데리고 온 사람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을 마치 구출했다는 그런 식의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 자체가 구출 표현을 자제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송환이 맞는 거죠, 정확한 용어는. 그런데 마치 일부 의원들이 여기에 개입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영달을 위해서 구출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본질적인 사태의 해결을 흐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건 지금 이렇게 개인 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건 캄보디아 정부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공조를 통해서 남은 1000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제도적으로 할 것인가. 코리안 영사 데스크, 지금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마치 64명을 데려오는 걸 현장 중계하듯이 이렇게 물려주면서 마치 국민들에게 우리 할 도리는 다했다는 식으로 비춰지는 것은 오히려 본말 전도일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앵커]
캄보디아 정부와는 합동대응TF를 설치하기로는 했는데 공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캄보디아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사안의 엄중성, 심각성을 아마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문제로 1개국의 외교부 차관과 그리고 수사 책임자가 한꺼번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뉴스가 긴급하게 타전되면서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국가적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한국 내에서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즉 ODA에 대한 예산 삭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도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를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서 안 되겠다고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런 협력 TF 정도는 충분히 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 캄보디아 정부 입장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캄보디아에 터를 두고 있던 범죄단체들이 지금 인접국으로 다 이주 내지는 도망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본다고 한다면 캄보디아 입장에서도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을 듯합니다.
[앵커]
코리안 데스크 설치는 무산이 됐는데 경찰은 이게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최수영]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본질적으로 우리 외사인력부터 복원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1000명 가까웠던 우리 외사인력이 어쨌든 윤석열 정부 때 형해화돼서 지금 거의 10명 단위가 있다, 수십 명 단위가 있다고 그러면 민주당이 여당인데 빨리 이것부터 복원을 시켜야죠. 그래야지 코리안 영사 데스크든 뭐든 지금 캄보디아만 이 문제가 날까요? 인접국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번져나가는데 제2, 제3의 캄보디아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질적으로 해당 주재국과 코리안 데스크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빨리 외사인력을 복원시켜서 해외 어디 국가라도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전담인력들을 재편하는 게 그게 여당이 할 일인 거죠.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하고 합동수사TF 얘기한다는데 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범죄수익환수, 어떤 식으로 불법적으로 저지르면 이 수익은 당신네 것이 될 수 없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는 게 중요한데 일단 캄보디아와 우리가 보니까 국제형사사법공조체결이 이미 202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완하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너무 성과라든지 홍보에 취중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실 있는 것에 치중해 줘야 되고 제가 지난주 이 시간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 이런 식으로 캄보디아만 몰아붙이면 우리 교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항상 외교에서의 또 하나의 뒤에 보여질 수 있는 이면성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것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주 신중하고 치밀하게 물밑으로까지 조율하는 그런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발언해야 한다고 좀 신중한 그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차재원]
전현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잖아요. 군사적 조치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를 상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무기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공적개발원조, 즉 ODA죠. 사실 이 문제가 우리 국내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정권 같은 경우는 공적원조가 아니라 사적원조처럼 돼버린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일종에 국가 예산을 동원해서 제3세계의 개발을 위해서 한국이 기여한다는 측면인데 이것이 한국의 기여가 아니라 특정 종교의 기여로 해서 교세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측면, 그런 측면들을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갑게 받아들였겠죠. 그러나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정말 공적개발원조라는 것의 엄정한 기준, 이런 부분들을 우리확실하게 적용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캄보디아를 협력의 무드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군사적 조치라는 것은 외교적 수단이 다 소진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쓰는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소말리아 해적들을 소탕할 때의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군사조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훈센 일가가 40년 넘게 완벽하게 정국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였던 소말리아와 상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조치라는 것은 절대 가볍게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군사적 조치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을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환에 불과한 것을 구출이라고 표현하고 마치 무슨 군사작전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양쪽에 도열해서 송환하는 사람들을 전부 경찰들이 끌어오는 모습들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자체가 무슨 내전이 벌어지고 치안이 불안한 상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국가하고 다름이 없어요. 범죄조직들이 과거 중국 카지노 단지를 중심으로 활개를 치고 판을 벌이고 있다는 이 차이가 쓸 뿐이지 일반 평범한 우리 동남아시아 국가와 다를 바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캄보디아도 주권국입니다. 그 주권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교민과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군사적 행위를 한다고요?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욕을 받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제가 보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자신의 정치적인 장래에 무슨 꿈이 있는 분들이 이슈들을 너무 한탕주의로 활용한다거나 편승주의로 활용하고 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당과 최고위원 이런 분들은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의 같은 동반자입니다. 똑같은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일들을 너무 가벼이 이슈대응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이런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질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선제적이고 그다음에 제2, 제3의 이런 참담한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방침을 마련하는 데 시스템을 둬야죠.
[앵커]
오늘 양국의 합동대응TF도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논의되는 내용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작이 됐었죠.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오늘부터 2주차에 접어드는데 첫 주 국감은 정쟁으로만 얼룩졌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번 주도 상임위 곳곳이 화약고입니다. 오늘 법사위도 마찬가지죠?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지난주 가장 핫하게 뜨거웠던 상임위가 법사위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과방위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는 전국 주요 지방법원장들이 출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의 한 명이 나경원 의원의 남편, 배우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도 아마 상당한 격돌이 예상된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대법원에 대한 3차 국감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할지, 이거에 따라서 상당한 여야 간 언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과방위 같은 경우도 지금 방송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치 국면이 워낙 치열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박정훈 의원과 김우영 의원이 공개적으로 충돌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인데 이런 우분들이 감정의 앙금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방송이라는 주제 자체가 워낙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지금 방송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감 일정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야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정책을 다뤄나가는 그런 진짜 국감을 국민들이 볼 수 있을지 상당히 나름대로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이해충돌 지적을 했는데 나 의원은 오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최수영]
제가 보기에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이죠. 제가 보기에 주요 피감기관장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지방법원장 중 한 명인데 그분의 출석과 배우자의 국회의원 질의가 지금 정말 국회 국감의 모든 이슈를 뒤덮을 정도로 중합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봤더니 지난해 국정감사 기준 제출된 국감 자료가 2200만 페이지랍니다. A4용지 3340박스 분량. 그리고 17개 상임위에 투여된 국정감사 총 시간은 1330시간이었습니다. 1300시간이 넘는 그 중요한 시간을 저런 식으로 할애하는 게 맞습니까? 법사위가 그렇게 1라운드는 조희대, 2라운드는 나경원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렇게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부분들이 왜 이렇게 이슈의 중심에 서야 하는가. 결국 이것을 꺼내는 게 주요 정치인들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라든가 아니면 당의 영향력 확대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이 되지 국정감사라는 본연의 취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자료들이 다 쓰레기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의원이 제척 사유가 없다고 하면 그냥 맡기면 될 일이라고 보고요. 과거 전현희 의원 사례도 있었으니까 권익위원장 본인이 했던 것 상대로 질의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그냥 한 발 물러서면 될 일인데 이 이슈가 나머지의 현안을 덮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치권이 정말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주 대법 현장 검증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쇼츠를 제작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미애 위원장은 자신의 후원 계좌까지 영상에 노출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차재원]
결코 적절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소셜미디어가 상당히 의원들의 자신의 홍보에 중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 측면에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박하기는 지나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보여줬던 국감 현장에서 나타났던 쇼츠 제작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객전도라는 거죠. 지금 본질은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잘못들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꼼꼼이 따져보는 것인데 그 본질보다는 자신의 홍보에만 더 열을 올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쇼츠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재미있는 부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말하게 되고 정도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인데그럼에도 그것을 왜 하느냐? 결국은 강성 지지층들한테 내가 어필만 하면 당내에서 공천은 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셨지만 쇼츠를 비롯한 클릭 수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후원금도 챙기려고 하는 속셈도 깔려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국사를 집행하는 의원들이 자신의 주머니만 먼저 챙기는 그러한 행태는 아무래도 잘못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쇼츠 영상이 중요합니까,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추미애 위원장만 하는 게 아니라 추미애 위원장은 후원계좌까지 노출시켜서 지금 비판을 받는 거지 여권 의원들, 앞다퉈서 하고 있어요. 물론 야당 의원들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정감사가 아니라 사적감사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상 초유의 대법원 현장 국감을 마치 점령군들이 어디 시찰하듯이 주요 장면들을 편칩애서 올려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드디어 해내고 있습니다라는 식의 홍보라는 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국가에 도움이 됩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나라 형사사법 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집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치적인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의 시간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의 시간은 국민에게 돌려줘야지 왜 본인들이 정치적 영리 목적에 활용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사안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얘기해도 자꾸 의구심을 갖는 거죠. 저거 자기 장사하는 거 아니야? 자기 홍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최소한 국감이 끝난 이후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29일에 운영위에서 논의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재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조금 더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논리가 국민들 다수가 아마 궁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논란이 불거진 것이 지난 9월 24일날 국회 운영위에서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데 당시만 하더라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총무비서관이 민주화 이후에는 전부 다 국감에 출석을 했는데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만 쏙 뺀다는 식의 주장을 민주당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긁어부스럼을 만든 것이고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바로 인사이동을 통해서 제1부속실장으로 가면서 제1부속실장은 그동안 국감에 나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못 나갈 거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김현지가 누구기에 국감에서 빼기 위해서 인사했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 김현지 실장의 논란 자체가 민주당이 만약에 야당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존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보다 더 세다. 그런 식의 정말 불필요한 프레임을 민주당 스스로가 자초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프레임을 스스로 깨는 것도 저는 민주당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우리가 흔히 이런 말에 비유하잖아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고 파란 하늘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파란 하늘 생각나듯이 김현지가 아니야, 김현지가 출석할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할수록 김현지 블랙홀은 더 심화되는 겁니다. 뭘 보지 말라고 할수록 사람들이 더 보고 싶은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들은 김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할까요?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알고 싶은 사안들, 우리가 학력, 출신지 이런 게 알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인가. 1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 부속실장으로서 대통령 판단의 지근거리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1급 공무원이 과연 어떤 식의 경로를 걸어왔는가. 그리고 대통령실에 입성해서 총무비서관 맡을 때까지 뭘 했는가, 이것을 좀 듣고 싶은 건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총무비서관 당시 때는 당연히 나가야 할 자리인데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리 바꿔놓고 지금은 나갈 수 있다고 하다가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을 바꾸면 국민이 바보입니까? 저는 차 교수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건 이 부분이 자꾸 여권이 감싸면 감쌀수록 더 큰 블랙홀이 될 겁니다. 이번 국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날 겁니다. 이제 운영위가 29일날 있다 보니까 김현지로 끝날 텐데 결국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국정감사에서 남는 기억은 김현지 그다음에 하나 조희대, 이렇게 두 명 기억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여권에 도움이 될까요? 더 크게 불거지기 전에 이런 일들은 그냥 햇볕에 노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투명하고도 객관적인 정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추미애, 김현지 방지법을 동시에 발의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 내용을 보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폭거를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재원]
물론 그 의지를 입법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가. 본인 스스로도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헛심을 쓰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법안 발의의 정치적 액션 자체가 민주당의 국회 운영에서의 오만과 독선을 보여줄 수 있는, 말 그대로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제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의힘의 이런 식의 법안 발의 자체가 민주당이 한 번쯤 되돌아볼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 추미애방지법 중 하나가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간사는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선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잖아요. 사실 그동안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각 교섭단체가 스스로 선출한 간사는 자동적으로 다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 정치적 도의 자체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인데 이런 식으로 그동안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해 왔던 것을 이것이 지금 막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법까지 만들겠다는 발상을 하게 된, 그 현상 자체를 민주당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지만 민주당이 되돌아봐야 될 지점도 있다는 평가셨거든요.
[최수영]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치는 법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좋은 관례가 많이 쌓여야 좋은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 정치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관례라는 이름으로 축적된 시간을 쌓아왔거든요. 그중 하나가 말하자면 각 당이 지명한 간사들은 이의 없이 위원회가 선정해 주고 하는 것들이 관례인데 그 관례를 깨버리는 바람에 다시 한 번 법으로 해 보자고 하니 이게 정치가 저는 후진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권이 뼈아프게 들여다봐야 할 지점은 이런 식의 폭주라든가 이런 식의 단독 진행들이 과연 국민들이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정부여당, 집권여당으로서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만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게 결코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안 되지만 이게 민주당의 확장성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될 겁니다. 이게 매우 쉬운 얘기입니다. 정치는 법으로 하는 것보다 관례와 문화로 하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도 잠깐 짚어보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다녀왔더라고요. 당대표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는데 시기를 좀 고민하는 듯하더니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한마디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치적 빚 갚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본인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주장함으로써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결국 당대표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채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하려고 하니까 본인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겁니다. 당 지지율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시점, 지금 국정감사 중이고 그리고 또 주말에 갔다 온 것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특별면회가 아니라 일반면회로 10분만 갔다 왔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장동혁 대표에게 정치적인 빚을 돌려받아야겠다고 하는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자는커녕 본전도 제대로 안 갚았네?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 이 공약을 내걸었을 때부터 당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거 정치적 채무 아니잖아. 그거 무시해도 되는 거야라고 지금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 걸렸다. 내란정당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가고 있는 거네라는 식의 지금 사면초가에 장동혁 대표가 빠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내 반발 기류도 상당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도 좋게 평가하지 않고 있고 민주당도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얻은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최수영]
그렇지만 저는 털고 가기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가스빼기 이론인데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점을 슬쩍 털고 하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일종의 전략인데 장 대표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금요일날 면회하고 그걸 또 특별면회가 아닌 일반면회, 그다음에 토요일에 짧은 SNS 글로 그걸 얘기하고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윤 대통령도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살짝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다시 월요일부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또 의정활동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가 되었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지지로 된 상황이 아니고 당의 장악력도 지금 과거의 제왕적인 대표시절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혼합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오른손만 사용하면 상대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오른손, 왼손 번갈아 써야 상대를 무력화시키는데 일종의 지지층도 조금 단결하고 주요 전선은 내년 지선을 앞두고 외연확장에 나설 것 같은데 아마 이번 것으로 정치적 채무를 조금 청산하면서 앞으로 본인은 지선에 중도확장과 중원 전략이라는 그 두 가지 방침으로 나가지 않을까. 저는 약간 정치적 채무를 털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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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캄보디아 사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지에서 송환된 한국인들이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하고 있다"고비판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을 국내로 데리고 온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차재원]
일단 범죄 혐의를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들어온 게 맞죠. 맞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구금되어 있는 일종의 순수한 피해자는 왜 못 데리고 오느냐고 하지만 당장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국과의 협조 관계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캄보디아도 범죄단체에 대한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캄보디아 당국에서 범죄혐의로 구금됐던 피의자들만 송환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피의자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외국에서 구금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데리고 오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풀려나서 다시 복귀할 경우에는 또 다른 한국인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옮으로써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아울러서 이 사람들이 범죄단체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억울하게, 순수하게 피해자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긴급하게 소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와 민주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이니까 일단은 데려와서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최수영]
접근방식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외국민들이고 일단 불법적인 조직에 가담을 했든 안 했든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법에 따라서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니까 외국법이라든가 현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백 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마치 송환 쇼를 가지고 이 전체 문제를 덮으려는 듯한 의도는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사람들 말고 더 중요한 갇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1000명이 넘는다는 게 현지 수사당국과 우리 국가정보원의 결론입니다. 이 1000명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이 64명 지금 데리고 온 사람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을 마치 구출했다는 그런 식의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 자체가 구출 표현을 자제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송환이 맞는 거죠, 정확한 용어는. 그런데 마치 일부 의원들이 여기에 개입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영달을 위해서 구출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본질적인 사태의 해결을 흐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건 지금 이렇게 개인 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건 캄보디아 정부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공조를 통해서 남은 1000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제도적으로 할 것인가. 코리안 영사 데스크, 지금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마치 64명을 데려오는 걸 현장 중계하듯이 이렇게 물려주면서 마치 국민들에게 우리 할 도리는 다했다는 식으로 비춰지는 것은 오히려 본말 전도일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앵커]
캄보디아 정부와는 합동대응TF를 설치하기로는 했는데 공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캄보디아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사안의 엄중성, 심각성을 아마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문제로 1개국의 외교부 차관과 그리고 수사 책임자가 한꺼번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뉴스가 긴급하게 타전되면서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국가적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한국 내에서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즉 ODA에 대한 예산 삭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도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를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서 안 되겠다고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런 협력 TF 정도는 충분히 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 캄보디아 정부 입장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캄보디아에 터를 두고 있던 범죄단체들이 지금 인접국으로 다 이주 내지는 도망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본다고 한다면 캄보디아 입장에서도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을 듯합니다.
[앵커]
코리안 데스크 설치는 무산이 됐는데 경찰은 이게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최수영]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본질적으로 우리 외사인력부터 복원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1000명 가까웠던 우리 외사인력이 어쨌든 윤석열 정부 때 형해화돼서 지금 거의 10명 단위가 있다, 수십 명 단위가 있다고 그러면 민주당이 여당인데 빨리 이것부터 복원을 시켜야죠. 그래야지 코리안 영사 데스크든 뭐든 지금 캄보디아만 이 문제가 날까요? 인접국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번져나가는데 제2, 제3의 캄보디아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질적으로 해당 주재국과 코리안 데스크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빨리 외사인력을 복원시켜서 해외 어디 국가라도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전담인력들을 재편하는 게 그게 여당이 할 일인 거죠.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하고 합동수사TF 얘기한다는데 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범죄수익환수, 어떤 식으로 불법적으로 저지르면 이 수익은 당신네 것이 될 수 없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는 게 중요한데 일단 캄보디아와 우리가 보니까 국제형사사법공조체결이 이미 202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완하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너무 성과라든지 홍보에 취중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실 있는 것에 치중해 줘야 되고 제가 지난주 이 시간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 이런 식으로 캄보디아만 몰아붙이면 우리 교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항상 외교에서의 또 하나의 뒤에 보여질 수 있는 이면성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것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주 신중하고 치밀하게 물밑으로까지 조율하는 그런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발언해야 한다고 좀 신중한 그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차재원]
전현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잖아요. 군사적 조치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를 상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무기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공적개발원조, 즉 ODA죠. 사실 이 문제가 우리 국내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정권 같은 경우는 공적원조가 아니라 사적원조처럼 돼버린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일종에 국가 예산을 동원해서 제3세계의 개발을 위해서 한국이 기여한다는 측면인데 이것이 한국의 기여가 아니라 특정 종교의 기여로 해서 교세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측면, 그런 측면들을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갑게 받아들였겠죠. 그러나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정말 공적개발원조라는 것의 엄정한 기준, 이런 부분들을 우리확실하게 적용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캄보디아를 협력의 무드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군사적 조치라는 것은 외교적 수단이 다 소진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쓰는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소말리아 해적들을 소탕할 때의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군사조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훈센 일가가 40년 넘게 완벽하게 정국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였던 소말리아와 상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조치라는 것은 절대 가볍게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군사적 조치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을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환에 불과한 것을 구출이라고 표현하고 마치 무슨 군사작전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양쪽에 도열해서 송환하는 사람들을 전부 경찰들이 끌어오는 모습들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자체가 무슨 내전이 벌어지고 치안이 불안한 상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국가하고 다름이 없어요. 범죄조직들이 과거 중국 카지노 단지를 중심으로 활개를 치고 판을 벌이고 있다는 이 차이가 쓸 뿐이지 일반 평범한 우리 동남아시아 국가와 다를 바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캄보디아도 주권국입니다. 그 주권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교민과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군사적 행위를 한다고요?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욕을 받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제가 보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자신의 정치적인 장래에 무슨 꿈이 있는 분들이 이슈들을 너무 한탕주의로 활용한다거나 편승주의로 활용하고 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당과 최고위원 이런 분들은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의 같은 동반자입니다. 똑같은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일들을 너무 가벼이 이슈대응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이런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질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선제적이고 그다음에 제2, 제3의 이런 참담한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방침을 마련하는 데 시스템을 둬야죠.
[앵커]
오늘 양국의 합동대응TF도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논의되는 내용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작이 됐었죠.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오늘부터 2주차에 접어드는데 첫 주 국감은 정쟁으로만 얼룩졌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번 주도 상임위 곳곳이 화약고입니다. 오늘 법사위도 마찬가지죠?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지난주 가장 핫하게 뜨거웠던 상임위가 법사위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과방위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는 전국 주요 지방법원장들이 출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의 한 명이 나경원 의원의 남편, 배우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도 아마 상당한 격돌이 예상된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대법원에 대한 3차 국감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할지, 이거에 따라서 상당한 여야 간 언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과방위 같은 경우도 지금 방송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치 국면이 워낙 치열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박정훈 의원과 김우영 의원이 공개적으로 충돌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인데 이런 우분들이 감정의 앙금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방송이라는 주제 자체가 워낙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지금 방송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감 일정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야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정책을 다뤄나가는 그런 진짜 국감을 국민들이 볼 수 있을지 상당히 나름대로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이해충돌 지적을 했는데 나 의원은 오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최수영]
제가 보기에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이죠. 제가 보기에 주요 피감기관장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지방법원장 중 한 명인데 그분의 출석과 배우자의 국회의원 질의가 지금 정말 국회 국감의 모든 이슈를 뒤덮을 정도로 중합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봤더니 지난해 국정감사 기준 제출된 국감 자료가 2200만 페이지랍니다. A4용지 3340박스 분량. 그리고 17개 상임위에 투여된 국정감사 총 시간은 1330시간이었습니다. 1300시간이 넘는 그 중요한 시간을 저런 식으로 할애하는 게 맞습니까? 법사위가 그렇게 1라운드는 조희대, 2라운드는 나경원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렇게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부분들이 왜 이렇게 이슈의 중심에 서야 하는가. 결국 이것을 꺼내는 게 주요 정치인들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라든가 아니면 당의 영향력 확대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이 되지 국정감사라는 본연의 취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자료들이 다 쓰레기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의원이 제척 사유가 없다고 하면 그냥 맡기면 될 일이라고 보고요. 과거 전현희 의원 사례도 있었으니까 권익위원장 본인이 했던 것 상대로 질의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그냥 한 발 물러서면 될 일인데 이 이슈가 나머지의 현안을 덮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치권이 정말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주 대법 현장 검증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쇼츠를 제작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미애 위원장은 자신의 후원 계좌까지 영상에 노출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차재원]
결코 적절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소셜미디어가 상당히 의원들의 자신의 홍보에 중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 측면에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박하기는 지나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보여줬던 국감 현장에서 나타났던 쇼츠 제작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객전도라는 거죠. 지금 본질은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잘못들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꼼꼼이 따져보는 것인데 그 본질보다는 자신의 홍보에만 더 열을 올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쇼츠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재미있는 부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말하게 되고 정도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인데그럼에도 그것을 왜 하느냐? 결국은 강성 지지층들한테 내가 어필만 하면 당내에서 공천은 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셨지만 쇼츠를 비롯한 클릭 수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후원금도 챙기려고 하는 속셈도 깔려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국사를 집행하는 의원들이 자신의 주머니만 먼저 챙기는 그러한 행태는 아무래도 잘못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쇼츠 영상이 중요합니까,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추미애 위원장만 하는 게 아니라 추미애 위원장은 후원계좌까지 노출시켜서 지금 비판을 받는 거지 여권 의원들, 앞다퉈서 하고 있어요. 물론 야당 의원들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정감사가 아니라 사적감사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상 초유의 대법원 현장 국감을 마치 점령군들이 어디 시찰하듯이 주요 장면들을 편칩애서 올려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드디어 해내고 있습니다라는 식의 홍보라는 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국가에 도움이 됩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나라 형사사법 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집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치적인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의 시간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의 시간은 국민에게 돌려줘야지 왜 본인들이 정치적 영리 목적에 활용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사안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얘기해도 자꾸 의구심을 갖는 거죠. 저거 자기 장사하는 거 아니야? 자기 홍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최소한 국감이 끝난 이후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29일에 운영위에서 논의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재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조금 더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논리가 국민들 다수가 아마 궁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논란이 불거진 것이 지난 9월 24일날 국회 운영위에서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데 당시만 하더라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총무비서관이 민주화 이후에는 전부 다 국감에 출석을 했는데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만 쏙 뺀다는 식의 주장을 민주당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긁어부스럼을 만든 것이고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바로 인사이동을 통해서 제1부속실장으로 가면서 제1부속실장은 그동안 국감에 나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못 나갈 거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김현지가 누구기에 국감에서 빼기 위해서 인사했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 김현지 실장의 논란 자체가 민주당이 만약에 야당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존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보다 더 세다. 그런 식의 정말 불필요한 프레임을 민주당 스스로가 자초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프레임을 스스로 깨는 것도 저는 민주당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우리가 흔히 이런 말에 비유하잖아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고 파란 하늘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파란 하늘 생각나듯이 김현지가 아니야, 김현지가 출석할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할수록 김현지 블랙홀은 더 심화되는 겁니다. 뭘 보지 말라고 할수록 사람들이 더 보고 싶은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들은 김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할까요?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알고 싶은 사안들, 우리가 학력, 출신지 이런 게 알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인가. 1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 부속실장으로서 대통령 판단의 지근거리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1급 공무원이 과연 어떤 식의 경로를 걸어왔는가. 그리고 대통령실에 입성해서 총무비서관 맡을 때까지 뭘 했는가, 이것을 좀 듣고 싶은 건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총무비서관 당시 때는 당연히 나가야 할 자리인데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리 바꿔놓고 지금은 나갈 수 있다고 하다가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을 바꾸면 국민이 바보입니까? 저는 차 교수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건 이 부분이 자꾸 여권이 감싸면 감쌀수록 더 큰 블랙홀이 될 겁니다. 이번 국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날 겁니다. 이제 운영위가 29일날 있다 보니까 김현지로 끝날 텐데 결국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국정감사에서 남는 기억은 김현지 그다음에 하나 조희대, 이렇게 두 명 기억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여권에 도움이 될까요? 더 크게 불거지기 전에 이런 일들은 그냥 햇볕에 노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투명하고도 객관적인 정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추미애, 김현지 방지법을 동시에 발의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 내용을 보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폭거를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재원]
물론 그 의지를 입법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가. 본인 스스로도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헛심을 쓰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법안 발의의 정치적 액션 자체가 민주당의 국회 운영에서의 오만과 독선을 보여줄 수 있는, 말 그대로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제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의힘의 이런 식의 법안 발의 자체가 민주당이 한 번쯤 되돌아볼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 추미애방지법 중 하나가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간사는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선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잖아요. 사실 그동안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각 교섭단체가 스스로 선출한 간사는 자동적으로 다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 정치적 도의 자체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인데 이런 식으로 그동안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해 왔던 것을 이것이 지금 막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법까지 만들겠다는 발상을 하게 된, 그 현상 자체를 민주당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지만 민주당이 되돌아봐야 될 지점도 있다는 평가셨거든요.
[최수영]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치는 법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좋은 관례가 많이 쌓여야 좋은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 정치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관례라는 이름으로 축적된 시간을 쌓아왔거든요. 그중 하나가 말하자면 각 당이 지명한 간사들은 이의 없이 위원회가 선정해 주고 하는 것들이 관례인데 그 관례를 깨버리는 바람에 다시 한 번 법으로 해 보자고 하니 이게 정치가 저는 후진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권이 뼈아프게 들여다봐야 할 지점은 이런 식의 폭주라든가 이런 식의 단독 진행들이 과연 국민들이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정부여당, 집권여당으로서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만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게 결코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안 되지만 이게 민주당의 확장성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될 겁니다. 이게 매우 쉬운 얘기입니다. 정치는 법으로 하는 것보다 관례와 문화로 하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도 잠깐 짚어보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다녀왔더라고요. 당대표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는데 시기를 좀 고민하는 듯하더니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한마디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치적 빚 갚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본인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주장함으로써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결국 당대표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채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하려고 하니까 본인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겁니다. 당 지지율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시점, 지금 국정감사 중이고 그리고 또 주말에 갔다 온 것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특별면회가 아니라 일반면회로 10분만 갔다 왔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장동혁 대표에게 정치적인 빚을 돌려받아야겠다고 하는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자는커녕 본전도 제대로 안 갚았네?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 이 공약을 내걸었을 때부터 당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거 정치적 채무 아니잖아. 그거 무시해도 되는 거야라고 지금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 걸렸다. 내란정당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가고 있는 거네라는 식의 지금 사면초가에 장동혁 대표가 빠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내 반발 기류도 상당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도 좋게 평가하지 않고 있고 민주당도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얻은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최수영]
그렇지만 저는 털고 가기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가스빼기 이론인데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점을 슬쩍 털고 하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일종의 전략인데 장 대표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금요일날 면회하고 그걸 또 특별면회가 아닌 일반면회, 그다음에 토요일에 짧은 SNS 글로 그걸 얘기하고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윤 대통령도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살짝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다시 월요일부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또 의정활동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가 되었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지지로 된 상황이 아니고 당의 장악력도 지금 과거의 제왕적인 대표시절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혼합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오른손만 사용하면 상대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오른손, 왼손 번갈아 써야 상대를 무력화시키는데 일종의 지지층도 조금 단결하고 주요 전선은 내년 지선을 앞두고 외연확장에 나설 것 같은데 아마 이번 것으로 정치적 채무를 조금 청산하면서 앞으로 본인은 지선에 중도확장과 중원 전략이라는 그 두 가지 방침으로 나가지 않을까. 저는 약간 정치적 채무를 털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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