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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 사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네 탓 공방'에 빠졌습니다. 국정감사 2주 차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출석 공세에 고삐를 죄고 있는데요.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0여 명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피해자보다 범죄자를 먼저 데려왔다면서 청개구리 정부, 전세기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피해자, 피의자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번에 송환된 64명은 피의자성이 우선이지만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범죄 가담 정도를 밝힌 후에 처벌해야 될 대상입니다. 핵심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실제 캄보디아에 나아가서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피해자의 현실 그리고 범죄 조직의 현황, 국내 조직과의 연계,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를 했고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내온 겁니다.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조치였죠. 이걸 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죠. 한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보완하라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정부가 그래도 신속하게 해서 이번에 송환한 피의자들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쇼라고 비난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비판도 아니고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비판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원영섭]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진 계기가 범죄단체에 불법적으로 감금되고 고문당해서 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된 건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고 고문당하는 이런 분들을 만약 구해 온다고 하면 그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탈출시키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캄보디아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진행한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진행하다 보니 위법사항들이 발견이 되고 그 위법사항들이 발견된 대한민국의 국민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체포, 구금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추방을 할 예정인데 이미 붙잡아놓고 추방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 정부에 가서 추방하는 사람들을 전세기에 태워서 많은 호송 인력까지 동원해서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정말 불법적인 조직에 감금돼서 고문당하고 있는 그 피해자를 데리고 와라, 그 이야기를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것이 그게 뭐가 불필요한 정쟁인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추방될 예정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비용을 들여서 전세기로 호송한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캄보디아 사태 관련해서 전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군사 조치도 얘기가 나왔고요. 또 공적개발원조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군사조치는 선을 그은 거 아닙니까?
[조기연]
그렇죠. 현실적으로 군사조치를 언급하는 순간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게 전 정부 책임론을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구금, 납치의 심각성은 2023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었고 24년에 급증했고 올해 10월까지 최대치, 330건의 구금 피해 접수가 있었다고 하면 실제 거기에 자발적 의사로 범죄조직이 가담한 국민들도 있지만 피해자들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선 시급한 것은 그 범죄조직에서 체포된 사람들을 송환하고 피해자의 규모라든가 현재 소재 파악을 위해서 캄보디아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과거 정부와의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특히 재작년 2023년 20여 건에 불과했던 납치 건수가 2024년에 200건으로 폭증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캄보디아를 윤석열 내외가 방문한 적이 있고요. 2024년 캄보디아 훈 센 총리가 방문을 해서 2024년 4월엔가 5월엔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합니다. 그 내용 중에 안보, 국방 협력에 관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캄보디아-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ODA 협력 관련된 것만 언급이 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이번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통일교의 비위, ODA 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해서 통일교가 이 부분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주고 했던 내용들과 연계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 올해 7월까지 캄보디아 주한대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 범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ODA 관련된 부분에만 업무를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ODA 공적원조에만 정부의 관심이 가 있고 현지 대사도 그랬다고 하면 실제 캄보디아 범죄 상황의 대처가 전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ODA를 축으로 해서 캄보디아가 사실 지금 적극적 협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ODA 공적개발원조를 계속해야 되느냐. 적어도 당장 중단이 아니더라도 ODA 원조를 매개로 해서 캄보디아 당국이 이번 범죄 조직 소탕, 우리 국민 보호 송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의 매개물로 삼을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ODA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영섭]
지금 ODA와 관련해서 과연 그 ODA가 증액된 것이 이러한 캄보디아 관련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ODA 자금과 관련해서 지난 10년 동안 매번 증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매년 증대가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계속 증액이 돼 왔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ODA 자금을 많이 지원한 게 문제다,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ODA라는 게 한마디로 가난한 나라한테 원조를 주는 건데 대한민국도 원조를 받아서 지금의 번영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다만 캄보디아와 그런 협력적인 관계에서 ODA 자금이 활용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캄보디아에 대해서 우리도 원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캄보디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 또는 범죄에 가담하는 한국인들을 막는 것,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군사조치나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는 하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체 법률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법률은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대 여당이고 지금 여권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이 있으니까 적어도 다른 나라의 군사행동이나 또는 경찰에 의한 무력 행동을 할 때 그것을 국내법적으로는 면책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의 정비는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두고서 전 정부 탓이다, 헌 정부 탓이다,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기성 정치권의 공동 책임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기연]
저는 전 정권 탓, 현 정권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가 뭘 했느냐, 이런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송환쇼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다 보니 그럼 왜 문제가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급증할 당시에 한 방송사에서 잠입취재를 해서 우리 국민이 거기에 구금된 현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지적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이 그 범죄 조직에 어느 정도 가담되어 있고 구금된 신고 건수가 200건을 넘어섰다고 하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파악했어야 하는데 아마 이번 정부 인수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우리 대학생 사망 직후에 상황 파악을 더뎠던 부분에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정도인데 외교부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책임이 없고 지난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근거지를 두고 우리 국민 피해가 작년, 올해에 걸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고 적어도 지난 정부, 작년부터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데 좀 늦어졌던 것 분명합니다. 다만 그 심각성을 알고 신속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1차적 조치로 64명에 대한 송환이 있었고 이후 수사를 통해서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의 현황, 우리 국민들의 실제 체류 현황 등을 파악한 후에 적극적 대응을 하면 되고요.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야당도 협력을 해서 필요하면 예산, 조직 만들어야죠. 외사국 폐지 이런 것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검토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범죄 혐의로 구금되어 있던 60여 명뿐만 아니라 더 걱정인 것은 범죄조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원영섭]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고문받거나 어디 감금되어 있을지 모를 그런 국민들을 어떻게든 구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결국 이와 관련한 정보는 국제공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미 법무부는 주요 재벌 총수를 기소까지 하고 그리고 금융에 대한 제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상당한 사기적인 범죄 수법에 의한 피해를 봤다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현장의 정보를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과도 계속적인 공조를 하고, 특히나 캄보디아가 가장 많은 알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협력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구출 작업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국내 정치 상황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국정감사 2주차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시청자분들도 다들 보셨겠지만 난장판이었다, 쇼츠 영상을 위한 국감이었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조기연]
주로 언론에 이슈가 된 게 법사위하고 과방위 상황이었고 현장에서 격한 충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생산적 국정 또 국정감사 시작 전에 여야가 공히 민생 국감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었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삼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사위 같은 경우에 물론 전체 국회에서 야당이 소수이기 때문에 실제 표결에서 어떤 의사진행을 맡기에, 또 야당의 의사를 관철하기에는 힘든 구조인 건 맞지만 그럴수록 이성적인 설득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것이 본래 야당이 하던 일입니다. 그래서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막고 의사진행을 못하게 하고 위원장실로 우르르 몰려가서 어쨌든 위원회 의결로 진행되는 절차를 막는 방식으로는 전혀 여론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게 지금 한 주 동안의 국감 결과가 반영된 여론지상에서도 확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원래 국감을 하면 야당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는데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임하다 보니까, 특히 법사위의 과방위의 파행이 전면으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있는데요. 두 번째 주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언했던 대로 민생을 내세워서 그걸 가지고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식으로 해 온다면 오히려 무리한 의사진행을 하는 여당이 비판을 받겠죠. 그런 국감이 전혀 아니라는 게 1주 동안의 평가였다고 보고요. 좀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감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감 1주차 때는 특히 법사위에서 범여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르는 문제로 큰 이슈였다면 2라운드라고 볼 수 있는 내일부터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또 시끄러울 것 같아요. 어떤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원영섭]
지금 단순하게 총무비서관으로서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도 질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이미 그전에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해서 그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와 통화했던 사안들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상왕이다, 존엄현지다, 애지중지 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이 부분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나와서 당연히 해명을 하고 질문을 받고 답변할 거 답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정청래 대표도 이야기를 하고 박지원 의원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실장도 못 나갈 이유가 없다. 국회에서 정하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이번에는 다시 또 6개 상임위가 불러서 그러면 안 나가겠다고 하는 또 박수현 의원의 그런 이야기까지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김현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실과 아니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김현지 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될 수 있는지 납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런 국감의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자기가 야당인지 여당인지를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계속 막무가내로 반말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문자 공개, 그리고 그조차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우영 의원의 폭력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이 국감장에서 공개하는 와중에 국감장 진행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데 지금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국감 시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계속 국민의힘의 의사진행이나 이런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억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참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앵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현지 실장에게 똑똑한데 국감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현지 실장은 안 나간다고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전달했는데 민주당에 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조기연]
증인 채택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우선지만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을 국민의힘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현지 실장 관련해서 지금 의혹이라고 제기하는 내용들이 근거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동부연합, 이념 공세잖아요. 경기동부연합에 가담해서 실제 반국가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이 그때 경기동부연합에 있던 모 의원과 알았다는 재판에 있는 한 줄의 내용, 그게 전부입니다. 그걸 가지고 국감에서 뭘 묻겠다는 거죠? 그리고 2013년 또 2004년에 이미 판결로 나와 있는 과거 사건의 재판 내용을 의혹이라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에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성남시의회에서 있었던 내용,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사진 한 장, 공공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딪혔고 다소 과한 행위로 법적 처벌 받았습니다. 그걸 지금 2025년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감에서 뭘 묻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임위 6개를 통해서 개인 김현지를 공격하고 그로써 이재명 대통령에 정치적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로 부르고자 하는 게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런 장을 펼쳐주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적 여론이 당내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총무비서관, 부속실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과거에 꼭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게 있다면 묻는 정도의 국감 출석이라면 대통령실도 전혀 반대한 바 없고요. 김현지 실장 본인도 안 나오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당내에서도 나와서 답변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초기에는 주류였지만 지난 일주일의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 수준이 저런 수준이고 근거도 없는 내용, 과거에 다 사실관계를 끝난 내용을 가지고 국감을 부르려는 의도라면 나와서 도대체 국감을 통해서 국민들께 뭘 보여주겠느냐. 여당으로서 오히려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다. 이게 지금 당내의 분위기입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 시간에 나경원 의원 목소리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전해 드렸는데 추미애방지법, 김현지방지법 발의를 시사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원영섭]
근본적으로 추미애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의 간사로서 나경원 의원을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의사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방지법 발의고 그리고 김현지 방지법라는 건 결국 출석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증인 출석을 하지 않기 위한 구실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고, 만약에 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나와서 답변을 하면 될 내용입니다. 무엇을 질문할지를 미리 다 세세하게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오면 물어보고 본인이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질문자,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을 공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역으로.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질문에 답변해야 될 공무원이 가져야 될 태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찌 보면 개선점이라고 입법 발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의석 수가 모자라고 열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물론 법안으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두 방지법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전혀 현실성이 없고요. 그냥 정치적 목적인 거죠. 이름만 갖다 붙인다고 법적 정당성이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저런 식으로 따진다면 나경원 방지법이 가장 필요하고 현실적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로 법사위 위원이 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간사로 내정해놓고 와서 법사위 의사일정을 전면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그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실제 이해충돌 사정이 분명히 있고 재판에 관여돼 있고 본인의 배우자가 판사여서 국정감사의 대상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예 간사 선임이 안 되는 방식의 나경원방지법이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 법이 현실화되면 지금의 법사위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안을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만들고 그걸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아서 이름을 붙이는 법을 통해서 마치 법에 문제가 있어서 이 상황이 초래된 것처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가 문제인 것이지 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 규정을 잘 지킨다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차주 국감에서는 오히려 지금 있는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질서 있고 안정적인 진행을 하는 가운데 본인들의 주장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 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은 현 정부 들어서 세 번째로 나온 부동산 정책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불가피한 초강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추방령이다, 이런 강한 비판도 했거든요. 어떤 입장입니까?
[원영섭]
그런데 이것이 그냥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급박하게 만들어서 내놓는 정책들이 아닙니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에서 만든 재집권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식의 규제 강화나 이런 것들이 대충 비슷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미 이렇게 굉장히 이념화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이런 탁상공론 같은 정책들을 우리가 재집권을 하면 하겠다고 이미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내용에는 또 보유세 인상까지 있습니다. 지금 10.15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인상까지는 없지만 재집권 전략 보고서에 보유세 방안도 중시해서 명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것은 마치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대책 중에 대출 정책 제한만 하더라도 지금 6억으로 했다가 25억 이상은 2억까지 낮추는 그런 과도한 대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현금이 많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들 자제들밖에 이익을 보지 않고 특히 중국인을 포함한 다른 외국인들만 이런 대출규제에 대해서 우회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책, 이게 과연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경기도까지, 12개 기초단체까지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 물론 강남 3구나 용산이나 이러한 몇몇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놨어도 그래도 그것이 결국 부동산 효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불필요한 옥상옥 같은 규제에 불과했고 그런데 과연 서울만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높지 않은 지역들도 있는데 거기도 다 묶어버리고 그리고 경기도까지 묶어버리고. 그것은 그냥 규제를 위한 규제고 나중에 물론 임시적인 규제라고 하지만 풀 때 반등하는, 폭발적으로 반등하는,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구화되는 현상까지 발생됩니다. 이런 부동산 정책은 어떤 내집 마련도 하지 말라. 그리고 서울에는 집 사지 말라. 그리고 서울 근처에 몇몇 경기도 지역까지도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시그널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여당 일부 인사들의 주택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 겁니까?
[조기연]
첫 번째 입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육지책입니다. 6.27 대출규제 대책이 있었고 9.7 공급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규제 확대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 대한 대출규제는 더욱 확대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15억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총액 한도를 줄이지 않았으니까요.15억 이상 25억, 25억 이상 이렇게 구간별로 해서 총액을 줄여놨죠. 그렇다면 그것들을 다 풀어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인가를 전제해 놓고 대책을 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의 그런 집값 상승을 전제해놓고 계속 10억, 20억 대출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서 서울 집값을 계속 상승하게 만드는 게 정부 여당의 취임입니까?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가처분 소득, 지금 가계대출 규모를 볼 때 서울 집값은 일반적인 서민이나 청년이 감당할 수 없는 집값이고요. 결국 무리한 대출이 아니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한도에서 집값 상승을 묶어놓고 공급 확대를 통해서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서 이게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청년이나 무주택 서민들이 서울에 또 서울 주변에 집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구조적 상황을 만들겠다는 게 정책적 목표이고요. 그래서 당장은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지만 적어도 이번 정부를 책임지고 그러한 것을 실현시켜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불안감을 이용해서 자꾸 서울 추방령이니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았다.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자극해서 오히려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주택자가 가장 많고 강남3구에 주택 보유자 가장 많은 게 어디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아니십니까? 이분들 집값 내리는 거 걱정돼서 하는 말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앵커]
실수요자들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까. 두 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원영섭]
역대 민주당이 해놨던 수요 억제 정책은 대부분 공급 억제의 효과만 발생을 했습니다. 공급이 일어나지 않으면 집값은 잡을 수가 없고 더 희소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6.27이라는 강력한 정책 이후에 또 냈지만 결국 6.27 정책처럼 또다시 효과가 없는 정책이 되고 부동산 가격만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그런 정책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예로 들면서 이번에 꼭 실패할 거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건 국민의힘의 바람일 겁니다. 분명히 다르고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동시에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으로 집값은 계속 상승할 거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상실됐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정부를 믿고 같이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출연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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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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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캄보디아 사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네 탓 공방'에 빠졌습니다. 국정감사 2주 차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출석 공세에 고삐를 죄고 있는데요.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0여 명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피해자보다 범죄자를 먼저 데려왔다면서 청개구리 정부, 전세기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피해자, 피의자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번에 송환된 64명은 피의자성이 우선이지만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범죄 가담 정도를 밝힌 후에 처벌해야 될 대상입니다. 핵심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실제 캄보디아에 나아가서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피해자의 현실 그리고 범죄 조직의 현황, 국내 조직과의 연계,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를 했고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내온 겁니다.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조치였죠. 이걸 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죠. 한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보완하라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정부가 그래도 신속하게 해서 이번에 송환한 피의자들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쇼라고 비난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비판도 아니고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비판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원영섭]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진 계기가 범죄단체에 불법적으로 감금되고 고문당해서 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된 건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고 고문당하는 이런 분들을 만약 구해 온다고 하면 그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탈출시키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캄보디아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진행한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진행하다 보니 위법사항들이 발견이 되고 그 위법사항들이 발견된 대한민국의 국민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체포, 구금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추방을 할 예정인데 이미 붙잡아놓고 추방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 정부에 가서 추방하는 사람들을 전세기에 태워서 많은 호송 인력까지 동원해서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정말 불법적인 조직에 감금돼서 고문당하고 있는 그 피해자를 데리고 와라, 그 이야기를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것이 그게 뭐가 불필요한 정쟁인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추방될 예정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비용을 들여서 전세기로 호송한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캄보디아 사태 관련해서 전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군사 조치도 얘기가 나왔고요. 또 공적개발원조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군사조치는 선을 그은 거 아닙니까?
[조기연]
그렇죠. 현실적으로 군사조치를 언급하는 순간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게 전 정부 책임론을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구금, 납치의 심각성은 2023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었고 24년에 급증했고 올해 10월까지 최대치, 330건의 구금 피해 접수가 있었다고 하면 실제 거기에 자발적 의사로 범죄조직이 가담한 국민들도 있지만 피해자들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선 시급한 것은 그 범죄조직에서 체포된 사람들을 송환하고 피해자의 규모라든가 현재 소재 파악을 위해서 캄보디아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과거 정부와의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특히 재작년 2023년 20여 건에 불과했던 납치 건수가 2024년에 200건으로 폭증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캄보디아를 윤석열 내외가 방문한 적이 있고요. 2024년 캄보디아 훈 센 총리가 방문을 해서 2024년 4월엔가 5월엔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합니다. 그 내용 중에 안보, 국방 협력에 관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캄보디아-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ODA 협력 관련된 것만 언급이 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이번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통일교의 비위, ODA 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해서 통일교가 이 부분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주고 했던 내용들과 연계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 올해 7월까지 캄보디아 주한대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 범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ODA 관련된 부분에만 업무를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ODA 공적원조에만 정부의 관심이 가 있고 현지 대사도 그랬다고 하면 실제 캄보디아 범죄 상황의 대처가 전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ODA를 축으로 해서 캄보디아가 사실 지금 적극적 협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ODA 공적개발원조를 계속해야 되느냐. 적어도 당장 중단이 아니더라도 ODA 원조를 매개로 해서 캄보디아 당국이 이번 범죄 조직 소탕, 우리 국민 보호 송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의 매개물로 삼을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ODA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영섭]
지금 ODA와 관련해서 과연 그 ODA가 증액된 것이 이러한 캄보디아 관련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ODA 자금과 관련해서 지난 10년 동안 매번 증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매년 증대가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계속 증액이 돼 왔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ODA 자금을 많이 지원한 게 문제다,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ODA라는 게 한마디로 가난한 나라한테 원조를 주는 건데 대한민국도 원조를 받아서 지금의 번영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다만 캄보디아와 그런 협력적인 관계에서 ODA 자금이 활용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캄보디아에 대해서 우리도 원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캄보디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 또는 범죄에 가담하는 한국인들을 막는 것,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군사조치나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는 하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체 법률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법률은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대 여당이고 지금 여권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이 있으니까 적어도 다른 나라의 군사행동이나 또는 경찰에 의한 무력 행동을 할 때 그것을 국내법적으로는 면책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의 정비는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두고서 전 정부 탓이다, 헌 정부 탓이다,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기성 정치권의 공동 책임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기연]
저는 전 정권 탓, 현 정권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가 뭘 했느냐, 이런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송환쇼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다 보니 그럼 왜 문제가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급증할 당시에 한 방송사에서 잠입취재를 해서 우리 국민이 거기에 구금된 현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지적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이 그 범죄 조직에 어느 정도 가담되어 있고 구금된 신고 건수가 200건을 넘어섰다고 하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파악했어야 하는데 아마 이번 정부 인수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우리 대학생 사망 직후에 상황 파악을 더뎠던 부분에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정도인데 외교부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책임이 없고 지난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근거지를 두고 우리 국민 피해가 작년, 올해에 걸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고 적어도 지난 정부, 작년부터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데 좀 늦어졌던 것 분명합니다. 다만 그 심각성을 알고 신속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1차적 조치로 64명에 대한 송환이 있었고 이후 수사를 통해서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의 현황, 우리 국민들의 실제 체류 현황 등을 파악한 후에 적극적 대응을 하면 되고요.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야당도 협력을 해서 필요하면 예산, 조직 만들어야죠. 외사국 폐지 이런 것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검토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범죄 혐의로 구금되어 있던 60여 명뿐만 아니라 더 걱정인 것은 범죄조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원영섭]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고문받거나 어디 감금되어 있을지 모를 그런 국민들을 어떻게든 구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결국 이와 관련한 정보는 국제공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미 법무부는 주요 재벌 총수를 기소까지 하고 그리고 금융에 대한 제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상당한 사기적인 범죄 수법에 의한 피해를 봤다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현장의 정보를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과도 계속적인 공조를 하고, 특히나 캄보디아가 가장 많은 알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협력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구출 작업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국내 정치 상황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국정감사 2주차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시청자분들도 다들 보셨겠지만 난장판이었다, 쇼츠 영상을 위한 국감이었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조기연]
주로 언론에 이슈가 된 게 법사위하고 과방위 상황이었고 현장에서 격한 충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생산적 국정 또 국정감사 시작 전에 여야가 공히 민생 국감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었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삼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사위 같은 경우에 물론 전체 국회에서 야당이 소수이기 때문에 실제 표결에서 어떤 의사진행을 맡기에, 또 야당의 의사를 관철하기에는 힘든 구조인 건 맞지만 그럴수록 이성적인 설득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것이 본래 야당이 하던 일입니다. 그래서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막고 의사진행을 못하게 하고 위원장실로 우르르 몰려가서 어쨌든 위원회 의결로 진행되는 절차를 막는 방식으로는 전혀 여론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게 지금 한 주 동안의 국감 결과가 반영된 여론지상에서도 확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원래 국감을 하면 야당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는데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임하다 보니까, 특히 법사위의 과방위의 파행이 전면으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있는데요. 두 번째 주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언했던 대로 민생을 내세워서 그걸 가지고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식으로 해 온다면 오히려 무리한 의사진행을 하는 여당이 비판을 받겠죠. 그런 국감이 전혀 아니라는 게 1주 동안의 평가였다고 보고요. 좀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감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감 1주차 때는 특히 법사위에서 범여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르는 문제로 큰 이슈였다면 2라운드라고 볼 수 있는 내일부터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또 시끄러울 것 같아요. 어떤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원영섭]
지금 단순하게 총무비서관으로서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도 질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이미 그전에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해서 그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와 통화했던 사안들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상왕이다, 존엄현지다, 애지중지 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이 부분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나와서 당연히 해명을 하고 질문을 받고 답변할 거 답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정청래 대표도 이야기를 하고 박지원 의원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실장도 못 나갈 이유가 없다. 국회에서 정하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이번에는 다시 또 6개 상임위가 불러서 그러면 안 나가겠다고 하는 또 박수현 의원의 그런 이야기까지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김현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실과 아니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김현지 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될 수 있는지 납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런 국감의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자기가 야당인지 여당인지를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계속 막무가내로 반말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문자 공개, 그리고 그조차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우영 의원의 폭력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이 국감장에서 공개하는 와중에 국감장 진행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데 지금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국감 시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계속 국민의힘의 의사진행이나 이런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억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참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앵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현지 실장에게 똑똑한데 국감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현지 실장은 안 나간다고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전달했는데 민주당에 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조기연]
증인 채택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우선지만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을 국민의힘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현지 실장 관련해서 지금 의혹이라고 제기하는 내용들이 근거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동부연합, 이념 공세잖아요. 경기동부연합에 가담해서 실제 반국가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이 그때 경기동부연합에 있던 모 의원과 알았다는 재판에 있는 한 줄의 내용, 그게 전부입니다. 그걸 가지고 국감에서 뭘 묻겠다는 거죠? 그리고 2013년 또 2004년에 이미 판결로 나와 있는 과거 사건의 재판 내용을 의혹이라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에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성남시의회에서 있었던 내용,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사진 한 장, 공공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딪혔고 다소 과한 행위로 법적 처벌 받았습니다. 그걸 지금 2025년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감에서 뭘 묻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임위 6개를 통해서 개인 김현지를 공격하고 그로써 이재명 대통령에 정치적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로 부르고자 하는 게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런 장을 펼쳐주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적 여론이 당내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총무비서관, 부속실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과거에 꼭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게 있다면 묻는 정도의 국감 출석이라면 대통령실도 전혀 반대한 바 없고요. 김현지 실장 본인도 안 나오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당내에서도 나와서 답변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초기에는 주류였지만 지난 일주일의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 수준이 저런 수준이고 근거도 없는 내용, 과거에 다 사실관계를 끝난 내용을 가지고 국감을 부르려는 의도라면 나와서 도대체 국감을 통해서 국민들께 뭘 보여주겠느냐. 여당으로서 오히려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다. 이게 지금 당내의 분위기입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 시간에 나경원 의원 목소리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전해 드렸는데 추미애방지법, 김현지방지법 발의를 시사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원영섭]
근본적으로 추미애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의 간사로서 나경원 의원을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의사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방지법 발의고 그리고 김현지 방지법라는 건 결국 출석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증인 출석을 하지 않기 위한 구실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고, 만약에 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나와서 답변을 하면 될 내용입니다. 무엇을 질문할지를 미리 다 세세하게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오면 물어보고 본인이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질문자,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을 공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역으로.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질문에 답변해야 될 공무원이 가져야 될 태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찌 보면 개선점이라고 입법 발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의석 수가 모자라고 열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물론 법안으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두 방지법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전혀 현실성이 없고요. 그냥 정치적 목적인 거죠. 이름만 갖다 붙인다고 법적 정당성이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저런 식으로 따진다면 나경원 방지법이 가장 필요하고 현실적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로 법사위 위원이 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간사로 내정해놓고 와서 법사위 의사일정을 전면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그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실제 이해충돌 사정이 분명히 있고 재판에 관여돼 있고 본인의 배우자가 판사여서 국정감사의 대상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예 간사 선임이 안 되는 방식의 나경원방지법이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 법이 현실화되면 지금의 법사위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안을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만들고 그걸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아서 이름을 붙이는 법을 통해서 마치 법에 문제가 있어서 이 상황이 초래된 것처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가 문제인 것이지 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 규정을 잘 지킨다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차주 국감에서는 오히려 지금 있는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질서 있고 안정적인 진행을 하는 가운데 본인들의 주장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 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은 현 정부 들어서 세 번째로 나온 부동산 정책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불가피한 초강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추방령이다, 이런 강한 비판도 했거든요. 어떤 입장입니까?
[원영섭]
그런데 이것이 그냥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급박하게 만들어서 내놓는 정책들이 아닙니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에서 만든 재집권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식의 규제 강화나 이런 것들이 대충 비슷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미 이렇게 굉장히 이념화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이런 탁상공론 같은 정책들을 우리가 재집권을 하면 하겠다고 이미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내용에는 또 보유세 인상까지 있습니다. 지금 10.15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인상까지는 없지만 재집권 전략 보고서에 보유세 방안도 중시해서 명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것은 마치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대책 중에 대출 정책 제한만 하더라도 지금 6억으로 했다가 25억 이상은 2억까지 낮추는 그런 과도한 대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현금이 많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들 자제들밖에 이익을 보지 않고 특히 중국인을 포함한 다른 외국인들만 이런 대출규제에 대해서 우회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책, 이게 과연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경기도까지, 12개 기초단체까지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 물론 강남 3구나 용산이나 이러한 몇몇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놨어도 그래도 그것이 결국 부동산 효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불필요한 옥상옥 같은 규제에 불과했고 그런데 과연 서울만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높지 않은 지역들도 있는데 거기도 다 묶어버리고 그리고 경기도까지 묶어버리고. 그것은 그냥 규제를 위한 규제고 나중에 물론 임시적인 규제라고 하지만 풀 때 반등하는, 폭발적으로 반등하는,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구화되는 현상까지 발생됩니다. 이런 부동산 정책은 어떤 내집 마련도 하지 말라. 그리고 서울에는 집 사지 말라. 그리고 서울 근처에 몇몇 경기도 지역까지도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시그널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여당 일부 인사들의 주택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 겁니까?
[조기연]
첫 번째 입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육지책입니다. 6.27 대출규제 대책이 있었고 9.7 공급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규제 확대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 대한 대출규제는 더욱 확대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15억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총액 한도를 줄이지 않았으니까요.15억 이상 25억, 25억 이상 이렇게 구간별로 해서 총액을 줄여놨죠. 그렇다면 그것들을 다 풀어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인가를 전제해 놓고 대책을 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의 그런 집값 상승을 전제해놓고 계속 10억, 20억 대출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서 서울 집값을 계속 상승하게 만드는 게 정부 여당의 취임입니까?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가처분 소득, 지금 가계대출 규모를 볼 때 서울 집값은 일반적인 서민이나 청년이 감당할 수 없는 집값이고요. 결국 무리한 대출이 아니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한도에서 집값 상승을 묶어놓고 공급 확대를 통해서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서 이게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청년이나 무주택 서민들이 서울에 또 서울 주변에 집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구조적 상황을 만들겠다는 게 정책적 목표이고요. 그래서 당장은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지만 적어도 이번 정부를 책임지고 그러한 것을 실현시켜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불안감을 이용해서 자꾸 서울 추방령이니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았다.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자극해서 오히려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주택자가 가장 많고 강남3구에 주택 보유자 가장 많은 게 어디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아니십니까? 이분들 집값 내리는 거 걱정돼서 하는 말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앵커]
실수요자들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까. 두 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원영섭]
역대 민주당이 해놨던 수요 억제 정책은 대부분 공급 억제의 효과만 발생을 했습니다. 공급이 일어나지 않으면 집값은 잡을 수가 없고 더 희소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6.27이라는 강력한 정책 이후에 또 냈지만 결국 6.27 정책처럼 또다시 효과가 없는 정책이 되고 부동산 가격만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그런 정책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예로 들면서 이번에 꼭 실패할 거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건 국민의힘의 바람일 겁니다. 분명히 다르고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동시에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으로 집값은 계속 상승할 거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상실됐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정부를 믿고 같이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출연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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