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송환..."범죄자 송환 쇼" vs "정쟁 수단"

■ 진행 : 이하린 엥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연루된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송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범죄자 송환 쇼"라고 비판했고,여당은 "청개구리식 비난"이라고 맞섰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전세기를 타고 온 64명은 모두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단지에서 구출됐지만 추후 범죄 혐의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지금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범죄자도 우리 국민이고, 수사를 위해 데려와야 한다는 입장과 피해자를 데려와야 하는데 가해자를 데려와야 한다는 냉소적 시각이 공존합니다. 먼저 두 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일단 첫 번째로는 범죄 혐의자들이 64명으로 송환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중의 대부분이 이미 국내 경찰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범죄 혐의자인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들을 만약에 캄보디아 현지에 둔다라고 하면 이들이 거기에 남아서 뭐 하겠습니까? 또 다른 범죄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붙잡아서 한국으로 데려와야 되는 것이고. 또 데려와서 이들의 잔당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이 잔당들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조직 단체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로 송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자들도 어쨌든 가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정시설에 넣어야 되는 거죠. 감옥이나 교도소나 이런 곳에. 그런데 우리가 감옥을 교정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교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개과천선을. 그래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국가의 임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범죄자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다라고 하셨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디 있는지 모를 피해자를 찾아내야 하는데 왜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이미 체포한 범죄자를 데려왔냐, 이런 입장인 거죠?

[박민영]
캄보디아에 가 있는 한국인들 중에서도 캄보디아에 존재해 있는 중국인들 범죄자들과 함께 협작을 했던 가해자들이 있는 것이고 또한 납치 감금 등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부득이하게 연루돼서 피해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해자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범죄자 송환이라고 하는 것은 캄보디아 정부와 협조만 하면 가능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수사의 진척이 거의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송환작전을 펼친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구출한다고 하면 범죄자 피의자자들을 송환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피해자들을 먼저 찾고 데리고 오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아닌가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부 여당의 자화자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구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SNS를 올렸더라고요. 범죄 가해자들을 구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조차 분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한국에도 프린스라고 하는 범죄조직에 연루되었다고 평가받는 기업의 지부가 있다고 해서 어제 서범수 의원이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로 송환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도 캄보디아 조직과 연루된 범죄조직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국내에 더 큰 범죄 위협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도 국민들께서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프린스그룹에 대해서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섞여 있어요. 100% 속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범죄임을 알면서도 가담했던 피해자이자 피의자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갈라내는 것이 힘든 작업이겠어요?

[강성필]
그런데 피해자하고도 접촉을 해 보고 경찰들하고도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범죄사실인 걸 알면서도, 범죄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가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의문 나는 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일부만 정말로 취업으로 속아서 가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알고 가는 것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또 다른 한국인을 데려와서 범죄에 가담을 시키면 더 많은 수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좀 더 나은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이 도박사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PC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이런 성격의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알고 갔던 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4명 송환된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박민영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죄 혐의자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피해자가 있는지, 그 피해자를 또 어떻게 구출해내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송환된 사람들을 수사를 할 텐데 처벌을 받아도 솜방망이가 될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앞서 비슷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들, 1심에서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3년에서 최대 6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 범죄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박민영]
맞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범죄가 현재진행형이라고 하는 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체포작전이 펼쳐지고 있기는 하지만 관련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잖아요. 보란듯이 모든 증거들을 다 치운 상태에서 도망을 갔다고 하는 것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캄보디아 당국이 과연 우리나라와 적극적으로 공조할 만한 의사가 있는 것은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캄보디아라고 하는 국가가 독재국가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부패한 지역의 경찰들과 깊게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범죄조직들 간의 텔레그램 메신저도 공개가 됐잖아요. 보시면 어차피 개돼지들은 금방 잊는다라고까지 하는 표현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급처를 찾기 위한 작당 모의를 하는 것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범죄가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3년 내지 6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게 되면 직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그것이 우리 국내에서 자행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큰 범죄, 더 교묘한 수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것을 처벌 수위를 높여서 적용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국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지까지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급파된 우리 정부 대응팀은 캄보디아와 TF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듣고 오시죠. 캄보디아에 우리 동포 1만여 명도 거주 중이어서 교민 사회 피해도 없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코리안데스크 설치는 무산된 건가요?

[강성필]
코리안데스크가 무산이 됐다는 표현보다 사실 명칭이 중요한 것보다 얼마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우리 피해자를 구출해낼 수 있고 앞으로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은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를 받는 거거든요. 그전에 아무리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서 수집된 정보, 아니면 신고받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당국이라든지 캄보디아 군이나 경찰을 통해서 신속하게 검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코리안데스크라는 명칭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진보정부가 됐든 보수정부가 됐든 잘못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보이스피싱을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이스피싱은 업무에 따라서 정해진 양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책이 있고 중간책이 있고 상책이 있는데 가장 하책이 돈을 인출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거는. 전화를 걸어도 검찰 역할을 했는지 경찰 역할을 했는지 은행원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양형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스피싱의 범죄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1년 그랬는데 점점 늘어서 1년 반에서 2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장 하책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3년을 구형을 하는 것이고 선고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서서 우리가 왜 송환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되냐. 잔당들을 잡아와야지 추가 범죄가 밝혀지면 여기에 또 추가가 되는 겁니다. 한 건이 있었을 때 3년이 되는 것이지 추가 범죄가 소명이 되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한 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장 상책, 그러니까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아니래요. 거의 중국인인 거예요. 중국인이 사장이고 한국인을 고용하는. 그래서 높아봤자 팀장급. 그렇기 때문에 양형이 낮다는 점을 인지를 해야 되고 이건 정부와 상관이 없이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을 많이 잡을수록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살고 싶기 위해서 본인들이 벌어놨던 돈을 피해 금액으로 합의를 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하책이라도 잡아내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데 가장 큰 방법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앵커]
수사가 진행될수록 가중처벌이 될 수 있어서 지금 솜방망이 처벌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코리안데스크이라는 것은 한국 경찰이 현지에 상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무산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TF라는 더 큰 개념을 확정짓고 왔다는 거예요.

[박민영]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켜보시다시피 캄보디아 당국과는 제대로 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체포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수사 정황들이 유출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관련 혐의자들이 텔레그램방에서 나눈 대화 중에 당황하지 말고 신중하게 신속하게 도망가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캄보디아 당국이 우리나라의 수사에 협조하고 공조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조직과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까지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캄보디아 측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에만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TF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한 취지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반대로 포괄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수사 주도권 자체를 우리나라 경찰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캄보디아 당국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오늘 한국인 청년 3명이 추가로 구출됐다는 소식, 캄보디아로 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전했습니다. 보좌진과 함께 은신처를 포착했고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까지 받았지만정작 캄보디아 경찰은 신중해야 한다며만류했다는 겁니다.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지적한 것처럼 캄보디아와의 공조가 쉽지 않은 상황인가, 이 부분의 우려가 나옵니다.

[강성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그중의 첫 번째의 캄보디아의 후 센 총리가 중국인 조직과 연루가 돼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연간 우리나라 돈으로 50억씩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출했던 웬치 시설에 지분이 있다는 그런 설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상 표면적으로 올라오지 않은 표면 아래에 있는 그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범죄 시설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게 다른 나라와 공조가 잘되겠느냐. 그리고 캄보디아가 쉽게 말해서 범죄수익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국가의 이득에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보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캄보디아에 ODA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하든지 없애버리든지 그러한 강경한 대책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캄보디아가 중앙경찰이 있고 지역경찰이 있답니다. 중앙경찰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공직자들처럼 제대로 된 연봉을 받는데 지역경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월급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단체와의 연루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 연계가 잘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코리안데스크도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묻지마 범죄가 엄청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인력이 많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현장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가장 먼저 빼낸 곳이 외사대입니다. 외국수사대. 외국수사대를 어디로 나눴냐면 이것을 마약수사대하고 정보국으로 나눴습니다. 시도경찰서에 있는 마약수사대의 외근이라든지 내근 경찰관들도 분산을 해서 묻지마 범죄에 투입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찰 내의 조직도 정상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 모두 현 정부 탓,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외사국을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시켰다는 부분을 지적하셨고 국민의힘에서는 한 번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외사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박민영]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기능만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의 기능 자체를 총체적으로 약화시키지 않았습니까? 한술 더 떠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마약과의 전쟁까지 선포했을 정도로 마약수사에 많은 예산과 노력들을 기울여 왔던 겁니다. 법무부를 통해서 TF까지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윤석열 정권 한창이었을 때 2023년경에 강남 일대에서 마약음료를 나눠준다고 하는 게 크게 보도가 됐었어요. 그때 중국인 일당들이 마약음료를 어린아이들에게 먹이고 그런 것들을 부모들에게 협박을 해서 마약을 먹였으니까 돈을 달라, 이렇게 범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보도가, 그때 마약범죄에 연루됐던 중국인들이 캄보디아 현장에서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마약과 보이스피싱 범죄.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로 5년 동안 5조 가까이 범죄피해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중 90%가 중국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히 마약수사 같은 것들은 정말박차를 가했었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마약이 3배밖에 안 늘었다고 하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들로 뭇매를 맞았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검찰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어서 검사들이 사비를 들여서 마약수사를 하는 지경까지 24년에는 도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누가 의지가 있었고 누가 훼방을 놨느냐는 명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정권 이슈를 끄집어내는 것은 민주당에서 전혀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본질적으로 이번 정권에서 지금 6, 7월 사이에 실종신고가 있었고 사망될 수 있다는 보도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0여 일을 현 정부가 방치했기 때문에 싸늘한 주검으로 20대 청년이 발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예능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만 보더라도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야당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고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 더 올라가서 문재인 정부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중국과의 범죄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죠?

[강성필]
주진우 의원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제 뇌피셜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꾸 혐중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느끼기에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미국보다 중국하고 더 친하구나. 왜? 우리가 중국인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것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게 되면 민주당으로서, 정부여당으로서 이게 합리적인 주장이라면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프레임을 이용해서 봐라, 이재명 정부는 우리의 동맹인 미국하고 친한 게 아니라 중국하고 친한 것이다. 또 셰셰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또 그걸 가지고 대통령의 무능력함을 지적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것, 이 시점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혐중을 일으키고 국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된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외에도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2만 8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21만 명이에요. 이들의 경제적인 재산, 그리고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이 이 정도에서 그만해야 된다. 더 나아가게 되면 이것은 정치적인 공세를 떠나서 국익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혐중 프레임 그만해야 된다는 지적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한 가지만 짚자면 반중이 아니라 혐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혐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혐오를 한다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통계적으로도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거의 100%가 중국인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약범죄 같은 경우도 민주당도 인정을 하는 것처럼 중국인들이 헤드에 차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취업사기 범죄들도 결과적으로 중국이 깊게 연관돼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던 중국인 관련 범죄들도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윤석열 정권에서 이야기를 해왔던 건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의도를 했건 의도를 하지 않았건 예산과 수사기관의 무더기 수사를 만들어냄으로써 요원하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혐중이라고 막연하게 프레이밍을 할 것이 아니라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한 발 더 나가서 반대로 반미 시위에 대해서는 혐미라고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미 시위도 우리 잘 알다시피 양키 고 홈이라고 하는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지거나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현장에서 찢는 퍼포먼스까지 아거든요. 이런 것들은 혐미가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민주당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원활하지 않자 엉렁뚱땅 친중, 반미 노선을 밟아가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반응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혐중이 아니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 비판이라고 하셨어요.

[강성필]
그런데 그런 면도 있고 저도 박민영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을 혐오하고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가 혐중이라고 저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의료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로, 우리가 9369억이 중국인들이 낸 돈이고 9314억은 그들이 혜택을 본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중국인들이 55억을 손해 본 거거든요.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의료보험을 받은 게. 그러면 팩트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상당히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한국인들은 실거주를 하고 장기보유를 하게 되면 1년에 4%씩 세제 혜택을 받는데 중국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것에 있어서는 호도를 하면 안 된다. 반미나 반중이나 둘 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민영]
제가 조금만 짚어드리자면 윤석열 정권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관련해서 한 차례 조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건보를 받기 전에 병원에서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형태로 법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건강보험을 갈취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건보가 조금 양적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건강보험 자체를 그냥 지역가입자로 몇 달만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몇만 원씩 서너 번 냅니다. 그리고 나서 중절수술을 한다거나 성형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의료조치를 받으면서 수천만 원 상당의 의료보험을 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서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취약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자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중국인에 대한 것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전혀 대출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우리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동을 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상호주의에 어긋나게 우리나라만 중국인들이 3년만 거주를 하더라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조치를 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는 점을...

[앵커]
저희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아갔는데요. 중국인 보험료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중국인 대상으로 한 보험이 적자였다가 지난해에 피보험자 부분 요건을 강화하면서 흑자로 돌아선 것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캄보디아 이야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관련 배후로 지목된 게 프린스그룹,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영업을 해 왔다, 이런 지적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실에서 나왔어요.

[강성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 당국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다고 하면 밝혀내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린스그룹과 관련해서는 친즈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리고 동남아, 어느 나라를 다 막론하고 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 중구 명동에 프린스그룹이 부동산과 관련된 사무실을 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피해 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정보당국에서 인지수사를 하기 위해서 정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또 우리에게 피해 받은 것이 있다면 명백하게 처벌을 물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서범수 의원은 프린스그룹이 국내에서 킹스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다. 우리 보좌관이 며칠만 조사해도 아는 사실인데 경찰은 그동안 뭐한 것이냐 이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박민영]
우리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공조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으로 캄보디아 현지 범죄그룹과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고 있는 범죄 그룹이 연계하고 있는 게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당국 간의 교류보다 범죄자들 간 교류가 강화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근원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어제 국정감사를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범수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아무것도 모르는 걸 넘어서 의원님이 좀 알려주세요라고 오히려 되물어보더라고요. 경찰이 국회의원보다 전혀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자백을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서범수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좌관이 며칠만 조사해도 알 수 있는 거다라고 하니 말을 못 합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이렇게까지 사태가 비화된 상황에서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기는커녕 수사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정부를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당국과의 관계,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그런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 여러 가지 카드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우리 경찰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경찰에서 어제 말씀하셨던처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은 저도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질의를 보고 저도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냥 썰로 나도는 거하고 실제로 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혐의를 포착을 하고 그 혐의를 기소까지 이어지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우리나라의 내용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에 관한 내용들. 그것도 미국과 영국에서 어떤 범죄가 있었느냐보다는 범죄수익을 통해서 그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로 세탁을 한 것이고. 그 세탁을 한 것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 정부가 계좌 동결을 해버렸다. 보통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상 읽어보면 우리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범수 의원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수사당국에서 깊이 조사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 외통위가 다음 주에 범죄단지인 웬치 등에 가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부나 수사당국이 감지하지 못한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캄보디아 어디로 가서 국정감사를 한다는 거죠?

[박민영]
아무래도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빨리 캄보디아 대사부터 지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금 외통위가 간다고 했을 때 의전을 담당할 만한 사람들이 마땅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외교부 차관 선에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저는 일부 효과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이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외통위 국정감사를 넘어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캄보디아라고 하는 국가가 인당 GDP가 3000불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이 관광수출에 의존하는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경제제재가 들어왔을 때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정부까지 범죄조직과 연루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미권 국가들이 과감하게 제재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를 대대적으로 압박을 하는 게 안팎으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외통위 국감, 캄보디아 현장에는 가서 하는 것,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강성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업하시는 분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번에 웬치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 시아누크빌이라는 곳인데. 왜 그곳에서 그런 범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냐 하면 캄보디아 프놈펜 같은 곳이 서울하고 달리 개발이 그렇게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내려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원활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한 개가 있답니다. 몇 개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국감을 가서 시아누크빌도 가지만 다른 2시간 이내에 제대로 된 교통이 원활한 곳이 미리 가보면 정보 당국이 거기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서 앞으로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우리 피해자들을 혹시 있다면 구출해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다음 주로 예정하고 있는 캄보디아 현장 국감,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셨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