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이 정부가 보낸 전세기를 타고, 내일 토요일 아침 우리나라로 송환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야기로는 이들 모두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라고 했는데, 돌아오면 바로 체포되는 겁니까?
[송영훈]
돌아오기 전에 대한민국의 전세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기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 등은 우리나라에 없어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으로 통상 보거든요. 그러면 항공기 안에서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100명이 넘는 경찰관이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에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승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국내에 도착하면 아마 기관으로 옮겨져서 조사를 거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갈 것으로 보이고 지금 내일 아침에 송환되는 한국인들은 캄보디아에서 구치소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범죄혐의가 확인됐으니까 캄보디아에서도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돌아온 뒤에도 조사를 거쳐서 구속영장 청구되면 일단 대부분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범죄 단지 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는 방식.
[송영훈]
그렇습니다.
[앵커]
캄보디아에서는 그걸 지금 추방이라고.
[송영훈]
그렇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인은 크게 보면 네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치소 안에 구금되어 있는 분들, 두 번째는 이민 관련 시설에 구금돼 있는 분들. 세 번째는 범죄조직에 붙잡혀 있는 분들, 네 번째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지금 내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는 것은 첫 번째 유형의 국민들인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에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정부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우리 YTN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범죄단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3명 중에서 2명은 폭행으로 다리를 절고 있었다. 그런 증언도 들었다고 하던데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상당수 그곳 범죄단지 내에 있는 한국인들, 피해자이자 범죄자인 이중적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성치훈]
그렇게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감금당했던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문을 시켜서 아프게 한 다음에또 회복을 시킨 다음에 일을 시키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금과 고문의 피해자였다가 회복된 다음에 다시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국인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 이걸 수사하고 조사하면서 명백하게 가려내야 될 것이 이렇게 피해자였다가 범죄자로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되어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규모 스캠 범죄에있어서 한국인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을 캄보디아까지 데려가고 또 때로는 거기에서 범죄 돈을 한국에서 세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한국인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밝혀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과연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들. 다리를 절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감금, 고문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마는 아마도 지금 소환되는 60명 중에 나도 원래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범죄조직에 애초부터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은 지금 이미 감금돼 있고 체포돼있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오신 분들은 저는 피해자이자 범죄자이 가능성이 높지만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가려낼 수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피해자였다, 폭행을 당하고 감금당했었다. 그렇게 하면 감형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송영훈]
그렇게 주장하는 피의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법원의 사례들을 보면 그런 주장들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참작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5년, 6년, 7년 이렇게 선고된 사례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범죄혐의들이 대단히 중합니다. 캄보디아까지 한국인들을 유인해서 상당한 규모의 범죄피해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장기간 감금되거나 또 심지어는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입히기도 하고 또 재산상의 피해도 매우 중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그 피해를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고 특히나 이것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른바 범단이라고 하는. 그러면 내 자의에 반해서 가담했다고 하는 주장은 정상참작으로써 받아들여지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정부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브리핑을 진행 중인데요. 5시간 뒤인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송환된다. 5시간 뒤라고 했으니까 지금 10시가 조금 넘은 상황이고 새벽 시간에 우리 전세기를 타고 송환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도착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정확하게 조금 더 긴 속보가 들어오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정부합동대응팀의 김진아 단장, 외교 1차관이죠. 5시간 뒤에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된다는 소식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국회에서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캄보디아가 수사의 블랙홀입니다. 지금 수사가 안 되지요. 실제로 캄보디아 ODA 지원 사업이 23년 1천805억 원에서 작년에 4천353억으로 들었어요.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어요. 엄청난 지원 원조를 해 주면서 수사 협조도 못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주호영 / 국민의힘 의원 : 무책임하잖아요. 2년 3년씩 이 많은 퇴직 경찰관들 돈 관리해 가지고 보좌해야 하는데 전문가 하나 없이 2년 3년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경찰 증원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왜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 난리를 치는지…]
[앵커]
일단, 오늘 국감에서 여야가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대응 미흡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찰과 외교부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성치훈]
매우 미흡했죠.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의 감금, 납치 신고가 23년 이전만 하더라도 1년에 한두 건이었겁니다. 그런데 23년에 17건 그리고 작년에 갑자기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입니다. 그러면 23년부터 조짐이 좀 보였던 거고 24년에는 220건이면 이건 국가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좀 더 강하게 대처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장 입장은 이겁니다. 캄보디아에 지금 주재협력관 3명이 나가있는데, 경찰이. 3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23년, 24년 둘다 거절당했다. 정부가 안 해 주었다. 그게 다입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태가 심각하다. 경찰을 2명 늘려달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들이나 정부에게 좀 더 강하게 알리고 아니면 정치권에 알리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 당의 권칠승 의원이 지적했는데 캄보디아 ODA 사업이 대규모로 갑자기 확장됐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 통일교와의 연관성, 건진법사와의 연관성, 여기에서도 김건희 여사 이름이 나오는데요. 통일교의 숙원사업 중에 캄보디아 ODA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캄보디아에 대한 ODA가 갑자기 수천억으로 늘어난 게 아니냐는 의혹에 있습니다. 실제 타당성 검사를 해야 하는 수출입은행에서도 자기들이 타당성 검사 제대로 안 했다고 자백까지 했기 때문에 이건 수사로 좀 더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지만 어쨌든 외교부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ODA사업을 열심히 해 줬다면 그거에 대해서 수사협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을 명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책임뿐만 아니라 외교부도 왜 방관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에서는 사실 경찰청, 외교부 사실 저는 정치권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보는데 어쨌든 담당 부처들의 책임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렇게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미흡했다 정도로 모면할 수 있는 정도의 사건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ODA, 그러니까 공적 개발원조 금액이 2년 전에 1000억 원대에서 작년에 보니까 약 4000억 원대로 많이 늘기는 했더군요.
[송영훈]
작년에 많이 늘어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데요. 역설적인 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은 저렇게 공적개발원조가 작년에 캄보디아에 대해서 크게 늘어난 것을 국정감사에서 질타하고 있지만 정작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행정부는 ODA를 캄보디아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널리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ODA 집행이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종의 협상레버리지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 ODA가 늘어난 것은 질타하면서 막상 정부에서는 그래도 집행하자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외교적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캄보디아 관광협회에서도 굉장히 적반하장식의 발언을 하고, 캄보디아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돈을 끊는 것이야말로 캄보디아정부로서는 움직일 만한 요소가 됩니다. 단기적으로 외교관계에 다소 후퇴를 감소하더라도 일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 급선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자금집행을 유예하거나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서라도 캄보디아 정부를 움직여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정부합동대응팀의 현지 브리핑을 잠깐 전해 드렸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더 내용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김진아 단장이 5시간 뒤에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송환된다라는 소식 막 전해 드렸었고. 그리고 캄보디아 당국에 재입국에 대해서 장기간 금지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과 캄보디아 합동대응 TF를 공식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들어왔고 양국 경찰관 수사과정에서 정보와 증거를 공유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범죄단지 수색 및 한국인 발견 시 구조를 지시했다. 그러니까 양국의 경찰관이 서로 협조를 해서 수사도 하고 한국인을 발견할 경우에는 구조도 하고 그런 방식을 협의했다는 소식 들어왔고 한국과 캄보디아가 20일 오전에 프놈펜에서 시신 공동부검을 하기로 했다. 그곳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과 관련해서인 것 같은데요. 20일 오전에 수도 프놈펜에서 시신을 공동부검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국감,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감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유재성 경찰총장 대행이 오늘 국감장에 나왔었는데 캄보디아 현지에 경찰 협력관 2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캄보디아 내 경찰 영사를, 우리 대사관 안에 있는 거죠. 대사관 안에 있는 경찰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걸로 충분할까요?
[성치훈]
충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원증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2년 전까지 한두 건이던 게 한 23년에 17건 늘어났을 때 그 정도에는 2명 늘리는 걸로 사전대처가 가능했겠죠. 그런데 지금 수백명으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당에서는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직접 구출해 온 박찬대 의원 같은 분이 영사조력법 같은 걸 발의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외국에 있는 대사관들이 사실상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나와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안내 역할, 이 정도의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캄보디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신고가 들어오고 뭔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때서야 대사관에서 조사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사조력법 같은 걸 통과시키게 되면 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인지를 했을 때 수사를 할 수 있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국내 수사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단순히 숫자 2명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대사관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재하고 있는 경찰관들과 협력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명을 늘리는 건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전체 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래서 정부합동대응팀이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던 것처럼 양국이 합동대응TF를 공식화하는 것을 합의했다. 그리고 경찰 수사도 공조하기로 합의했고 한국인을 발견시 구조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대응.
[송영훈]
일단 그런 합의라도 이루어진 건 불행 중 다행이기는 한데요. 사후약방문의 성격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도 캄보디아 내 경찰 영사를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오늘 우리 언론에 캄보디아 웬치 중에 태자단지 현지 르포가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5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건물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인적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그 범죄단체는 이미 캄보디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곳으로 나간다는 관측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즉 캄보디아에 대대적으로 단속이 들이닥치게 생겼으니 풍선효과로 제3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캄보디아의 영사인력을 늘리든 또 경찰협력관을 늘리든 결국은 다른 공관에서 또 인력이 부족하면 똑같은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재외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초점에 놓고 영사인력, 경찰인력 종합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사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검찰이나 경찰이나 모두 그동안에 인력이 계속 줄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를 형사부로 전환하고 인천지검과 부산지검의 외사부는 형사부를 겸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찰 외사국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대한민국이 굉장히 로컬한 시각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수사공조를 해야 할 일은 자주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외사기능을 대폭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우리 한국인들이 토요일 아침이면 돌아오겠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태양광업체 주식 투자로 1억 원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민중기 특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민중기 특검의 위선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의 비호 아래,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던 민중기 특검의 진짜 모습은 법복 입은 도적 법비(法匪)였습니다. 강압 수사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잔인함이었습니다. 국민의 힘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즉각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앵커]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 김건희특검이라고 불리죠.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태양광업체 주식을 사고 팔면서 1억 원가량의 차액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의혹이 어떤 건지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성치훈]
일단 민중기 특검이 과거에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둔 게 문제가 될 리 없겠죠. 그런데 그 업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업체였는데 분식회계를 크게 한번 저지르면서 상장폐지된 기업이거든요. 문제는 상장폐지될 때 시가총액이 거의 4000억 원에 달했고. 그러니까 코스닥 상위 20위권에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투자자들, 소액투자자들이 매우 큰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때 피해를 본 사람들이 7000명이 넘고 1인당 피해액이 최대는 2200만 원까지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 대표가 민중기특검의 동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뭔가 정보를 얻고 이 사람은 폐지되기전에 매도를 해서 결국 차익을 거두고 나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뭔가 사전정보를 얻지 않았느냐. 불법적인 수익을 거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는 의혹이고요. 민중기 특검 본인의 입장은 나는 이건 지인의 소개로 투자했던 것이고 팔 때도 증권사의 권유로 팔 때가 됐다고 해서 팔았던 것이라고 일단 입장은 밝혔습니다. 아직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자가 많은 업체였고 문제 있는 곳에 투자했다는 그것 자체가 일단 의혹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업체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거래방식의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업체가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씨를 상대로 해서 조사했던 그 업체라면서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회사이름이 네오세미테크인데요. 김건희 씨는 그동안에 본인이 주식을 잘 모른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건희특검이 김건희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네오세미테크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도 매매하지 않았느냐고 해서 입증을 보강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이 정작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것이죠. 민중기 특검은 이 회사가 상장하기 전부터 비상장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매각시점이에요. 네오세미테크는 코스닥에 상장될 때 어떻게 상장됐느냐 하면 다른 회사와 합병해서 이른바 우회상장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장을 하면 상장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받잖아요. 우회상장해서 상장했고 그 상장된 시점이 2009년 10월입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막바로 감사의견을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가 야기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표 오 모 씨라고 하는 사람은 분식회계가 알려지기 전에 주식을 팔고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KBS 보도를 보면 민중기 특검이 주식을 매각한 시점이 당시에 오 모 대표가 주식을 처분한 시점과 비슷하다고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몇 달 앞둔 시점에 주식을 매각할 때 그러면 미공개 정보를 알고 매각했느냐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민중기 특검 측에서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지만 김건희 씨도 과거에 본인은 주식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민중기 특검 본인도 이렇게 주식이력에 관해서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책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중기 특검이 계속 특별검사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민중기 특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 다른 지인의 소개로 투자를 했고 증권사 권유로 매도를 했다. 그래서 정상거래였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해당 업체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랑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인 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성치훈]
그렇죠. 일단 본인이 말하고 있는 증권사 권유였다, 다른 지인이었다. 이것도 조금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나 이런 것들을 저는 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민중기 특검 본인의 신뢰 문제가 아니라 특검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매우 필요한 특검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면 국민들의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증거나 추가적인 정황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체에 의해서 피해를 본 7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의적 책임이나 그런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을 했죠. 정의의 가면을 쓴 법복을 입은 도적이다 이러면서 고발조치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파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송영훈]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강조해 온 말이 있죠.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주가조작을 하다가 걸리면 원금까지 앞으로 몰수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명확한 범죄혐의는 발견되지 않거나 혹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장폐지를 통해서 수많은 코스닥 소액개미들은 피눈물을 흘린 회사에서 본인은 주식을 팔아서 차액을 챙기고 떠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 온 바가 있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이 계속 자리를 지킨다면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 논란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이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사에 대해서 합당한 리콜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민중기 특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생각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죠. 박영수 특검, 예전에 포르셰,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셰를 받은 의혹 그게 있어서 사의를 표명했고 그 당시에 거의 그 특검이 해체되는 수순으로 갔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도 그 전처를 밟지 않을까 싶고.
[성치훈]
그런데 그때랑 조금 상황이 다른 부분은 그 당시 박영수 특검은 특검기간은 끝났고 이제 재판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재판을 진행 중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앵커]
이미 4년 7개월이 지난.
[성치훈]
한참 지난 뒤였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산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서 남긴 유서에 내가 제공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조사나 이런 게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사회적 비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역할을 포기하면서 특검에서 물러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특검이 진행중이잖아요.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인 아주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이 적절한가. 박영수 특검과 직접적 비교는 그래서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게 박영수 특검은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중기 특검 자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중기 특검이 좀 더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특검의 수사 자체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데 민중기 한 명의 책임 때문에 전체가 흔들리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의혹에서 민중기 특검을 흔드는 게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도 박영수 특검과는 다르게 저는 판단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검의 기간은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수장을 교체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박영수 특검과 비교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간이 훌쩍 지난 다음에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드러났던 일이었고. 지금 오히려 수사 중이라서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송영훈]
그리고 지금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역대 특검 같았으면 이미 수사기간이 종료되고도 남았을 만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7월 2일에 수사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오늘로써 108일 됐거든요. 내일이면 109일째입니다. 그리고 과거 국정농단 특검이 수사기간이 70일이었어요. 그러면 이미 마치고도 남았을 만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씨는 수사 초반에 이미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지나치게 장기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니 뭔가 계속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이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사건의 본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의혹을 수사하다가 그 양평군 면장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매우 불행한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을 폐지한다고 하니 민중기 특검의 파견검사들은 집단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이렇게 점점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수사동력이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특별검사 개인에 대한 도덕적 하자마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쯤되면 특검이 전반적인 상황을 재점검하고 앞으로 과연 어디까지 특검이 수사를 이어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민중기 특검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이 의혹이 불거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특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여야가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정당 해산심판 청구 등을 두고또 충돌했는데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내란 특검에서 지금 내란 행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법무부 감사때, 법무 장관도 특검 수사가 끝나면 위헌정당 해산 신청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란정당 국민의 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심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손인혁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예. 통진당 사건에서도 재판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되어야함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건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자, 이제 1차 내란이 성공했습니다, 2차 내란 들어갑니다.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사법부 압박, 다음은 헌법재판소 차례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 이거 내란 행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앵커]
먼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다, 해산돼야 할 정당 아니냐'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정당 해단은 최후적 수단이라면서 직답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치훈]
일단 헌법재판소에 물어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정당해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헌법 8조 4항에 의해서 법무부가 해산을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의 운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길 수 있는 거고 최종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상 위헌정당 해산을 제소한다거나 심판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정감사장에서 저런 질문이 나온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적인 비상계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으로 달려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얼마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행동이었는지 저는 지적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는 해산이 제소되고 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검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한 건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거든요. 맞죠.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의 수사 결과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내란과 관련되어 있는지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국민의힘 전체가 내란에 가담했는가, 이걸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로 달려왔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정당이 해산될 만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건 맞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전체 정당으로 보면서 그것을 해산시키는 것까지 갈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법무부가 부담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해산을 제소했다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고 기각해버릴 경우에는 법무부가 제1야당에 대한 탄압을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면 저는 제소까지 안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저런 질의를 하는 건 그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이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질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 사무처장도 정당해산은 최후적 수단이라고 그러면서 신중하게 답변을 했고 지금 성 부의장께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영훈]
국민의힘을 정당해산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당 전체가 12.3 비상계엄을 지지하거나 동조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부터가 즉각적으로 위헌위법한 계엄으로 규정하고 동료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로 달려가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적극 협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정당해산 심판청구 제소되면 저 같은 사람도 증인으로 나가서 왜 위헌정당이 아닌지 설명할 겁니다. 저도 그 당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이건 잘못됐다고 했고 당사로 갔다가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갈 때 같이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막혀서 군경과 대치하면서 이거 위헌, 위법한 계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빨리 열라고 대치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구성원들이 당내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위헌정당으로 전체를 해산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내심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해산이니 청산이니 이런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공격을 하지만 막상 국민의힘이 없어지면 공격할 대상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콘텐츠 부족, 민생경제에 대한 아젠다 부재. 이런 것들을 가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의 도구로 그 정당해산을 일종의 정치적 수사로 활용할지언정 실제로 제소하는 건 민주당에서도 내심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또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54%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내려왔는데 이게 갤럽조사 기준으로는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일단 최저치를 기록한 것 자체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겠죠.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박한 평가를 하고 계신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저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 말에 발표가 됐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캄보디아 사태와 같이 누군가의 책임이냐를 떠나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국민들은 집권여당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이 사태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 왜 23년부터 급증했는데 이걸 방치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심판할 때 아무래도 집권여당에 좀 더 박하게 가혹하게 평가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저는 이걸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권초기이고 1년차이기 때문에 수많은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높은 국정지지율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그래도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마는 과반선까지 무너지게 되면 사실상 개혁의 동력이 매우 얕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등시키기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이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저희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지지율과 정당지지율은 별개로 조사가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정당이 계속해서 국정감사장이나 국회에서 야당과 싸우는 모습들, 투쟁적인 모습들을 너무 보여주게 되면 이것이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국정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저는 정당에서도 국정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지지율도 있으면 지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정당지지율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 나왔는데. 아까 대통령 지지율이 54%라고 그랬죠.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39%.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15%포인트 차이가 났고요. 어제 NBS 조사에서도 상당히 큰 차이로, 정부여당 사이에 지지율이 벌어지는 걸 봤는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송영훈]
결국은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재판독립을 뒤흔드는 사법부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보다 15% 정도 낮게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본질을 보면 저 공격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사법부를 공격해서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새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이익이 됩니까? 5개의 재판이 걸려 있고 임기 중에도 언제라도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거든요. 저렇게 헌법과 법률이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대법원장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끊어줘야 될 책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그런 본질을 좀 더 직시하신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민주당에 가깝게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짧게만 덧붙이면 이틀 전에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 나온 지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저 조사에는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화면접조사는 정치 저관심층도 널리 포괄하기 때문에 조사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ARS조사보다. 그래서 오늘 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부정적 평가가 반영되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지율일 가능성마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아파트를 모든 시민들께 드릴 수는 없어도 모든 시민들이 서울에 노력하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꿈은 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을 빼앗아간 부동산 대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관련된 여론조사들이 또 나올 테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이 정부가 보낸 전세기를 타고, 내일 토요일 아침 우리나라로 송환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야기로는 이들 모두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라고 했는데, 돌아오면 바로 체포되는 겁니까?
[송영훈]
돌아오기 전에 대한민국의 전세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기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 등은 우리나라에 없어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으로 통상 보거든요. 그러면 항공기 안에서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100명이 넘는 경찰관이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에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승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국내에 도착하면 아마 기관으로 옮겨져서 조사를 거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갈 것으로 보이고 지금 내일 아침에 송환되는 한국인들은 캄보디아에서 구치소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범죄혐의가 확인됐으니까 캄보디아에서도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돌아온 뒤에도 조사를 거쳐서 구속영장 청구되면 일단 대부분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범죄 단지 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는 방식.
[송영훈]
그렇습니다.
[앵커]
캄보디아에서는 그걸 지금 추방이라고.
[송영훈]
그렇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인은 크게 보면 네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치소 안에 구금되어 있는 분들, 두 번째는 이민 관련 시설에 구금돼 있는 분들. 세 번째는 범죄조직에 붙잡혀 있는 분들, 네 번째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지금 내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는 것은 첫 번째 유형의 국민들인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에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정부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우리 YTN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범죄단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3명 중에서 2명은 폭행으로 다리를 절고 있었다. 그런 증언도 들었다고 하던데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상당수 그곳 범죄단지 내에 있는 한국인들, 피해자이자 범죄자인 이중적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성치훈]
그렇게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감금당했던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문을 시켜서 아프게 한 다음에또 회복을 시킨 다음에 일을 시키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금과 고문의 피해자였다가 회복된 다음에 다시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국인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 이걸 수사하고 조사하면서 명백하게 가려내야 될 것이 이렇게 피해자였다가 범죄자로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되어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규모 스캠 범죄에있어서 한국인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을 캄보디아까지 데려가고 또 때로는 거기에서 범죄 돈을 한국에서 세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한국인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밝혀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과연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들. 다리를 절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감금, 고문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마는 아마도 지금 소환되는 60명 중에 나도 원래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범죄조직에 애초부터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은 지금 이미 감금돼 있고 체포돼있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오신 분들은 저는 피해자이자 범죄자이 가능성이 높지만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가려낼 수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피해자였다, 폭행을 당하고 감금당했었다. 그렇게 하면 감형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송영훈]
그렇게 주장하는 피의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법원의 사례들을 보면 그런 주장들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참작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5년, 6년, 7년 이렇게 선고된 사례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범죄혐의들이 대단히 중합니다. 캄보디아까지 한국인들을 유인해서 상당한 규모의 범죄피해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장기간 감금되거나 또 심지어는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입히기도 하고 또 재산상의 피해도 매우 중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그 피해를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고 특히나 이것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른바 범단이라고 하는. 그러면 내 자의에 반해서 가담했다고 하는 주장은 정상참작으로써 받아들여지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정부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브리핑을 진행 중인데요. 5시간 뒤인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송환된다. 5시간 뒤라고 했으니까 지금 10시가 조금 넘은 상황이고 새벽 시간에 우리 전세기를 타고 송환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도착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정확하게 조금 더 긴 속보가 들어오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정부합동대응팀의 김진아 단장, 외교 1차관이죠. 5시간 뒤에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된다는 소식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국회에서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캄보디아가 수사의 블랙홀입니다. 지금 수사가 안 되지요. 실제로 캄보디아 ODA 지원 사업이 23년 1천805억 원에서 작년에 4천353억으로 들었어요.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어요. 엄청난 지원 원조를 해 주면서 수사 협조도 못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주호영 / 국민의힘 의원 : 무책임하잖아요. 2년 3년씩 이 많은 퇴직 경찰관들 돈 관리해 가지고 보좌해야 하는데 전문가 하나 없이 2년 3년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경찰 증원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왜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 난리를 치는지…]
[앵커]
일단, 오늘 국감에서 여야가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대응 미흡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찰과 외교부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성치훈]
매우 미흡했죠.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의 감금, 납치 신고가 23년 이전만 하더라도 1년에 한두 건이었겁니다. 그런데 23년에 17건 그리고 작년에 갑자기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입니다. 그러면 23년부터 조짐이 좀 보였던 거고 24년에는 220건이면 이건 국가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좀 더 강하게 대처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장 입장은 이겁니다. 캄보디아에 지금 주재협력관 3명이 나가있는데, 경찰이. 3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23년, 24년 둘다 거절당했다. 정부가 안 해 주었다. 그게 다입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태가 심각하다. 경찰을 2명 늘려달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들이나 정부에게 좀 더 강하게 알리고 아니면 정치권에 알리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 당의 권칠승 의원이 지적했는데 캄보디아 ODA 사업이 대규모로 갑자기 확장됐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 통일교와의 연관성, 건진법사와의 연관성, 여기에서도 김건희 여사 이름이 나오는데요. 통일교의 숙원사업 중에 캄보디아 ODA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캄보디아에 대한 ODA가 갑자기 수천억으로 늘어난 게 아니냐는 의혹에 있습니다. 실제 타당성 검사를 해야 하는 수출입은행에서도 자기들이 타당성 검사 제대로 안 했다고 자백까지 했기 때문에 이건 수사로 좀 더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지만 어쨌든 외교부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ODA사업을 열심히 해 줬다면 그거에 대해서 수사협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을 명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책임뿐만 아니라 외교부도 왜 방관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에서는 사실 경찰청, 외교부 사실 저는 정치권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보는데 어쨌든 담당 부처들의 책임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렇게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미흡했다 정도로 모면할 수 있는 정도의 사건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ODA, 그러니까 공적 개발원조 금액이 2년 전에 1000억 원대에서 작년에 보니까 약 4000억 원대로 많이 늘기는 했더군요.
[송영훈]
작년에 많이 늘어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데요. 역설적인 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은 저렇게 공적개발원조가 작년에 캄보디아에 대해서 크게 늘어난 것을 국정감사에서 질타하고 있지만 정작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행정부는 ODA를 캄보디아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널리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ODA 집행이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종의 협상레버리지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 ODA가 늘어난 것은 질타하면서 막상 정부에서는 그래도 집행하자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외교적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캄보디아 관광협회에서도 굉장히 적반하장식의 발언을 하고, 캄보디아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돈을 끊는 것이야말로 캄보디아정부로서는 움직일 만한 요소가 됩니다. 단기적으로 외교관계에 다소 후퇴를 감소하더라도 일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 급선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자금집행을 유예하거나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서라도 캄보디아 정부를 움직여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정부합동대응팀의 현지 브리핑을 잠깐 전해 드렸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더 내용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김진아 단장이 5시간 뒤에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송환된다라는 소식 막 전해 드렸었고. 그리고 캄보디아 당국에 재입국에 대해서 장기간 금지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과 캄보디아 합동대응 TF를 공식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들어왔고 양국 경찰관 수사과정에서 정보와 증거를 공유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범죄단지 수색 및 한국인 발견 시 구조를 지시했다. 그러니까 양국의 경찰관이 서로 협조를 해서 수사도 하고 한국인을 발견할 경우에는 구조도 하고 그런 방식을 협의했다는 소식 들어왔고 한국과 캄보디아가 20일 오전에 프놈펜에서 시신 공동부검을 하기로 했다. 그곳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과 관련해서인 것 같은데요. 20일 오전에 수도 프놈펜에서 시신을 공동부검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국감,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감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유재성 경찰총장 대행이 오늘 국감장에 나왔었는데 캄보디아 현지에 경찰 협력관 2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캄보디아 내 경찰 영사를, 우리 대사관 안에 있는 거죠. 대사관 안에 있는 경찰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걸로 충분할까요?
[성치훈]
충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원증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2년 전까지 한두 건이던 게 한 23년에 17건 늘어났을 때 그 정도에는 2명 늘리는 걸로 사전대처가 가능했겠죠. 그런데 지금 수백명으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당에서는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직접 구출해 온 박찬대 의원 같은 분이 영사조력법 같은 걸 발의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외국에 있는 대사관들이 사실상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나와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안내 역할, 이 정도의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캄보디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신고가 들어오고 뭔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때서야 대사관에서 조사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사조력법 같은 걸 통과시키게 되면 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인지를 했을 때 수사를 할 수 있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국내 수사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단순히 숫자 2명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대사관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재하고 있는 경찰관들과 협력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명을 늘리는 건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전체 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래서 정부합동대응팀이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던 것처럼 양국이 합동대응TF를 공식화하는 것을 합의했다. 그리고 경찰 수사도 공조하기로 합의했고 한국인을 발견시 구조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대응.
[송영훈]
일단 그런 합의라도 이루어진 건 불행 중 다행이기는 한데요. 사후약방문의 성격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도 캄보디아 내 경찰 영사를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오늘 우리 언론에 캄보디아 웬치 중에 태자단지 현지 르포가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5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건물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인적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그 범죄단체는 이미 캄보디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곳으로 나간다는 관측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즉 캄보디아에 대대적으로 단속이 들이닥치게 생겼으니 풍선효과로 제3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캄보디아의 영사인력을 늘리든 또 경찰협력관을 늘리든 결국은 다른 공관에서 또 인력이 부족하면 똑같은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재외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초점에 놓고 영사인력, 경찰인력 종합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사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검찰이나 경찰이나 모두 그동안에 인력이 계속 줄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를 형사부로 전환하고 인천지검과 부산지검의 외사부는 형사부를 겸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찰 외사국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대한민국이 굉장히 로컬한 시각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수사공조를 해야 할 일은 자주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외사기능을 대폭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우리 한국인들이 토요일 아침이면 돌아오겠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태양광업체 주식 투자로 1억 원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민중기 특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민중기 특검의 위선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의 비호 아래,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던 민중기 특검의 진짜 모습은 법복 입은 도적 법비(法匪)였습니다. 강압 수사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잔인함이었습니다. 국민의 힘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즉각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앵커]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 김건희특검이라고 불리죠.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태양광업체 주식을 사고 팔면서 1억 원가량의 차액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의혹이 어떤 건지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성치훈]
일단 민중기 특검이 과거에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둔 게 문제가 될 리 없겠죠. 그런데 그 업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업체였는데 분식회계를 크게 한번 저지르면서 상장폐지된 기업이거든요. 문제는 상장폐지될 때 시가총액이 거의 4000억 원에 달했고. 그러니까 코스닥 상위 20위권에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투자자들, 소액투자자들이 매우 큰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때 피해를 본 사람들이 7000명이 넘고 1인당 피해액이 최대는 2200만 원까지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 대표가 민중기특검의 동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뭔가 정보를 얻고 이 사람은 폐지되기전에 매도를 해서 결국 차익을 거두고 나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뭔가 사전정보를 얻지 않았느냐. 불법적인 수익을 거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는 의혹이고요. 민중기 특검 본인의 입장은 나는 이건 지인의 소개로 투자했던 것이고 팔 때도 증권사의 권유로 팔 때가 됐다고 해서 팔았던 것이라고 일단 입장은 밝혔습니다. 아직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자가 많은 업체였고 문제 있는 곳에 투자했다는 그것 자체가 일단 의혹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업체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거래방식의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업체가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씨를 상대로 해서 조사했던 그 업체라면서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회사이름이 네오세미테크인데요. 김건희 씨는 그동안에 본인이 주식을 잘 모른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건희특검이 김건희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네오세미테크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도 매매하지 않았느냐고 해서 입증을 보강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이 정작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것이죠. 민중기 특검은 이 회사가 상장하기 전부터 비상장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매각시점이에요. 네오세미테크는 코스닥에 상장될 때 어떻게 상장됐느냐 하면 다른 회사와 합병해서 이른바 우회상장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장을 하면 상장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받잖아요. 우회상장해서 상장했고 그 상장된 시점이 2009년 10월입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막바로 감사의견을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가 야기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표 오 모 씨라고 하는 사람은 분식회계가 알려지기 전에 주식을 팔고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KBS 보도를 보면 민중기 특검이 주식을 매각한 시점이 당시에 오 모 대표가 주식을 처분한 시점과 비슷하다고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몇 달 앞둔 시점에 주식을 매각할 때 그러면 미공개 정보를 알고 매각했느냐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민중기 특검 측에서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지만 김건희 씨도 과거에 본인은 주식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민중기 특검 본인도 이렇게 주식이력에 관해서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책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중기 특검이 계속 특별검사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민중기 특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 다른 지인의 소개로 투자를 했고 증권사 권유로 매도를 했다. 그래서 정상거래였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해당 업체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랑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인 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성치훈]
그렇죠. 일단 본인이 말하고 있는 증권사 권유였다, 다른 지인이었다. 이것도 조금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나 이런 것들을 저는 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민중기 특검 본인의 신뢰 문제가 아니라 특검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매우 필요한 특검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면 국민들의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증거나 추가적인 정황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체에 의해서 피해를 본 7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의적 책임이나 그런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을 했죠. 정의의 가면을 쓴 법복을 입은 도적이다 이러면서 고발조치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파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송영훈]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강조해 온 말이 있죠.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주가조작을 하다가 걸리면 원금까지 앞으로 몰수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명확한 범죄혐의는 발견되지 않거나 혹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장폐지를 통해서 수많은 코스닥 소액개미들은 피눈물을 흘린 회사에서 본인은 주식을 팔아서 차액을 챙기고 떠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 온 바가 있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이 계속 자리를 지킨다면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 논란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이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사에 대해서 합당한 리콜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민중기 특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생각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죠. 박영수 특검, 예전에 포르셰,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셰를 받은 의혹 그게 있어서 사의를 표명했고 그 당시에 거의 그 특검이 해체되는 수순으로 갔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도 그 전처를 밟지 않을까 싶고.
[성치훈]
그런데 그때랑 조금 상황이 다른 부분은 그 당시 박영수 특검은 특검기간은 끝났고 이제 재판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재판을 진행 중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앵커]
이미 4년 7개월이 지난.
[성치훈]
한참 지난 뒤였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산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서 남긴 유서에 내가 제공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조사나 이런 게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사회적 비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역할을 포기하면서 특검에서 물러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특검이 진행중이잖아요.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인 아주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이 적절한가. 박영수 특검과 직접적 비교는 그래서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게 박영수 특검은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중기 특검 자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중기 특검이 좀 더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특검의 수사 자체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데 민중기 한 명의 책임 때문에 전체가 흔들리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의혹에서 민중기 특검을 흔드는 게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도 박영수 특검과는 다르게 저는 판단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검의 기간은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수장을 교체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박영수 특검과 비교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간이 훌쩍 지난 다음에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드러났던 일이었고. 지금 오히려 수사 중이라서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송영훈]
그리고 지금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역대 특검 같았으면 이미 수사기간이 종료되고도 남았을 만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7월 2일에 수사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오늘로써 108일 됐거든요. 내일이면 109일째입니다. 그리고 과거 국정농단 특검이 수사기간이 70일이었어요. 그러면 이미 마치고도 남았을 만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씨는 수사 초반에 이미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지나치게 장기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니 뭔가 계속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이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사건의 본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의혹을 수사하다가 그 양평군 면장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매우 불행한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을 폐지한다고 하니 민중기 특검의 파견검사들은 집단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이렇게 점점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수사동력이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특별검사 개인에 대한 도덕적 하자마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쯤되면 특검이 전반적인 상황을 재점검하고 앞으로 과연 어디까지 특검이 수사를 이어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민중기 특검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이 의혹이 불거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특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여야가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정당 해산심판 청구 등을 두고또 충돌했는데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내란 특검에서 지금 내란 행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법무부 감사때, 법무 장관도 특검 수사가 끝나면 위헌정당 해산 신청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란정당 국민의 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심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손인혁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예. 통진당 사건에서도 재판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되어야함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건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자, 이제 1차 내란이 성공했습니다, 2차 내란 들어갑니다.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사법부 압박, 다음은 헌법재판소 차례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 이거 내란 행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앵커]
먼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다, 해산돼야 할 정당 아니냐'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정당 해단은 최후적 수단이라면서 직답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치훈]
일단 헌법재판소에 물어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정당해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헌법 8조 4항에 의해서 법무부가 해산을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의 운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길 수 있는 거고 최종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상 위헌정당 해산을 제소한다거나 심판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정감사장에서 저런 질문이 나온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적인 비상계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으로 달려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얼마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행동이었는지 저는 지적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는 해산이 제소되고 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검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한 건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거든요. 맞죠.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의 수사 결과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내란과 관련되어 있는지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국민의힘 전체가 내란에 가담했는가, 이걸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로 달려왔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정당이 해산될 만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건 맞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전체 정당으로 보면서 그것을 해산시키는 것까지 갈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법무부가 부담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해산을 제소했다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고 기각해버릴 경우에는 법무부가 제1야당에 대한 탄압을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면 저는 제소까지 안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저런 질의를 하는 건 그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이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질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 사무처장도 정당해산은 최후적 수단이라고 그러면서 신중하게 답변을 했고 지금 성 부의장께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영훈]
국민의힘을 정당해산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당 전체가 12.3 비상계엄을 지지하거나 동조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부터가 즉각적으로 위헌위법한 계엄으로 규정하고 동료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로 달려가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적극 협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정당해산 심판청구 제소되면 저 같은 사람도 증인으로 나가서 왜 위헌정당이 아닌지 설명할 겁니다. 저도 그 당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이건 잘못됐다고 했고 당사로 갔다가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갈 때 같이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막혀서 군경과 대치하면서 이거 위헌, 위법한 계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빨리 열라고 대치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구성원들이 당내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위헌정당으로 전체를 해산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내심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해산이니 청산이니 이런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공격을 하지만 막상 국민의힘이 없어지면 공격할 대상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콘텐츠 부족, 민생경제에 대한 아젠다 부재. 이런 것들을 가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의 도구로 그 정당해산을 일종의 정치적 수사로 활용할지언정 실제로 제소하는 건 민주당에서도 내심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또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54%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내려왔는데 이게 갤럽조사 기준으로는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일단 최저치를 기록한 것 자체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겠죠.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박한 평가를 하고 계신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저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 말에 발표가 됐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캄보디아 사태와 같이 누군가의 책임이냐를 떠나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국민들은 집권여당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이 사태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 왜 23년부터 급증했는데 이걸 방치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심판할 때 아무래도 집권여당에 좀 더 박하게 가혹하게 평가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저는 이걸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권초기이고 1년차이기 때문에 수많은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높은 국정지지율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그래도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마는 과반선까지 무너지게 되면 사실상 개혁의 동력이 매우 얕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등시키기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이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저희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지지율과 정당지지율은 별개로 조사가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정당이 계속해서 국정감사장이나 국회에서 야당과 싸우는 모습들, 투쟁적인 모습들을 너무 보여주게 되면 이것이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국정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저는 정당에서도 국정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지지율도 있으면 지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정당지지율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 나왔는데. 아까 대통령 지지율이 54%라고 그랬죠.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39%.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15%포인트 차이가 났고요. 어제 NBS 조사에서도 상당히 큰 차이로, 정부여당 사이에 지지율이 벌어지는 걸 봤는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송영훈]
결국은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재판독립을 뒤흔드는 사법부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보다 15% 정도 낮게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본질을 보면 저 공격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사법부를 공격해서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새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이익이 됩니까? 5개의 재판이 걸려 있고 임기 중에도 언제라도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거든요. 저렇게 헌법과 법률이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대법원장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끊어줘야 될 책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그런 본질을 좀 더 직시하신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민주당에 가깝게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짧게만 덧붙이면 이틀 전에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 나온 지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저 조사에는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화면접조사는 정치 저관심층도 널리 포괄하기 때문에 조사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ARS조사보다. 그래서 오늘 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부정적 평가가 반영되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지율일 가능성마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아파트를 모든 시민들께 드릴 수는 없어도 모든 시민들이 서울에 노력하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꿈은 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을 빼앗아간 부동산 대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관련된 여론조사들이 또 나올 테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