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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경찰의 미온적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선 여야가 또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캄보디아 사태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고요?
[기자]
경찰청 대상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의 원조 1위 국가인데도, 수사 당국 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핫라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 사이트에 여전히 한국인 유인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는다며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당시 윤석열 정부는 외면했고 국제범죄에 대응할 경찰청 내 외사범죄수사대도 없앴다며 구정권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국내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도 경찰이 이를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이 이름 바꾼 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을 낸 거로 파악했다면서 엄정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캄보디아 주재관을 늘리려 노력했지만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각 시도 경찰청에 100여 명 규모 전담팀을 꾸려 한국인 유인 글을 삭제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안위 국감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의 적법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정권에 대한 경찰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됐다며 '기획 체포'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체포 영장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오히려 여섯 차례나 출석을 거부하는 동안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해체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된다는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경찰이, 정작 6페이지짜리 업무보고만 제출했다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재판소원'이 화두였죠?
[기자]
법사위는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군사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헌법재판소를 찾아 3시간 가까이 감사를 벌였는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이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할 사법개혁안에 이를 포함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전현희 의원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자는 건 모순이라며 헌재 업무 과중으로 국민 권리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소원 도입은 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추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헌재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온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두고도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며 내란에 동조했다며 해산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앵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노력이 수치로 증명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코스피 4,000시대가 코앞입니다. 경제 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전역을 규제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1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유지됐다며,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국민의힘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4억3천만 원에 달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집을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 모두가 고통을 받는데 정부는 낙관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주택난의 현실을 외면했다고도 지적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신속히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당내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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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경찰의 미온적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선 여야가 또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캄보디아 사태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고요?
[기자]
경찰청 대상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의 원조 1위 국가인데도, 수사 당국 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핫라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 사이트에 여전히 한국인 유인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는다며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당시 윤석열 정부는 외면했고 국제범죄에 대응할 경찰청 내 외사범죄수사대도 없앴다며 구정권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국내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도 경찰이 이를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이 이름 바꾼 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을 낸 거로 파악했다면서 엄정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캄보디아 주재관을 늘리려 노력했지만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각 시도 경찰청에 100여 명 규모 전담팀을 꾸려 한국인 유인 글을 삭제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안위 국감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의 적법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정권에 대한 경찰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됐다며 '기획 체포'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체포 영장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오히려 여섯 차례나 출석을 거부하는 동안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해체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된다는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경찰이, 정작 6페이지짜리 업무보고만 제출했다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재판소원'이 화두였죠?
[기자]
법사위는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군사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헌법재판소를 찾아 3시간 가까이 감사를 벌였는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이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할 사법개혁안에 이를 포함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전현희 의원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자는 건 모순이라며 헌재 업무 과중으로 국민 권리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소원 도입은 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추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헌재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온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두고도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며 내란에 동조했다며 해산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앵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노력이 수치로 증명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코스피 4,000시대가 코앞입니다. 경제 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전역을 규제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1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유지됐다며,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국민의힘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4억3천만 원에 달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집을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 모두가 고통을 받는데 정부는 낙관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주택난의 현실을 외면했다고도 지적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신속히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당내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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