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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엥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놓고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유한 아파트로그 불똥이 튀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이 말이 단초가 됐습니다. 발언 직후 김 원내대표가 호가 40억 원에 이르는 서울 송파구 장미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김 원내대표를 비난한 건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김 원내대표가 재건축을 노리는 그 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산 거냐고 따져 물었고 조정훈 의원은 갭투자한 장미아파트부터 팔고 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아파트 구입과 이사 시점 등을 나열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한 아파트에 13년간 실거주하고 이사했으니 갭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돈으로 사긴요.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산 겁니다"라고 반박하며한 전 대표는 이번에도 정치생명을 걸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책대로 하면서울에 집 못산다"에 걸겠다고 맞받았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수십억 아파트를 소유한 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 지금 그러면 본인은 전액 현금으로 산 거냐, 재건축 노리고 갭투자한 게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의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어요.
[조현삼]
이번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안정을 위한 고육지책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상승국면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대책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한 이런 터무니없는 공격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를 정쟁화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아파트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떼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장기간 13년 동안 실제 거주를 해 왔던 그러한 집이기도 하고요. 80년부터 부모님과 함께 거주했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에 대한 매입 과정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98년도 당시 장미아파트를 구입했고 현재까지 이어졌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처럼 수십억 아파트를 강남에 보유한 채 다른 곳에 실거주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투기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원영섭]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는 해명은 사실 납득되지 않는 해명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8동으로 이사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11동 판매 금액과 알뜰살뜰 모았다는 금액으로 8동으로 입주를 했는데 문제는 98년도에 11동 구입 입주할 때는 아무런 담보 대출도 없이 돈을 빌리지도 않고 구매를 해서 입주를 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해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를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대출 하나도 없이 내가 그동안 집을 사서 입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누가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처음에 자가 주택을 구매를 합니까. 대한민국의 누가. 그건 정말 부모님이 금수저, 굉장히 부유한 금수저, 다이아몬드수저 아니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냥 대출 없이 주택을 구매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대출 없이 구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거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혀 이 상황과 맞지 않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적어도 그걸 반박하려면 자기 해명이나 제대로 내놔야지, 11동에 98년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당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10월 15일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팔이 아프면 팔을 치료하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치료할 것이지 팔이 아프다고 팔을 자르고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를 자릅니까? 그런 것은 고육지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일종의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 찌르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집 없어서 서러운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김병기 원내대표의 저 말이 공감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조현삼]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국민의힘 측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해명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와 같은 각종 수요를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공급과 관련된 대책도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에 모든 것을 투하할 수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이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시장 상황을 살펴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나온 대책에 대해서만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나올 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는 것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해당 장미아파트 단지에서만 36년 동안 실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세를 주고 동작구로 이사를 가긴 했지만 동작구 아파트는 전세로 들어간 거예요. 본인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민과 조금 더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사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많은 현역 의원들이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난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거주하지 않아요.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겠죠. 본인의 지역구와 무관하게 원래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세를 주고 본인은 도곡동에 살고 있다, 이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해야 되지 현역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의 집을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과연 이 같은 공방에 국민 여론, 국민 민심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 이루어진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최근 캄보디오 사태나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민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텐데 두 분이 분석하고 있는 여론 추이를 들어볼게요.
[조현삼]
해당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저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매번 전임 정부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시점에 54%에 이르는 국정 지지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이 무렵에 한 20%대에 그쳤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임 이후 최저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번 여론조사에는 아마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아쉬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일부 여론이 반영되었을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책은 15일에 발표가 났고요. 이번 여론조사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 15일은 여론조사 기간 중간에 해당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국민들의 여론이 오롯이 반영된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다음 여론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국민들의 여론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원 단장님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처음 6개월 동안에는 최소 40%대 지지율은 유지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와 관련해서 이게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14, 15, 16일에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보통 여론조사를 할 때는 첫날에 가장 많이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거의 집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14일에 많이 집계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15일에 발표됐다는 걸 봤을 때 저는 10월 15일 부동산 정책이 이 여론조사에는 오롯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히려 캄보디아 사태, 거기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사고와 후속 조치에 대한, 그리고 또 관세협상과 관련한 한미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이 다음 주 정도 여론조사에 반영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너무 센 정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잠재적인 매수인들, 부동산 구입 희망자들한테 어느 정도 일주일간의 충격파가 굉장히 깊이 전달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저는 감히 예측하건대 50% 이하의 대통령 지지율이 기록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앵커]
개인적인 전망이시고요. 다음 주의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관련한 응답도 볼게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9%로 나왔고요.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입니다. 이 결과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현삼]
일단 내년 지방선거가 아직 꽤 긴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추후 지방선거에 대한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이다 보니 여기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연결 지어서 생각해본다면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민주당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항상 중요하게 다뤘던 과제이자 이슈이기도 합니다. 잘못 다루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있을 부동산 추가 대책을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정부와 당정 간에 치열한 고민과 논의의 결과, 국민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조사 추이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추가 부동산 대책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원영섭]
과거에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있었던 지역은 대표적으로 보수당 강세 지역입니다. 용산하고 강남 3구였는데 그런데 거기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있는데 그것이 일단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가 됐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경기도도 12개 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잡고 있는 데인데 거기서 12개의 기초단체가 토지거래허가제 규제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런데 안양이나 의왕이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묶인 지역에서 과연 여기가 중산층이 아닌 정말 부동산 때문에 불로소득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는 도시냐.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나 규제를 묶는다는 것 자체가 예방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경기도에 계시는 주민들의 재산적인 기본권, 그런 것들을 극도로 침해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보수당이 조금은 약세라고 볼 만한 경기도 지역에서 상당 부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토 여론이 굉장히 크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풀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풀었다가 폭등할까 봐 나중에는 임시적인 조치가 아닌 영구적인 조치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두 분의 생각과 그리고 지지율까지 살펴봤고요. 어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문자 폭로'에 따른 공방으로 거듭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이 상황 화면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공개회의 전환된 이후에도 한주먹거리다, 너는 내가 이긴다, 이런 발언이 오고 간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서로 사과를 하고 악수하면서 일단락됐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삼]
이거는 여야 공히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감 현장이지 않겠습니까?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정부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입법부인 국회가 나서서 이를 점검하고 검토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허비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어떤 의원이 먼저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 어떤 의원이 더욱더 심한 말을 했는지가 중요할 수도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의원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방위 차원에서라고 한다면 두 의원 간에 쓸데없는 논쟁과 언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행히 두 의원이 화해를 하고 과방위가 정상화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민희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다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일방적 진행이 갈등을 키웠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어제 상황을 보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언론이 선택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비공개 회의로 전환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원영섭]
최민희 위원장의 편파적인 진행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박정훈 의원이 욕설을 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단순히 양비론으로 해설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욕설은 어떻게든 말로 한 거고, 지금 김우영 의원은 폭력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멱살을 잡았다는 거고 그것은 김우영 의원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폭력을 쓰지 말라고 국회선진화법까지 만들고 있는데 국회가 보이는 카메라 앞에서는 안 쓰고 뒤에서 쓸 수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폭력을 쓰겠다고 하면 국회의원을 하는 게 아니라 UFC 선수로 출전하거나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은 이걸 비공개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전이 오고 가는 것을 보는 것도 국민들의 알권리입니다. 그리고 비공개 사유에 국가안보 문제도 아니고 서로 간에 눈살 찌푸리는 설전이 있다고 해서 비공개로 한다는 거는 이상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파행적인 운영이 있다고 하면 그 운영을 바로잡아서 주의를 줄 것도 주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도 취하고 그러면서 공개해서 회의를 진행할 의무가 상임위원장에 있는 것이지, 보기 싫다고 덮어버린다? 그건 위원장이 스스로 자기가 능력이 안 되고 자질이 안 된다는 걸 자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앵커]
그리고 대법원 현장검증 당시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정 법대에 오른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걸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날 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죠. 먼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사진 한 장을 공개하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의 상징, 대법정의 법대 위에도 오른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들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제안에 안내를 받아서 간 거라며일 안 하는 사람들의 추측이라고반박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민주당 의원들이 법대 위에 올라간 그 사진을 보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은 그제 대법원 현장국감을 법원 소풍에 비유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미애 의원이 공개 시정을 요구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여야 간에 공방과 설전이 오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정말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현삼]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법대 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점령군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전후 사정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발표하고 지적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법사위원들이 어떠한 조력 없이 법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겠죠. 관계자의 안내가 있기 때문에 법대 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해명을 보듯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번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현장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솔해서 보여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여당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을 상대로 점령군처럼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정쟁화하는 것 자체가 법사위의 논쟁을 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모든 행동 자체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법사위원 여야 모두 함께 대법관 현장검증 가서 이 모든 부분을 함께 살펴봤으면 충분히 이런 비판, 비난,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사위 여당 의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사진을 보면 전현희 의원이 웃고 있는 듯한 그런 장면이 포착되기도 해서 국민의힘에서 법원 소풍이냐 이렇게 비판을 한 것도 같습니다.
[원영섭]
중국의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진을 입혀서 그것도 국회 내에서 그것을 조롱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현장검증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이 이 현장검증에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천대엽 법원처장이 안내해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현장검증을 반대하는 대법원의 입장인데 그것을 누가 안내했다고 해서 그걸 동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인의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30명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밀어붙이니 거기에 대해서 이런 논의 과정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그러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간 것처럼 오도하는 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저 사진을 찍으러 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본인들이 대법원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그런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 저 사진을 찍기 위한 메시지로 갔다고 추측하고 있고요. 과연 현장검증에 가서 그러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왔느냐. 저 법대에서 가서 사진 찍으면서 가질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도 사법부를, 대법원을 조롱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요구한 게 재판 기록이냐, 로그파일이냐 이걸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은 추가 현장검증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당분간 이 같은 설전과 공방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권 당시 한남동 관저에 일본식 바닥재인 다다미방과히노키탕이 설치돼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사실 이미 불거진 의혹이었는데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서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조현삼]
서류만 가지고 감사를 할 것이면 감사원의 존재의 의미가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고 현장검증을 한다든가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자재 반입에 대한 것도 조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보고서에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극히 고의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위원장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당시에 감사원이 어떠한 방법과 방식을 통해서 해당 의혹과 관련된 감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과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감사원장의 고의성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원 단장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기본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거는 과연 세금이 적절하게 잘 사용되었느냐. 100원짜리를 200원 주고 산 게 아니냐. 그리고 100원을 차액을 남겨서 다르게 전용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을 감사를 하는 겁니다. 다다미방이든 히노키 욕탕이든 그 품목이나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그리고 반일프레임, 극일프레임 항상 민주당이 집권하면 하는 그 프레임을 그냥 그대로 반복해서 쓰는 것 같은데 만약에 침대를 놨으면 그건 유럽 제국주의에 협찬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 품목과 감사와 그리고 비용과 이런 것들을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과연 그러면 그 품목에 대해서 과도한 비용이 집행됐느냐 여기에서 핵심 쟁점이 돼야 되는데 다양한 그런 인테리어 요소나 이런 것들을 다양성을 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양한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나 과대한 부분이 있는지 그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감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국회 국정감사가 닷새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6개 상임위 출석을 언급한 순간 판이 깨진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운영위 출석만 요구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조현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당 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김현지 부속실장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온 적은 없고요.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출석을 하겠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고 단지 운영위 차원에서라고 한다면 운영위와 관련된 총무비서관 시절과 관련된 내용에 한정해서만 질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감 현장에 부르겠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정쟁화를 삼겠다는 것이 다분한 국민의힘의 의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운영위에 출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운영위와 관련된 총무비서관 당시에 했던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한정해서 질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지만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현지 실장의 출석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원영섭]
김현지 실장은 출석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옮길 때 출석을 하지 않기 위한 빌드업을 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출석해야 된다라고 내부에서 민주당의 여론도 있었지만 정청래 대표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박지원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틈엔가 그런 목소리들이 사라졌어요. 그건 김현지 부속실장을 출석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6개의 상임위에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그중에 몇 개는 출석한다라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역제안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위는 출석하겠다고, 6개는 못 하지만 그중의 하나인 운영위는 할 수 있다고 역제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그런 역제안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덮고 가려는, 불출석으로 만들고 가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김현지 실장이 출석을 해도 안 해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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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놓고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유한 아파트로그 불똥이 튀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이 말이 단초가 됐습니다. 발언 직후 김 원내대표가 호가 40억 원에 이르는 서울 송파구 장미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김 원내대표를 비난한 건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김 원내대표가 재건축을 노리는 그 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산 거냐고 따져 물었고 조정훈 의원은 갭투자한 장미아파트부터 팔고 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아파트 구입과 이사 시점 등을 나열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한 아파트에 13년간 실거주하고 이사했으니 갭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돈으로 사긴요.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산 겁니다"라고 반박하며한 전 대표는 이번에도 정치생명을 걸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책대로 하면서울에 집 못산다"에 걸겠다고 맞받았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수십억 아파트를 소유한 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 지금 그러면 본인은 전액 현금으로 산 거냐, 재건축 노리고 갭투자한 게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의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어요.
[조현삼]
이번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안정을 위한 고육지책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상승국면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대책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한 이런 터무니없는 공격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를 정쟁화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아파트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떼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장기간 13년 동안 실제 거주를 해 왔던 그러한 집이기도 하고요. 80년부터 부모님과 함께 거주했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에 대한 매입 과정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98년도 당시 장미아파트를 구입했고 현재까지 이어졌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처럼 수십억 아파트를 강남에 보유한 채 다른 곳에 실거주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투기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원영섭]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는 해명은 사실 납득되지 않는 해명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8동으로 이사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11동 판매 금액과 알뜰살뜰 모았다는 금액으로 8동으로 입주를 했는데 문제는 98년도에 11동 구입 입주할 때는 아무런 담보 대출도 없이 돈을 빌리지도 않고 구매를 해서 입주를 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해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를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대출 하나도 없이 내가 그동안 집을 사서 입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누가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처음에 자가 주택을 구매를 합니까. 대한민국의 누가. 그건 정말 부모님이 금수저, 굉장히 부유한 금수저, 다이아몬드수저 아니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냥 대출 없이 주택을 구매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대출 없이 구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거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혀 이 상황과 맞지 않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적어도 그걸 반박하려면 자기 해명이나 제대로 내놔야지, 11동에 98년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당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10월 15일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팔이 아프면 팔을 치료하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치료할 것이지 팔이 아프다고 팔을 자르고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를 자릅니까? 그런 것은 고육지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일종의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 찌르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집 없어서 서러운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김병기 원내대표의 저 말이 공감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조현삼]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국민의힘 측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해명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와 같은 각종 수요를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공급과 관련된 대책도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에 모든 것을 투하할 수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이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시장 상황을 살펴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나온 대책에 대해서만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나올 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는 것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해당 장미아파트 단지에서만 36년 동안 실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세를 주고 동작구로 이사를 가긴 했지만 동작구 아파트는 전세로 들어간 거예요. 본인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민과 조금 더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사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많은 현역 의원들이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난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거주하지 않아요.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겠죠. 본인의 지역구와 무관하게 원래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세를 주고 본인은 도곡동에 살고 있다, 이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해야 되지 현역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의 집을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과연 이 같은 공방에 국민 여론, 국민 민심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 이루어진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최근 캄보디오 사태나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민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텐데 두 분이 분석하고 있는 여론 추이를 들어볼게요.
[조현삼]
해당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저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매번 전임 정부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시점에 54%에 이르는 국정 지지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이 무렵에 한 20%대에 그쳤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임 이후 최저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번 여론조사에는 아마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아쉬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일부 여론이 반영되었을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책은 15일에 발표가 났고요. 이번 여론조사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 15일은 여론조사 기간 중간에 해당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국민들의 여론이 오롯이 반영된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다음 여론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국민들의 여론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원 단장님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처음 6개월 동안에는 최소 40%대 지지율은 유지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와 관련해서 이게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14, 15, 16일에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보통 여론조사를 할 때는 첫날에 가장 많이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거의 집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14일에 많이 집계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15일에 발표됐다는 걸 봤을 때 저는 10월 15일 부동산 정책이 이 여론조사에는 오롯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히려 캄보디아 사태, 거기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사고와 후속 조치에 대한, 그리고 또 관세협상과 관련한 한미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이 다음 주 정도 여론조사에 반영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너무 센 정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잠재적인 매수인들, 부동산 구입 희망자들한테 어느 정도 일주일간의 충격파가 굉장히 깊이 전달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저는 감히 예측하건대 50% 이하의 대통령 지지율이 기록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앵커]
개인적인 전망이시고요. 다음 주의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관련한 응답도 볼게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9%로 나왔고요.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입니다. 이 결과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현삼]
일단 내년 지방선거가 아직 꽤 긴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추후 지방선거에 대한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이다 보니 여기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연결 지어서 생각해본다면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민주당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항상 중요하게 다뤘던 과제이자 이슈이기도 합니다. 잘못 다루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있을 부동산 추가 대책을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정부와 당정 간에 치열한 고민과 논의의 결과, 국민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조사 추이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추가 부동산 대책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원영섭]
과거에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있었던 지역은 대표적으로 보수당 강세 지역입니다. 용산하고 강남 3구였는데 그런데 거기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있는데 그것이 일단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가 됐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경기도도 12개 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잡고 있는 데인데 거기서 12개의 기초단체가 토지거래허가제 규제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런데 안양이나 의왕이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묶인 지역에서 과연 여기가 중산층이 아닌 정말 부동산 때문에 불로소득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는 도시냐.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나 규제를 묶는다는 것 자체가 예방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경기도에 계시는 주민들의 재산적인 기본권, 그런 것들을 극도로 침해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보수당이 조금은 약세라고 볼 만한 경기도 지역에서 상당 부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토 여론이 굉장히 크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풀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풀었다가 폭등할까 봐 나중에는 임시적인 조치가 아닌 영구적인 조치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두 분의 생각과 그리고 지지율까지 살펴봤고요. 어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문자 폭로'에 따른 공방으로 거듭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이 상황 화면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공개회의 전환된 이후에도 한주먹거리다, 너는 내가 이긴다, 이런 발언이 오고 간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서로 사과를 하고 악수하면서 일단락됐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삼]
이거는 여야 공히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감 현장이지 않겠습니까?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정부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입법부인 국회가 나서서 이를 점검하고 검토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허비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어떤 의원이 먼저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 어떤 의원이 더욱더 심한 말을 했는지가 중요할 수도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의원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방위 차원에서라고 한다면 두 의원 간에 쓸데없는 논쟁과 언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행히 두 의원이 화해를 하고 과방위가 정상화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민희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다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일방적 진행이 갈등을 키웠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어제 상황을 보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언론이 선택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비공개 회의로 전환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원영섭]
최민희 위원장의 편파적인 진행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박정훈 의원이 욕설을 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단순히 양비론으로 해설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욕설은 어떻게든 말로 한 거고, 지금 김우영 의원은 폭력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멱살을 잡았다는 거고 그것은 김우영 의원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폭력을 쓰지 말라고 국회선진화법까지 만들고 있는데 국회가 보이는 카메라 앞에서는 안 쓰고 뒤에서 쓸 수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폭력을 쓰겠다고 하면 국회의원을 하는 게 아니라 UFC 선수로 출전하거나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은 이걸 비공개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전이 오고 가는 것을 보는 것도 국민들의 알권리입니다. 그리고 비공개 사유에 국가안보 문제도 아니고 서로 간에 눈살 찌푸리는 설전이 있다고 해서 비공개로 한다는 거는 이상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파행적인 운영이 있다고 하면 그 운영을 바로잡아서 주의를 줄 것도 주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도 취하고 그러면서 공개해서 회의를 진행할 의무가 상임위원장에 있는 것이지, 보기 싫다고 덮어버린다? 그건 위원장이 스스로 자기가 능력이 안 되고 자질이 안 된다는 걸 자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앵커]
그리고 대법원 현장검증 당시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정 법대에 오른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걸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날 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죠. 먼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사진 한 장을 공개하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의 상징, 대법정의 법대 위에도 오른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들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제안에 안내를 받아서 간 거라며일 안 하는 사람들의 추측이라고반박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민주당 의원들이 법대 위에 올라간 그 사진을 보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은 그제 대법원 현장국감을 법원 소풍에 비유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미애 의원이 공개 시정을 요구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여야 간에 공방과 설전이 오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정말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현삼]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법대 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점령군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전후 사정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발표하고 지적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법사위원들이 어떠한 조력 없이 법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겠죠. 관계자의 안내가 있기 때문에 법대 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해명을 보듯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번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현장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솔해서 보여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여당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을 상대로 점령군처럼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정쟁화하는 것 자체가 법사위의 논쟁을 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모든 행동 자체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법사위원 여야 모두 함께 대법관 현장검증 가서 이 모든 부분을 함께 살펴봤으면 충분히 이런 비판, 비난,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사위 여당 의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사진을 보면 전현희 의원이 웃고 있는 듯한 그런 장면이 포착되기도 해서 국민의힘에서 법원 소풍이냐 이렇게 비판을 한 것도 같습니다.
[원영섭]
중국의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진을 입혀서 그것도 국회 내에서 그것을 조롱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현장검증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이 이 현장검증에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천대엽 법원처장이 안내해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현장검증을 반대하는 대법원의 입장인데 그것을 누가 안내했다고 해서 그걸 동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인의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30명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밀어붙이니 거기에 대해서 이런 논의 과정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그러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간 것처럼 오도하는 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저 사진을 찍으러 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본인들이 대법원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그런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 저 사진을 찍기 위한 메시지로 갔다고 추측하고 있고요. 과연 현장검증에 가서 그러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왔느냐. 저 법대에서 가서 사진 찍으면서 가질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도 사법부를, 대법원을 조롱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요구한 게 재판 기록이냐, 로그파일이냐 이걸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은 추가 현장검증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당분간 이 같은 설전과 공방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권 당시 한남동 관저에 일본식 바닥재인 다다미방과히노키탕이 설치돼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사실 이미 불거진 의혹이었는데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서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조현삼]
서류만 가지고 감사를 할 것이면 감사원의 존재의 의미가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고 현장검증을 한다든가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자재 반입에 대한 것도 조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보고서에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극히 고의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위원장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당시에 감사원이 어떠한 방법과 방식을 통해서 해당 의혹과 관련된 감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과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감사원장의 고의성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원 단장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기본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거는 과연 세금이 적절하게 잘 사용되었느냐. 100원짜리를 200원 주고 산 게 아니냐. 그리고 100원을 차액을 남겨서 다르게 전용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을 감사를 하는 겁니다. 다다미방이든 히노키 욕탕이든 그 품목이나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그리고 반일프레임, 극일프레임 항상 민주당이 집권하면 하는 그 프레임을 그냥 그대로 반복해서 쓰는 것 같은데 만약에 침대를 놨으면 그건 유럽 제국주의에 협찬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 품목과 감사와 그리고 비용과 이런 것들을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과연 그러면 그 품목에 대해서 과도한 비용이 집행됐느냐 여기에서 핵심 쟁점이 돼야 되는데 다양한 그런 인테리어 요소나 이런 것들을 다양성을 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양한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나 과대한 부분이 있는지 그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감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국회 국정감사가 닷새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6개 상임위 출석을 언급한 순간 판이 깨진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운영위 출석만 요구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조현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당 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김현지 부속실장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온 적은 없고요.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출석을 하겠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고 단지 운영위 차원에서라고 한다면 운영위와 관련된 총무비서관 시절과 관련된 내용에 한정해서만 질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감 현장에 부르겠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정쟁화를 삼겠다는 것이 다분한 국민의힘의 의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운영위에 출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운영위와 관련된 총무비서관 당시에 했던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한정해서 질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지만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현지 실장의 출석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원영섭]
김현지 실장은 출석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옮길 때 출석을 하지 않기 위한 빌드업을 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출석해야 된다라고 내부에서 민주당의 여론도 있었지만 정청래 대표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박지원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틈엔가 그런 목소리들이 사라졌어요. 그건 김현지 부속실장을 출석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6개의 상임위에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그중에 몇 개는 출석한다라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역제안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위는 출석하겠다고, 6개는 못 하지만 그중의 하나인 운영위는 할 수 있다고 역제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그런 역제안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덮고 가려는, 불출석으로 만들고 가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김현지 실장이 출석을 해도 안 해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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