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수요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발표였는데 여야의 반응 역시나 엇갈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선 부동산 계엄이란 표현까지 돌고 있는데 이 전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용호]
우선 무주택 서민, 그리고 청년들이 현금이 충분히 없잖아요. 결국은 집을 마련하는 데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서 합쳐서 집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걸 너무 줄여버리니까 결국은 서민과 청년들의 주택 마련의 꿈을 앗아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시장이라고 하는 게 딱 15억, 25억 이렇게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선순환하게 돼야 되는데 너무 거래를 막아놓는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주택시장이 결국은 경색되고 결국 그것이 다른 풍선효과를 유발해서 전세, 월세 이걸 높이는, 그래서 서민한테 다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런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지금 정부는 거래를 막아서 주택시장을 잡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식의 얘기라면 과장되지만 주택거래금지법을 만들면 제일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은 정부도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주택공급대책이 없는 주택정책은 허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건 이만큼 집값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정부여당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의도인 거잖아요?
[전용기]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규제정책을 걸어놓고 이후에는 공급대책을 아마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은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갭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은행의 비상대출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본인의 투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기세력들을 억제하기 위한 거래의 중지를 걸어놓은 것이고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공급대책은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급대책과 그 이후에 집값을 잡는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번 정책에 대해서도 통보받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고, 그래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함께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한 상태인데. 이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용기]
충분히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넘어서 서울의 집값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에만 허덕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꿈을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겠죠. 과거 서울시에서 투기제한구역의 해제도 결국에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로 대책 없는 상태로 교착단계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은 서울 전역을 토허가로 묶은 것인데 사실 강북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 지역도 있어서 이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은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이 지역 지역구인데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용호]
저도 그 부분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서울도 강남과 한강변 주변으로 해서 강북 지역이 일부 올랐지만 한강과 떨어진 강북 지역, 예를 들어서 은평이나 서대문, 이런 쪽은 거의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떨어진 지역도 있고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서울지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은 이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강북지역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뭐냐? 저는 묻고 싶은데. 지금 제가 지적한 대로 김재섭 의원이 얘기한 대로 정말로 거래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로 묶었다 그래서 자기가 집을 팔아서 뭔가 쓰고 싶은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가지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강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질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여기가 유권자들이 보수화된다, 그러니 차라리 재개발, 재건축을 늦추더라도 이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익이다. 이런 의혹이나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공급대책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서울시 외곽. 대부분 일자리는 서울 여의도든 강남의 일부든 아니면 강북의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벗어나서 경기도로 나가서 주택 지역을 찾는 것은 나중에 직장인들이 출퇴근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질 좋은 아파트라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강북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신속하게. 그리고 거기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고 정책적으로 자금도 지원해서 하다 보면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높이거나 하게 되면 강북이 질 좋은 아파트의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보니까 도쿄 같은 데 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피스 같은 경우 공실이 많고 더구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주거로 바꾸는 용적률을. 이런 데 대해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일본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단체장들이 전부 나서서 강북을 질 좋은 주택 공급원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용기]
국민의힘에서 비판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수용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강북을 대대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서울 전 지역을 묶어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대적인 공급책도 이후에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풍선효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마용성이나 강남 3구만 묶이게 되면 어디가 개발될지 모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발 호재가 나왔을 때는 강북이나 은평, 말씀 주신 강북이나 강서 이런 쪽까지 풍선효과가 함께 부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대비해서 실제로 제가 지역로 두고 있는 동탄도 수원까지 묶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지역의 부동산들은 굉장히 호재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측면처럼 풍선효과가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서울의 집값이 오히려 더 반대로 뛰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만들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공급대책은 나올 것이고요. 대대적인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국토부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도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질 좋은 아파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강북 일부분, 지금까지 한 번도 주택에 관해서 강북에 사는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걸 지켜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런 풍선효과라는 이유로 그때마다 희생을 강북에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저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강북을 일괄적으로 묶었다는 것은 세심한 답변은 아닌것 같고. 강북에 대한 대책. 오히려 지금 동탄이면 서울에서 엄청나게 멀거든요. 여기보다 훨씬 못한 강북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역을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그런 공급 후보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북이나 여러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도 많다고 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공급대책을 적절하게 세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수억, 수십억 원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서 야당 의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그 반응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조금 전에 백승아 의원도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서는 자신 있는 사람 몇이냐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용호]
그렇게 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판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 논란이 본질을 벗어난 것이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 빚 없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 매우 이상적인 것이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도 98년도에 잠실 아파트를 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빚 없이 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당시에 1억이 됐든 다만 얼마든 빚을 끼고 대부분 사는 것이고 그게 서민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소득이 없는 직장인들은 목돈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일정 부분 빚을 내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나중에 갚아서 자기 집으로 만드는 이런 식의 주택 마련의 행태나 그랬던 것인데. 그런 상황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가 빚 없이 집 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 발언의 의도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무주택 서민들의 현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한 20년 동안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는 직장인들의 현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런 식으로 대응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무주택 서민이나 직장인들이,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공급대책, 그리고 현실적인 대책. 경기도 멀리 가서 살아라라고 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공급대책 이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내로남불 논란이 계속해서 있었고. 부동산 정책을 낼 때마다 이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용기]
일단 기본적으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특징이 말 정말 나쁘게 잘한다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98년도에 송파 잠실에 있는 집을 샀고요. 그 이후에 살다가 2016년도가량부터 이사를 갔다고 우리 화면에도 나오는데 그때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영입이 됐고 동작구에 출마하면서 그 집을 처분하지 못하고 전세를 얻어서 동작구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갭투자가 될 수 있죠? 갭투자는 기본적으로 실거주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껴서 사는 걸 갭투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마치 갭투자라고 엮어서 이야기하면서 마치 민주당 인사들이 나쁜 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꼬투리 잡는 것을 넘어서 말 정말 나쁘게 하는 버릇을 못 버리고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했던 구조 문제까지 말 꼬투리를 잡는 것 같은데 지금 비이상적으로 상승해 있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규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공급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장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을 저희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과 다른 정책을 내기 위해서 공급대책도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과거의 논란들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계속 내란 몰이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과거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을 확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정부 그리고 여당 쪽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조심스럽게 논의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당내에서 이 부분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전용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세정의파와 현실파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철학적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던 부분들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로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집 하나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꿈을 억압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모두의 의견처럼 해당 논란들을 몰고 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저부터도 저는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반대 의견을 밝혀주셨고. 보유세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호]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긴 해요, 그 자체로만 보면. 그러니까 주택 수요를 다 합쳐서 1~2억짜리 지방에 있는 것 합쳐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보유세에 따라서 총액을 합쳐서 아까 진성준 의원이 얘기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총액으로 따져서 합리적으로 매기는 것이 어떠냐. 그런 건 좋은 아이디어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가처분소득이 별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계마다. 그리고 평생을 자기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아왔는데 그게 우연치 않게 집값이 올라서 본인은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과다하게 보유세를 내는 일이 생기면 그게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조심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두 분께서는 동일한 입장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내년 지방선거 결과 기대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여당 후보 다수 당선이 39%, 야당 후보 다수 당선이 36%.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인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에 나올 결과가 더 기대되긴 하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전용기]
실제로 지금은 규제정책만 발표됐기 때문에 네거티브함이 충분히 이 여론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측에서도 규제정책 이후에는 포지티브한 정책, 그리고 공급정책들이 나와줘야만 사람들이 가치 판단을 하기에도 충분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네거티브 정책으로서 충분히 여론조사가 바뀔 수도 있고 충분히 등락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정책들과 이후에 나올 정책들이 반영된다면 다시 수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긍정평가 결과가 54%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35%. 10% 의견 유보. 지금 이 54%가 갤럽에서 조사한 것 중에서는 취임 후 최저 수치라고 하는데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용호]
지금 취임하신 지가 아직 5개월 남짓 아닙니까? 그 사이에 도대체 현 정부가 해놓은 게 과연 뭔가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들이 꽤 있습니다. 또 부정적 평가 이유를 보니까 외교가 18%로 나와 있는데 한미 관세협상 여전히 미온적 상태죠. 최근에 불거졌던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구금 관련해서 도대체 정부가 과연 있기가 한 것이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작은 포션이긴 하지만 독재, 독단이다라고 하는 게 7%. 그리고 정치보복도 6%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런 평가가 이제 초기에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여론이라고 하는 게 추세가 매우 중요한데 추세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은 민주당이 많이 촉발을 시킨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책 행태가 국민들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하고 . 물론 진영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중도층의 민심을 조금씩 조금씩 이반시키고 있는 그런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에서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전용기]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평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코스피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지 못했던 지지율이거든요. 처음부터 허니문 기간에도 이런 수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가 해놓은 게 뭔가라는 의문을 주셨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경제 논리는 숫자가 평가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코스피가 3700을 돌파했고 그것은 대내외적인 경제적 신뢰도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외국인과 내국인도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경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하기 때문에 뭘 해놓은 건가라는 질문의 답은 저는 충분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교정책이나 캄보디아 사태 같은 경우에 대답을 드리는데 캄보디아도 과거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김건 의원께서 캄보디아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결과가 나왔는데. 캄보디아와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강력한 외교정책을 펼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국인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해야 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도 헤쳐나가는 방안들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당에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깊이 새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당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의 내란 정국을 헤쳐나가는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칭찬이면 칭찬답게,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들도 잘 겸허히 수용하면서 가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9%가 나왔고 국민의힘 25%. 최근에 민주당의 잇따른 강경 행보가 오히려 중도층을 이탈하게 만들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최근에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죠. 국정감사 둘러싼 논란도 많았는데 지금 눈에 띄는 충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제 있었던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지금도 보시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SNS에 올린 쇼츠라고 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의 안내를 받아서 대법정에서 소법정으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데. 대법정에 갔던 이 부분이 비판의 소재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자신의 SNS에 이렇게 현장 국감을 마친 후에 이런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 드렸던 대법정에 갔던 부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자신의 SNS에 올린 부분인데, 여권의 법사위원들이 대법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부분을 보고 사법부를 짓밟았다,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곤 했는데, 이렇게 여권 법사위원들이 대법정까지 들어간 모습. 여기까지 갔어야 했을까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전용기]
충분히 갔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행정처장의 안내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도 지금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해당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그것을 헤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국정감사로 국회의원들이 대법정까지 보여주는 것을 결정을 했을 텐데요. 저는 참 정치가 비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대법정 방문을 여권 의원들만 모시고 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야가 함께.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같이 갔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본인들은 빠지겠다고 해서 저것을 정쟁거리로 일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것은 여권 의원만 모시고 간 게 아니고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사법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민들께 공개하는 장소였을 텐데. 정쟁거리로 일삼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장 국감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진에 없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용호]
저는 저 사진이 민주당 집권여당이 사법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모욕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법정의 법대는 사법부의 상징적인, 권위의 상징적인 자리인데 이 자리에 올라가서 웃으면서 사진 찍고 그걸 쇼츠로 만들어서 돌리고. 이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장국감이잖아요. 그런데 현장 국감은 원래는 기관의 애로를 듣기 위해서 기관에 어려움은 없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회에서 국감을 하게 되면 기관의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와서 대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현장도 보고 어려움을 해결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 기관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마치 무슨 점령군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은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의 모습은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정조사는 국회의원 300명의 4분의 1이 동의를 해서 하는 게 국정조사인데 지금 국정조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사법부에 가서 무슨 조사를 하는 것처럼 열람하고 서류를 뒤져보고 이건 번지수가 너무 잘못됐다. 이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면 국회 운영위에서 다수당이 예를 들어서 야당인 경우에 대통령이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살펴보자.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 집무하는 공간에 가서 주변을 둘러보고 쇼츠 만들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용기]
정확하게 반대 입장인 게 현장 국정감사가 현장 국정 격려는 아니거든요. 격려해 주기 위해서 간 자리가 아닙니다. 사법부도 대법원장 같은 권위 있는 분들, 대법관 같은 권위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판사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한 축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세금을 쓰는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를 감사하러 가는 겁니다.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감시 이상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국민들께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인지를 저희가 감사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만 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지금의 사법부는 굉장히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법정을 공개할 정도로 본인들이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마치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여권 의원들만 현장국감에 동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처음부터 현장에 가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거기에 가지 않은 것이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가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법원에서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한 이걸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국정조사에 해당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건 국정감사의 범위를 벗어난.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격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목적을 벗어난, 국정감사의 상황을 벗어난 일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전용기]
저도 하나만 답변을 드리면 사법부 현장은 왜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성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하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불법적인 행정이 있었을 때는 감시와 견제를 하라고 삼권분립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지금은 상황은 사법부도 삼권분립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현장 검증을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말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행정부에서 잘못했던 것은 우리는 언제나 현장감사를 통해서 행정부의 잘못들을 지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일원으로 사법부에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법부의 현장검증은 부적절했다라고 빠지는 것이 오히려 더 입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호]
국정감사를 해도 좋은데 그러면 법원행정처만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행정부도 대통령실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대통령비서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비서실에서 예산 다 담당해서 쓰는 것이고. 또 비서실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상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사법부도 견제할 수 있는데 적어도 국정감사에서 하려면 법원행정처만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가서 법대 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하냐는 말이에요.
[앵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공방이 바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입니다. 여야가 매일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한 유튜브에서 김현지 실장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이 파장이 너무 오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용기]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전략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공격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치 않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김현지 부속실장을 몰고 가고 있는데 사실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는 없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법 위에 군림하면서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보다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하는 형태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과거에 양평고속도로 문제처럼 고속도로를 마치 권력을 이용해서 휘게 했다든지, 아니면 금거북이를 받았다든지 그런 형태의 문제점이라고 발견됐다면 공격하는 데 이유가 있을 텐데 이재명의 측근인데 왜 이 사람을 국정감사에 안 데리고 오려고 하는 정도로만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세 중의 실세,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비판도 보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 옆에 대통령 측근을 붙이지 야당 국회의원을 붙이겠습니까? 그냥 실세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결국 그냥 정쟁을 위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봤던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준석 대표가 여사님 제발 국회에 좀... 나름 고도로 계산된 발언 같은데요?
[이용호]
전 여사님, 전 정부 여사님을 빗대서 저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번 김현지 관련된 것은 전적으로 100%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에요. 처음부터 총무비서관으로 김현지 씨가 있지 않았습니까? 총무비서관 자리는 대통령 비서실의 살림을 하는 자리잖아요. 예산을 쓰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감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제대로 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총무비서관은 당연히 참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겠다고 얘기한 게 안입니까? 민주당 아니에요? 그래서 긁어 부스럼을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김현지 부속실장이죠, 당시에 총무비서관에 관해서는 세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떠돌았어요. 인사를 다 거기에서 쥐고 있다. 그래서 이력서가 올라가면 김현지 비서관이 쓰레기통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보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만사현통까지 나왔던 것이고요. 그전에도 베일의 인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것이고 성남에서도 마찬가지고 여의도에서 마찬가지고 김현지 씨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혹의 인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덮여 있었던 것을 민주당이 오히려 만져서 키운 겁니다. 최근에 나왔지만 성남에서 주로 활동했던 김일성을 추종했던 동부연합과의 연결고리도 김현지 씨가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이고요.
[앵커]
경기동부연합 의혹이 있었죠.
[이용호]
그리고 최근에 녹취가 나왔습니다마는 대선자금 관련해서 그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주장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500억을 마련하는데 200억은 당에서 가져오고 또 녹취 들어보면 걔들에게 300억 원 당겨와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건 그냥 비서관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총무비서관이나 부속실장은 1급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문고리 권력이 최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뭉개고 이럴 단계가 이제 지나갔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적절하게 국감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더 크게 보고 아마 집권여당에서 더 정면 대응해서 국민적 의혹, 불신을 확실히 해소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고 하는 입장, 사실 운영위 국감은 10월 말, 그러니까 11월 초에나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10월 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감에 나와라. 지금 국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당장 나와야 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도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총무비서관 자리에 있었어도 그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정쟁용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냐. 그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저희히 충분히 국정감사에도 내일이라도 불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뭘 잘못했는지는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인사를 전횡했다, 동부연합과 유착관계가 있다. 대선자금에서 이 사람이 의혹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정쟁을 위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공직자의 인격을 말살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앵커]
10월 말에 김현지 부속실장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지쳐봐야겠고 마지막으로 짧게. 어제 있었던 법사위 감사원 국감 내용도 살펴보겠는데 윤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관저에 일본식 다다미방이 설치됐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겠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지금 서영교 의원은 또 일본과 연결을 짓더라고요?
[이용호]
저분의 얘기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총리 만나서 뭐 했다. 공격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AI 녹취, AI에서 만든 녹취를 갖고 무슨 설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동네방네 퍼뜨려놓고 그 후에 추가로 증인이 있다면서요. 왜 지금 입을 닫고 있는지 묻고 싶고 사실은 대통령실에 만들 수 있죠, 목용탕 만들 수 있는 거고. 목욕탕은 그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핀란드식 사우나를 넣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다다미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거론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국감에서 해야 될 일인가. 저는 좀 스스로 본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모습이고. 저분은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다미방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은 알겠는데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을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21그램 대표가 나와서 다다미방, 히노끼탕 넣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다다미방, 히노끼탕 이런 게 관저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주시는데 자기 집에 히노끼탕 넣고 다다미방 만드는 것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저에다 새롭게 공사를 해서 국민 세금으로 히노끼탕과 다다미방을 만들었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라고 국정감사가 있는 겁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수요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발표였는데 여야의 반응 역시나 엇갈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선 부동산 계엄이란 표현까지 돌고 있는데 이 전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용호]
우선 무주택 서민, 그리고 청년들이 현금이 충분히 없잖아요. 결국은 집을 마련하는 데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서 합쳐서 집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걸 너무 줄여버리니까 결국은 서민과 청년들의 주택 마련의 꿈을 앗아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시장이라고 하는 게 딱 15억, 25억 이렇게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선순환하게 돼야 되는데 너무 거래를 막아놓는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주택시장이 결국은 경색되고 결국 그것이 다른 풍선효과를 유발해서 전세, 월세 이걸 높이는, 그래서 서민한테 다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런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지금 정부는 거래를 막아서 주택시장을 잡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식의 얘기라면 과장되지만 주택거래금지법을 만들면 제일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은 정부도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주택공급대책이 없는 주택정책은 허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건 이만큼 집값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정부여당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의도인 거잖아요?
[전용기]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규제정책을 걸어놓고 이후에는 공급대책을 아마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은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갭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은행의 비상대출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본인의 투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기세력들을 억제하기 위한 거래의 중지를 걸어놓은 것이고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공급대책은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급대책과 그 이후에 집값을 잡는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번 정책에 대해서도 통보받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고, 그래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함께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한 상태인데. 이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용기]
충분히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넘어서 서울의 집값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에만 허덕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꿈을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겠죠. 과거 서울시에서 투기제한구역의 해제도 결국에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로 대책 없는 상태로 교착단계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은 서울 전역을 토허가로 묶은 것인데 사실 강북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 지역도 있어서 이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은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이 지역 지역구인데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용호]
저도 그 부분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서울도 강남과 한강변 주변으로 해서 강북 지역이 일부 올랐지만 한강과 떨어진 강북 지역, 예를 들어서 은평이나 서대문, 이런 쪽은 거의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떨어진 지역도 있고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서울지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은 이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강북지역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뭐냐? 저는 묻고 싶은데. 지금 제가 지적한 대로 김재섭 의원이 얘기한 대로 정말로 거래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로 묶었다 그래서 자기가 집을 팔아서 뭔가 쓰고 싶은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가지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강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질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여기가 유권자들이 보수화된다, 그러니 차라리 재개발, 재건축을 늦추더라도 이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익이다. 이런 의혹이나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공급대책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서울시 외곽. 대부분 일자리는 서울 여의도든 강남의 일부든 아니면 강북의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벗어나서 경기도로 나가서 주택 지역을 찾는 것은 나중에 직장인들이 출퇴근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질 좋은 아파트라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강북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신속하게. 그리고 거기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고 정책적으로 자금도 지원해서 하다 보면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높이거나 하게 되면 강북이 질 좋은 아파트의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보니까 도쿄 같은 데 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피스 같은 경우 공실이 많고 더구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주거로 바꾸는 용적률을. 이런 데 대해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일본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단체장들이 전부 나서서 강북을 질 좋은 주택 공급원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용기]
국민의힘에서 비판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수용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강북을 대대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서울 전 지역을 묶어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대적인 공급책도 이후에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풍선효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마용성이나 강남 3구만 묶이게 되면 어디가 개발될지 모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발 호재가 나왔을 때는 강북이나 은평, 말씀 주신 강북이나 강서 이런 쪽까지 풍선효과가 함께 부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대비해서 실제로 제가 지역로 두고 있는 동탄도 수원까지 묶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지역의 부동산들은 굉장히 호재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측면처럼 풍선효과가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서울의 집값이 오히려 더 반대로 뛰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만들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공급대책은 나올 것이고요. 대대적인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국토부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도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질 좋은 아파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강북 일부분, 지금까지 한 번도 주택에 관해서 강북에 사는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걸 지켜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런 풍선효과라는 이유로 그때마다 희생을 강북에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저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강북을 일괄적으로 묶었다는 것은 세심한 답변은 아닌것 같고. 강북에 대한 대책. 오히려 지금 동탄이면 서울에서 엄청나게 멀거든요. 여기보다 훨씬 못한 강북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역을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그런 공급 후보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북이나 여러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도 많다고 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공급대책을 적절하게 세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수억, 수십억 원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서 야당 의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그 반응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조금 전에 백승아 의원도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서는 자신 있는 사람 몇이냐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용호]
그렇게 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판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 논란이 본질을 벗어난 것이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 빚 없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 매우 이상적인 것이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도 98년도에 잠실 아파트를 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빚 없이 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당시에 1억이 됐든 다만 얼마든 빚을 끼고 대부분 사는 것이고 그게 서민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소득이 없는 직장인들은 목돈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일정 부분 빚을 내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나중에 갚아서 자기 집으로 만드는 이런 식의 주택 마련의 행태나 그랬던 것인데. 그런 상황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가 빚 없이 집 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 발언의 의도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무주택 서민들의 현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한 20년 동안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는 직장인들의 현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런 식으로 대응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무주택 서민이나 직장인들이,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공급대책, 그리고 현실적인 대책. 경기도 멀리 가서 살아라라고 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공급대책 이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내로남불 논란이 계속해서 있었고. 부동산 정책을 낼 때마다 이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용기]
일단 기본적으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특징이 말 정말 나쁘게 잘한다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98년도에 송파 잠실에 있는 집을 샀고요. 그 이후에 살다가 2016년도가량부터 이사를 갔다고 우리 화면에도 나오는데 그때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영입이 됐고 동작구에 출마하면서 그 집을 처분하지 못하고 전세를 얻어서 동작구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갭투자가 될 수 있죠? 갭투자는 기본적으로 실거주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껴서 사는 걸 갭투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마치 갭투자라고 엮어서 이야기하면서 마치 민주당 인사들이 나쁜 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꼬투리 잡는 것을 넘어서 말 정말 나쁘게 하는 버릇을 못 버리고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했던 구조 문제까지 말 꼬투리를 잡는 것 같은데 지금 비이상적으로 상승해 있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규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공급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장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을 저희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과 다른 정책을 내기 위해서 공급대책도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과거의 논란들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계속 내란 몰이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과거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을 확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정부 그리고 여당 쪽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조심스럽게 논의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당내에서 이 부분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전용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세정의파와 현실파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철학적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던 부분들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로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집 하나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꿈을 억압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모두의 의견처럼 해당 논란들을 몰고 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저부터도 저는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반대 의견을 밝혀주셨고. 보유세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호]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긴 해요, 그 자체로만 보면. 그러니까 주택 수요를 다 합쳐서 1~2억짜리 지방에 있는 것 합쳐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보유세에 따라서 총액을 합쳐서 아까 진성준 의원이 얘기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총액으로 따져서 합리적으로 매기는 것이 어떠냐. 그런 건 좋은 아이디어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가처분소득이 별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계마다. 그리고 평생을 자기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아왔는데 그게 우연치 않게 집값이 올라서 본인은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과다하게 보유세를 내는 일이 생기면 그게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조심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두 분께서는 동일한 입장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내년 지방선거 결과 기대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여당 후보 다수 당선이 39%, 야당 후보 다수 당선이 36%.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인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에 나올 결과가 더 기대되긴 하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전용기]
실제로 지금은 규제정책만 발표됐기 때문에 네거티브함이 충분히 이 여론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측에서도 규제정책 이후에는 포지티브한 정책, 그리고 공급정책들이 나와줘야만 사람들이 가치 판단을 하기에도 충분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네거티브 정책으로서 충분히 여론조사가 바뀔 수도 있고 충분히 등락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정책들과 이후에 나올 정책들이 반영된다면 다시 수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긍정평가 결과가 54%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35%. 10% 의견 유보. 지금 이 54%가 갤럽에서 조사한 것 중에서는 취임 후 최저 수치라고 하는데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용호]
지금 취임하신 지가 아직 5개월 남짓 아닙니까? 그 사이에 도대체 현 정부가 해놓은 게 과연 뭔가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들이 꽤 있습니다. 또 부정적 평가 이유를 보니까 외교가 18%로 나와 있는데 한미 관세협상 여전히 미온적 상태죠. 최근에 불거졌던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구금 관련해서 도대체 정부가 과연 있기가 한 것이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작은 포션이긴 하지만 독재, 독단이다라고 하는 게 7%. 그리고 정치보복도 6%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런 평가가 이제 초기에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여론이라고 하는 게 추세가 매우 중요한데 추세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은 민주당이 많이 촉발을 시킨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책 행태가 국민들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하고 . 물론 진영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중도층의 민심을 조금씩 조금씩 이반시키고 있는 그런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에서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전용기]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평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코스피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지 못했던 지지율이거든요. 처음부터 허니문 기간에도 이런 수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가 해놓은 게 뭔가라는 의문을 주셨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경제 논리는 숫자가 평가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코스피가 3700을 돌파했고 그것은 대내외적인 경제적 신뢰도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외국인과 내국인도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경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하기 때문에 뭘 해놓은 건가라는 질문의 답은 저는 충분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교정책이나 캄보디아 사태 같은 경우에 대답을 드리는데 캄보디아도 과거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김건 의원께서 캄보디아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결과가 나왔는데. 캄보디아와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강력한 외교정책을 펼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국인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해야 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도 헤쳐나가는 방안들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당에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깊이 새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당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의 내란 정국을 헤쳐나가는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칭찬이면 칭찬답게,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들도 잘 겸허히 수용하면서 가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9%가 나왔고 국민의힘 25%. 최근에 민주당의 잇따른 강경 행보가 오히려 중도층을 이탈하게 만들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최근에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죠. 국정감사 둘러싼 논란도 많았는데 지금 눈에 띄는 충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제 있었던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지금도 보시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SNS에 올린 쇼츠라고 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의 안내를 받아서 대법정에서 소법정으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데. 대법정에 갔던 이 부분이 비판의 소재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자신의 SNS에 이렇게 현장 국감을 마친 후에 이런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 드렸던 대법정에 갔던 부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자신의 SNS에 올린 부분인데, 여권의 법사위원들이 대법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부분을 보고 사법부를 짓밟았다,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곤 했는데, 이렇게 여권 법사위원들이 대법정까지 들어간 모습. 여기까지 갔어야 했을까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전용기]
충분히 갔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행정처장의 안내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도 지금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해당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그것을 헤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국정감사로 국회의원들이 대법정까지 보여주는 것을 결정을 했을 텐데요. 저는 참 정치가 비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대법정 방문을 여권 의원들만 모시고 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야가 함께.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같이 갔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본인들은 빠지겠다고 해서 저것을 정쟁거리로 일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것은 여권 의원만 모시고 간 게 아니고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사법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민들께 공개하는 장소였을 텐데. 정쟁거리로 일삼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장 국감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진에 없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용호]
저는 저 사진이 민주당 집권여당이 사법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모욕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법정의 법대는 사법부의 상징적인, 권위의 상징적인 자리인데 이 자리에 올라가서 웃으면서 사진 찍고 그걸 쇼츠로 만들어서 돌리고. 이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장국감이잖아요. 그런데 현장 국감은 원래는 기관의 애로를 듣기 위해서 기관에 어려움은 없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회에서 국감을 하게 되면 기관의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와서 대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현장도 보고 어려움을 해결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 기관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마치 무슨 점령군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은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의 모습은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정조사는 국회의원 300명의 4분의 1이 동의를 해서 하는 게 국정조사인데 지금 국정조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사법부에 가서 무슨 조사를 하는 것처럼 열람하고 서류를 뒤져보고 이건 번지수가 너무 잘못됐다. 이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면 국회 운영위에서 다수당이 예를 들어서 야당인 경우에 대통령이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살펴보자.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 집무하는 공간에 가서 주변을 둘러보고 쇼츠 만들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용기]
정확하게 반대 입장인 게 현장 국정감사가 현장 국정 격려는 아니거든요. 격려해 주기 위해서 간 자리가 아닙니다. 사법부도 대법원장 같은 권위 있는 분들, 대법관 같은 권위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판사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한 축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세금을 쓰는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를 감사하러 가는 겁니다.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감시 이상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국민들께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인지를 저희가 감사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만 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지금의 사법부는 굉장히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법정을 공개할 정도로 본인들이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마치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여권 의원들만 현장국감에 동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처음부터 현장에 가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거기에 가지 않은 것이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가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법원에서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한 이걸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국정조사에 해당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건 국정감사의 범위를 벗어난.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격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목적을 벗어난, 국정감사의 상황을 벗어난 일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전용기]
저도 하나만 답변을 드리면 사법부 현장은 왜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성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하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불법적인 행정이 있었을 때는 감시와 견제를 하라고 삼권분립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지금은 상황은 사법부도 삼권분립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현장 검증을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말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행정부에서 잘못했던 것은 우리는 언제나 현장감사를 통해서 행정부의 잘못들을 지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일원으로 사법부에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법부의 현장검증은 부적절했다라고 빠지는 것이 오히려 더 입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호]
국정감사를 해도 좋은데 그러면 법원행정처만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행정부도 대통령실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대통령비서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비서실에서 예산 다 담당해서 쓰는 것이고. 또 비서실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상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사법부도 견제할 수 있는데 적어도 국정감사에서 하려면 법원행정처만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가서 법대 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하냐는 말이에요.
[앵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공방이 바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입니다. 여야가 매일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한 유튜브에서 김현지 실장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이 파장이 너무 오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용기]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전략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공격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치 않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김현지 부속실장을 몰고 가고 있는데 사실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는 없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법 위에 군림하면서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보다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하는 형태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과거에 양평고속도로 문제처럼 고속도로를 마치 권력을 이용해서 휘게 했다든지, 아니면 금거북이를 받았다든지 그런 형태의 문제점이라고 발견됐다면 공격하는 데 이유가 있을 텐데 이재명의 측근인데 왜 이 사람을 국정감사에 안 데리고 오려고 하는 정도로만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세 중의 실세,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비판도 보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 옆에 대통령 측근을 붙이지 야당 국회의원을 붙이겠습니까? 그냥 실세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결국 그냥 정쟁을 위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봤던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준석 대표가 여사님 제발 국회에 좀... 나름 고도로 계산된 발언 같은데요?
[이용호]
전 여사님, 전 정부 여사님을 빗대서 저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번 김현지 관련된 것은 전적으로 100%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에요. 처음부터 총무비서관으로 김현지 씨가 있지 않았습니까? 총무비서관 자리는 대통령 비서실의 살림을 하는 자리잖아요. 예산을 쓰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감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제대로 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총무비서관은 당연히 참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겠다고 얘기한 게 안입니까? 민주당 아니에요? 그래서 긁어 부스럼을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김현지 부속실장이죠, 당시에 총무비서관에 관해서는 세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떠돌았어요. 인사를 다 거기에서 쥐고 있다. 그래서 이력서가 올라가면 김현지 비서관이 쓰레기통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보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만사현통까지 나왔던 것이고요. 그전에도 베일의 인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것이고 성남에서도 마찬가지고 여의도에서 마찬가지고 김현지 씨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혹의 인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덮여 있었던 것을 민주당이 오히려 만져서 키운 겁니다. 최근에 나왔지만 성남에서 주로 활동했던 김일성을 추종했던 동부연합과의 연결고리도 김현지 씨가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이고요.
[앵커]
경기동부연합 의혹이 있었죠.
[이용호]
그리고 최근에 녹취가 나왔습니다마는 대선자금 관련해서 그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주장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500억을 마련하는데 200억은 당에서 가져오고 또 녹취 들어보면 걔들에게 300억 원 당겨와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건 그냥 비서관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총무비서관이나 부속실장은 1급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문고리 권력이 최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뭉개고 이럴 단계가 이제 지나갔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적절하게 국감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더 크게 보고 아마 집권여당에서 더 정면 대응해서 국민적 의혹, 불신을 확실히 해소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고 하는 입장, 사실 운영위 국감은 10월 말, 그러니까 11월 초에나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10월 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감에 나와라. 지금 국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당장 나와야 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도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총무비서관 자리에 있었어도 그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정쟁용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냐. 그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저희히 충분히 국정감사에도 내일이라도 불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뭘 잘못했는지는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인사를 전횡했다, 동부연합과 유착관계가 있다. 대선자금에서 이 사람이 의혹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정쟁을 위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공직자의 인격을 말살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앵커]
10월 말에 김현지 부속실장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지쳐봐야겠고 마지막으로 짧게. 어제 있었던 법사위 감사원 국감 내용도 살펴보겠는데 윤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관저에 일본식 다다미방이 설치됐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겠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지금 서영교 의원은 또 일본과 연결을 짓더라고요?
[이용호]
저분의 얘기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총리 만나서 뭐 했다. 공격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AI 녹취, AI에서 만든 녹취를 갖고 무슨 설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동네방네 퍼뜨려놓고 그 후에 추가로 증인이 있다면서요. 왜 지금 입을 닫고 있는지 묻고 싶고 사실은 대통령실에 만들 수 있죠, 목용탕 만들 수 있는 거고. 목욕탕은 그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핀란드식 사우나를 넣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다다미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거론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국감에서 해야 될 일인가. 저는 좀 스스로 본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모습이고. 저분은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다미방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은 알겠는데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을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21그램 대표가 나와서 다다미방, 히노끼탕 넣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다다미방, 히노끼탕 이런 게 관저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주시는데 자기 집에 히노끼탕 넣고 다다미방 만드는 것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저에다 새롭게 공사를 해서 국민 세금으로 히노끼탕과 다다미방을 만들었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라고 국정감사가 있는 겁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