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국인 무비자 재검토해야...건보료 먹튀 최다"

국민의힘 "중국인 무비자 재검토해야...건보료 먹튀 최다"

2025.10.17.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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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17일) 국감 대책회의에서, 최근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제주 금은방을 절도한 사건을 언급하며 우려했던 일들이 무비자 시행 초기부터 현실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은 중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거듭 지적하면서, 중국에서 우리 국민은 근로자가 아니면 정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며,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상호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체류 기간 종료 전 6개월 내 고액진료를 받은 뒤 30일 안에 '먹튀'한 외국인 가운데는 중국인이 가장 많고 큰 금액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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