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보장
- 전면 처방 불가피, 바람직
- 尹 정부 3년, '금융·세제' 지원으로 집값 부양... 그 결과 지금 나타나
- 당정, '핀셋 규제' 일부 의견... 풍선효과 우려해 전면규제 결정
- 전면 처방 불가피, 바람직
- 尹 정부 3년, '금융·세제' 지원으로 집값 부양... 그 결과 지금 나타나
- 당정, '핀셋 규제' 일부 의견... 풍선효과 우려해 전면규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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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7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래·취득·등록세 낮추고 보유세 불가피... 주택 전체 가격 누진 설계 필요
- 보유세 정상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오늘 문을 열어주실 분은요. 정책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입니다. 민주당 정책통이고요. 강서구을 3선 의원입니다. 최근까지도 정책위 의장도 지내셨고요. 바로 연결합니다. 진성준 의원님, 나와 계시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이틀 전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나왔습니다.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고요. 주택 담보 대출 한도도 축소했는데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진성준: 그간의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 관리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동향을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이런 추세를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지금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최근 일부 집값 급등이 투기 수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진성준: 실제로 수도권 주택 거래의 한 절반 정도는 갭투자라고 하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반 절반 정도의 거래가 갭투자 수요였다. 그런데 갭투자 가운데는 투기 수요도 있지만 실수요도 좀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 지역에 살고는 싶은데 직장이 여기기 때문에 그쪽에 집을 사두는 그러한 실수요도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성준: 물론 실수요가 전혀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번 대책이 매우 강력하면서도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어떤 투자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억제하되 실수요는 보호하려고 하는 상당히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6억 원이라고 하는 대출 한도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또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DSR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규제 지역으로 묶였어도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을 예외로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이틀 됐는데 그동안 보면 서울 지역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 지역도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었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진성준: 과거에도 그렇게 집값이 폭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든지 규제를 강화하면 곧바로 풍선 효과가 발생했어요. 그렇지 않은 인근 옆 지역으로 자꾸 옮겨갔단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 스물 몇 번씩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강남에 더해서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라고 하는 지역 한강 벨트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면 한강벨트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서울 전역 그리고 또 그런 부동산 급등의 우려가 있는 경기 지역 12개 지역을 포함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좀 전면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또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번 대책이 좀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진성준: 글쎄요. 이 집값을 예측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집값이 비정상적이다 근데 이상하게 높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든지 또 앞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심리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해서 서울 집값이 이상 동향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하면 서민과 청년 같은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값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오늘 이번 대책 가운데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일단 20일부터라고 해서요. 약 닷새 정도가 지금 유예 기간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급매물이 좀 나오고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5일 정도 유예를 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성준: 당장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발표 직후로 실시하게 되면 막 준비하던 분들에게 좌절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여유를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재명 정부 첫 번째 부동산 대책 6·27 대책이요, 바로 이 한도를 6억으로 딱 묶었잖아요. 그 정책 효과가 초반에는 좀 작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초반에 효과가 좀 나타나는가 싶더니 다시 집값이 일부 지역에서 급등했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진성준: 수요 관리를 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주로 금융권의 대출 규제에 집중돼 있다 보니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로웠던 거죠. 그러니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이 투자 또는 투기 이런 목적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실수요자들도 더 늦기 전에 이제 사야 되겠다 해서 움직인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정부의 대책이 현금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진성준: 글쎄요.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은 이른바 규제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만 자유로워진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그러면 빚을 내서 막 자꾸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금은 그보다는 집값을 잡는 것이 더 급한 문제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분들도 집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 주택 가격이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서둘러서 또 집값을 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수요자 분들은 좀 기다렸다 사는 게 좋겠네요?
◇진성준: 저는 그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주택 공급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통계로 확인되고 있죠.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들을 연달아 내놨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윤석열 정권하에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봐 둬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걸 부양하려고 공급 계획을 포기해 버리고 또 금융 지원이나 세제 지원으로 집값을 오히려 지탱하려고 했어요. 그 때문에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집이 부족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수요 관리 대책과 함께 공급 대책도 곧바로 수반되어야 됩니다. 기왕의 1차 대책을 내놓은 뒤에 9월 7일날 135만 호라고 하는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도 그 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내에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약속했지요.
◆김영수: 민주당 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번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이게 어느 지역을 묶을 것이냐를 놓고서 당내에서는 뭐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었나 봐요.
◇진성준: 예 뭐 당정 협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일부 옳은 지역을 중심으로만 하자 이게 이제 우리 국민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핀셋 규제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핀셋 규제를 하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곧바로 그 인접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더 우세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김영수: 정부가 세제 개편도 추진할 것 같아요. 구윤철 장관도 세제 합리화하겠다라고 했고 정책실장도 보유세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해서 거래세 취득세 보유세 각각 개편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진성준: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부인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부동산 세제에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제 제도가 굉장히 많거나 또 과세 표준도 복잡해요. 시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를 하고 그 공시지가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 공정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또 설정해서 이중적인 어떤 과표를 마련하죠. 그리고 또 주택 보유 수에 따라서 중과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부동산 세금이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되는지 계산도 잘 못한다고 해요. 그렇게 복잡하니 이걸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강남에 집 한 채 가진 사람이나 지역하고 일부 지역 주택 수와 관련 없이 집값을 다 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진성준: 그래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주택 수에 따라서 이를테면 1주택자의 경우는 면세되잖아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로 자꾸 집중한다는 강남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강남에 고가 아파트 한 채 값도 못 한 사람들은 중과되고 있잖아요. 다주택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총가격에는 미치지 못해도 세금은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되니까 불만이 나오죠. 저는 이 조세에 있어서는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공평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할 때 이 문제도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정부도 그런 혹시 의지가 있긴 한가요? 어떻습니까?
◇진성준: 이번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그런 질문들이 나왔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그 똘똘한 한 채가 지금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검토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주택 총 가격으로 재산세를 내는 방향 개인적 의견이긴 합니다만 구윤철 장관도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진성준: 글쎄요, 예측하기 어려운데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이것이 자산으로서 갖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유에 대한 관리, 자산 가치에 대한 관리 방안도 이를테면 동시에 제출되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수요 관리 대책 또 공급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이 보유를 관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갖춰져야 종합적인 대책이 완성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사실은 이 세제가 민감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드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진성준: 물론 그런 정무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정책하는 분들 또 정치하는 분들에게는 큰 숙제이고 과제인데 저는 우리 부동산 시장의 문제 또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이 우리 국민의 주거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인 고려보다는 국민의 삶을 생각해서 시급하게 준비하고 내놓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전세 품귀 현상이에요.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성준: 전세 매물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뭐 전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실제로 구입하기 위한 주택을 내놓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급이 부족하다 해서 무슨 공장에서 상품 만들어내듯이 막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직접 뛰어들어가서 공공임대주택들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계획을 갖고 속도감 있게 달려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공공임대주택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일각에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9년 임대차 보호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3+3+3 임대차 보호법인데 전세 계약 보통 2년 하는데 3년 정도 하고요. 두 번 더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성준: 저는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주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생각한다면 세입 기간을 늘려주는 일이 필요하죠. 그런데 2년 해가지고 4년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시행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또 늘리자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진성준 의원께서는 평소에 이 부동산보다는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게 경제 또 국민 주거 안정에 좋은 일이다라고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요. 이 배당소득세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고 구간을 좀 낮추는 방향이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진성준: 어떤 소득세요?
◆김영수: 배당소득세요, 배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구간이요 예 그걸 지금 현재 45%인데 한 35% 정도로 낮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진성준: 그건 이미 정부가 세제 개편안으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김영수: 맞습니다. 배당 소재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진성준: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 배당 소득의 92%가량을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상위 10%가 다 가져갑니다. 배당 소득을 그러니까 이에 따른 세금도 분리과세하게 되면 그 세제상의 혜택을 상위 10%가 거의 독점하죠.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부자들에게 또 다른 감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리과세가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자면 배당 소득을 국민 다수가 누리는 쪽으로 이렇게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은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을 봐가면서 분리 과세도 추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지금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통화 스와프 체계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수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식은 좀 달라도 혹시 들으신 게 있습니까?
◇진성준: 아니요. 저는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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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7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래·취득·등록세 낮추고 보유세 불가피... 주택 전체 가격 누진 설계 필요
- 보유세 정상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오늘 문을 열어주실 분은요. 정책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입니다. 민주당 정책통이고요. 강서구을 3선 의원입니다. 최근까지도 정책위 의장도 지내셨고요. 바로 연결합니다. 진성준 의원님, 나와 계시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이틀 전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나왔습니다.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고요. 주택 담보 대출 한도도 축소했는데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진성준: 그간의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 관리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동향을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이런 추세를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지금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최근 일부 집값 급등이 투기 수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진성준: 실제로 수도권 주택 거래의 한 절반 정도는 갭투자라고 하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반 절반 정도의 거래가 갭투자 수요였다. 그런데 갭투자 가운데는 투기 수요도 있지만 실수요도 좀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 지역에 살고는 싶은데 직장이 여기기 때문에 그쪽에 집을 사두는 그러한 실수요도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성준: 물론 실수요가 전혀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번 대책이 매우 강력하면서도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어떤 투자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억제하되 실수요는 보호하려고 하는 상당히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6억 원이라고 하는 대출 한도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또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DSR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규제 지역으로 묶였어도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을 예외로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이틀 됐는데 그동안 보면 서울 지역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 지역도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었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진성준: 과거에도 그렇게 집값이 폭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든지 규제를 강화하면 곧바로 풍선 효과가 발생했어요. 그렇지 않은 인근 옆 지역으로 자꾸 옮겨갔단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 스물 몇 번씩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강남에 더해서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라고 하는 지역 한강 벨트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면 한강벨트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서울 전역 그리고 또 그런 부동산 급등의 우려가 있는 경기 지역 12개 지역을 포함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좀 전면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또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번 대책이 좀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진성준: 글쎄요. 이 집값을 예측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집값이 비정상적이다 근데 이상하게 높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든지 또 앞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심리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해서 서울 집값이 이상 동향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하면 서민과 청년 같은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값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오늘 이번 대책 가운데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일단 20일부터라고 해서요. 약 닷새 정도가 지금 유예 기간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급매물이 좀 나오고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5일 정도 유예를 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성준: 당장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발표 직후로 실시하게 되면 막 준비하던 분들에게 좌절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여유를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재명 정부 첫 번째 부동산 대책 6·27 대책이요, 바로 이 한도를 6억으로 딱 묶었잖아요. 그 정책 효과가 초반에는 좀 작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초반에 효과가 좀 나타나는가 싶더니 다시 집값이 일부 지역에서 급등했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진성준: 수요 관리를 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주로 금융권의 대출 규제에 집중돼 있다 보니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로웠던 거죠. 그러니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이 투자 또는 투기 이런 목적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실수요자들도 더 늦기 전에 이제 사야 되겠다 해서 움직인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정부의 대책이 현금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진성준: 글쎄요.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은 이른바 규제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만 자유로워진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그러면 빚을 내서 막 자꾸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금은 그보다는 집값을 잡는 것이 더 급한 문제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분들도 집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 주택 가격이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서둘러서 또 집값을 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수요자 분들은 좀 기다렸다 사는 게 좋겠네요?
◇진성준: 저는 그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주택 공급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통계로 확인되고 있죠.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들을 연달아 내놨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윤석열 정권하에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봐 둬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걸 부양하려고 공급 계획을 포기해 버리고 또 금융 지원이나 세제 지원으로 집값을 오히려 지탱하려고 했어요. 그 때문에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집이 부족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수요 관리 대책과 함께 공급 대책도 곧바로 수반되어야 됩니다. 기왕의 1차 대책을 내놓은 뒤에 9월 7일날 135만 호라고 하는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도 그 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내에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약속했지요.
◆김영수: 민주당 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번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이게 어느 지역을 묶을 것이냐를 놓고서 당내에서는 뭐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었나 봐요.
◇진성준: 예 뭐 당정 협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일부 옳은 지역을 중심으로만 하자 이게 이제 우리 국민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핀셋 규제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핀셋 규제를 하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곧바로 그 인접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더 우세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김영수: 정부가 세제 개편도 추진할 것 같아요. 구윤철 장관도 세제 합리화하겠다라고 했고 정책실장도 보유세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해서 거래세 취득세 보유세 각각 개편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진성준: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부인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부동산 세제에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제 제도가 굉장히 많거나 또 과세 표준도 복잡해요. 시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를 하고 그 공시지가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 공정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또 설정해서 이중적인 어떤 과표를 마련하죠. 그리고 또 주택 보유 수에 따라서 중과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부동산 세금이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되는지 계산도 잘 못한다고 해요. 그렇게 복잡하니 이걸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강남에 집 한 채 가진 사람이나 지역하고 일부 지역 주택 수와 관련 없이 집값을 다 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진성준: 그래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주택 수에 따라서 이를테면 1주택자의 경우는 면세되잖아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로 자꾸 집중한다는 강남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강남에 고가 아파트 한 채 값도 못 한 사람들은 중과되고 있잖아요. 다주택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총가격에는 미치지 못해도 세금은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되니까 불만이 나오죠. 저는 이 조세에 있어서는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공평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할 때 이 문제도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정부도 그런 혹시 의지가 있긴 한가요? 어떻습니까?
◇진성준: 이번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그런 질문들이 나왔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그 똘똘한 한 채가 지금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검토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주택 총 가격으로 재산세를 내는 방향 개인적 의견이긴 합니다만 구윤철 장관도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진성준: 글쎄요, 예측하기 어려운데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이것이 자산으로서 갖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유에 대한 관리, 자산 가치에 대한 관리 방안도 이를테면 동시에 제출되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수요 관리 대책 또 공급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이 보유를 관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갖춰져야 종합적인 대책이 완성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사실은 이 세제가 민감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드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진성준: 물론 그런 정무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정책하는 분들 또 정치하는 분들에게는 큰 숙제이고 과제인데 저는 우리 부동산 시장의 문제 또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이 우리 국민의 주거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인 고려보다는 국민의 삶을 생각해서 시급하게 준비하고 내놓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전세 품귀 현상이에요.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성준: 전세 매물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뭐 전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실제로 구입하기 위한 주택을 내놓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급이 부족하다 해서 무슨 공장에서 상품 만들어내듯이 막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직접 뛰어들어가서 공공임대주택들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계획을 갖고 속도감 있게 달려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공공임대주택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일각에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9년 임대차 보호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3+3+3 임대차 보호법인데 전세 계약 보통 2년 하는데 3년 정도 하고요. 두 번 더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성준: 저는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주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생각한다면 세입 기간을 늘려주는 일이 필요하죠. 그런데 2년 해가지고 4년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시행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또 늘리자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진성준 의원께서는 평소에 이 부동산보다는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게 경제 또 국민 주거 안정에 좋은 일이다라고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요. 이 배당소득세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고 구간을 좀 낮추는 방향이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진성준: 어떤 소득세요?
◆김영수: 배당소득세요, 배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구간이요 예 그걸 지금 현재 45%인데 한 35% 정도로 낮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진성준: 그건 이미 정부가 세제 개편안으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김영수: 맞습니다. 배당 소재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진성준: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 배당 소득의 92%가량을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상위 10%가 다 가져갑니다. 배당 소득을 그러니까 이에 따른 세금도 분리과세하게 되면 그 세제상의 혜택을 상위 10%가 거의 독점하죠.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부자들에게 또 다른 감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리과세가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자면 배당 소득을 국민 다수가 누리는 쪽으로 이렇게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은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을 봐가면서 분리 과세도 추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지금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통화 스와프 체계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수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식은 좀 달라도 혹시 들으신 게 있습니까?
◇진성준: 아니요. 저는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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