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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정부가 어제,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 등 37곳을 투기과열지구 등 이른바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또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이었는데요.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합니다.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서울에서 고액 월세,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시간 왕복 3∼4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나가라,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듯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없을 듯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먼저 이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아마 크게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가의 주택은 규제를 하고 저가의 주택은 현행을 유지하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투기 수요하고 실수요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고민이 반영된 것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의 부동산 불장이라고 소위 얘기 나오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과열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을 또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아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해서 집값이 뛰었을 때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런 고육지책 속에서 이 부분이 나왔다는 부분을 저희가 이해해 줄 필요가 있고요. 지난달에 9.8 추가 공급 대책이 발표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장이 단순하게 규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을 찾아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합리적으로 세제대책까지도 병행해서 마련이 돼야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갑론을박이 많습니다마는 향후 실수요자들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지금 그런 말씀이었고.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성호]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리대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시장에 있어서 통제 경제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그것은 자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영향을 가져오고 결국은 그것이 국민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고전적인 그런 원리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서울의 집값을 2배 정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6.27 대출 규제, 8.14 대책, 9.7 공급 대책 그리고 어제 10월 15일 규제 대책. 이 규제 대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통제식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시장 반응이 아주 그냥 꽉 얼어붙지 않았습니까? 시장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거기에다가 매물은 줄고 대출은 또 어렵게 만들어놓고, 갈아타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는 많을 수 있는데 공급이 적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피가 돌아야만 경제가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어느 한쪽이 막히면 경제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통상적인, 원론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을 보면 결국은 집을 짓겠다는 사람은 묻고 사겠다는 사람도 막고 그리고 팔겠다는 사람은 겁을 내는 이런 반시장적인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것이 연말로 갈수록 훨씬 더 위기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이미 이런 것들을 엊그제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거둬들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추가적인 대책이 계속 나와야 할 겁니다. 계속 나오면 나오는 대로 시장의 혼란은 훨씬 더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보유세 얘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교수님 얘기는 부동산은 자유시장의 원리에 맡겨야지 자칫 잘못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폭등했던 그런 전철을 다시 밟을 수 있다, 그런 우려의 말씀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마는 수억, 수십억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맞나라고 한 발언이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원내대표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잠실 재건축 아파트부터 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김진욱]
과도한 정치적 공세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는 정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소유 주택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내용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잠실의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공격한 건데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집이 갭투자. 갭투자라는 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집을 최초 구입한 것은 98년도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2003년도에 소유한 겁니다. 사실상 20년 이상 소유했고 거기에서 또 13년 이상 실거주를 했어요. 어떤 부분들이 갭투자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지금 그 재건축 단지에서 30년 이상을 거주했었던 사람을 이렇게 마치 투기를 한 것처럼 얘기하고 당신들은 샀으니 다른 사람들은 사지 말라는 뜻이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공격들은 매우 온당한 공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억을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해서 지금 빚내서 집 사라고 등을 부추기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인지 잘 모르겠다. 오히려 집값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공급을 늘려서 저렴한 가격에도 본인들이 원하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그리고 지금 이 주택이 우리 사회에서는 투자의 대상이지만 앞으로 투자는 가급적이면 주택을 통한 투자보다는 금융시장을 통한 투자가 훨씬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개선하는 그런 제안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을 때 과연 이렇게 정부의 대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으로만 얘기한다고 하면 이 부동산 문제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는 이미 다 샀다. 그러니까 너희는 못 산다 그런 의미냐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해명을 들으면 해명대로라면 13년 실거주자가 맞기도 한 것 같고요.
[장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유력 여당 원내대표고 그리고 국민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샘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것을 예시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이번 부동산 대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런 집을 살고 있다는 그런 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2중, 3중 규제 속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선택의 여지를 아예 박탈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조금 전에도 제가 문재인 정부 예를 들었지만 2020년입니다. 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겠다. 어떤 예를 들었냐면 그때 영국의 경쟁시장국, 미국의 캘리포니아 부동산국과 같이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규제 감독기구를 둬서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집값을 억제하도록 하겠다 했지만 영국의 경쟁시장국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10.15 부동산 규제 정책은 소위 말해서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여기에 자유롭게 부동산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김병기 원내대표를 국민의힘에서 비난하는 것은 본인은 그때 집을 사서 지금까지, 물론 갭투자도 아니었다고 본인이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서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은 좋은 집에 살면서 이렇게 2중, 3중으로 규제 정책을 해놓고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은 아예 서울 변두리라든가 아니면 지방으로 떠나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코스피가 상당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오르면 통상적으로 서울의 아파트값이 상당히 오릅니다. 주식에서 번 돈이 결국은 부동산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상당히 오른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칭찬하고 좋아하고 하지만 이것이 연말에 부동산 가격을 더 폭등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훨씬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진욱]
제가 짧게 한말씀만 붙여도 될까요. 지금 교수님께서 계속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이 굉장히 어렵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서민과 신혼부부가 과연 15억 또는 25억 이상의 주택을 그렇게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부부들이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15억까지는 기존의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그 이상의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번 규제에 담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마치 이번 부동산 대책이 모든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택 마련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성호]
호도하는 게 아니고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집은 물론 15억, 25억은 안 되지만 지금 이 부동산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공급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장 조금 전 YTN 뉴스를 보더라도 전세라든가 월세 가격이 상당히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래가 되지 않고 거래 물가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동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의 물동량이 없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전세를 올려서 받거나 아니면 월세를 더 많이 내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지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가 20억, 30억을 어떻게 삽니까? 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에 나오는 매물량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에 맞춰서 사다 보니까 전세라든가 월세가 상당히 폭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고 싶은 그런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이 다 지방 변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진욱]
그래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수요자하고 투기적 수요를 구분해내야 투기적 수요로 갭투자하시는 분들이 차지하는 집들이 실수요자들한테 옮겨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도 정부가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9.7 공급 대책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 돼서 추가적인 공급 대책도 지금 마련 중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 불장을 진정시키자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이 부분이 앞으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우려가 일반 국민들 모두를 겁에 질리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우려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성호]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제를 한다든가 그리고 실거주 의무를 2년 동안 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서민들한테 치명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여든 야든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또 야당에서는 여야정, 서울시 4자 부동산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나흘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어제 진행됐던 대법원 현장 국감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법사위원회 명예를 훼손해도 유분수지, 저희가 무슨 대법원의 재판 기록을, 대법관들의 재판 기록 PC를 보러 다녔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시고….]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이런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십시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법사위 국감을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 한 위원님들에게 의사진행발언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앵커]
법사위는 바람잘 날 없고 화약고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일단 이 대통령의 대법원 재판 기록을 보려고 했다. 안 봤다. 고성이 오가다가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김진욱]
재판 기록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대법관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기록을 보셨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 감사에서 몇 가지 것들에 대한 의문이 더욱 증폭됐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관님들께서 기록을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습니다. 또 서면에 대해서 7만 쪽에 가까운 자료를 과연 복사해서 했느냐. 아니면 전산으로 해서 봤다면 로그 기록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답을 못하시냐라고 얘기했고요. 특히 전현희 의원께서 어제 주장하신 바에 의하면 대법원은 5월 1일부터 전산 자료를 볼 수 있는 시범 법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만약에 전산 자료로만 봤다고 한다면 사실상 불법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앵커]
대법원으로 공직선거법 사건이 올라온 게 3월 말이었으니까.
[김진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말부터 5월 1일까지는 서면으로 된 자료를, 종이 자료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 어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7만 쪽에 가까운 자료를 전산으로 봤다고 하니 그러면 그 종이 자료를 다 스캔을 했느냐? 그걸 다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이 자료 검토에 대한 의문이 증폭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대로 된 자료도 보지 않고 대법관들이 파기환송심을 진행했다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더 증폭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현장도 가고 앞으로 한 번 더 대법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대법원 스스로가 명쾌하게 해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점,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방해하는 듯한 또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건 매우 잘못됐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종합적으로 어제 현장 감사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 얘기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종이 검토 아니면 전자 서류 이 얘기부터 먼저 해 보실까요.
[장성호]
대법원을 국정감사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판과 계류된 국정감사 조사법 제8조에 보면 국정감사는 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그런 명문 규정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헌법 제103조에 보면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에 따라 독립적인 재판을 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여당이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을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는 불법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보면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여러 가지 심판과 관련된 의견 같은 것을 지금 법사위에서 강제로 제출하라고 해서 대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겨준 사람도 저는 처벌받는다고 생각이 들고 로그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7만 쪽에 대한 로그 기록도 보자고 하는데 이것도 로그도 마찬가지로 문서를 보면서, 전자문서든 페이퍼든 보면서 하부 계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법적인 해석을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보면 1, 2심은 사실심, 복심이라고 합니다, 항소심은. 그리고 2심, 3심은 상소, 법률심 4, 5심이라고 하기 때문에 7만 쪽을 다 안 봤으면 어떻게 팔십몇 쪽이나 되는 판결문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과정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도 헌법이라든가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공개 안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여당이라든가 지금 민주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공개하고 현장 검증도 하겠다고 하면서 로그 기록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법원에서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서 국민들과 야당한테 공격이라든가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논란이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셨던 것은 민주당에서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전산 로그 기록을 확인해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현장 검증을 이야기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국감 파행 선언을 하고 빠졌죠. 빠진 상황에서 결국에는 현장 검증이 대법정이라든가 소법정, 대법관실을 둘러보는 과정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전자문서 얘기까지 나왔고요. 3차 국감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걸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3차 국감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까?
[김진욱]
3차 국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그동안 밝혀왔던 해명들, 이것들이 계속해서 말이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2일날 대법원에서 전자문서로 봤다라고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전자문서는 지금 전현희 의원의 말에 의하면 5월 1일부로 대법원이 시범 법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종이 기록으로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확인된다면 대법원이 위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서, 80쪽이 넘는 답변서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얘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으로 넘어온 3월 28일부터 기록을 검토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3월 31일부터 그 자료가 열람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었고요. 4월 10일에 들어서야 검찰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항소 이유서도 읽어보지 않고 왜 이 사건이 상소로 넘어온 것인가에 대한 이 이유도 모르고 그냥 기록부터 검토한다고요? 저희가 볼 때는 짧은 시간, 9일 만이라는 아주 초단기간 동안 주심이 선정되고 다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전원합의체에서 평결에 이르기까지 9일 정도밖에 안 걸렸을 때 이분들이 실질적인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1심의 판결문 그리고 2심의 판결문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졸속적인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대법원에서 해명을 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 이것들을 듣고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했던 이 상황들, 이것들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신뢰를 가지려면 충분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계속 주장드렸던 윤석열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속도를 내고 공정성을 담보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말씀을 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더 듣기 위해서라도 3차 국감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성호]
글쎄요, 대법원한테 자꾸만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법원이 이것에 대해서 보지 않고 그냥 억측으로서 1, 2심 판결문 몇 장만 가지고 판결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심판의 과정은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보면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의해서 했다라는 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보고 대법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지금 파기환송의 주체이고 재판 과정, 계류 중인 재판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것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법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에도 없는 것을 민주당이 다수 의회의 권한으로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3차 국감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한 기관을 상대로 한 3차 국감은 초유의 일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보기로 하고요. 일단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로 가보면 민주당 김우영 의원하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간의 문자 폭로를 둘러싼 설전이 오늘도 계속됐는데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 김우영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김우영 위원의 그 날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더군다나 제 전화번호까지 그대로 공개해서, 지금 제가 개딸들의 표적이 돼서 전화를 쓰기 어려운 상황까지…]
[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 헌법기관이에요. 명함에 전화번호 있죠? 공공연하게 자기 명함을 파서 전화번호를 유권자들한테 알립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가 있어요.]
[앵커]
이건 법사위하고 또 다른 문제죠. 이건 또 개인 문제인데 오늘 우주항공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 자리였는데 정작 우주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일단 욕설 공방으로 해서 국감이 파행이 됐습니다.
[김진욱]
이 모습을 지켜보신 국민들께서 좀 답답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 일단 먼저 크고요. 국감장이라는 것은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정부에서 제대로 1년 동안 어떻게 일을 했는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추궁해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의 우주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주관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에 대해서 피감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 왔고 또 지금 국회의 의원님들 또 보좌진들도 국감을 성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 아까운 시간들을 개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느라 시간을 다 썼다라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요. 이분들이 오후에 악수하고 서로 사과를 하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만나서 일을 처리하시거나 아니면 최민희 위원장께서 처음에 개인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빨리 매듭짓고 다음 국감 일정으로 넘어가자고 했을 때 그때라도 했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된 국감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정부가 더 나은 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건설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데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진짜 국민은 관심 없습니다. 이 두 분이 어떤 욕설을 했고, 어떤 문자를 나눴고 관심도 없는데 정작 우주항공청에 대한 오늘 국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 부분,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대책이 필요하지만 국감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1년 동안 하는 가장 큰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준비도 많이 하고 보좌진들도 퇴근도 못하고 숙식하면서 치열하게 준비하는데 정작 국민들한테 비추어지는 국감장의 저런 모습은 참 우리가 반성해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는 과학연구개발 R&D 예산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의원들 간에 항상 서로 욕설도 하고 하지만 전 국민이 보는 이런 소중한 시간의 저런 모습은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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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정부가 어제,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 등 37곳을 투기과열지구 등 이른바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또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이었는데요.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합니다.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서울에서 고액 월세,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시간 왕복 3∼4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나가라,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듯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없을 듯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먼저 이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아마 크게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가의 주택은 규제를 하고 저가의 주택은 현행을 유지하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투기 수요하고 실수요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고민이 반영된 것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의 부동산 불장이라고 소위 얘기 나오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과열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을 또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아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해서 집값이 뛰었을 때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런 고육지책 속에서 이 부분이 나왔다는 부분을 저희가 이해해 줄 필요가 있고요. 지난달에 9.8 추가 공급 대책이 발표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장이 단순하게 규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을 찾아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합리적으로 세제대책까지도 병행해서 마련이 돼야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갑론을박이 많습니다마는 향후 실수요자들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지금 그런 말씀이었고.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성호]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리대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시장에 있어서 통제 경제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그것은 자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영향을 가져오고 결국은 그것이 국민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고전적인 그런 원리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서울의 집값을 2배 정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6.27 대출 규제, 8.14 대책, 9.7 공급 대책 그리고 어제 10월 15일 규제 대책. 이 규제 대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통제식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시장 반응이 아주 그냥 꽉 얼어붙지 않았습니까? 시장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거기에다가 매물은 줄고 대출은 또 어렵게 만들어놓고, 갈아타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는 많을 수 있는데 공급이 적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피가 돌아야만 경제가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어느 한쪽이 막히면 경제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통상적인, 원론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을 보면 결국은 집을 짓겠다는 사람은 묻고 사겠다는 사람도 막고 그리고 팔겠다는 사람은 겁을 내는 이런 반시장적인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것이 연말로 갈수록 훨씬 더 위기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이미 이런 것들을 엊그제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거둬들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추가적인 대책이 계속 나와야 할 겁니다. 계속 나오면 나오는 대로 시장의 혼란은 훨씬 더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보유세 얘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교수님 얘기는 부동산은 자유시장의 원리에 맡겨야지 자칫 잘못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폭등했던 그런 전철을 다시 밟을 수 있다, 그런 우려의 말씀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마는 수억, 수십억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맞나라고 한 발언이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원내대표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잠실 재건축 아파트부터 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김진욱]
과도한 정치적 공세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는 정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소유 주택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내용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잠실의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공격한 건데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집이 갭투자. 갭투자라는 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집을 최초 구입한 것은 98년도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2003년도에 소유한 겁니다. 사실상 20년 이상 소유했고 거기에서 또 13년 이상 실거주를 했어요. 어떤 부분들이 갭투자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지금 그 재건축 단지에서 30년 이상을 거주했었던 사람을 이렇게 마치 투기를 한 것처럼 얘기하고 당신들은 샀으니 다른 사람들은 사지 말라는 뜻이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공격들은 매우 온당한 공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억을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해서 지금 빚내서 집 사라고 등을 부추기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인지 잘 모르겠다. 오히려 집값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공급을 늘려서 저렴한 가격에도 본인들이 원하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그리고 지금 이 주택이 우리 사회에서는 투자의 대상이지만 앞으로 투자는 가급적이면 주택을 통한 투자보다는 금융시장을 통한 투자가 훨씬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개선하는 그런 제안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을 때 과연 이렇게 정부의 대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으로만 얘기한다고 하면 이 부동산 문제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는 이미 다 샀다. 그러니까 너희는 못 산다 그런 의미냐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해명을 들으면 해명대로라면 13년 실거주자가 맞기도 한 것 같고요.
[장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유력 여당 원내대표고 그리고 국민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샘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것을 예시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이번 부동산 대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런 집을 살고 있다는 그런 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2중, 3중 규제 속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선택의 여지를 아예 박탈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조금 전에도 제가 문재인 정부 예를 들었지만 2020년입니다. 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겠다. 어떤 예를 들었냐면 그때 영국의 경쟁시장국, 미국의 캘리포니아 부동산국과 같이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규제 감독기구를 둬서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집값을 억제하도록 하겠다 했지만 영국의 경쟁시장국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10.15 부동산 규제 정책은 소위 말해서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여기에 자유롭게 부동산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김병기 원내대표를 국민의힘에서 비난하는 것은 본인은 그때 집을 사서 지금까지, 물론 갭투자도 아니었다고 본인이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서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은 좋은 집에 살면서 이렇게 2중, 3중으로 규제 정책을 해놓고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은 아예 서울 변두리라든가 아니면 지방으로 떠나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코스피가 상당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오르면 통상적으로 서울의 아파트값이 상당히 오릅니다. 주식에서 번 돈이 결국은 부동산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상당히 오른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칭찬하고 좋아하고 하지만 이것이 연말에 부동산 가격을 더 폭등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훨씬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진욱]
제가 짧게 한말씀만 붙여도 될까요. 지금 교수님께서 계속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이 굉장히 어렵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서민과 신혼부부가 과연 15억 또는 25억 이상의 주택을 그렇게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부부들이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15억까지는 기존의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그 이상의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번 규제에 담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마치 이번 부동산 대책이 모든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택 마련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성호]
호도하는 게 아니고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집은 물론 15억, 25억은 안 되지만 지금 이 부동산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공급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장 조금 전 YTN 뉴스를 보더라도 전세라든가 월세 가격이 상당히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래가 되지 않고 거래 물가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동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의 물동량이 없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전세를 올려서 받거나 아니면 월세를 더 많이 내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지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가 20억, 30억을 어떻게 삽니까? 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에 나오는 매물량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에 맞춰서 사다 보니까 전세라든가 월세가 상당히 폭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고 싶은 그런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이 다 지방 변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진욱]
그래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수요자하고 투기적 수요를 구분해내야 투기적 수요로 갭투자하시는 분들이 차지하는 집들이 실수요자들한테 옮겨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도 정부가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9.7 공급 대책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 돼서 추가적인 공급 대책도 지금 마련 중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 불장을 진정시키자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이 부분이 앞으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우려가 일반 국민들 모두를 겁에 질리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우려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성호]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제를 한다든가 그리고 실거주 의무를 2년 동안 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서민들한테 치명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여든 야든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또 야당에서는 여야정, 서울시 4자 부동산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나흘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어제 진행됐던 대법원 현장 국감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법사위원회 명예를 훼손해도 유분수지, 저희가 무슨 대법원의 재판 기록을, 대법관들의 재판 기록 PC를 보러 다녔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시고….]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이런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십시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법사위 국감을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 한 위원님들에게 의사진행발언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앵커]
법사위는 바람잘 날 없고 화약고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일단 이 대통령의 대법원 재판 기록을 보려고 했다. 안 봤다. 고성이 오가다가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김진욱]
재판 기록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대법관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기록을 보셨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 감사에서 몇 가지 것들에 대한 의문이 더욱 증폭됐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관님들께서 기록을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습니다. 또 서면에 대해서 7만 쪽에 가까운 자료를 과연 복사해서 했느냐. 아니면 전산으로 해서 봤다면 로그 기록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답을 못하시냐라고 얘기했고요. 특히 전현희 의원께서 어제 주장하신 바에 의하면 대법원은 5월 1일부터 전산 자료를 볼 수 있는 시범 법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만약에 전산 자료로만 봤다고 한다면 사실상 불법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앵커]
대법원으로 공직선거법 사건이 올라온 게 3월 말이었으니까.
[김진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말부터 5월 1일까지는 서면으로 된 자료를, 종이 자료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 어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7만 쪽에 가까운 자료를 전산으로 봤다고 하니 그러면 그 종이 자료를 다 스캔을 했느냐? 그걸 다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이 자료 검토에 대한 의문이 증폭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대로 된 자료도 보지 않고 대법관들이 파기환송심을 진행했다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더 증폭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현장도 가고 앞으로 한 번 더 대법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대법원 스스로가 명쾌하게 해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점,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방해하는 듯한 또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건 매우 잘못됐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종합적으로 어제 현장 감사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 얘기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종이 검토 아니면 전자 서류 이 얘기부터 먼저 해 보실까요.
[장성호]
대법원을 국정감사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판과 계류된 국정감사 조사법 제8조에 보면 국정감사는 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그런 명문 규정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헌법 제103조에 보면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에 따라 독립적인 재판을 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여당이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을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는 불법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보면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여러 가지 심판과 관련된 의견 같은 것을 지금 법사위에서 강제로 제출하라고 해서 대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겨준 사람도 저는 처벌받는다고 생각이 들고 로그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7만 쪽에 대한 로그 기록도 보자고 하는데 이것도 로그도 마찬가지로 문서를 보면서, 전자문서든 페이퍼든 보면서 하부 계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법적인 해석을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보면 1, 2심은 사실심, 복심이라고 합니다, 항소심은. 그리고 2심, 3심은 상소, 법률심 4, 5심이라고 하기 때문에 7만 쪽을 다 안 봤으면 어떻게 팔십몇 쪽이나 되는 판결문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과정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도 헌법이라든가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공개 안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여당이라든가 지금 민주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공개하고 현장 검증도 하겠다고 하면서 로그 기록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법원에서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서 국민들과 야당한테 공격이라든가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논란이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셨던 것은 민주당에서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전산 로그 기록을 확인해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현장 검증을 이야기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국감 파행 선언을 하고 빠졌죠. 빠진 상황에서 결국에는 현장 검증이 대법정이라든가 소법정, 대법관실을 둘러보는 과정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전자문서 얘기까지 나왔고요. 3차 국감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걸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3차 국감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까?
[김진욱]
3차 국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그동안 밝혀왔던 해명들, 이것들이 계속해서 말이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2일날 대법원에서 전자문서로 봤다라고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전자문서는 지금 전현희 의원의 말에 의하면 5월 1일부로 대법원이 시범 법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종이 기록으로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확인된다면 대법원이 위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서, 80쪽이 넘는 답변서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얘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으로 넘어온 3월 28일부터 기록을 검토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3월 31일부터 그 자료가 열람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었고요. 4월 10일에 들어서야 검찰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항소 이유서도 읽어보지 않고 왜 이 사건이 상소로 넘어온 것인가에 대한 이 이유도 모르고 그냥 기록부터 검토한다고요? 저희가 볼 때는 짧은 시간, 9일 만이라는 아주 초단기간 동안 주심이 선정되고 다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전원합의체에서 평결에 이르기까지 9일 정도밖에 안 걸렸을 때 이분들이 실질적인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1심의 판결문 그리고 2심의 판결문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졸속적인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대법원에서 해명을 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 이것들을 듣고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했던 이 상황들, 이것들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신뢰를 가지려면 충분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계속 주장드렸던 윤석열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속도를 내고 공정성을 담보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말씀을 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더 듣기 위해서라도 3차 국감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성호]
글쎄요, 대법원한테 자꾸만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법원이 이것에 대해서 보지 않고 그냥 억측으로서 1, 2심 판결문 몇 장만 가지고 판결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심판의 과정은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보면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의해서 했다라는 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보고 대법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지금 파기환송의 주체이고 재판 과정, 계류 중인 재판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것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법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에도 없는 것을 민주당이 다수 의회의 권한으로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3차 국감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한 기관을 상대로 한 3차 국감은 초유의 일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보기로 하고요. 일단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로 가보면 민주당 김우영 의원하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간의 문자 폭로를 둘러싼 설전이 오늘도 계속됐는데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 김우영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김우영 위원의 그 날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더군다나 제 전화번호까지 그대로 공개해서, 지금 제가 개딸들의 표적이 돼서 전화를 쓰기 어려운 상황까지…]
[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 헌법기관이에요. 명함에 전화번호 있죠? 공공연하게 자기 명함을 파서 전화번호를 유권자들한테 알립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가 있어요.]
[앵커]
이건 법사위하고 또 다른 문제죠. 이건 또 개인 문제인데 오늘 우주항공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 자리였는데 정작 우주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일단 욕설 공방으로 해서 국감이 파행이 됐습니다.
[김진욱]
이 모습을 지켜보신 국민들께서 좀 답답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 일단 먼저 크고요. 국감장이라는 것은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정부에서 제대로 1년 동안 어떻게 일을 했는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추궁해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의 우주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주관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에 대해서 피감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 왔고 또 지금 국회의 의원님들 또 보좌진들도 국감을 성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 아까운 시간들을 개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느라 시간을 다 썼다라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요. 이분들이 오후에 악수하고 서로 사과를 하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만나서 일을 처리하시거나 아니면 최민희 위원장께서 처음에 개인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빨리 매듭짓고 다음 국감 일정으로 넘어가자고 했을 때 그때라도 했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된 국감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정부가 더 나은 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건설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데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진짜 국민은 관심 없습니다. 이 두 분이 어떤 욕설을 했고, 어떤 문자를 나눴고 관심도 없는데 정작 우주항공청에 대한 오늘 국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 부분,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대책이 필요하지만 국감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1년 동안 하는 가장 큰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준비도 많이 하고 보좌진들도 퇴근도 못하고 숙식하면서 치열하게 준비하는데 정작 국민들한테 비추어지는 국감장의 저런 모습은 참 우리가 반성해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는 과학연구개발 R&D 예산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의원들 간에 항상 서로 욕설도 하고 하지만 전 국민이 보는 이런 소중한 시간의 저런 모습은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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