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윤, 내란특검 출석...국회, 대법원 현장검증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정국의 주요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어제 같은 시각 정국 코너에서 정광재 대변인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관련 언급을 하면서 "강유정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변인을 수행하기 위해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았지, 의원직을 상실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담 시작해볼 텐데요. 먼저 윤 전 대통령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내란특검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3대 특검 조사에 응한 건 약 100일 만이라고 하는데요.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주셨습니다마는 한 100일 전, 불과 석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특검에 출석한 이후로 전혀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들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특검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시도도 두 차례 있었는데 이 두 차례 시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완강하게 저항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특검도 이미 1차 시한을 연장해가고 있는 만큼 특검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정을 봐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난 9월 30일 영장을 청구했고 10월 1일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었습니다, 체포영장이. 그런데 그 직후에 바로 추석 연휴가 있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그 영장을 집행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렸고 더 이상 교도관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는 취지로 해서 본인이 자진 출석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문제는 출석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출석하고 나서 오전에 1시간 정도의 조사가 있었는데 그 1시간 정도의 조사에서 본인 인증 신문 자체도 거부하는 등 일체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에 출석은 했지만 출석해서 특검의 수사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까지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출석이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앞서 체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김기흥]
사실 저희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보수 쪽 인사들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명확하게 진술 거부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인치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고문이라는 그런 얘기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의 변호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도 특검 수사에 관련해서 구치소에 있을 경우에 강제로 인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특검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번에 불상사가 났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교정당국에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할 것이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위에서 지시한 대로 안 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서울구치소장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시점이 되게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다 접했겠지만 내란특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장 효력 시간이 10월 1일부터 해서 17일까지였는데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게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고 한 것 아니냐.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외환유치죄 관련해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사건에 관련해서 또 동일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특검팀의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조금 전 대변인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게 박성재 전 장관 영장이 기각된 것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김진욱]
그런 식으로 해석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17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제외하고 이번 주에 이틀밖에 안 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도 출석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판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특검에서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특검에서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을 지금 알리고 있는 만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두 번 출석해서 이미 충분하게 수사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충분하게 묵비권만 행사하고 가신 겁니다. 어떠한 물음에도,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과연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오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특검은 평양 무인기 등 외환 의혹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영상 녹화도 거부했다고 하는데 계속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것 같네요?

[김기흥]
아무래도 특히나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유치죄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외환유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킬 목적으로 적과 통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김정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모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무인기 관련했을 때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이냐면 군의 통상적인, 그러니까 무인기라는 게 북한에서 아무런 도발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른바 드론작전사령부가 어떻게 창설이 됐냐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북한이 무인기를 용산까지 띄웠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례적이고 대응적인 방안으로 군의 통상적인 절차로 인해서 평양에 무인기가 어떻게 보면 그쪽이 작전이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것을 계엄이 곧 내란이다, 심지어 외환을 유치하기 위한 무력도발 아닌가, 그런 식의 끼워 맞추기식 수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성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은 이달 안에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김건희 특검 얘기도 잠깐 해 보겠습니다. 고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이 조서 열람하는 걸 불허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유가 뭔가요?

[김진욱]
일단 지금 특검 입장에서 볼 때는 고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호인이 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변호인단에서 이 자료를 피의자 심문조서를 열람복사해서 결국 그 열람복사하겠다는 의미가 이 부분을 공개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지금 인터뷰까지 진행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지금 종결된 사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 수사의 진행 상황들을 바깥, 외부에 유출하는 것 이것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허락하지 않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도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인의 사망으로 고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진술이라든지 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어떤 것들도 앞으로 법정에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복사열람을 통해서 물론 지금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것은 이 과정 속에서 불법적인, 강압적인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얘기하시지만 그것은 이 부분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특검에서도 자체적인 감찰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특히 지금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심야에 조사된 부분도 구두로 고인에게 동의를 받았고 그 동의를 받은 부분을 조서에 다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조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고인으로부터의 서명날인까지 다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은, 앞으로 지금 또 변호인은 특검을 고소고발까지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 지금 이 특검이 진행해야 하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의 강압수사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기흥]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겠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유서도 있고요. 20페이지짜리 유서인데 그게 국민들한테 알려진 메모의 상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특검에 실제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제됐다는 얘기가 없고 특검 자체 감찰을 하니까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1차 조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너무 금방 나왔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강압수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입장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서 이건 수사를 해야 되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공개됐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검이 상시적으로 브리핑을 합니다. 죄가 어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은 언론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자 쪽에서 그리고 변호사가 이걸 일방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유족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서열람을 불허한다? 만약에 복사가 안 된다면 그걸 그냥 열람만 하게끔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날의 진실을 위해서 특검이 거리낌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다가가는 데 있어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욱]
제가 한말씀만 보태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번 특검에서의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비판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국민의힘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단일 사건에서 5명의 피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로 사를 지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셨다면 저희들이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수사과정에서 불합리한 사안은, 특히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그런 관행은 없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이 사건을 정치 쟁점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과정 속에서, 특히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결국은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특검을 흔들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 과정에 자꾸 유족, 고인까지 정치쟁점의 대상자로, 소재로서 활용하는 모습은 극히 자제해야 할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흥]
저도 30초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걸 의혹 제기하고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게 아니라 고인이 메모와 유서를 남겼고요. 유족들이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족을 뒤에서 조종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특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쟁점화되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지금하고 그때 상황과 다릅니다.

[앵커]
숨진 양평 공무원에 대한 두 양당의 입장 들어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오늘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듣고 관련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감 방식을 두고 오전에 여야 충돌이 벌어졌다고 전해졌고요. 추미애 위원장이 현장을 검증한 뒤 국감을 재개하겠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는 소식까지 앞서 기자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 정청래 대표의 전언이 전해졌는데 오늘 현장 검증에 있어서 수위조절을 당부한 것 같아요.

[김진욱]
정청래 대표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대법원장을 보고 싶어 한다. 저는 맞는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차분하게 얼마든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국회의원의 질의를 통해서 묻고 그 과정 속에서 답변을 이끌어내든가 아니면 답변을 하지 않는 태도마저도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일부 국회의원들의 고성이라든지 또는 강압적인 분위기라든지 또는 판넬 같은 합성사진을 들고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모습을 보고자 하는 국민들이 오히려 그것을 못 보고 국회의원들만 쳐다보다가 월요일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일이 오늘도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국민들은 끊임없이 조희대 대법원장께 묻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이 이렇게 거북이 걸음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혹시라도 이 거북이 걸음의 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석방되어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점이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라가는 재판들이 1년에 수만 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불과 몇 건만이 전원합의체로 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번갯불로 콩 구워먹듯이 파기환송되는 재판이 있었는가. 지난 5년 사이에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 또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불과 대선이 한 달여밖에 안 남은 시점에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는가, 그런 부분에 왜 다른 대법관들도 동참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장께 질의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 질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현장 검증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렇게 현장검증까지 방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같이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같이 물어봐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왜 그동안 그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있지 않았는가에 대한 같이 물어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조 대법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은 낮은 것 같네요?

[김진욱]
오늘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박수현 수석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판연구관들, 현재 실무적으로 그 당시 이것들을 검토했고 그 기초자료들을 작성했던 분들이 과연 언제부터 이 기록들을 열람했고 그 기록을 어느 정도까지 충실하게 검토한 이후에 이런 판단이 나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겠다는 겁니다. 이건 개별 사건, 이미 끝난 대법원에서의 판단이 끝난 사건에 대한 개입이 아니고요. 그 과정들이 너무나 이례적인 것의 연속이었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과정이 과연 왜 필요했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 과정들이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비춰지게 된 것. 이것들이 지금 사법부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그런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열람을 했다면 열람에 대한 로그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록을 제시한다든지 이것은 내용을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늘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차분하게 질문하시면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 검증까지 진행하는 거고 이에 따라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 재판에 대해서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지점은 어느 부분인가요?

[김기흥]
대법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88페이지인가요,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를 보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게 개인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법원이 법사위원장한테 준 것은 법사위원들한테 공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3월 26일날 어떻게 보면 2심마저도 늦게 나왔죠. 그래서 3월 28일날 대법원으로 접수가 됐고 그 이후에 사실상 이게 소부가 아니라 전원합의체에서 하기로 공감대를 이뤘고요. 지연된 정의은 정의가 아니라고 해서 각자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날 1차 심리를 했고요. 그 9일 이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 이게 너무나 급하게 나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때 날짜가 정해졌을 때 반발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때 무죄 나올 것 같다. 내가 확인해보니 그렇다라는 얘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박지원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도 법원이 알아서 할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오니까 화들짝 놀라는 거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권교체 했다고 해서,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번에 월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최혁진 무소속 의원. 이분이 민주당 쪽에 있어서 이른바 비례, 위성정당 출신 아닙니까? 이분이 갑자기 친일 사법이라고 하면서 황당한 목소리를 진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출처가 뭡니까? 열린공감TV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좀 당혹스럽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준이 그 정도인가 되물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전현희 의원께서는 1심하고 2심을 비교하면서 1심이 문제고 2심이 맞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무죄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회의원들이 왜 변호인을 자처하느냐. 그렇다면 피고인 이재명은 어디 있느냐, 나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월요일날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또 현장 가서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님께 간속히 부탁합니다. 대법원에서 자료 냈잖아요. 그 자료 공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법원을 끊임없이 압박을 해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유죄로 확정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은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힘을 쓰시는 것 아닌가. 힘을 쓰시다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되치기,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국 비대위원장은 오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잠시 뒤에 현장 검증에서 나오는 소식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국회에 출석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술파티도 협박도 모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수사 검사는 허위 주장이다라는 입장인데 마치 법정과 같은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두 분의 의견 짧게 들어볼게요.

[김진욱]
박상용 검사가 변호인이 갑자기 안 나타났다고 해서 왜 변호인이 참석을 안 하느냐라고 전화했다는 것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그 자리에서 자신이 사임한 사안을 김현지 그 당시 보좌관의 이름을 콕 집어서 얘기하고 질책받아서 못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변호인이 본인이 변호해야 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하고 그런 사적인 얘기를 나눌 정도로 가까웠던 관계라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3년도 5월달, 6월달 얘기입니다, 저 얘기가. 당시에 김현지 보좌관이 누구인지 국민들도 모르고 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면 박상용 검사께서는 도대체 김현지가 누구인데 김현지의 그 한마디에 당신이 변호인으로서 사임해야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물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으세요.

그러면 그 당시부터 김현지 보좌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주완 변호사가 본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검찰 측이 요구하는 그런 입장, 검찰에 협조해달라는 그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본인에게 요구했고 본인과 설전이 있은 이후에 부당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변호인의 선임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제3자가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피고인 당사자가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관되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진술 세미나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 술도 있었고 연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박상용 검사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외부의 음식 반입은 없었다. 어제까지는 술도 없었다고 하지만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지금 교도관들이 다른 주장을 합니다. 술냄새가 났었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출정하고 동시에 귀소했다는 것도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쌍방울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당시에 음식을 외부에서 구입했던 것, 또 술도 한 병 구입했던 그런 영수증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시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은 있다라는 것까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지금 서울고법에서 자체적인 감찰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과정까지 지켜보시면 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기흥 대변인님 의견 들어보기 전에 조금 전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이죠. 김현지 실장이 과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개입했다. 이 의혹에 관련된 발언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만약 사실일 경우 위증교사 그리고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김기흥]
그러니까 퍼즐이 맞춰지고 있죠. 2023년 6월 9일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에 관여됐다는 첫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참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요. 법정에서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와이프가 정신 차려라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변호사 교체 내가 원한 바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회유, 이른바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 그 얘기가 있으면서 내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회유를 받았다, 이 얘기로 입장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뭔가 회유를 받았다는 것을 그럴싸하게 만들기 위해서 술자리 회유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죄로.

그런데 이 얘기를 끊임없이 법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술을 먹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졌다 얘기했다가 그 이후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물인 줄 알고 마시려고 했다가 술냄새가 나서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또 술마신 장소와 시간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의 말의 신뢰가 쌓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알려진 게 그렇다면 왜 변호사가 바뀌었을까 했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에게 김현지 씨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언이 아니고 설주완 변호사가 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다섯 번에 걸쳐서 텔레그램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기를 왜 내가 회유를 하느냐. 뭔가 검찰 쪽으로 내가 회유하는 것처럼 김현지 씨가 나한테 얘기를 해서 기분 나빠서 내가 모욕감조로 그런 쪽으로 느껴서 그걸 내가 거절했다.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공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공범 관계거든요. 공범 관계인데 변호인한테 전화해서 측근이 전화해서 감 놔라, 배 놔라 변호인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거는 위증교사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총선 이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 그 자리에 있는 거 내가 뭔가 대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대속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이 얘기를 이화영 전 변호인 측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국회까지 불러서 사실상 법정에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일방적인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감 상황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근육맨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예상치 못한 모습을 드러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26일 안양소년원을 방문한 영상인데요. 빵 만드는 체험을 직접 했는데,잘했다고 칭찬받자 환하게 웃습니다. 그런데 윗니 여러 개가 없습니다. 뒤늦게 입을 가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정 장관은 오랜 시간 이어온 헬스 덕분에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근육질 몸매를 자랑해왔는데요. 법무부가 올린 영상에선검찰개혁 등 격무 때문에이가 많이 빠졌다는 설명이자막으로 붙었습니다. 때문에 정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땐틀니 같은 보조기구를 끼는 것으로알려졌는데요. 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할 거냐는묵직한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앵커]
정성호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한 것 같아요.

[김기흥]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전현희 의원의 쥐어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상 뭔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예단을 갖게 하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영장기각이 되고요.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되고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위헌 관련해서, 내란 혐의 관련해서 구속되거나 그런 것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과방위 국정감사장은 욕설 문자로 인한 공방으로 또 난장판이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 9월 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로 사적 보복을 해왔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선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드러난 메시지를 공개해도 되냐며 항의했고, 박정훈 의원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앵커]
그럼 어제 국감장에서 김우영 의원은 왜 박 의원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걸까요? 바로 박 의원이 앞서 제기한 의혹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5공 때도 안 먹힐 프레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이제 설명이 됐을 것 같고 두 분의 의견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국민의힘에서 이번 국감을 김현지 실장을 공격하기 위한 정쟁적 국감으로 가져가겠다는 전략을 너무나 명확히,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낸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철 지난 색깔론을 가지고 공격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은 매우 지양해야 할 방식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북 타령하고 있고 김일성 추종세력이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그것들을 듣고 있을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편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국감장은 신성한 회의장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국감 상황을 중계를 통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자리에서 험한 욕설을 입에 담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그건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국회의원의 자질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흥]
저는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래서 김현지 씨가 경기동부연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동부연합은 이재명을 숙주삼아서 성남시와 경기도를 넘어 국회에 진출을 시도한다. 이 얘기 누가 했냐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이원욱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일화를 통해서 성남시장이 됐을 때 민주노동당 충신의 김미희, 이분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입니다. 이분과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장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의 김미희 씨입니다. 그리고 인수위원으로서 김현지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2년 총선에서 경기도 성남 중원에서 김미희 씨가 어떻게 보면 단일 후보로 됐습니다. 그리고 저번 총선에서 이른바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울산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당 이상언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공천을 배제하고 진보당, 윤종호인가요, 그분을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민주당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도 1명, 그리고 비례대표 2명까지 해서 진보당이 국회에 입성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가져야 될 부분이지 이건 철 지난 색깔론이 아닙니다.

[앵커]
일단 여기저기서 나오는 김현지 실장의 이름,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슈들, 공방들 정리를 해 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