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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감사 이튿날인 어제도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름이 많은 곳에서 언급됐는데.먼저 법사위부터 보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이화영 전 지사의 변호인 교체에김현지 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어요. 국민의힘에서 먼저 의혹을 제시한 거죠?
[정연국]
그렇죠. 우리가 기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라는 것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깜짝 놀랐습니다. 인정을 했구나 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보도를 보면서도 깜짝 놀랐듯이 이재명 당시 지사 측에서도 놀랐겠죠. 그래서 변호사 교체를 했는데 설주완 변호사였는데 민변 출신의 변호사로 바뀌었죠. 그 과정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개입을 했다, 그 과정을 총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변호사가 교체된 뒤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가 찾아가고 부인이 재판정에 나가서 정신차리라고 하고 그 변호사가 재판 판사 바꿔 달라고 하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괄했다는 부분인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하고 이재명 당시 지사하고는 일종의 공범 관계로 엮여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보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규명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이유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배종호]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기승전 김현지예요. 모든 것이 다 김현지로 귀결이 되고 모든 것이 다 김현지의 의혹 내지는 범죄로까지 몰아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의혹이나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카더라도 아니고 거의 소설 수준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공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문이 들고요.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자백 번복, 자백을 번복한 이 과정에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개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개입의 주장의 근거로는 설주완 변호사라고 지금 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평론을 여러 번 같이 한 분인데 이분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하다가 사임을 하고 교체됐는데 그 교체된 이유와 관련해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검찰 편을 들었다.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아까 자백을 유도했다, 회유했다. 그래서 본인이 이재명에게 보고 있다는 식으로 이재명을 엮는 데 협조를 하면 풀어주겠다. 그리고 죄도 없게 해 주겠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설주완 변호사가 개입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의 논란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주완 변호사가 정확하게 밝혔어요. 그 의원과 어떻게 된 거냐. 정말로 당신이 검찰 편을 들었느냐라는 것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물어본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증거인멸을 했다, 그리고 또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닌가. 결국 제가 볼 때는 이런 주장이 계속되면 부메랑으로 국민의힘에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김현지 실장에 관한 질의가 쏟아졌는데 정 장관은 법무부가 파악할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도 참모로서는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정연국]
민주당에서 김현지 실장을 너무 방어를 하니까 저로서도 사실 김현지 실장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요. 궁금증이 더해졌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또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편하겠죠. 능력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마는 편하기 때문에 옆에 두고 쓰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가장 측근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인물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연히 궁금해하는 것이고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공적 라인에 있는 분이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검증은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궁금해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국감장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마땅합니다.
[앵커]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논란은 색깔론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앞서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됐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배종호]
국민들이 궁금해하면 당연히 밝혀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너무 궁금해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터무니없는 소설을 계속 쓰고 있는데 심지어는 국민의힘 소속 모 시의원이죠. 경제공동체다, 김현지 부속실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식을 서로 나눈 사이다라는 패륜적인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색깔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동부연합과 관련됐다. 그래서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이 관계되어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종북 세력이다, 김일성 추종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지난 총선에서 운동권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종북세력으로까지 몰아가고 있고 지금 이 종북세력으로 몰아간 근거가 김 모 전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20년 전의 사건의 판결문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한마디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래서 종북세력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종북세력이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나 논리적인 비약이고 이런 공세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실도 즉각 반박을 했더라고요. 5공 때도 안 먹힐 종북세력이다라고 했는데요.
[정연국]
색깔론이라고 합니다마는 박정훈 의원이 제기한 것이 판결문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로 정당이 해산된 통진당의 주요 세력인 경기동부에서 활동한 그 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판결문에서 통진당의 그 의원과 김현지 부속실장과의 관계가 기술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킨 것이고 그 이후에도 그 통진당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도움을 주는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어떤 것이냐는 박정훈 의원이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종북세력이기 때문에 과연 김현지 부속실장이 관계가 있느냐, 끊었느냐, 지금은 생각이 어떻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색깔론이라고는 하지만 경기동부연합과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색깔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동부연합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부인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감장에 나와서 당연히 해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종호]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실관계를 좀 오도를 하시는데 판결문에 김현지 부속실장하고 김 모 의원하고의 관계, 또 동부연합하고 관계가 기술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전혀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정연국]
잘 안다고 나와 있다죠.
[배종호]
아니요. 안다고 나와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알면 종북세력이 됩니까? 무슨 근거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슨 비리나 범죄 혐의가 나온 것도 아니고 김 모 의원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그 현장에 김현지 부속실장의 연락을 받고 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식사 대금을 지불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식사 대금을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급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김 모 의원의 남편 같은 경우 나는 경기동부연합세력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건 허위사실이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의 박 모 의원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변인께서 김 모 의원하고, 통진당 그리고 또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계가 있다, 판결문에 나와 있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허위사실에 해당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국]
그러니까 국감장에 나와서 질문에 답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배종호]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 근거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정연국]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누군가를 아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고요. 국민의힘은 그러면 나와서 얘기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결정지을 운영위원회의 회의가 오늘로 예정됐습니다마는 연기가 된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종호]
결국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인데 이게 한마디로 정치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운영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하자고 논란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무려 6개 상임위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라고 국민의힘에서 부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승전 김현지예요. 모든 것을 다 김현지의 문제로 몰아서 정치공세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식의 국감은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민생국감이 아니다. 이거야말로 정쟁 국감이다라는 그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분명히 선 긋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불필요한 정치공세에는 휘말리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 그런데 이 얘기는 국회가 지금 민주당의 절대적 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증인 채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려도 좀 하고 있어요. 만약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 감사에 출석을 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버렸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 국민의힘의 공세가 정치공세라는 것이 스스로 드러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연국]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에서 정말 아무런 결과를 받지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와서 질문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번에 오늘 국정위원회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또 민주당이 연기를 한 것인데 김현지 실장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두 가지 의혹이, 구체적인 의혹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열렸다고 그러면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채택할 수 없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보자, 이런 의도에서, 그런 속셈에서 운영위원회를 연기를 한 것 같은데 민주당 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행이라고 부속실장은 국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관행 잘 깨잖아요. 다 깨고 있지 않습니까? 관행 깨고. 국민들이 궁금해잖아요.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왜 국감장에 안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정청래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법관 이상입니까? 뭐라고 안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속실장의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부속실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관행을 깨고 나와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국민이 물어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로 대법원장은 강제로 앉혀놓고 김현지 부속실장은 왜 이렇게 보호하는 거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배종호]
그건 한마디로 물귀신 작전이죠.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대선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 때문에 지금 청문회도 부르고 또 국정감사도 불러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비리나 범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중논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변인께서 관행을 깨고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전형적인 제가 볼 때는 이중잣대입니다. 지난 번에 총무비서관 때는 나오는 것이 관행인데 왜 안 나오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다가 이제는 자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부속실장이에요. 그래서 부속실장이 국감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께서 관행을 깨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리할 때는 관행을 지켜라, 또 불리할 때는 관행을 깨라, 이런 논리가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심지어는 당대표의 입에서도 서슴없이 나오니까 과연 그렇다면 12.3 내란에 대한 연루 책임도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정당에서 이런 이중논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정연국]
정말 답답한 말씀하시는데, 관행을 깨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법사위원장, 그동안 야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도 자기들이 관행 깨고 가지고 간 거고 법사위 간사 관행 깨고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고. 관행을 깬 부분이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이번에는 김현지 실장 보호한다고 관행 안 깹니까? 관행 깨고 나오라고 하십시오.
[앵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과방위 국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민간인 출신으로 출석을 한 것이고요. 자신의 체포 과정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비상시기 뉴노멀이 됐다는 말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배종호]
한마디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꽃놀이패죠. 손에 수갑을 차면 찰수록 본인은 더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묘사가 돼서 보수의 잔다르크로 등극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공천은 틀림없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천만 받으면 나는 당선이 된다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치 쟁점화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과연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공정방송,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노력했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가 과연 적법한 것이었느냐라는 이 두 가지인데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다라는 것은 이미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가 됐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석방을 해 준 그런 판사도 수사가 필요했다. 그리고 체포 과정은 적법했다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정리가 된 거고요. 두 번째로 과연 공정방송을 위해서 노력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MBC의 간부를 할 때도 노조를 탄압했다, 공정방송을 탄압했다라는 논란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세 번째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때도 결국은 이동관 그리고 김홍일, 그다음에 이진숙인데 이때도 방송 장악의 연장선상에서 투입이 됐다라는 그런 논란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MBC, KBS 이사진들을 갈아치워서 역시 방송장악을 위해서 그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을 했구나라는 그런 논란의 중심의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지금의 모든 행동은 정치적인 목적을 겨냥한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반박하실 내용 있으시죠?
[정연국]
민주당이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어떤 짓을 했는지를 생각해본다고 그러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없는 부분이고,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에 대해서도 적법했다고 하는데 적법했으면 풀어줬겠습니까? 체포해서 조사를 했겠죠.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뭐가 적법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방통위원장 돼서 이틀 지나서 탄핵안 발의하면서 직무정지가 되고 지금 얼마 전에 본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방통위 간판을 내린 거잖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동으로 신분이 면직이 돼버리고 면직되자마자 수갑을 채워서 체포를 하는 그런 상황에 왔다고 하면 본인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탄압을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어제 방통위 국감 보십시오. 국가기관이잖아요. 방통위원장 없고 상임위원장 없고 부위원장 아무도 없어요. 책임질 사람 아무도 방솝니다.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변인이 기관의 장으로서 선서를 하는 그런 희한한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민주당인데 민주당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종호]
이것은 중요한 사실관계니까요. 정확하게 짚어야 되겠는데요. 체포가 적법했다면 풀어줬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체포가 적부심에서 인용이 돼서 풀어줬는데 그 담당 판사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체포는 적법했다. 그러면 왜 풀어줬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체포의 지속성이 필요 없다. 그리고 또 본인이 앞으로 출석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본인이 6차례나 경찰 소환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체포극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 왜냐? 체포되면 될수록 자신은 더욱 보수의 잔다르크가 된다. 그래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경찰의 소환조사에 협조했다면 체포될 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국]
6차례 소환 요구를 했다고 하지만 6차례가 아니고 계속 경찰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하고는 소환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6차례가 아니고 3차례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앵커]
어제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 방향이 중간에 엉뚱하게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난데없이 문자 논란이 터져서 욕설과 고성이 오갔는데 그런데 이게 문자 내용과는 상관없이 민주당의 노림수였다. 흐름을 끈기 위한 노림수였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호]
그건 상상력이 너무 높은 것 같고요. 일단 문자 자체는 있었고 그리고 문자에 지질한 X, 욕설에 가까운, 모욕에 가까운 그런 문자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자제해야 되고, 지금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항의랄까, 반발이랄까 이런 부분을 해야지 사적으로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서 상대를 모욕하는 건 굉장히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대변인하고 여기서 지금 치열하게 서로 평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론 끝났어요. 그런데 또 평론 끝나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우격다짐을 한다든지 또는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문자로 평론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 찌질한 XXX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연국]
그런데 제가 박정훈 의원하고 김영우 의원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상임위가 정회됐을 때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영우 의원이 욕설을 하면서 박정훈 의원의 멱살을 잡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 같은데 그 문자를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김영우 의원이 저렇게 공개를 한 것은 치졸하다고 봅니다. 그건 박정훈 의원이 어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경기동부연합 의혹을 제기하니까 보복성 차원으로 공개를 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화번호도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소위 개딸들로부터 문자폭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적인 공개였다. 저거는 개인적으로 문자를 저런 식으로 활용했다는 데 대해서는 비판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앵커]
이 부분도 잠깐 짚어보죠. 어제 법무부 국감에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공방이 일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타살 의혹이 있는지 법무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당부를 했는데 이게 그런데 1차 부검 결과로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부검을 했지 않습니까? 부검과 관련해서도 찬반양론이 있어요. 그런데 부검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살 의혹 또 이런 문제 제기까지, 의혹 제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부검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이 죽음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살인 특검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것이 아닌가. 검찰이라든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오히려 고인의 죽음을 욕보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특검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성찰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그런데 이런 특검에 대해서 살인 특검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특검을 굉장히 힘을 빼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까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미애 위원장의 얘기에 대해서 정 장관이 법무부 사안이 아니다. 특검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을 듣고 그러면 특검은 과연 누가 견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정연국]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특검 탄생부터 그런 것인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고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또 기간을 연장해 주고 검사를 증원해 주고 별건에 대해서 마음대로 수사하게 해 주고 하는 모든 권한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어주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변호사로 구성된 팀이 조사를 하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경찰 같은 경우 검찰이 해체되면서 경찰에 너무 많은 권력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어졌습니다. 견제할 수 없는 권력이 경찰에 넘어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과잉 충성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우려가... 그게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좀 얘기를 하면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 많이 나갔다. 지금 물고문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기고문이 있었습니까? 통닭구이 고문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특검을 비난하기 위한 것도 좋지만 그런데 있지도 않은 고문치사라고까지 얘기한 것은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에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심리적인 압박조차도 고문 중의 일부 아니냐, 이런 지적을 국민의힘에서는 하더라고요.
[정연국]
그렇죠. 개인으로 봤을 때는 희생된 본인으로 봤을 때는 고문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겠죠. 조사받고 난 이후부터 계속 일기를 쓰듯이 써내려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부분의 내용이 정말 너무나 가혹하게 본인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압박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진술하지 않은 것도 다 수사관들이 적어두고 인정을 하라고 압박을 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희생자의 변호인께서는 조서가 조작이 됐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특검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특검은 보장된 것이고 사실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검 수사가 너무 과잉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어느 팀에서인가 법무부에서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회라도 아니면 어디에서라도 특검을 견제를 하는 그런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무소불위로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행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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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감사 이튿날인 어제도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름이 많은 곳에서 언급됐는데.먼저 법사위부터 보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이화영 전 지사의 변호인 교체에김현지 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어요. 국민의힘에서 먼저 의혹을 제시한 거죠?
[정연국]
그렇죠. 우리가 기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라는 것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깜짝 놀랐습니다. 인정을 했구나 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보도를 보면서도 깜짝 놀랐듯이 이재명 당시 지사 측에서도 놀랐겠죠. 그래서 변호사 교체를 했는데 설주완 변호사였는데 민변 출신의 변호사로 바뀌었죠. 그 과정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개입을 했다, 그 과정을 총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변호사가 교체된 뒤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가 찾아가고 부인이 재판정에 나가서 정신차리라고 하고 그 변호사가 재판 판사 바꿔 달라고 하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괄했다는 부분인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하고 이재명 당시 지사하고는 일종의 공범 관계로 엮여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보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규명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이유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배종호]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기승전 김현지예요. 모든 것이 다 김현지로 귀결이 되고 모든 것이 다 김현지의 의혹 내지는 범죄로까지 몰아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의혹이나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카더라도 아니고 거의 소설 수준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공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문이 들고요.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자백 번복, 자백을 번복한 이 과정에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개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개입의 주장의 근거로는 설주완 변호사라고 지금 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평론을 여러 번 같이 한 분인데 이분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하다가 사임을 하고 교체됐는데 그 교체된 이유와 관련해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검찰 편을 들었다.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아까 자백을 유도했다, 회유했다. 그래서 본인이 이재명에게 보고 있다는 식으로 이재명을 엮는 데 협조를 하면 풀어주겠다. 그리고 죄도 없게 해 주겠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설주완 변호사가 개입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의 논란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주완 변호사가 정확하게 밝혔어요. 그 의원과 어떻게 된 거냐. 정말로 당신이 검찰 편을 들었느냐라는 것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물어본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증거인멸을 했다, 그리고 또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닌가. 결국 제가 볼 때는 이런 주장이 계속되면 부메랑으로 국민의힘에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김현지 실장에 관한 질의가 쏟아졌는데 정 장관은 법무부가 파악할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도 참모로서는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정연국]
민주당에서 김현지 실장을 너무 방어를 하니까 저로서도 사실 김현지 실장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요. 궁금증이 더해졌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또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편하겠죠. 능력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마는 편하기 때문에 옆에 두고 쓰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가장 측근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인물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연히 궁금해하는 것이고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공적 라인에 있는 분이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검증은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궁금해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국감장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마땅합니다.
[앵커]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논란은 색깔론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앞서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됐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배종호]
국민들이 궁금해하면 당연히 밝혀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너무 궁금해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터무니없는 소설을 계속 쓰고 있는데 심지어는 국민의힘 소속 모 시의원이죠. 경제공동체다, 김현지 부속실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식을 서로 나눈 사이다라는 패륜적인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색깔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동부연합과 관련됐다. 그래서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이 관계되어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종북 세력이다, 김일성 추종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지난 총선에서 운동권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종북세력으로까지 몰아가고 있고 지금 이 종북세력으로 몰아간 근거가 김 모 전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20년 전의 사건의 판결문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한마디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래서 종북세력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종북세력이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나 논리적인 비약이고 이런 공세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실도 즉각 반박을 했더라고요. 5공 때도 안 먹힐 종북세력이다라고 했는데요.
[정연국]
색깔론이라고 합니다마는 박정훈 의원이 제기한 것이 판결문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로 정당이 해산된 통진당의 주요 세력인 경기동부에서 활동한 그 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판결문에서 통진당의 그 의원과 김현지 부속실장과의 관계가 기술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킨 것이고 그 이후에도 그 통진당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도움을 주는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어떤 것이냐는 박정훈 의원이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종북세력이기 때문에 과연 김현지 부속실장이 관계가 있느냐, 끊었느냐, 지금은 생각이 어떻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색깔론이라고는 하지만 경기동부연합과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색깔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동부연합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부인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감장에 나와서 당연히 해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종호]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실관계를 좀 오도를 하시는데 판결문에 김현지 부속실장하고 김 모 의원하고의 관계, 또 동부연합하고 관계가 기술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전혀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정연국]
잘 안다고 나와 있다죠.
[배종호]
아니요. 안다고 나와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알면 종북세력이 됩니까? 무슨 근거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슨 비리나 범죄 혐의가 나온 것도 아니고 김 모 의원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그 현장에 김현지 부속실장의 연락을 받고 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식사 대금을 지불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식사 대금을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급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김 모 의원의 남편 같은 경우 나는 경기동부연합세력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건 허위사실이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의 박 모 의원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변인께서 김 모 의원하고, 통진당 그리고 또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계가 있다, 판결문에 나와 있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허위사실에 해당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국]
그러니까 국감장에 나와서 질문에 답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배종호]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 근거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정연국]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누군가를 아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고요. 국민의힘은 그러면 나와서 얘기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결정지을 운영위원회의 회의가 오늘로 예정됐습니다마는 연기가 된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종호]
결국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인데 이게 한마디로 정치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운영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하자고 논란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무려 6개 상임위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라고 국민의힘에서 부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승전 김현지예요. 모든 것을 다 김현지의 문제로 몰아서 정치공세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식의 국감은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민생국감이 아니다. 이거야말로 정쟁 국감이다라는 그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분명히 선 긋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불필요한 정치공세에는 휘말리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 그런데 이 얘기는 국회가 지금 민주당의 절대적 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증인 채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려도 좀 하고 있어요. 만약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 감사에 출석을 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버렸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 국민의힘의 공세가 정치공세라는 것이 스스로 드러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연국]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에서 정말 아무런 결과를 받지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와서 질문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번에 오늘 국정위원회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또 민주당이 연기를 한 것인데 김현지 실장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두 가지 의혹이, 구체적인 의혹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열렸다고 그러면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채택할 수 없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보자, 이런 의도에서, 그런 속셈에서 운영위원회를 연기를 한 것 같은데 민주당 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행이라고 부속실장은 국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관행 잘 깨잖아요. 다 깨고 있지 않습니까? 관행 깨고. 국민들이 궁금해잖아요.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왜 국감장에 안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정청래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법관 이상입니까? 뭐라고 안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속실장의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부속실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관행을 깨고 나와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국민이 물어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로 대법원장은 강제로 앉혀놓고 김현지 부속실장은 왜 이렇게 보호하는 거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배종호]
그건 한마디로 물귀신 작전이죠.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대선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 때문에 지금 청문회도 부르고 또 국정감사도 불러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비리나 범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중논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변인께서 관행을 깨고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전형적인 제가 볼 때는 이중잣대입니다. 지난 번에 총무비서관 때는 나오는 것이 관행인데 왜 안 나오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다가 이제는 자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부속실장이에요. 그래서 부속실장이 국감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께서 관행을 깨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리할 때는 관행을 지켜라, 또 불리할 때는 관행을 깨라, 이런 논리가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심지어는 당대표의 입에서도 서슴없이 나오니까 과연 그렇다면 12.3 내란에 대한 연루 책임도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정당에서 이런 이중논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정연국]
정말 답답한 말씀하시는데, 관행을 깨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법사위원장, 그동안 야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도 자기들이 관행 깨고 가지고 간 거고 법사위 간사 관행 깨고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고. 관행을 깬 부분이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이번에는 김현지 실장 보호한다고 관행 안 깹니까? 관행 깨고 나오라고 하십시오.
[앵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과방위 국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민간인 출신으로 출석을 한 것이고요. 자신의 체포 과정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비상시기 뉴노멀이 됐다는 말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배종호]
한마디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꽃놀이패죠. 손에 수갑을 차면 찰수록 본인은 더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묘사가 돼서 보수의 잔다르크로 등극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공천은 틀림없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천만 받으면 나는 당선이 된다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치 쟁점화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과연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공정방송,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노력했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가 과연 적법한 것이었느냐라는 이 두 가지인데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다라는 것은 이미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가 됐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석방을 해 준 그런 판사도 수사가 필요했다. 그리고 체포 과정은 적법했다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정리가 된 거고요. 두 번째로 과연 공정방송을 위해서 노력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MBC의 간부를 할 때도 노조를 탄압했다, 공정방송을 탄압했다라는 논란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세 번째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때도 결국은 이동관 그리고 김홍일, 그다음에 이진숙인데 이때도 방송 장악의 연장선상에서 투입이 됐다라는 그런 논란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MBC, KBS 이사진들을 갈아치워서 역시 방송장악을 위해서 그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을 했구나라는 그런 논란의 중심의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지금의 모든 행동은 정치적인 목적을 겨냥한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반박하실 내용 있으시죠?
[정연국]
민주당이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어떤 짓을 했는지를 생각해본다고 그러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없는 부분이고,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에 대해서도 적법했다고 하는데 적법했으면 풀어줬겠습니까? 체포해서 조사를 했겠죠.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뭐가 적법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방통위원장 돼서 이틀 지나서 탄핵안 발의하면서 직무정지가 되고 지금 얼마 전에 본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방통위 간판을 내린 거잖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동으로 신분이 면직이 돼버리고 면직되자마자 수갑을 채워서 체포를 하는 그런 상황에 왔다고 하면 본인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탄압을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어제 방통위 국감 보십시오. 국가기관이잖아요. 방통위원장 없고 상임위원장 없고 부위원장 아무도 없어요. 책임질 사람 아무도 방솝니다.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변인이 기관의 장으로서 선서를 하는 그런 희한한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민주당인데 민주당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종호]
이것은 중요한 사실관계니까요. 정확하게 짚어야 되겠는데요. 체포가 적법했다면 풀어줬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체포가 적부심에서 인용이 돼서 풀어줬는데 그 담당 판사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체포는 적법했다. 그러면 왜 풀어줬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체포의 지속성이 필요 없다. 그리고 또 본인이 앞으로 출석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본인이 6차례나 경찰 소환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체포극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 왜냐? 체포되면 될수록 자신은 더욱 보수의 잔다르크가 된다. 그래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경찰의 소환조사에 협조했다면 체포될 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국]
6차례 소환 요구를 했다고 하지만 6차례가 아니고 계속 경찰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하고는 소환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6차례가 아니고 3차례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앵커]
어제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 방향이 중간에 엉뚱하게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난데없이 문자 논란이 터져서 욕설과 고성이 오갔는데 그런데 이게 문자 내용과는 상관없이 민주당의 노림수였다. 흐름을 끈기 위한 노림수였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호]
그건 상상력이 너무 높은 것 같고요. 일단 문자 자체는 있었고 그리고 문자에 지질한 X, 욕설에 가까운, 모욕에 가까운 그런 문자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자제해야 되고, 지금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항의랄까, 반발이랄까 이런 부분을 해야지 사적으로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서 상대를 모욕하는 건 굉장히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대변인하고 여기서 지금 치열하게 서로 평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론 끝났어요. 그런데 또 평론 끝나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우격다짐을 한다든지 또는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문자로 평론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 찌질한 XXX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연국]
그런데 제가 박정훈 의원하고 김영우 의원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상임위가 정회됐을 때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영우 의원이 욕설을 하면서 박정훈 의원의 멱살을 잡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 같은데 그 문자를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김영우 의원이 저렇게 공개를 한 것은 치졸하다고 봅니다. 그건 박정훈 의원이 어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경기동부연합 의혹을 제기하니까 보복성 차원으로 공개를 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화번호도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소위 개딸들로부터 문자폭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적인 공개였다. 저거는 개인적으로 문자를 저런 식으로 활용했다는 데 대해서는 비판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앵커]
이 부분도 잠깐 짚어보죠. 어제 법무부 국감에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공방이 일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타살 의혹이 있는지 법무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당부를 했는데 이게 그런데 1차 부검 결과로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부검을 했지 않습니까? 부검과 관련해서도 찬반양론이 있어요. 그런데 부검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살 의혹 또 이런 문제 제기까지, 의혹 제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부검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이 죽음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살인 특검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것이 아닌가. 검찰이라든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오히려 고인의 죽음을 욕보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특검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성찰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그런데 이런 특검에 대해서 살인 특검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특검을 굉장히 힘을 빼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까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미애 위원장의 얘기에 대해서 정 장관이 법무부 사안이 아니다. 특검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을 듣고 그러면 특검은 과연 누가 견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정연국]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특검 탄생부터 그런 것인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고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또 기간을 연장해 주고 검사를 증원해 주고 별건에 대해서 마음대로 수사하게 해 주고 하는 모든 권한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어주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변호사로 구성된 팀이 조사를 하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경찰 같은 경우 검찰이 해체되면서 경찰에 너무 많은 권력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어졌습니다. 견제할 수 없는 권력이 경찰에 넘어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과잉 충성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우려가... 그게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좀 얘기를 하면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 많이 나갔다. 지금 물고문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기고문이 있었습니까? 통닭구이 고문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특검을 비난하기 위한 것도 좋지만 그런데 있지도 않은 고문치사라고까지 얘기한 것은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에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심리적인 압박조차도 고문 중의 일부 아니냐, 이런 지적을 국민의힘에서는 하더라고요.
[정연국]
그렇죠. 개인으로 봤을 때는 희생된 본인으로 봤을 때는 고문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겠죠. 조사받고 난 이후부터 계속 일기를 쓰듯이 써내려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부분의 내용이 정말 너무나 가혹하게 본인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압박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진술하지 않은 것도 다 수사관들이 적어두고 인정을 하라고 압박을 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희생자의 변호인께서는 조서가 조작이 됐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특검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특검은 보장된 것이고 사실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검 수사가 너무 과잉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어느 팀에서인가 법무부에서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회라도 아니면 어디에서라도 특검을 견제를 하는 그런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무소불위로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행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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