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법사위' 자성론?...내일 대법원 현장검증

[앵커]
사법부 수장을 증인석에 앉힌 이튿날, 늘 전쟁 같았던 법사위는 기존보다는 한결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자성론도 엿보였는데, 내일(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앞두고 분위기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2일 차,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꿰찼다는 비판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이렇게 감쌌습니다.

[최혁 진 / 무소속 의원 : 이 자리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얼마나 호기롭고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이상한 음해를 하고 계셔 가지고 제가 황당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합니다.]

정면의 민주당 의원석을 수차례 쳐다봤지만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대 논란을 빚은 다음 날 모습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최 의원 돌발 행동 때문에 대법원 망신주기 프레임에 갇혔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회의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질문을 계속 차분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

'난장판 법사위'에 대한 일종의 자성론인데, 하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고삐는 늦추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1·2심만 2년 6개월 걸렸다고 항변했는데, 여당은 몰염치하다고 규탄했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대법원이 일명 '조희대의 난'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공직선거법 6·3·3 원칙은 결코 이어달리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힌 것을 '강제 구금'으로 규정하며,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이 '조리돌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힘이 없는 건지, 사주한 건지도 따졌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대통령은) 여당의 탈레반급 강경파들의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진 것입니까?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은 권한을 남용해 사법부를 최대한 능멸했다면서, 중지된 대통령 재판 5개를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사위는 내일(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 전산 기록을 열람하고, 75평 규모의 대법관 집무실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법사위는 강경파가 아니라, 지방 선거파다], 민주당 내에서 이런 냉소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현장 국감이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지, 정쟁의 장이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정하림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