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대북정책 공방..."법적근거 없다" vs "내란 옹호하나"

[앵커]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이 내란을 옹호하는 거냐고 맞서면서 고성과 욕설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대북정책을 놓고도 큰 인식 차를 보였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국정감사 첫날,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안규백 장관이 국방개혁 추진 기구로 설치한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를 문제 삼았습니다.

위원회 공식 명칭에 '내란 극복'이란 말을 넣었는데 내란 혐의는 아직 재판 중이라 못 박아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성일종 / 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 내란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내란이란 용어를 썼죠?]

여당은 곧바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을 인정 못 하면, (내란 노래 부른 게 누구야!) 다 떠나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 없어요.]

고성과 막말은 20분 넘게 이어졌고, 급기야 욕설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 계엄이 불법이라고 탄핵된 거지, 그게 어떻게 내란이라서 탄핵된 거예요? 알고서 좀 얘기를 해요!]

안 장관은 무장한 군인이 국회를 유린하며 헌법을 어겼는데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뭐냐고 반박했습니다.

내란에 연루된 군인은 진급이 예정돼 있어도 취소할 거라며, 핵심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는 내년까지, 정보사 등 군 정보기관은 내후년까지 개편을 끝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 5,200만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5,200만이 피해자입니다.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 책임론에 집중하는 사이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밀착해 우리를 위협하는데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두고 통일부와 국방부 입장이 다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잇달았는데 안 장관은 부처 간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미 육군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미국 입장은 이해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북한의 위협이 최우선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최연호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