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침묵의 100분..."대선개입" vs "삼권분립 위반"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과 이석 여부 등을 놓고 여야는 고성과 항의를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짧은 인사말을 통해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자리를 뜰 때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6분 동안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국감장에 서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하여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 이석을 허용한 관례를 깨고, 의사진행을 이어갔습니다.

여권 의원들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냈고, [전 현 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판결에 유무죄 당위성을 묻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절차문제를 묻습니다.]
이른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도 다시 소환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님,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당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 존중을 위해 이석을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며, 추 위원장 의사 진행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위원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하고…]

또 이 대통령의 무죄를 위해 다시 재판을 해보자는 것 같다면서 여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 한 사람의 범죄 사법 리스크를 무죄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할 삼권분립 원칙도 파괴하고…]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여야 의원 7명의 질의가 100분가량 진행된 뒤 감사 중지가 선언되자, 곧바로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관련 공방도 이어졌는데, 야당은 강압 수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 검증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피감 기관 대상이 아니라며 반대했습니다.

여야는 앞으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 문제와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격한 설전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