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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기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공수가 바뀐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국정감사에 임하는 여야의 각오와 계획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 청산과 국민의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내란 청산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늦게라도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조를 변경하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있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가 민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정치권력의 폭주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민중기 특별검사를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행정 권력의 은폐를 밝히기 위해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해서 사법 권력의 남용을 밝히기 위해 봉욱 민정수석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여야가 방점을 찍은 곳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민주당은 내란 청산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모습이에요.
[박상혁]
내란 청산의 의미는 단순하게 인적 또 조직적인 청산뿐만 아니라 민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데 있어서 최소한 국민의힘도 내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 아닙니까? 또 그렇다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과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짚어보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데 함께 노력하는 그런 국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발목잡기를 위한 발목잡기, 정쟁을 위한 정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김현지 실장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을 국감장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강승규]
추석 민심을 들어보니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이 되더군요. 이게 나라냐. 내란을 청산한다고 때때마다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생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고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을 멀쩡한 아주 착한 공무원을 사지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워서 저렇게 오늘 2시간 동안 그렇게 사법부를 장악하는, 사법부를 아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독주, 이번 국감에서 국민들께 그대로 드러내 보여줄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국감장 모습은 어땠을까요. 일단 여권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으로 들어옵니다. 두 차례 청문회에 불출석한 뒤대법원 국정감사엔 출석한 건데요.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법관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기 어렵다며 민주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관례대로라면 이렇게 인사말이 끝난 뒤대법원장은 자리를 떠나는데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증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여야는 고성으로 맞섰습니다. 자리를 지킨 조 대법원장에게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한덕수 전 총리 만남 여부를 추궁했고요. 조 대법원장을 희화화한 사진을공개하는 촌극도 빚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앵커]
법사위 국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추석 잘 쉬셨어요? 잘 못 쉬었죠? 동물 중에 그런 게 있다던데. 잠잘 때 왼쪽 뇌, 오른쪽 교대로 자는 동물이 있다고 하죠? 그렇죠, 당연히? 다 자면 어떡합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긴 연휴가 끝나고 이제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일해 주신 소방공무원, 또 경찰공무원, 의료진, 국군 장병 그리고 모든 공무원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망 정상화에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별히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과 공동체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또 주권자 국민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종합 예술이라고도 하죠. 비록 대내외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나는 원리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주권자 제1의 공복으로서 국가 역량을 단단하게 모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우리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발걸음을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국회의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혹여라도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하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검토 주제는 문화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라고 하면 생각하기 따라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요즘 세상, 이 새로운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의 국격,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느끼고 있죠. 대한민국은 영토도 작고 또 인구 수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국가경쟁력 순위나 또 경제력, 군사력 등등 많이 앞서 있긴 하지만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화는 우리 김구 선생이 소망하셨던 대로 참으로 높고 강한 힘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강국의 첫 입구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K컬처의 선풍적인 인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 그리고 매력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주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음악, 예술 이런 것들을 듭니다마는 요즘은 드라마, 영화, 푸드, 뷰티, 온갖 영역들을 다 포괄합니다. 그리고 가장 종합적으로는 역시 문화의 핵심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체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K팝에서 시작해서 K드라마, K무비를 넘어서 이제는 K푸드, 뷰티, K데모크라시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K컬처의 성취를 더욱 굳건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의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봐야 되겠습니다. 문화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문화 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잘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들어봤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문화정책이라면서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다. 그리고 문화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또 그에 앞서서 국감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길에 여야가 함께해 주길 요청한다, 이런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또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국감 얘기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치얼한 공방이 벌어지는 국감장 중 하나가 바로 법사위가 아닐까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출석을 했고요. 인사말에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 일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뭔가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박상혁]
그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대통령 선거 한복판에 개입해서 정치에 개입한 예에 대하 답을, 국민들이 묻고 있는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의 예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불법 비상계엄으로, 또 내란으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야당 후보를 교체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개입했던 이 사례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지금 저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묻고 있는 국정감사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핵심적인 질문, 핵심적인 근본적인 국민들의 궁금증은 왜 대법원이 그렇게 이재명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데 앞장서서 나섰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덕수 당시 총리와 어떤 묵계라든지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그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하는데 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관례대로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구하고 이석을 해야 하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계속 질의를 이어갔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좀 아수라장이 됐어요.
[강승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밝힌 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행동해왔다.
그리고 법관을 판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증언대나 국회에서 부른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633, 그러니까 선거법의 경우 1심, 2심, 3심이 6개월, 3개월, 3개월 내에 해야 된다는 그 법의 원칙에 따라서 했을 뿐인데 그런 대법원장의 판단을, 판결을, 이것을 청문회에 세우겠다, 국회에 불러서 그것을 따지겠다 하는 부분 자체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민주당이 입법부의 다수당이라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흔들어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의 현상입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났느냐라는 질문에 계속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이어갔는데 이 침묵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상혁]
저는 침묵의 의미는 할 말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보였던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사례 그리고 실제로 12.3 이후 대법원이 이 12.3 내란에 대해서 사실상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사례. 그리고 서부지방법원 폭동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침묵하고 그 외의 정치에 더 본질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이런 문제들 그리고 국민들의 여망인 사법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는 기득권적인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이거는 단순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수의 국민들이 묻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번 국정감사 15일에도 아마 법사위가 현장 국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라도 반드시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법관으로서 또 공직자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점심시간 뒤에 오후 2시 반에 국감이 다시 재개된다고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끝날 때쯤 와서 또 마무리 인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위원장 논리라면 대통령과 총리 모두 국감에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강승규]
총리도 똑같은 입법부에 대해서 똑같은 의미를 갖는데 행정부나 사법부가 국회의 여러 가지 요구에 모두 다 응해야 한다면 총리도 똑같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국민의힘을 대하는 태도는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항상 본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옳고 남이 주장하는 것은 또 관례를 벗어나더라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오늘날 입법 폭주의 현주소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죽 추미애 위원장의 물음에 침묵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가 찼으면 지금까지의 관례, 모든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례를 벗어난 사법부 흔들기에 침묵으로 항변한 것이죠.
[박상혁]
그런데 조금 전에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국정감사를 앞두고 또 국정감사가 시작됐을 때 대통령께서 행정부의 많은 공무원들에게 국정감사를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또 입법부를 존중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항상 국정감사 때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자료를 안 내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제대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히려 실랑이가 벌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공직자들에게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를 취할 것을 지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국민에 대한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과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는지,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은 적은 있었는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 앞서서 미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공개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박상혁]
저도 정무위원회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모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추미애 위원장이 소명한 대로 비공개에 따라서 하신 거고요. 아마 야당 법사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셨을 텐데 야당 법사위원들은 전혀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 같습니다.
[앵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강승규]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어대는 지금 민주당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런 형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회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감에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술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인지 누가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실제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위기관리나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선 거짓말로 상황을 회피하고 그 이후에 나중에 서서히 상황이 드러나면 말을 바꾸는 식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감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다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흔들기에 대해서도 결국 겉으로 떠드는 것과 실제 드러난 것의 내용이 없으니까 그저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죠.
[앵커]
그런가 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에게 이른바 조희대 회동설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최혁진 의원이 오늘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무소속 최혁진 의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일본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상혁]
무소속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본인이 제보를 받고 한 상황들에 대해서 질의한 것까지 제가 일일이 다 논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조희대 대법원이 국민들에게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따가운 시선, 또 신뢰가 무너진 사법부의 모습을 질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희대 대법원에 가해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매서운 질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법원도 겸허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혁진 의원이 조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성한 사진을 들고 나와서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강승규]
입법부의 저도 한 일원으로서 참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기 부끄럽습니다. 저런 국회의원, 저런 국회의 모습이 대한민국 정치를 정말 수십 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 정부 또 거의 정신공동체 같은, 무속속이라고 하지만 최혁진의 저런 주장을 결국은 또 입법부 의원들이 받아들여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고 이제는 친일 프레임까지, 여기에 김건희 여사까지 등장시켜서 뭔가 또 하나의 가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앵커]
잠시 뒤에 다시 재개될 법사위 국감장,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또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여권이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하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누고 있죠.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이 운영위 등 5~6개 상임위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렇다면 나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전해 왔는데 결국 김 실장은 국감에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상혁]
일단 15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증인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여야가 의결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기본적인 국회의 관례와 원칙이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분이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또 과거에 있었던 직위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와 관련돼서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금두꺼비를 받았다든지 또는 인사 문제에 개입을 해서 조금 전에 사실은 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문이 나온 이유도 알고 보니 그 당시에 다 이상했던 일들이 결국은 김건희 씨하고 나중에 다 관련된 것으로 하나, 둘씩 지금도 밝혀지고 있는 특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 그런 전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김현지 실장이 현재 관련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현직에 있는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필요한 답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또 여야 간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기류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강승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성남시장 때 백현동 개발 비리 등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환경단체, 시민단체에 있으면서 50m 넘는 옹벽 개발을 허용하는 환경영향평가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총무비서관 등을 하면서 인사에 전횡했다는 여러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런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에서 그런 총무비서관으로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국감에서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재명 정부가 국감 앞두고 바로 부속실장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더욱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적어도 1급 고위 공직자라고 하면 국민들이 출신이 어디인지,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을 알아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다 깜깜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감에 불러내서 이에 대해서 따져봐라 하는 것이 국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혁]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더라도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절 시절에 있었던 백현동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탈탈 털어서, 심지어 기소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그런데 거기에 김현지 실장이 연루되어서 뭔가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거나 그런 사실도 없는데 국정감사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일로 증인으로 부르겠다라는 것 자체가 아예 성립이 불가능한 국정감사의 조건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 전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러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직을 임용하는 데 있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정말 황당한 해프닝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이 전혀 다른 학교를 김현지 실장이 졸업했다고 언급을 하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학교와는 상관없는 학교를 졸업하고 정상적으로 이미 공직생활을 오래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저는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김현지 실장이 출석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틀 뒤 열리는 운영위에서 결정이 될 예정인데 그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금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인데 관련한 리포트 잠시 보고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사건의 실상이 알려질수록 정말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고, 또 국민 불안도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각당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볼게요.
[박상혁]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오늘내일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세를 봤더니 계속해서 몇 년간 저런 비슷한 사례들의 범죄 신고가 계속 증가해 왔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교부라든지 경찰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저렇게 취업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근본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제공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과 함께 영사 조력이라든지 경찰 현지 인력의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강승규]
이재명 정부가 민생, 민생 하지만 국민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감금 등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전에는 1년에 수십 건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서 1월부터 8월까지 330건이나 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를 3개월 동안 두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외교, 또 경찰 차원에서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러다 보니 결국 국민의 생명이 외국에서 죽어나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 등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지금 현재 대구에서 몇 명, 7명이 행방불명됐다든지 그 이외에 2명은 아직도 종적을 알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뒤늦게 무슨 코리아 데스크니 이렇게 나서는데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외교나 국민 생명, 이런 부분이 최고의 국민 생명, 안전이 외교나 민생의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명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박상혁]
저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마 통계를 찾아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강승규 의원님도. 작년에도 이미 윤석열 정부였던 작년에도 거의 250여 건이 저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사가 있었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통계가 330건인 겁니다. 오히려 나라가 이렇게 지금 국력이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국격과 맞지 않는 비상 불법 계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으켜서 나라가 오히려 국민들을 내팽개치고 해외에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렸던 것이 윤석열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올해만, 작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최근에 급증해왔던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국내에서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도 충분히 다 관계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정치권에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대응 TF를 구성해서 오늘 오후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요. 이 캄보디아에서 감금과 고문을 당한 한국인 구출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큰 도움을 준 걸로 확인돼고 있습니다. 준비한 녹취가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피해자 가족에게서 구조 요청을 받은 박찬대 의원이 직접 외교부와 캄보디아 현지 영사관 등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구조에 일조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부와 여야 모두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찬대 의원 행보에 대해서도 잠깐 여쭤볼게요. 지난 전당대회에서 패한 이후에 조용한 행보를 보여왔잖아요. 이번 사안으로 존재감을 드러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혁]
제 정무위원회 옆자리에 앉아계셔서 조금 전에도 만나뵙고 왔는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워낙 전국적으로 전당대회에도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듣고 그런 필요한 부분들 관련돼서 또 원내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책임 있는 부분을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범죄 피해자들이 갔다가 거기서 바로 풀려나더라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왜냐하면 거기에 아마 들어갔던 돈도 있을 것이고 바로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더 영사 조력이라든지 경찰의 세심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우리 여야 정무위원님들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외교부의 자세가 미온적이다. 그리고 인력 파견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굉장히 수세적이다라는 얘기들 함께 여야 의원들이 같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조금 더 국격에 맞는 외교 인력의 파견, 영사 조력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만큼 하루빨리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상복을 입고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검은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헌화하고 묵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김건희 특검팀 조사를 받은 직후 숨진경기 양평군 공무원을 추모하는 겁니다. 분향소는 국회 안에 마련됐는데요, 어제는 국회사무처가 설치를 불허했지만오늘은 분향소 설치와 조문에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조문 뒤 방명록에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공무원 A씨는자필로 메모를 남긴 뒤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메모에는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말이라고 한다""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국민의힘은 강압 수사를 의심하며'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특검 수사를 흔들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이미 확보한 진술 확인 조사여서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며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숨진 A 씨 측에서 주장하는심야 조사에 대해서도 당사자 동의하에 밤 10시 40분에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남긴 유서를 왜 유족에게 공개하지않느냐. 불법 수사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유서 일부를 유족에게 보여줬고 필적 감정 후에는 유서를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인데요. 국회 내 분향소 설치에 대해서 공방이 벌어졌는데 결국 국민의힘 뜻대로 이뤄졌습니다.
[박상혁]
우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안타까운 생명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요. 안타까운 게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들과 관련되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 사회적 참사가 많이 발생했을 때와는 좀 다르게 이것을 정치화하고 또 정쟁화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변호인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미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관계된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명명백백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밝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지 이걸 정쟁화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강승규]
특검의 과잉 수사, 정치 수사가 결국 무고한 공무원, 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이런 억울한 죽음을 20장 분량의 유언장을 남겨놨다는데 이것을 가족들에게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잉 수사, 정치 수사, 이런 특검, 살인 특검이 과연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고 국민의 진실을 밝힌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검에 특검을 해서 이 사실을 밝혀내야 되고 진실을 밝혀내야 되고, 저희들은 이 특검의 이번 국감에서 진실을 밝히도록 계속 국감에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한 국민적 분위기 등을 정확히 전달해서 특검의 정치적 목적성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것 같은데요.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숨진 양평 공무원과 관련해서 다시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사건 수사 방식을 재점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관계자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의 입장까지 들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강승규]
지금 특검이 실질적으로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국민들을 압박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특검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특검은 국민을 지키는 특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특검의 불법 행태를 분명히 우리가 또 다른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번 정의철 면장의 자살 사건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많은 소위 말해서 피의자라고 하는 관계자, 참고인들을 불러서 수사를 강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김선교 의원이 의원총회에서도 밝혔는데요. 본인이 파악한 것으로, 본인이 제3자를 통해서 알려진 것으로는 주변 인물 8명 정도가 저렇게 정의철 면장처럼 압박수사를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검의 특검을 발의해서 이런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특검에서 강압 조사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상혁]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생명이 수사를 받다가 이렇게 생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특검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과 혹시나 거기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특검이 판사 출신이시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특검보들 같은 경우는 특검을 마치면 민간으로 돌아가는 변호사들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함께 진행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거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이 하던 것처럼 강압적으로 수사를 해야 할 그런 유인이나 필요성들이 이분들한테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심야조사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변호사입니다마는 일단 조사를 응하게 되면 진행되다가 다 마치지 못하면 내일 다시 오겠습니까? 추후에 다시 오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그냥 오늘 얘기했던 걸 더 하지요라고 하고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이 진술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종료가 되고 몇 시에 조서 열람이 끝났는지 이런 것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고 필요한 부분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자필로 내가 무언가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매우 정치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런 일들은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공흥지구 사건은 저도 국토위에서 당시에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심지어 기소까지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특검이 조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가로 들어온 내용을 보면 특검에서 피조사자 사망과 관련해서 수사 전반을 점검할 필요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숨진 공무원 조사 영상 녹화는 없었다. 본인이 부동의를 했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정리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이 사건의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더욱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사건이 2023년에 발생한 내용인데 설명을 해 주실까요?
[박상혁]
잘 아시는 것처럼 백해룡 경정 당시 영등포경찰서에 있으면서 인천에 마약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할 때 특히 세관의 직원들이 그와 관련된 연루돼 있다라는 것을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윗선 또 그 당시에 대통령실과 관련되어서 외압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것이 당시에 그때는 야당이었죠. 야당과 무소속 용혜인 의원님도 이 얘기를 많이 하셔서 밝혀지고 여러 가지 외압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임은정 검사장이 있는 동부지검에서 철저히 조사 중인 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백해룡 경정이 이번에 수사 파견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건과 실체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파견된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백해룡 경정이 관련된 것은 마약의 피해자로서 관련된 것이 아니라 외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건 예전에 윤석열 씨도 관련돼서 예전에 좌천이 됐었습니다마는 다시 특검에 가서 그런 수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비견했을 때 이 사건의 실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 부분 관련돼서 수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 제기 당사자를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그렇고, 또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강승규]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죠. 윤석열 정부에서 마약수사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예산이나 여러 측면에서 마약수사를 방해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경정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마약수사를 뭔가 방해하고 뭔가 거기에 엮여 있어서 외압으로 중단시켰다는 프레임이 작동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그런 양심선언을 했다는 그 경정을 수사팀에 직접 파견 지시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뭔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기승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누군가의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지금 정부, 민주당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 자신이 관여했다는 게 드러나면 모든 걸 다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혁]
저는 한동훈 씨가 정치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강승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마약과 관련된 수사를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방해했다고 하는 어떤 실체적인 근거를 이 자리에서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백해룡 경정이 당시에 경찰이었습니다. 현직도 경찰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양심선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분이 여러 차례 그와 관련된 억울함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서 이 부분 관련돼서 수사를 제대로 하라, 이런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런 지시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분은 정치인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전혀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약사범과 관련된 피해자가 아닙니다. 외압과 관련된 분이 당시 본인께서 양심선언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된 현직 경찰이 가서 수사를 한다,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지휘는 명백한 위법이다라면서 돈 주는 윤석열이랑 닮았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승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또 이준석 의원이 밝히는 것처럼 지금 뭔가 대통령이 특정 수사 지시를 하고 그 마약 수사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없는 실체를 만드니까 너무도 불편한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 여러 가지 저는 정치적 식견을 달리하지만 저런 모습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안타깝고요. 하여튼 지금 국민의힘이 소수당이지만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다수당의 폭력이라는 게 다수결의 폭력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옥죌 수 있는지. 여전히 이런 마약수사 공방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멈추시고 정말 민생으로 와야 될 때입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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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기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공수가 바뀐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국정감사에 임하는 여야의 각오와 계획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 청산과 국민의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내란 청산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늦게라도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조를 변경하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있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가 민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정치권력의 폭주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민중기 특별검사를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행정 권력의 은폐를 밝히기 위해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해서 사법 권력의 남용을 밝히기 위해 봉욱 민정수석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여야가 방점을 찍은 곳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민주당은 내란 청산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모습이에요.
[박상혁]
내란 청산의 의미는 단순하게 인적 또 조직적인 청산뿐만 아니라 민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데 있어서 최소한 국민의힘도 내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 아닙니까? 또 그렇다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과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짚어보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데 함께 노력하는 그런 국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발목잡기를 위한 발목잡기, 정쟁을 위한 정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김현지 실장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을 국감장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강승규]
추석 민심을 들어보니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이 되더군요. 이게 나라냐. 내란을 청산한다고 때때마다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생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고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을 멀쩡한 아주 착한 공무원을 사지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워서 저렇게 오늘 2시간 동안 그렇게 사법부를 장악하는, 사법부를 아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독주, 이번 국감에서 국민들께 그대로 드러내 보여줄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국감장 모습은 어땠을까요. 일단 여권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으로 들어옵니다. 두 차례 청문회에 불출석한 뒤대법원 국정감사엔 출석한 건데요.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법관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기 어렵다며 민주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관례대로라면 이렇게 인사말이 끝난 뒤대법원장은 자리를 떠나는데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증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여야는 고성으로 맞섰습니다. 자리를 지킨 조 대법원장에게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한덕수 전 총리 만남 여부를 추궁했고요. 조 대법원장을 희화화한 사진을공개하는 촌극도 빚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앵커]
법사위 국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추석 잘 쉬셨어요? 잘 못 쉬었죠? 동물 중에 그런 게 있다던데. 잠잘 때 왼쪽 뇌, 오른쪽 교대로 자는 동물이 있다고 하죠? 그렇죠, 당연히? 다 자면 어떡합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긴 연휴가 끝나고 이제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일해 주신 소방공무원, 또 경찰공무원, 의료진, 국군 장병 그리고 모든 공무원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망 정상화에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별히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과 공동체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또 주권자 국민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종합 예술이라고도 하죠. 비록 대내외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나는 원리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주권자 제1의 공복으로서 국가 역량을 단단하게 모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우리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발걸음을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국회의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혹여라도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하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검토 주제는 문화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라고 하면 생각하기 따라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요즘 세상, 이 새로운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의 국격,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느끼고 있죠. 대한민국은 영토도 작고 또 인구 수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국가경쟁력 순위나 또 경제력, 군사력 등등 많이 앞서 있긴 하지만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화는 우리 김구 선생이 소망하셨던 대로 참으로 높고 강한 힘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강국의 첫 입구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K컬처의 선풍적인 인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 그리고 매력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주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음악, 예술 이런 것들을 듭니다마는 요즘은 드라마, 영화, 푸드, 뷰티, 온갖 영역들을 다 포괄합니다. 그리고 가장 종합적으로는 역시 문화의 핵심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체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K팝에서 시작해서 K드라마, K무비를 넘어서 이제는 K푸드, 뷰티, K데모크라시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K컬처의 성취를 더욱 굳건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의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봐야 되겠습니다. 문화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문화 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잘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들어봤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문화정책이라면서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다. 그리고 문화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또 그에 앞서서 국감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길에 여야가 함께해 주길 요청한다, 이런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또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국감 얘기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치얼한 공방이 벌어지는 국감장 중 하나가 바로 법사위가 아닐까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출석을 했고요. 인사말에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 일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뭔가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박상혁]
그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대통령 선거 한복판에 개입해서 정치에 개입한 예에 대하 답을, 국민들이 묻고 있는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의 예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불법 비상계엄으로, 또 내란으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야당 후보를 교체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개입했던 이 사례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지금 저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묻고 있는 국정감사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핵심적인 질문, 핵심적인 근본적인 국민들의 궁금증은 왜 대법원이 그렇게 이재명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데 앞장서서 나섰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덕수 당시 총리와 어떤 묵계라든지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그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하는데 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관례대로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구하고 이석을 해야 하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계속 질의를 이어갔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좀 아수라장이 됐어요.
[강승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밝힌 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행동해왔다.
그리고 법관을 판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증언대나 국회에서 부른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633, 그러니까 선거법의 경우 1심, 2심, 3심이 6개월, 3개월, 3개월 내에 해야 된다는 그 법의 원칙에 따라서 했을 뿐인데 그런 대법원장의 판단을, 판결을, 이것을 청문회에 세우겠다, 국회에 불러서 그것을 따지겠다 하는 부분 자체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민주당이 입법부의 다수당이라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흔들어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의 현상입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났느냐라는 질문에 계속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이어갔는데 이 침묵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상혁]
저는 침묵의 의미는 할 말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보였던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사례 그리고 실제로 12.3 이후 대법원이 이 12.3 내란에 대해서 사실상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사례. 그리고 서부지방법원 폭동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침묵하고 그 외의 정치에 더 본질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이런 문제들 그리고 국민들의 여망인 사법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는 기득권적인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이거는 단순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수의 국민들이 묻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번 국정감사 15일에도 아마 법사위가 현장 국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라도 반드시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법관으로서 또 공직자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점심시간 뒤에 오후 2시 반에 국감이 다시 재개된다고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끝날 때쯤 와서 또 마무리 인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위원장 논리라면 대통령과 총리 모두 국감에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강승규]
총리도 똑같은 입법부에 대해서 똑같은 의미를 갖는데 행정부나 사법부가 국회의 여러 가지 요구에 모두 다 응해야 한다면 총리도 똑같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국민의힘을 대하는 태도는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항상 본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옳고 남이 주장하는 것은 또 관례를 벗어나더라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오늘날 입법 폭주의 현주소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죽 추미애 위원장의 물음에 침묵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가 찼으면 지금까지의 관례, 모든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례를 벗어난 사법부 흔들기에 침묵으로 항변한 것이죠.
[박상혁]
그런데 조금 전에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국정감사를 앞두고 또 국정감사가 시작됐을 때 대통령께서 행정부의 많은 공무원들에게 국정감사를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또 입법부를 존중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항상 국정감사 때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자료를 안 내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제대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히려 실랑이가 벌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공직자들에게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를 취할 것을 지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국민에 대한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과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는지,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은 적은 있었는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 앞서서 미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공개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박상혁]
저도 정무위원회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모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추미애 위원장이 소명한 대로 비공개에 따라서 하신 거고요. 아마 야당 법사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셨을 텐데 야당 법사위원들은 전혀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 같습니다.
[앵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강승규]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어대는 지금 민주당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런 형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회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감에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술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인지 누가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실제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위기관리나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선 거짓말로 상황을 회피하고 그 이후에 나중에 서서히 상황이 드러나면 말을 바꾸는 식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감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다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흔들기에 대해서도 결국 겉으로 떠드는 것과 실제 드러난 것의 내용이 없으니까 그저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죠.
[앵커]
그런가 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에게 이른바 조희대 회동설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최혁진 의원이 오늘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무소속 최혁진 의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일본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상혁]
무소속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본인이 제보를 받고 한 상황들에 대해서 질의한 것까지 제가 일일이 다 논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조희대 대법원이 국민들에게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따가운 시선, 또 신뢰가 무너진 사법부의 모습을 질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희대 대법원에 가해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매서운 질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법원도 겸허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혁진 의원이 조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성한 사진을 들고 나와서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강승규]
입법부의 저도 한 일원으로서 참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기 부끄럽습니다. 저런 국회의원, 저런 국회의 모습이 대한민국 정치를 정말 수십 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 정부 또 거의 정신공동체 같은, 무속속이라고 하지만 최혁진의 저런 주장을 결국은 또 입법부 의원들이 받아들여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고 이제는 친일 프레임까지, 여기에 김건희 여사까지 등장시켜서 뭔가 또 하나의 가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앵커]
잠시 뒤에 다시 재개될 법사위 국감장,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또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여권이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하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누고 있죠.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이 운영위 등 5~6개 상임위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렇다면 나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전해 왔는데 결국 김 실장은 국감에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상혁]
일단 15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증인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여야가 의결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기본적인 국회의 관례와 원칙이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분이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또 과거에 있었던 직위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와 관련돼서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금두꺼비를 받았다든지 또는 인사 문제에 개입을 해서 조금 전에 사실은 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문이 나온 이유도 알고 보니 그 당시에 다 이상했던 일들이 결국은 김건희 씨하고 나중에 다 관련된 것으로 하나, 둘씩 지금도 밝혀지고 있는 특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 그런 전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김현지 실장이 현재 관련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현직에 있는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필요한 답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또 여야 간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기류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강승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성남시장 때 백현동 개발 비리 등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환경단체, 시민단체에 있으면서 50m 넘는 옹벽 개발을 허용하는 환경영향평가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총무비서관 등을 하면서 인사에 전횡했다는 여러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런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에서 그런 총무비서관으로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국감에서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재명 정부가 국감 앞두고 바로 부속실장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더욱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적어도 1급 고위 공직자라고 하면 국민들이 출신이 어디인지,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을 알아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다 깜깜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감에 불러내서 이에 대해서 따져봐라 하는 것이 국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혁]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더라도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절 시절에 있었던 백현동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탈탈 털어서, 심지어 기소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그런데 거기에 김현지 실장이 연루되어서 뭔가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거나 그런 사실도 없는데 국정감사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일로 증인으로 부르겠다라는 것 자체가 아예 성립이 불가능한 국정감사의 조건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 전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러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직을 임용하는 데 있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정말 황당한 해프닝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이 전혀 다른 학교를 김현지 실장이 졸업했다고 언급을 하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학교와는 상관없는 학교를 졸업하고 정상적으로 이미 공직생활을 오래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저는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김현지 실장이 출석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틀 뒤 열리는 운영위에서 결정이 될 예정인데 그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금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인데 관련한 리포트 잠시 보고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사건의 실상이 알려질수록 정말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고, 또 국민 불안도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각당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볼게요.
[박상혁]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오늘내일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세를 봤더니 계속해서 몇 년간 저런 비슷한 사례들의 범죄 신고가 계속 증가해 왔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교부라든지 경찰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저렇게 취업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근본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제공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과 함께 영사 조력이라든지 경찰 현지 인력의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강승규]
이재명 정부가 민생, 민생 하지만 국민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감금 등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전에는 1년에 수십 건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서 1월부터 8월까지 330건이나 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를 3개월 동안 두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외교, 또 경찰 차원에서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러다 보니 결국 국민의 생명이 외국에서 죽어나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 등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지금 현재 대구에서 몇 명, 7명이 행방불명됐다든지 그 이외에 2명은 아직도 종적을 알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뒤늦게 무슨 코리아 데스크니 이렇게 나서는데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외교나 국민 생명, 이런 부분이 최고의 국민 생명, 안전이 외교나 민생의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명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박상혁]
저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마 통계를 찾아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강승규 의원님도. 작년에도 이미 윤석열 정부였던 작년에도 거의 250여 건이 저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사가 있었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통계가 330건인 겁니다. 오히려 나라가 이렇게 지금 국력이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국격과 맞지 않는 비상 불법 계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으켜서 나라가 오히려 국민들을 내팽개치고 해외에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렸던 것이 윤석열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올해만, 작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최근에 급증해왔던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국내에서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도 충분히 다 관계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정치권에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대응 TF를 구성해서 오늘 오후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요. 이 캄보디아에서 감금과 고문을 당한 한국인 구출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큰 도움을 준 걸로 확인돼고 있습니다. 준비한 녹취가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피해자 가족에게서 구조 요청을 받은 박찬대 의원이 직접 외교부와 캄보디아 현지 영사관 등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구조에 일조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부와 여야 모두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찬대 의원 행보에 대해서도 잠깐 여쭤볼게요. 지난 전당대회에서 패한 이후에 조용한 행보를 보여왔잖아요. 이번 사안으로 존재감을 드러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혁]
제 정무위원회 옆자리에 앉아계셔서 조금 전에도 만나뵙고 왔는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워낙 전국적으로 전당대회에도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듣고 그런 필요한 부분들 관련돼서 또 원내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책임 있는 부분을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범죄 피해자들이 갔다가 거기서 바로 풀려나더라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왜냐하면 거기에 아마 들어갔던 돈도 있을 것이고 바로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더 영사 조력이라든지 경찰의 세심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우리 여야 정무위원님들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외교부의 자세가 미온적이다. 그리고 인력 파견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굉장히 수세적이다라는 얘기들 함께 여야 의원들이 같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조금 더 국격에 맞는 외교 인력의 파견, 영사 조력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만큼 하루빨리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상복을 입고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검은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헌화하고 묵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김건희 특검팀 조사를 받은 직후 숨진경기 양평군 공무원을 추모하는 겁니다. 분향소는 국회 안에 마련됐는데요, 어제는 국회사무처가 설치를 불허했지만오늘은 분향소 설치와 조문에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조문 뒤 방명록에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공무원 A씨는자필로 메모를 남긴 뒤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메모에는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말이라고 한다""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국민의힘은 강압 수사를 의심하며'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특검 수사를 흔들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이미 확보한 진술 확인 조사여서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며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숨진 A 씨 측에서 주장하는심야 조사에 대해서도 당사자 동의하에 밤 10시 40분에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남긴 유서를 왜 유족에게 공개하지않느냐. 불법 수사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유서 일부를 유족에게 보여줬고 필적 감정 후에는 유서를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인데요. 국회 내 분향소 설치에 대해서 공방이 벌어졌는데 결국 국민의힘 뜻대로 이뤄졌습니다.
[박상혁]
우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안타까운 생명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요. 안타까운 게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들과 관련되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 사회적 참사가 많이 발생했을 때와는 좀 다르게 이것을 정치화하고 또 정쟁화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변호인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미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관계된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명명백백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밝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지 이걸 정쟁화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강승규]
특검의 과잉 수사, 정치 수사가 결국 무고한 공무원, 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이런 억울한 죽음을 20장 분량의 유언장을 남겨놨다는데 이것을 가족들에게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잉 수사, 정치 수사, 이런 특검, 살인 특검이 과연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고 국민의 진실을 밝힌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검에 특검을 해서 이 사실을 밝혀내야 되고 진실을 밝혀내야 되고, 저희들은 이 특검의 이번 국감에서 진실을 밝히도록 계속 국감에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한 국민적 분위기 등을 정확히 전달해서 특검의 정치적 목적성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것 같은데요.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숨진 양평 공무원과 관련해서 다시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사건 수사 방식을 재점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관계자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의 입장까지 들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강승규]
지금 특검이 실질적으로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국민들을 압박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특검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특검은 국민을 지키는 특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특검의 불법 행태를 분명히 우리가 또 다른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번 정의철 면장의 자살 사건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많은 소위 말해서 피의자라고 하는 관계자, 참고인들을 불러서 수사를 강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김선교 의원이 의원총회에서도 밝혔는데요. 본인이 파악한 것으로, 본인이 제3자를 통해서 알려진 것으로는 주변 인물 8명 정도가 저렇게 정의철 면장처럼 압박수사를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검의 특검을 발의해서 이런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특검에서 강압 조사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상혁]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생명이 수사를 받다가 이렇게 생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특검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과 혹시나 거기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특검이 판사 출신이시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특검보들 같은 경우는 특검을 마치면 민간으로 돌아가는 변호사들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함께 진행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거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이 하던 것처럼 강압적으로 수사를 해야 할 그런 유인이나 필요성들이 이분들한테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심야조사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변호사입니다마는 일단 조사를 응하게 되면 진행되다가 다 마치지 못하면 내일 다시 오겠습니까? 추후에 다시 오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그냥 오늘 얘기했던 걸 더 하지요라고 하고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이 진술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종료가 되고 몇 시에 조서 열람이 끝났는지 이런 것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고 필요한 부분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자필로 내가 무언가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매우 정치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런 일들은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공흥지구 사건은 저도 국토위에서 당시에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심지어 기소까지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특검이 조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가로 들어온 내용을 보면 특검에서 피조사자 사망과 관련해서 수사 전반을 점검할 필요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숨진 공무원 조사 영상 녹화는 없었다. 본인이 부동의를 했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정리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이 사건의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더욱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사건이 2023년에 발생한 내용인데 설명을 해 주실까요?
[박상혁]
잘 아시는 것처럼 백해룡 경정 당시 영등포경찰서에 있으면서 인천에 마약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할 때 특히 세관의 직원들이 그와 관련된 연루돼 있다라는 것을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윗선 또 그 당시에 대통령실과 관련되어서 외압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것이 당시에 그때는 야당이었죠. 야당과 무소속 용혜인 의원님도 이 얘기를 많이 하셔서 밝혀지고 여러 가지 외압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임은정 검사장이 있는 동부지검에서 철저히 조사 중인 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백해룡 경정이 이번에 수사 파견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건과 실체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파견된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백해룡 경정이 관련된 것은 마약의 피해자로서 관련된 것이 아니라 외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건 예전에 윤석열 씨도 관련돼서 예전에 좌천이 됐었습니다마는 다시 특검에 가서 그런 수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비견했을 때 이 사건의 실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 부분 관련돼서 수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 제기 당사자를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그렇고, 또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강승규]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죠. 윤석열 정부에서 마약수사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예산이나 여러 측면에서 마약수사를 방해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경정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마약수사를 뭔가 방해하고 뭔가 거기에 엮여 있어서 외압으로 중단시켰다는 프레임이 작동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그런 양심선언을 했다는 그 경정을 수사팀에 직접 파견 지시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뭔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기승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누군가의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지금 정부, 민주당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 자신이 관여했다는 게 드러나면 모든 걸 다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혁]
저는 한동훈 씨가 정치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강승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마약과 관련된 수사를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방해했다고 하는 어떤 실체적인 근거를 이 자리에서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백해룡 경정이 당시에 경찰이었습니다. 현직도 경찰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양심선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분이 여러 차례 그와 관련된 억울함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서 이 부분 관련돼서 수사를 제대로 하라, 이런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런 지시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분은 정치인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전혀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약사범과 관련된 피해자가 아닙니다. 외압과 관련된 분이 당시 본인께서 양심선언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된 현직 경찰이 가서 수사를 한다,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지휘는 명백한 위법이다라면서 돈 주는 윤석열이랑 닮았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승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또 이준석 의원이 밝히는 것처럼 지금 뭔가 대통령이 특정 수사 지시를 하고 그 마약 수사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없는 실체를 만드니까 너무도 불편한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 여러 가지 저는 정치적 식견을 달리하지만 저런 모습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안타깝고요. 하여튼 지금 국민의힘이 소수당이지만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다수당의 폭력이라는 게 다수결의 폭력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옥죌 수 있는지. 여전히 이런 마약수사 공방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멈추시고 정말 민생으로 와야 될 때입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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