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까지 방첩사 개편 완료...정보기관은 내후년까지"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내년까지, 정보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 개편은 내후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보수집부터 수사, 신원 조사 등 과도한 권한을 가진 방첩사를 방첩 정보 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안에 국방부 장관 직속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에서 개편 방안을 도출해 내년까지 관련 법령과 규칙을 개정하고 시설 재배치와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 정보기관은 내년까지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휴민트,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령부에서 분리해 내후년까지 정보본부 중심으로 정보부대 임무와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 정보·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