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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더욱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특히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과 필요하면 수사검사도 추가하라고 주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여야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정국 이슈,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건데 일단은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김지호]
이 사안이 23년도 윤석열 정부 시절에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들이 몸에 73kg 분량의 필로폰을 붙이고 대한민국 인천세관을 통과해서 마약 밀매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 수사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마약 밀매범들이 본인들이 몸에 필로폰을 붙이고 왔다. 그리고 심지어 인천세관 직원들이 세관 검역대를 통과하는데 에스코트를 해 줬다, 이런 충격적인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백해룡 경장이 여러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가 결국은 경찰 내 인사 윗선에 의해서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았고 그 수사를 은폐했던 경찰 관계자들은 대통령실로 영전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큰 스캔들로 일파만파된 사건입니다.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백해룡 경찰이 이와 관련해서 매우 전문가이고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투입해서 수사를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정부와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왜 오늘 이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그동안 백해룡 경장이 좌천을 당해서 마약 담당 수사팀장에서 순찰을 도는 순찰대로 좌천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인터뷰와 국회 청문회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 사건 관련해서 진술을 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우연히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그 사안을 잘 아는 그때 담당자를 수사팀에 보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왜 이런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을까요?
[손수조]
우선 앞서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상 마약 밀매범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도 하고 있지만 그 마약밀매범의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관들이 에스코트를 해 줬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만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 에스코트를 해 준 적도 없고 지목했던 그 세관도 사실은 출근하지 않았던 사람을 지목하는 등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녹색라인을 따라서 갔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녹색라인도 없었던 등 여러 가지 마약밀매범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약수사에 대해서는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수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이야로 외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정 난맥상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애지중지 현지라든지 냉부해 출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와중에 또 하나의 무리수가 바로 이 수사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백해룡 경정이라는 분은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께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며 민사며 다 고소가 된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즉 이 사건의 당사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건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본인이 그 수사를 한다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그 자체가 위법한 지시고 대단히 무리한 위험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지시까지 지금 나온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외교적 총력 대응을 지시했는데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문제가 공론화되니까 뒷북을 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국민의힘이 캄보디아 사건 관련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논평을 낸다든지 뭔가 의정활동을 했으면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텐데 사실은 캄보디아 우리 국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이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공론화하는 데 일조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캄보디아의 국민소득이 2400억 달러에 불과하고 부정부패나 독재정치가 만연한 데다가 최근에 태국과 전쟁까지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원활한 외교 행정이 잘 먹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영사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경찰 인력을 보강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관련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잘 보호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박찬대 의원이 한국인 구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사안마저 정쟁의 소재로 활용을 하느냐라고 오히려 역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수조]
소중한 대한민국의 청년이 목숨을 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정쟁이라는 단어조차도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여야가 따로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대책 방지와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 저희가 지금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내의 캄보디아 대사도 3개월째 공석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갔던 대학생, 이 친구의 부모님께서 캄보디아에 전화로 신고한 지가 지금 80일이 지났습니다. 80일이 지났는데도 묵묵부답이었다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가. 그래서 뒷북이 아니냐 빨리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학생의 시신조차 저희가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캄보디아 내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많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이고요. 지금 이 캄보디아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지만 범죄조직원이 중국 조직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충격적인 것은 캄보디아 사건에 연루된 중국 조직원이 예전에 있었던 강남 마약 음료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학원가에서 어린이에게 마약을 타서 먹였던, 그 사건에도 연루됐던 동일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건이 또 재발하지 않도록 빨리 우리가 조치해야 하는 것 플러스 국내의 중국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무엇보다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손 대변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납치 사건에 중국인 범죄조직이 연루된 점을 겨냥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규제를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여야의 입장을 차례대로 듣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에 중국인 범죄조직이 연루가 됐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중국인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중국인 조직폭력배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모든 중국인들은 잠재적 범죄자라서 그러면 이러한 법률을 추진했다는 것인지, 저는 그러한 시각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범죄는 일본인도 저지를 수 있고 미국인도 저지를 수 있고 중국인도 저지를 수 있는데 일부의 범죄자를 전체 대상 국가로 치환해서 이렇게 혐오적인 표현을 공당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대한민국 국민보다 특혜를 받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고치고 문제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제한하고 압박을 가한다고 하고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서울의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적인은 미국인이랍니다. 한 6000채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인은 집을 가지면 안 되고 미국인은 집을 가져도 되는 겁니까? 잠재적으로 특정 국가의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은 그런 시각으로 보이고 공당에서 어떻게 이런 논평과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참 의아합니다.
[앵커]
중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해서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이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김지호]
혐중 프레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진 중인 3대 법안의 핵심 내용은 첫 번째는 의료,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의료에 대해서는 여러분 건보 먹튀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SNS에는 한국에 가면 어떻게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 안내도 나와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국인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만 보고 튀어버리는 약간 건보 먹튀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분이 인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거 관련 부분에서도 외국인에 선거권을 준 것이 2006년 노무현 정권 때였는데 그때 약 6400여 명이었던 외국인이 지금은 1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외국인이 투표하지 않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이 투표가 가능한데요. 지금은 그 14만 명 중 약 80%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또 넘어가서 부동산 관련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 대변인님께서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아마 아파트를 보시는 것 같은데요. 단독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모든 부동산 전체를 보면 약 80%가 중국인 소유입니다. 이렇듯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한국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이런 부분의 대출 역차별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혐중이 아니라 자국민 보호 그리고 자국민에 대한 안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혐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예전에 광우병 선동이라든지, 후쿠시마 선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반일, 반미 정서를 선동했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데요. 지금 두 분이 보시기에 이번 국정감사의 관전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겠습니까?
[김지호]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3대 특검이 잘 운영되면서 내란이라든지 윤석열 정부의 부정부패가 상당 부분 일소됐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 정권 3년 내내 검찰과 경찰의 직권남용과 사건 조작 이러한 것들은 인적 청산이라든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수원지검에서 증언 회유를 위한 연어회 술파티라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정영학, 남욱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검사 진술 조작이라든지 하다 못해 이정석 검사의 처남 관련해서 경찰에서 증거물을 훼손하고 없앤 그런 정황까지 있는데 권력기관의 사건 은폐와 증거조작, 증언 조작이 전혀 진상이 규명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 여당에서 매섭게 지적해서 확실한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손 대변인께서는 어떤 부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손수조]
최근 무고한 시민들께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사건 면면에 대한 국정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정보원 화재로 인해서 애쓰시던 공무원께서 사망을 하셨고 또 양평 공무원도 특검의 피해에 의해서, 고문에 의해서 또 목숨을 달리하셨고 또 캄보디아에서 우리 학생이 목숨을 달리한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의 면면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감사를 둘러싸고 이러한 사건과 더불어 여러 가지 핵심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국정감사라든지요. 오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결국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뉴스를 봤는데요. 결국은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과연 이재명 정권은 이렇게 독주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국민의 검증 욕구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이재명 정권이 취임 이후에 이 지지율이라는 것이 우하향하며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결국 국민들이 이 정권을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심판할 것이냐, 지지율로 봤을 때 심판에 대한 목소리가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결국 국정감사 안에서 야당이 야당의 목소리로 제대로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실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증인채택 여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올 것이냐.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내일 대법원 국감이 있습니다. 내일과 15일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인데 대법원장 출석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지호]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소신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결의된 증 인출석 요구에 대해서 잘 준법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오시면 사법개혁 관련해서 대법관을 증원하는 데, 불과 10명 남짓의 대법관을 증원하는데 왜 1조 4000억 원의 비용이 드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관은 왜 강남에 75평 100억대 사무실에서 꼭 근무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귀연 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관련해서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소상하게 국민 앞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 같은 이런 방법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조]
글쎄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고 또 국정감사장에까지 세우려고 하는 민주당의 목적은 사실상 대변인께서 말씀주셨던 평수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것에 대한 따져묻기 위한 정치보복성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 생각에는 국감에 출석하기는 어려울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주셨던 그 국회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국회법을 따를 것이면 왜 김현지 부속실장은 나오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전원합의체 결과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말하는 것은 위법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계속 대법원장보고 나와서 그 전원합의체 내용에 대해서 따져묻는다면 그것은 법을 어기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든 이진숙 위원장에게 했듯이 수갑을 채우든 이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위법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동안 대법원 국감에서는 관례상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말을 하고 이석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내일 국감에서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리가 된 바가 있습니까?
[김지호]
글쎄요,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금거북이를 받았습니까? 나토 순방 가는데 자기 지인을 전용기에 태우고 갔습니까? 그림을 받았습니까? 부정부패를 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김장겸 의원이 가짜 학위, 신구대를 나왔다고 하면서 신구대 교수인 김인호 산림청장이 은사인 김현지 비서관이 추천해서 됐다. 이거 완전 날조된 허위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창원에 있는 모 국민의힘 시의원은 자식을 나눴다, 경제공동체다, 이거 인격 살인 아닙니까? 전혀 사실도 아닌 얘기를 국민의힘 당적에 있는 인사들이 마구 모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물론 1급 공무원이고 80명 중에 1명 비서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 의결이 돼야 출석할 것 아닙니까? 양당이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를 못 나가는 것 가지고 마치 법을 어긴 것처럼, 마치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의혹을 제기하려면 가짜뉴스를 제기하지 말고 팩트를 가지고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인격 모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증인채택에 안 된 소식을 들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6개 상임위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했다는 부분이 알려지면서 이 6개 상임위에서 요구한 것 자체가 정쟁의 의도 아니냐는 비판도 있거든요.
[손수조]
글쎄요, 김현지 부속실장 그리고 전 총무비서관이죠. 김현지 논란은 사실상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강합니다. 사실상 김현지 이름을 국민께서 처음 들었던 것은 아마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한 그 얘기를 본인의 권한도 아닌, 인사 관련된 분이 아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연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은 월권을 하는 것이지라는 것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굉장히 무리수였죠. 일단 보직을 갑자기 변경하면서 국감에 꼭 출석해야 하는 총무비서관이 아닌 굳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속실장으로 급격하게 보직을 변경하는 무리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상호 정무수석과 또 당내의 목소리가 많이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나가겠다. 이것은 마치 눈 가리고 아웅이죠. 국회가 동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당연히 나오지 않게 숨기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들이 무리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대변인님이 말씀했던 진짜 거짓 뉴스, 가짜뉴스 같은 일들이 일파만파되고요. 지금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 간첩설, 동부경기연합과 유착설이라든지 갖은 논란들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해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직접 국감에 나와서 이 모든 가짜뉴스를 다 털고 나가시면 됩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강유정 후보자가 아니라 강선우 후보자였다는 점을 정정해 드리겠고요. 앞서 우상호 정무수석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우상호 정무수석은 100% 출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통령실과 당과의 이견 차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제가 봤을 때는 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원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협상의 카드로 보는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출석시켜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부속실장이 됐기 때문에 다음번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에서 채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례상.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에 와서 본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그 기회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당을 잘 설득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의 국정철학 자체가 선출직에 대해서 행정부가 정직하고 공손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국민 주권시대에 많은 국무위원들과 수석비서관들이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고 공개적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에 나와서 본인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답변을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히려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시죠.
[김지호]
이번이 기회다, 당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봤던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을 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비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손수조]
정말 특검의 이성을 잃은 칼날이 결국 국민의힘도 베더니 끝끝내 국민까지 베게 되는 이런 참혹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고인의 메모에 대해서 이 메모가 거짓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인에 대한 2차 가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에 대해서 이 특검을 특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특검의 강압적인 행동, 회유, 압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관들을 국정감사에 세우면서까지도 그 내부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메모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말 참혹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해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짜놓은 그런 글귀에다가 무조건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는 절절한 이야기들이 이 메모 속에 있는데요. 지금 특검은 이 고인의 20장 유서도 보여주지 않고 어떤 내용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검도 처음에는 유족들이 원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강압적인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 죽음이 정말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무고한 시민에게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방지법, 그러니까 무리한 폭력 특검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면 시스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야 할 부분은 또 풀어가면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앵커]
조금 전까지 보셨던 자필 메모, 유서와 관련한 필적 감정을 진행한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김지호]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다 보니까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특검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수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공직에 평생 임했던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명복을 빕니다. 다만 특검 입장은 CCTV나 객관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했고 철야 조사도 없었고 한 번 조사 이후에 추가적인 조사 계획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까 손수조 대변인이 고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듣기로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 쓰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특검이 강압적으로 뭘 했다는 것인지 검찰, 경찰 수사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CCTV로 거의 다 찍고 있고요. 내용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기 싫으면 도장을 안 찍으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검찰조사 나가고 있습니까? 특검 조사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기 싫다고 그냥 옷 벗고 드러누워서 안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특검이 무슨 고문을 했다든지 별건으로 수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건으로 괴롭혔다든지 연어회 술파티 이런 걸 했다든지 이런 정황이 나와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강압 수사를 했다? 그것은 지금 특검 수사에 부담을 느끼는 범죄 혐의자들의 입장을 국민의힘이 대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왜 국민의힘이 범죄 혐의자를 대변합니까? 그 사람들과 국민의힘은 엄연히 다른 개체인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편들 걸 편들고 옹호할 걸 옹호해야 하는데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옹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지금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사망한 사안인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특검의 수사 동력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부터 양평고속도로 계획 이전을 진행했다는 게 거의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당한 팩트와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손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조]
앞서 대변인께서 양평 공무원에 대해서 범죄자다. 왜 국민의힘이 범죄자의 편을 드느냐 하는 부분은. . .
[김지호]
양평 공무원을 범죄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분을 얘기한 거죠.
[손수조]
그리고 아마 메모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특검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는 것 압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국민들께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사실에 있었던 CCTV라든지 실질적인 진실에 가까운 것들을 많이 밝히면서 드러내면서 국민들께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사실에 있었던 CCTV 내용이라든지 조사 내용들을 밝히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이번 특검이 국토교통부에 있었던 여성사무원의 사무조리원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압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유서에 나와 있는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그 강압과 그 회유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이 돌아가신 공무원분, 결국 국가를 위해 일하신 분이잖아요. 그 공무원분의 유서를,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렇게 폄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국 이슈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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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더욱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특히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과 필요하면 수사검사도 추가하라고 주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여야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정국 이슈,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건데 일단은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김지호]
이 사안이 23년도 윤석열 정부 시절에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들이 몸에 73kg 분량의 필로폰을 붙이고 대한민국 인천세관을 통과해서 마약 밀매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 수사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마약 밀매범들이 본인들이 몸에 필로폰을 붙이고 왔다. 그리고 심지어 인천세관 직원들이 세관 검역대를 통과하는데 에스코트를 해 줬다, 이런 충격적인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백해룡 경장이 여러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가 결국은 경찰 내 인사 윗선에 의해서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았고 그 수사를 은폐했던 경찰 관계자들은 대통령실로 영전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큰 스캔들로 일파만파된 사건입니다.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백해룡 경찰이 이와 관련해서 매우 전문가이고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투입해서 수사를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정부와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왜 오늘 이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그동안 백해룡 경장이 좌천을 당해서 마약 담당 수사팀장에서 순찰을 도는 순찰대로 좌천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인터뷰와 국회 청문회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 사건 관련해서 진술을 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우연히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그 사안을 잘 아는 그때 담당자를 수사팀에 보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왜 이런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을까요?
[손수조]
우선 앞서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상 마약 밀매범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도 하고 있지만 그 마약밀매범의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관들이 에스코트를 해 줬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만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 에스코트를 해 준 적도 없고 지목했던 그 세관도 사실은 출근하지 않았던 사람을 지목하는 등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녹색라인을 따라서 갔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녹색라인도 없었던 등 여러 가지 마약밀매범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약수사에 대해서는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수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이야로 외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정 난맥상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애지중지 현지라든지 냉부해 출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와중에 또 하나의 무리수가 바로 이 수사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백해룡 경정이라는 분은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께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며 민사며 다 고소가 된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즉 이 사건의 당사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건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본인이 그 수사를 한다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그 자체가 위법한 지시고 대단히 무리한 위험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지시까지 지금 나온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외교적 총력 대응을 지시했는데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문제가 공론화되니까 뒷북을 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국민의힘이 캄보디아 사건 관련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논평을 낸다든지 뭔가 의정활동을 했으면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텐데 사실은 캄보디아 우리 국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이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공론화하는 데 일조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캄보디아의 국민소득이 2400억 달러에 불과하고 부정부패나 독재정치가 만연한 데다가 최근에 태국과 전쟁까지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원활한 외교 행정이 잘 먹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영사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경찰 인력을 보강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관련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잘 보호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박찬대 의원이 한국인 구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사안마저 정쟁의 소재로 활용을 하느냐라고 오히려 역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수조]
소중한 대한민국의 청년이 목숨을 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정쟁이라는 단어조차도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여야가 따로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대책 방지와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 저희가 지금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내의 캄보디아 대사도 3개월째 공석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갔던 대학생, 이 친구의 부모님께서 캄보디아에 전화로 신고한 지가 지금 80일이 지났습니다. 80일이 지났는데도 묵묵부답이었다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가. 그래서 뒷북이 아니냐 빨리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학생의 시신조차 저희가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캄보디아 내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많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이고요. 지금 이 캄보디아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지만 범죄조직원이 중국 조직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충격적인 것은 캄보디아 사건에 연루된 중국 조직원이 예전에 있었던 강남 마약 음료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학원가에서 어린이에게 마약을 타서 먹였던, 그 사건에도 연루됐던 동일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건이 또 재발하지 않도록 빨리 우리가 조치해야 하는 것 플러스 국내의 중국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무엇보다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손 대변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납치 사건에 중국인 범죄조직이 연루된 점을 겨냥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규제를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여야의 입장을 차례대로 듣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에 중국인 범죄조직이 연루가 됐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중국인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중국인 조직폭력배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모든 중국인들은 잠재적 범죄자라서 그러면 이러한 법률을 추진했다는 것인지, 저는 그러한 시각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범죄는 일본인도 저지를 수 있고 미국인도 저지를 수 있고 중국인도 저지를 수 있는데 일부의 범죄자를 전체 대상 국가로 치환해서 이렇게 혐오적인 표현을 공당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대한민국 국민보다 특혜를 받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고치고 문제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제한하고 압박을 가한다고 하고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서울의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적인은 미국인이랍니다. 한 6000채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인은 집을 가지면 안 되고 미국인은 집을 가져도 되는 겁니까? 잠재적으로 특정 국가의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은 그런 시각으로 보이고 공당에서 어떻게 이런 논평과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참 의아합니다.
[앵커]
중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해서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이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김지호]
혐중 프레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진 중인 3대 법안의 핵심 내용은 첫 번째는 의료,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의료에 대해서는 여러분 건보 먹튀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SNS에는 한국에 가면 어떻게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 안내도 나와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국인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만 보고 튀어버리는 약간 건보 먹튀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분이 인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거 관련 부분에서도 외국인에 선거권을 준 것이 2006년 노무현 정권 때였는데 그때 약 6400여 명이었던 외국인이 지금은 1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외국인이 투표하지 않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이 투표가 가능한데요. 지금은 그 14만 명 중 약 80%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또 넘어가서 부동산 관련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 대변인님께서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아마 아파트를 보시는 것 같은데요. 단독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모든 부동산 전체를 보면 약 80%가 중국인 소유입니다. 이렇듯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한국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이런 부분의 대출 역차별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혐중이 아니라 자국민 보호 그리고 자국민에 대한 안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혐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예전에 광우병 선동이라든지, 후쿠시마 선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반일, 반미 정서를 선동했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데요. 지금 두 분이 보시기에 이번 국정감사의 관전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겠습니까?
[김지호]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3대 특검이 잘 운영되면서 내란이라든지 윤석열 정부의 부정부패가 상당 부분 일소됐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 정권 3년 내내 검찰과 경찰의 직권남용과 사건 조작 이러한 것들은 인적 청산이라든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수원지검에서 증언 회유를 위한 연어회 술파티라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정영학, 남욱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검사 진술 조작이라든지 하다 못해 이정석 검사의 처남 관련해서 경찰에서 증거물을 훼손하고 없앤 그런 정황까지 있는데 권력기관의 사건 은폐와 증거조작, 증언 조작이 전혀 진상이 규명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 여당에서 매섭게 지적해서 확실한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손 대변인께서는 어떤 부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손수조]
최근 무고한 시민들께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사건 면면에 대한 국정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정보원 화재로 인해서 애쓰시던 공무원께서 사망을 하셨고 또 양평 공무원도 특검의 피해에 의해서, 고문에 의해서 또 목숨을 달리하셨고 또 캄보디아에서 우리 학생이 목숨을 달리한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의 면면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감사를 둘러싸고 이러한 사건과 더불어 여러 가지 핵심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국정감사라든지요. 오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결국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뉴스를 봤는데요. 결국은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과연 이재명 정권은 이렇게 독주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국민의 검증 욕구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이재명 정권이 취임 이후에 이 지지율이라는 것이 우하향하며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결국 국민들이 이 정권을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심판할 것이냐, 지지율로 봤을 때 심판에 대한 목소리가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결국 국정감사 안에서 야당이 야당의 목소리로 제대로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실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증인채택 여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올 것이냐.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내일 대법원 국감이 있습니다. 내일과 15일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인데 대법원장 출석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지호]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소신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결의된 증 인출석 요구에 대해서 잘 준법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오시면 사법개혁 관련해서 대법관을 증원하는 데, 불과 10명 남짓의 대법관을 증원하는데 왜 1조 4000억 원의 비용이 드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관은 왜 강남에 75평 100억대 사무실에서 꼭 근무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귀연 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관련해서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소상하게 국민 앞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 같은 이런 방법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조]
글쎄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고 또 국정감사장에까지 세우려고 하는 민주당의 목적은 사실상 대변인께서 말씀주셨던 평수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것에 대한 따져묻기 위한 정치보복성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 생각에는 국감에 출석하기는 어려울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주셨던 그 국회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국회법을 따를 것이면 왜 김현지 부속실장은 나오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전원합의체 결과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말하는 것은 위법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계속 대법원장보고 나와서 그 전원합의체 내용에 대해서 따져묻는다면 그것은 법을 어기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든 이진숙 위원장에게 했듯이 수갑을 채우든 이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위법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동안 대법원 국감에서는 관례상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말을 하고 이석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내일 국감에서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리가 된 바가 있습니까?
[김지호]
글쎄요,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금거북이를 받았습니까? 나토 순방 가는데 자기 지인을 전용기에 태우고 갔습니까? 그림을 받았습니까? 부정부패를 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김장겸 의원이 가짜 학위, 신구대를 나왔다고 하면서 신구대 교수인 김인호 산림청장이 은사인 김현지 비서관이 추천해서 됐다. 이거 완전 날조된 허위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창원에 있는 모 국민의힘 시의원은 자식을 나눴다, 경제공동체다, 이거 인격 살인 아닙니까? 전혀 사실도 아닌 얘기를 국민의힘 당적에 있는 인사들이 마구 모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물론 1급 공무원이고 80명 중에 1명 비서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 의결이 돼야 출석할 것 아닙니까? 양당이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를 못 나가는 것 가지고 마치 법을 어긴 것처럼, 마치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의혹을 제기하려면 가짜뉴스를 제기하지 말고 팩트를 가지고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인격 모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증인채택에 안 된 소식을 들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6개 상임위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했다는 부분이 알려지면서 이 6개 상임위에서 요구한 것 자체가 정쟁의 의도 아니냐는 비판도 있거든요.
[손수조]
글쎄요, 김현지 부속실장 그리고 전 총무비서관이죠. 김현지 논란은 사실상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강합니다. 사실상 김현지 이름을 국민께서 처음 들었던 것은 아마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한 그 얘기를 본인의 권한도 아닌, 인사 관련된 분이 아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연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은 월권을 하는 것이지라는 것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굉장히 무리수였죠. 일단 보직을 갑자기 변경하면서 국감에 꼭 출석해야 하는 총무비서관이 아닌 굳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속실장으로 급격하게 보직을 변경하는 무리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상호 정무수석과 또 당내의 목소리가 많이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나가겠다. 이것은 마치 눈 가리고 아웅이죠. 국회가 동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당연히 나오지 않게 숨기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들이 무리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대변인님이 말씀했던 진짜 거짓 뉴스, 가짜뉴스 같은 일들이 일파만파되고요. 지금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 간첩설, 동부경기연합과 유착설이라든지 갖은 논란들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해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직접 국감에 나와서 이 모든 가짜뉴스를 다 털고 나가시면 됩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강유정 후보자가 아니라 강선우 후보자였다는 점을 정정해 드리겠고요. 앞서 우상호 정무수석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우상호 정무수석은 100% 출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통령실과 당과의 이견 차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제가 봤을 때는 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원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협상의 카드로 보는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출석시켜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부속실장이 됐기 때문에 다음번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에서 채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례상.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에 와서 본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그 기회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당을 잘 설득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의 국정철학 자체가 선출직에 대해서 행정부가 정직하고 공손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국민 주권시대에 많은 국무위원들과 수석비서관들이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고 공개적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에 나와서 본인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답변을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히려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시죠.
[김지호]
이번이 기회다, 당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봤던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을 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비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손수조]
정말 특검의 이성을 잃은 칼날이 결국 국민의힘도 베더니 끝끝내 국민까지 베게 되는 이런 참혹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고인의 메모에 대해서 이 메모가 거짓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인에 대한 2차 가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에 대해서 이 특검을 특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특검의 강압적인 행동, 회유, 압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관들을 국정감사에 세우면서까지도 그 내부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메모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말 참혹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해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짜놓은 그런 글귀에다가 무조건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는 절절한 이야기들이 이 메모 속에 있는데요. 지금 특검은 이 고인의 20장 유서도 보여주지 않고 어떤 내용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검도 처음에는 유족들이 원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강압적인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 죽음이 정말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무고한 시민에게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방지법, 그러니까 무리한 폭력 특검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면 시스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야 할 부분은 또 풀어가면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앵커]
조금 전까지 보셨던 자필 메모, 유서와 관련한 필적 감정을 진행한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김지호]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다 보니까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특검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수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공직에 평생 임했던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명복을 빕니다. 다만 특검 입장은 CCTV나 객관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했고 철야 조사도 없었고 한 번 조사 이후에 추가적인 조사 계획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까 손수조 대변인이 고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듣기로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 쓰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특검이 강압적으로 뭘 했다는 것인지 검찰, 경찰 수사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CCTV로 거의 다 찍고 있고요. 내용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기 싫으면 도장을 안 찍으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검찰조사 나가고 있습니까? 특검 조사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기 싫다고 그냥 옷 벗고 드러누워서 안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특검이 무슨 고문을 했다든지 별건으로 수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건으로 괴롭혔다든지 연어회 술파티 이런 걸 했다든지 이런 정황이 나와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강압 수사를 했다? 그것은 지금 특검 수사에 부담을 느끼는 범죄 혐의자들의 입장을 국민의힘이 대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왜 국민의힘이 범죄 혐의자를 대변합니까? 그 사람들과 국민의힘은 엄연히 다른 개체인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편들 걸 편들고 옹호할 걸 옹호해야 하는데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옹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지금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사망한 사안인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특검의 수사 동력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부터 양평고속도로 계획 이전을 진행했다는 게 거의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당한 팩트와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손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조]
앞서 대변인께서 양평 공무원에 대해서 범죄자다. 왜 국민의힘이 범죄자의 편을 드느냐 하는 부분은. . .
[김지호]
양평 공무원을 범죄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분을 얘기한 거죠.
[손수조]
그리고 아마 메모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특검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는 것 압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국민들께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사실에 있었던 CCTV라든지 실질적인 진실에 가까운 것들을 많이 밝히면서 드러내면서 국민들께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사실에 있었던 CCTV 내용이라든지 조사 내용들을 밝히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이번 특검이 국토교통부에 있었던 여성사무원의 사무조리원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압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유서에 나와 있는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그 강압과 그 회유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이 돌아가신 공무원분, 결국 국가를 위해 일하신 분이잖아요. 그 공무원분의 유서를,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렇게 폄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국 이슈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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